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경제과, 환경과, 건설과, 안전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선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홍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규 아리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또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선아리랑보존회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 부적정 등이 확인된 사항은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추진 예정인 지역축제 발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 실태를 진단하고 축제 본연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축제 관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관광의 숙박상품 전환을 위해서 군 관내 주요 관광사업체, 리조트 등과 연계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선관광사업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시티투어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선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과 관련해서는 지역 관광업체들과 협의 진행 중인 투어패스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간제 관광패스권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덕우리 취적봉 등산로의 히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는 정선 등산로 트레킹 웹사이트 업데이트사업에 취적봉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관련 운전기사분들의 불친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계약 예정인 시티투어 운영 업체와의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및 문화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선진지 합동 견학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활동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가이드의 안내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및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가이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및 사후 운영방안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 아이템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를 통한 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에콜리안 골프장과의 협약 체결 추진과 주변 관광지 및 군유림과 연계한 MTB코스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공모로 추진하여 청사 이전신축과 기능성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처우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문화재단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아리별 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아리별로 특이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축제예술감독을 선발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시기를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는 정선아리랑열차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코레일충북본부와 함께 추억실은 정선아리랑열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민둥산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형 홍익매점과 7080 추억의 DJ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열차와 연계된 시티투어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약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3억6,5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 관광택시 운영과 축제관계자 아카데미 운영, 관광사업 컨설팅 등이 되겠으며 자본사업으로는 화암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확정되면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덕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6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은 문학관 조성, 생태탐방길 조성, 주민교육 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5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의 사업으로 아라리촌 일대 야간 경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라리촌에서 떠나는 과거여행을 테마로 야간관광을 활성화 시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9월 중에 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역과 구절리역에 대한 공원조성 또는 놀이체험공원 조성 사업은 기 완료되었고 나전역 일원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차장 조성, 잔디광장 조성, 데크로드 조성,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해서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해서 금년 12월까지 나전역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과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화암약수교에서 화암주차장까지 약 890미터의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삼탄아트마인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국비 7억1,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4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쿠키체험장은 야생화 또는 꽃을 주제로 한 쿠키체험장 외에 꽃차 시음이라든가 특산품 제작, 음식 코너,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공간 구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까지 총사업비는 3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정사업비는 4억2,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그림퍼즐 주차장 조성과 창조커뮤니티센터 건립, 금광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 착수, 주민설명회, 보상 절차 등을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적석유구 보존사업과 복합 전시체험관 조성, 테마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발굴과 문화재청 협의, 강원도재정투자심사 등 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빙과 동시에 적석유구 보존 정비사업 등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암동굴 내부 전시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9억5천만 원을 포함해서 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동굴 내부에 있는 전시 디자인과 모형을 설치하고 전시영상 등 조명시설과 함께 내부 관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6월부터 동화의 나라 부분 전시시설물 개선사업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양산 전망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산 정상부에 위치한 전망데크 개보수 사업과 정상부 관광객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한 두문동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백산을 찾는 관광객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문화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삼베길쌈 민속보존과 낙동․남평 농악 보존․전승사업,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고한․사북․신동․남면 지역 탄광촌의 삶과 문화 학술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 보존사업과 낙동․남평 농악 보존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28회 강원민속예술제 참가는 금년도에 양양군에서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원과 함께 북평지역 토방집 짓기 공연물을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광촌 지역의 삶과 문화에 대한 학술조사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3,800만 원을 포함해서 15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암사 목우당 진입로 보수 등 10개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문화재청에 각 사업별로 승인을 마치고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송정 및 팔각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정선읍에 소재하였던 녹송정을 복원하는 사업과 아라리공원에 있는 팔각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제가 개최되는 10월 이전에 본 사업들을 완료해서 정선읍의 옛날 명소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현사 공원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59번 국도 확장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장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칠현사 건립, 공원조성, 칠현비 이전, 고직사 건립,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상황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강원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4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인 효․열각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유산이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우리 군 관내의 15개소의 효․열각에 대해 노후시설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인증 및 홍보사업과 함께 관광자원화 가능 시설물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근․현대 문화유산 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존사업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마노탑 국보 승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물 제4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몇 가지 지적이 돼서 작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보완조치 완료했고 금년1~2월 중에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현지실사가 있으면은 4월 중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현 아우라지에 있는 아리랑전수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시유물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사용되었던 뗏목과 의상, 영상, 올림픽 기록물 등을 전시하고 그때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을 건립하여 올림픽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경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행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아리랑제 보완 발전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발전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 수도권 및 전국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5일장 상설 공연 프로그램인 정선아리랑극 아리아라리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서 아리랑의 수도 정선의 문화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회 대상 지역으로는 안산, 보령, 인천 남동구 등 자매결연 도시와 국립국악원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 국립국악원 공연은 현재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공연이 이미 확정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및 방방곡곡 사업 순회 공연을 통해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자매결연 도시, 기타 대도시 중심으로 순회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 상설공연은 금년 4월 2일부터 매 장날 아리랑센터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49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24억7천만 원입니다. 주요시설 사업을 말씀드리면 3층 공연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부속시설 개보수, 공조시스템 개선, 무대 기계․조명․음향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품격있는 문화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실버 스포츠 종목 보급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체육활동 및 대회 지원, 실버 스포츠 종목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함백중고 부지에 2020년까지 19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대상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6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권도 연습장 한 동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해서 태권도 보급, 교육, 증진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벽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화동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해서 1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육청에 교부해서 금년 12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풋살장 및 족구장 시설정비에 2억2천만 원, 남면 족구장 및 테니스장 시설정비에 3억6천만 원 등 총 5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를 2개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연내 마무리 지어서 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니까 9개 읍면의 우수한 자연환경, 시설들을 이용한 관광상품 이부분에 시간제형 관광패스권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어패스 카드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아라리촌을 방문했다 그러면 아라리촌 입장권을 끊어서 관광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스카이워크를 가면은 스카이워크 가서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 이런 개별 상품 위주로 관광상품화가 됐다면은 지금은 스카이워크를 갔던 사람이 짚어와이어를 타면은 그걸 할인을 해 줍니다. 같이 연계상품으로 묶어 가지고. 그대신 하루권, 이틀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내 관광지를 돌고 올 수 있는 한 가지로 묶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자기가 결제를 하면은 스마트폰에 인증코드를 받아 가지고 그 시간 내에는 여러 개의 관광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숙박지도 마찬가지고. 파크로쉬에서 숙박을 하면은 일단 할인할 수 있는 부분 할인해 주고 그 숙박객이 짚와이어 탄다 그러면 짚와이어 요금보다 5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묶는, 상품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하고 관광가이드 간담회를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셨습니까?

한두 건은 아니고 다수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복지 이런 부분에, 보험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보험은 가이드분들, 해설사분들 다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선진지 견학 부분도 좀 나온 부분들 있습니다.

아리랑제 지금 사무국장님이 없죠.

예.

축제 쪽에 비중을 둔다 그러면 제가 봐 가지고 지금 지역축제 연구용역도 주신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축제 관계자들 아카데미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공모를 하셔 가지고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지역축제가 정선의 관광 축제가 이렇게 변하는 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계자 아카데미도 가급적이면은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읍면 단위로 프로그램 구성하고 축제위원회 차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읍면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아카데미를 상반기 중에 일찍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리촌 야간 관광 콘텐츠 이 부분에 지금 공모되셔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 지면 그래도 볼거리나 전시 이런 부분들도, 공연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

예, 같이, 프로그램 안에 같이 들어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5일장하고 연계 이런 부분도 숙제로 그때 얘길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아라리촌에서 관광객을 집객하는 효과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먹거리를 찾아가는 부분은 5일장으로 갈 수밖에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만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쉴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같이 병행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선5일장과도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숙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양산 데크사업 있던데 그쪽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정선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5일장과 연계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상부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좀 빨리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하고 태권도 연습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야구장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힘드나요?

지금 설계발주를 했으니까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입찰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기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하면은 연말까지 해야지만 시설공사가 마무리 될것 같고 개장은 내년 쯤 되어야지 개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야구장 조성사업이나 태권도 연습장 조성사업 이 부분이 어떤 지역의 동호인들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준하지 말고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대회를 뭔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야구장이든 태권도 연습장이든 그렇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조성 해서 나온 부분들있는데요, 그 내용에 작은 문학관 조성으로 되어 있고 고정식 1식이고 이동식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가능합니까?

지금 고정식은 덕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형으로 조립식 개념으로 문학관, 카페 기능, 도서관 기능 이런 개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동식은 말 그대로 좀 이동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동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한 번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에 일이 있어 갖고 대구에 한 번 갔었는데요, 대구에 가 보니까 대구 중앙로쪽에 이육사, 시인 이육사 작은 박물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일제시대 때 있던 건물들을 거의 원형을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작은데 평수가 1․2층인데 다 했을 때 10평 좀 넘을까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인데 진짜 작은 문학관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역사인데 이육사 시인 문학관 같은 경우는 거기 일제시대 근현대 있잖아요. 그 역사를 그대로 살려 가지고 그 문학관을 만들었다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 할 때 역사가 있는 박물관이라고, 작은 박물관이지만 그런 부분 쪽에 정선역사나 그런 부분 가미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은 혹시 시간 한 번 되시면 그런 쪽 작은 박물관 전국에 있는 부분들 견학을 갔다 오셔 가지고 그냥 맨 똑같이 하는 것처럼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적게 책 몇 권 갖다놓고 커피 팔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보면 또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 부분들은 어떤 역사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런 사업들인데 그 부분들 한 번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야간경관 관련해 가지고요. 야간경관 관련해서 몇몇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주간에는 관광지들 많으니까 다니시고 그런데 밤에 특별히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밤에만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면 정선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저쪽에 아라리촌에 경관 이렇게 해 놓은 거 밤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느끼는 부분들도 그렇고 시야적인 부분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군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들을 지금 몇 군데 보면은 조성하실 때 야생화단지도 그렇고 아라리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아우라지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러실 때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상품을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들 가미를 시키면, 특히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 여름철 휴가철인데 밤에 조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치해 놓으면은 야간에도, 야간 그걸 보기 위해서도 머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 여름철에 보면은 왜 벚꽃 많이 필 때 보면은 군산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낮에 보는 거보다, 낮손님들보다 밤에 벚꽃축제 할 때 밤에 손님들이 더 많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경주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경주도 밤에 관광을 하면서 관광지나 다보탑이고 불국사고 다니지만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호수 있고 그런데 그 밤에 관광객들이 더 많거든요. 조명 설치 그렇게 다 해 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서 일부러 자는 경우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관광지를 할 때는 그렇게 야간경관까지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큰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코엑스에서 야간관광을 테마로 해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다녀올 계획인데 거기에 보면 콘텐츠도 있고 인프라 부분도 같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과 담당 명칭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 올리면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식 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한범모 일자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태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수 에너지담당이 소송 수행으로 유선명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전금미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폐광지역개발지원TF팀장입니다. (인 사) 최금희 상권활성화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관련 어르신들 참여 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19년도 기준이 중위소득의 65% 이하로 완화되어 다소 참여 폭이 늘 것으로 예상되나 군 자체에서 임의로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향후 일자리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38명에 대해서 연수계획서 및 주간계획 작성 후 연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상임회의 관련해서 우리 군 추천 강원랜드 비상임이사가 3대 주주로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고시 관련해서 기존 개촉지구 7개소 사업 중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백운밸리 조성사업, 강원하이랜드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 새골 위락단지 조성사업의 4개 부진사업이 있으며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강원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구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골 위락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3개 부진사업은 사업 시행기간이 2020년까지로 기간 만료 전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촉구 하겠으며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정취소 등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부분은 꼭 반드시 필요한 시항이므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 관련해서 지역의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김장축제 등 또 지역에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건립사업 관련해서 폐광근로자협회와 기념비 관리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 기념비 관리동 신축과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기념비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복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도서관 등 지역 청소년 멘토 활용 등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투자 관련해서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에 지역별 형평성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사북 청년몰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청년단체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선 여러 가지 방안을 TF팀에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몰사업 관련해서 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완화 건의 등 방안을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라든지 2019년도 종합 홍보계획 수립으로 사업시작 전 홍보물 제작 및 현수막, 전광판 등 적극 협조를 해서 청년 일자리 등 많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 관련사항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2019년까지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10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지역주민을 70명 이상 고용토록 한성식품과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시군에 의견을 취합 정리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산자부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오전에 소송이, 남면 광덕 수령마을이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심, 3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사업은 17개 사업에 214억8,3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부분이나 그 내용은 지금 생략을 하고 기금부분이 2018년도 당초에 261억1,200만 원이었는데 당초 대비해서 46억2,900만 원이 감소를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감소할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는 기금 성과 전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기금 성과 부분의 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결산에 따른 기금 확정을 아마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세부내역은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분입니다. 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1억5,900만 원의 용역비를 수립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2월 중순에, 2월 11일서부터 14일까지 읍면별로 묶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고한사북쪽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하고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11일서 14일까지 읍면에 순회해서 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들을 취합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는 또 개별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3.3기념사업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서 출연금이 5억,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에서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비 출연 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 사업으로 고한, 사북, 신동, 남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태숲길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산상의 화원 조성과 고한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출연금 4억 원을 편성했고 향후에 4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3.3기념사업회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 일자리사업은 사업비가 14억2,400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은 사업내용에는 그 사업비가 10억4,100으로, 이 부분은 작년 예산서상으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 편성 이후에 3억4,600만 원이 추가로 행안부에서 확정이 돼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를 나중에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고요, 추경에 3억4,600만 원을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역주도형사업과, 지역주도형사업 2개는 강원도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정선군에 주소를 사람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정규직 일자리 부분은 강원도내 주소를 둔 사람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3년차가 되는데 이름을 전국5일장 박람회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로 전국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는 용어라서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현재 군비 3억이 확보돼 있고 국비, 도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존에는 3억의 예산을 세워서 바로 저희들 내려 줬는데 요번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2월에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억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국비 확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추진은 지난해에도 6월 22일 했는데 올해는 6월 21일서부터 6월 23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사북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북 청년몰 조성사업과 사북에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이 되겠는데 기존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난번에 야시장 관련해서 1월 24일서부터 1월 25일까지 사북 야시장 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꽤 많이 와서 호응도가 괜찮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청년몰 조성사업과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일정대로 소화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남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난해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용역 완료를 했고 올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관리에 따른 PM 용역 발주를 하고 2월 중에 PM 용역 계약 후에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를 잘 해서 민둥산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사북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부분은 현재 부산상회쪽 위치인데 당초하고 달리 부지에 관한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위치 조정도 가능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부분에 14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할 계획이고 2019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사실상 선정이 돼서 국비 3억6천과 도비 7,200만 원은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14억이 들어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14억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 하나가, 주꾸미 하는 식당이 최종적으로 부지를 저희들한테 팔지 않겠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지는 다 매입이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증발냉방장치 제작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여름철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북시장 막구조물 교체사업은 막구조물이 한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라번에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공모예정으로 있는 이 사업은 정선농협 뒤와 실내골프장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입안할 때만 해도 주민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동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어렵다는 부분들이 일부 발생을 해서 1월 31일 주민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는 한 명이라도 반대가 되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로 요청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더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빠져 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1년 연중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접수 물량에 대해서 분기 1회 원칙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탄력있게 해서 사업 진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100만 원 이상 되는 업소용 단순 자산성 전자물품도, 너무 금액이 낮으면 안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건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품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과 브랜드 개발 지원이 되겠는데 전년도에는 한 20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기업 등 여러 가지 농가법인 등이 많이 늘어나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억의 폐광기금사업이 되겠는데 임대공장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보수로 임대공장 일양웰푸드 리모델링에 5억5천만원, 이거는 핫도그, 생선가스 이런 거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은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4억5천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과학연구원인 IBS에서 진행되는 한덕철광 내에 진행되는 우주입자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을 구 함백중고 본관동 거기다가 연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의 그쪽에 있는 부지하고 거기 본관동에 있는, 기초과학원에서 매입하는 본관동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본관동에 대해서는 내진시공을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다 부지매입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끝나면 내진설계를 시공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향후에 상주 인력이 한 30여명 이렇게 되고 기존에 지역의 인력들 한 15명 고용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8,700만 원으로서 매년 시행되던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고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 되고 있고 지금 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 7,200만 원의 예산은 시설비 3천만 원, 위탁대행 4,200만 원으로 해서, 위탁대행 사무관리비 4,2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의 기본적인 경비들만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과거처럼 2억씩 지원하던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없어졌고요, 물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가락시장 및 서울․경기권, 영남지역 등 식자재마트 납품이라든지 군 관내 강원랜드, 학교 등에 납품, 영월까지 사업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내 4개 농협과 MOU 계약을 체결해서 관내 농산물도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작업을 그때 그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상근의 개념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상근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 교통․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교통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 지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한성식품에 나가있는 버스하고 전세버스 계약된 그 2개가 사실상 현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보조금은 아직 예산을 편성 못했고 여기는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다 끝났고 이 부분 지원 조례 신설을 한 이후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서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한해서, 그래서 대상업체를 17개 업체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 다른 업체로 늘리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사업 시행을 하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은 태양광 12개소 83㎾가 되겠는데 공공 2개소, 주택 10개소입니다. 공공 2개소에는 정선군 제2청사하고 친환경광역단지, 북평면에 있는 건데요, 2개였었는데 정선군 제2청사가 최근 들어서 문화원 대상지로 거론이 되면서 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거를 지금 산자부쪽하고 협의해서 신동읍 MTB마을로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78억이고 금년도에는 1억2,500만 원으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1,537세대였는데 현재는 신청률이 조금 올라가서 지난 번 300여 건에서 지금 495건으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올해는 최종적인 주관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다 끝나고 수용가 내관 공사는 계속 연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자투자사업으로 현재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LNG가 들어가지 않는 7개 읍면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소닉에너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따른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제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전담, 지원하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SPC 법인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면서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 시행부분도 특정지역, 예를 들어 정선이라든지 특정지역을 잡아서 먼저 선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은 19개소고 기본지원사업이 13개소, 특별지원사업이 6개소인데 사업비는 11억8,500만 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매년 2천㎾ 이상의 발전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용량 2천㎾ 이상 발전소에서 한 번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경 5㎞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영월이라든가 평창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는 지자체별로 반영된 저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고 다만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업 지원 범위가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사업을 갈 수 없이 그냥 공공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마을에서 사업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다가 투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쉽게 되는데 나머지 마을에서 여기는 농경지가 많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좀 맞게 해 달라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33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98개소였는데 또 그사이에 늘어서 총 116개소, 실질적으로는 100개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정지원사업에 2억7,4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사업 등이 있고 그 다음 쪽에 34쪽에 보면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홍보 리플렛 제작이라든가 행사참여 부스 임차료 지원,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해서 또 3,2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며 군 예비 마을기업 지정 발굴․육성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한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모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또 반영할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에 대해서 3년차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형성단계 1차년도에는 최대 지원이 500만 원, 활성화단계는 최대 지원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 3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해서 공동체별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북평면에서 요청을 해서 남평뜰 조성사업으로 해서 3억의 예산을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래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신청이 2월까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발표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중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구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읍 일원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과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야생화요정 빛의 정원 조성,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개발,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 등으로 해서 총 35억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르네상스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 기금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시설로는 추리본부 신축이 있고 야생화마을 공방 신축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한읍과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풍요로운 빛의 도시 사북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 기금이 21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은 도에서는 끝났지만 저희들 실시설계 부분이 2월쯤은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빛의 도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법인 설립 인가 및 등기 이런 부분들은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4,100만 원이며 조직․인력은 1사무국 2팀 총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군수고 사무국장은 통상 타운매니저라고 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은 상권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공모 및 연구개발사업과 컨설팅, 공동상품․마케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2월 중에 하고 출연기관 임원 공모, 정관 제정, 인력 채용 등 3월, 출연기관 법인설립 및 운영은 4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사업 신청 공모가 있어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상권활성화 기구는 필수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아니면은 공모사업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그걸 해야지 5년간 80억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서 9월에 있는 80억짜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사업을 현재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해 보니까,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라든지 이쪽에 물어보니까 고한사북 권역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가 구성 요건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정선읍과 역전권을 묶었을 때도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이거를 80억짜리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빛의 도시 관련돼서, 빛의 도시.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올해 예산 30억 세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은…….

올해 예산 세운 부분 가지고 3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학교 있는 쪽 그쪽에 할 것인가 시장쪽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학교 있는 쪽은 지금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해야 되고 시장 이쪽에, 전면 쪽에 있는 쪽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업을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청년몰이 생기게 되면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동 동선이 굉장히 비좁을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씌워서 그 다음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그걸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TF팀에서 구상하는 거는 그걸 연결해서 사북이 지금 거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하천변 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사북시가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왜냐면 지금 주민들이 어차피 사업 할 때 시장 뒤쪽에 인도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아예 인도를 공중에 띄워서 하든 아니면 하천쪽으로 매달아서 하든 꼭 인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도 그 인도를 활용해서 적용을 시키면 나름대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야시장 페스티벌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거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지난번에 시장 사업단장님이 시장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얘기했을 때의견이 나왔던 게 지금 복지회관 있잖아요.

복지회관.

거기를 어떻게 야간에 활용을 하든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미리미리 해 놓는 것도 안 낫겠나 싶은데.

그럼 여기 상시 개방을 하는 데가, 상시 개방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그런 사항…….

그렇죠. 지금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동아리들 야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화장실 문제는 우리 경제과에서 주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골목길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그날 현장에 제가 페스티벌에 갔더니 골목에 화장실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보고 그 주변에 어쨌든 한 50미터 이내, 가까운데 있는 화장실에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걸 같이 검토를 하고 고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 또 화장실도 같이 할 거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2월쯤에 나오는 거네, 그쵸?

예, 저희들이 한 2월쯤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3월 안에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전에 나오게 되면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지역도 나름대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니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끝으로 며칠 전에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폭이 좀 작아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민들과 소통하셔 가지고, 아까 하신다 하셨는데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대충 해서는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접촉을 좀 자주 하셔 갖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시설 기간제 근로자 5명 채용을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12월에 채용을 완료해 놨다가 지금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에 대부분 근무하시던 분들이 좀, 대부분 그분들 위주로. 연세 많으셔 갖고 안되시는 분들이나 조건 안되는 분들 빼고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이 어쨌든 한 40억 가까이 들여서 새로 했는제 지금 9개 읍면에서 오는 것들이 다 올해부터는 하기로 했는데 그게 혹시 진행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북만, 사북은 무슨 기업이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자활기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 5년간 올해부터 다시 또 계약했다 하더라고요,사북. 사북을 제외한 다른 8개 읍면은 계속 갖고 오라고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다 처리가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북은 따로 제외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게 저희가 제외한 게 아니고요, 사북읍하고 자활기업하고 해 가지고, 자활기업 해 갖고 재활용 선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사북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다시 5년간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은 사북읍장이 계약한 거나 정선군수가 계약하나 효력이 있으니까 그게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오는 건 상관없는데 계약이 중간에 해약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니 그때 제가,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 선별시설을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 어쨌든 9개 읍면을 다 흡수를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예, 저희는 당초 9개 읍면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먼저 계약을 해 버려 갖고 그래서 거기만 저거 됐는데 그 계약도 나중에 파기가 된다거나 해 갖고 하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별로 일반 전기충전을 할 수 곳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전기충전이 지금 안되어 있는 데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어디가 안돼 있더라? 화암하고, 지금 두 군데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돼 있는 이유가 읍면에서 장소를 제공 안 해 갖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읍면별로 한 곳씩 읍면사무소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하려 그러는데 이 읍면에서는 보면은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려해서 꺼려해서 그렇지 주차공간만 확보되면은 하는 거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나요? 제가 잘 몰라서.

사북인가? 사북이 안되어 있네요. (

석탄회관.

거기 되어 있네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이죠?

예, 충전은 가능합니다. 그게 쓰는 요령만 숙지하면은 충전은, 우리 군청 옆에 설치해 놓은 거하고…….

석탄회관이라면 지금 라마다호텔 옆에 공영주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쪽에요,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 7월경에 과업구간 변경에 따른 환경부 협의 때문에 원래 작년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시행이 늦어졌다는데 구체적인 혹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구간들을 하면서 예전에 선시공 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매표소 밑에부터 시작해서 일부 구간들을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공법하고는 틀리게 시멘트로 강을 메우고 그위에 인위적으로 돌을 쌓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생태하천 위에 먼저 선시공한 구간들은 생태하천 개념이 아니고 그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거의 도수로 개념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주환경청하고 아직 협의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용역을 해 갖고 시공하려고 하는 방법은 용역사에서는 이게 친환경으로 보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친환경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조율 중에 있고 계속, 일주일 전에도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공법상으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구간도, 위에 선시공 했던 구간들 있죠. 그 구간도 그러면은 새로 재시공이 되는 건가요?

선시공한 구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왕에 사업 시행한 구간이 회동마을회관 건너가는 매표소 바로 밑에 거기는 교량 하부까지 일부를 시멘트로 완전 포장해서 수로를 만든 구간이 있고 그밑에서부터 밑에 식당 하나 있는, 식당까지는 교량 새로 신설하면서 그 구간은 진흙으로 밑에를, 그러니까 하천 바닥을 퍼내고 진흙으로 기초를 다 다지고 위에다가 흙을 다시 덮어서 친환경적으로 해 놓은 구간이 있어서 그건 아마 설계를 하면서 그 전체 구간을 다 새로 걷어내고 싹 새로 할 건지 그거는 설계 검토과정에서 아마 신중히 검토, 아마 시멘트 구간은 걷을 것으로…….

그리고 제가 지켜봐 온 것을 봤을 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 시멘트 구간 있고 그 밑에 새로운 공법으로, 친환경 공법으로 했다고 하시면서 진흙을 밑에 넣고 다지고 이래 가지고 그 위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시공상의 어떤 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법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수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물이 그쪽 나오면서 누수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계용역을 하실 때 협의하실 때 해 가지고 저 위쪽은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걷어내는 게, 걷어내 갖고 재시공하는 게 옳지 않은 방법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번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이왕 하는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6페이지에 관계되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이게 이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하고 또 얘기를 나눠 봤고요, 이쪽에 어떻게 따지면 소비자들이 되겠죠. 특히 정선읍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쓰레기 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늦어져도 크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아닌데 특히 5일장 관련해 가지고 장 쪽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이게 늦어지니까 최근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신협 앞에 물건을, 쓰레기들을 그냥 그 앞에다가 적치를 해 두는데 시간 한 9시 넘어서까지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미관상으로도 좀 불편한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옆으로 좀 옮기라고 주민들간에도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협측 직원들하고 주위에 쓰레기 갖다 놓는 분들하고 언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야 그 냄새나 이런 부분들 괜찮은데 여름철이 됐을 때, 특히 여름철이 되고 주말장이나 휴일에 장이 끼었을 때 이 부분들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우선 아직 한 달 거의 돼 가는데 아직 저것도, 그 뿐만 아니고 임금도 아직 한 번도 지급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말일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기존에 예년에 바꾸기 전하고 비교해 갖고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 그런 불편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단계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이게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마지막 페이지 매립장 시설 이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환경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홍보 부분을 신경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친환경 자동차 신청하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자격기준은 없습니까?

자격기준은 없고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부합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매립장 부분에서는 남면에서 민원인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그쵸? 분홍색 매립 쓰레기봉투에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고 있다고, 정선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홍보지를 만들든가 해서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있어야지만 환경부분은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한 4~5년 걸렸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배출 실명제를 합니다. 배출할 때도 이름, 주소하고 이름 써 갖고 안 쓰면 안 가져가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분리수거가 철두철미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거를 추진하다 보면은 좀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 갖고 양면성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분리수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전광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지금 정선군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지금 1차 사업이 귤암리 쉼터 조성이 완료됐고요, 2차 사업 하는 게 나리소의 탐방로하고 전망대, 그 다음에 연포분교에 하는 거점탐방센터 조성하는 거. 그게 지금 2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이게 작년 12월 21일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고 이게 올해 6월이면 아마, 6월이나 7월이면 완료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어서 그런데 늦어도 7월이면은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리소나 이런 부분은 개인 합의나 이런, 산주들하고 합의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거는 다 협의가 돼 가지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연포분교 야영데크, 주차장 조성 완료 이래 됐는데 연포분교가 지금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다가 한 2~3년 운영을 지금 안 해 가지고 관리주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엉망으로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서 건물도 많이 노후되고 개인적인 합의도 안돼서 운동장에는 지금 농작물이, 그렇게 작물을 심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운동장에 농작물 심은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은 사용하는데 동의는 하기로까지 협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팔지는 않고, 매매는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데 사용승낙은 해 주겠다 하는 데까지는 동의가 돼 갖고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데크를…….

데크도 하고 포토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하고.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가 보니까 많이 저게 한 2~3년 동안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도 아주 옛날 건물인데 안쪽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하여튼 잘 보시고, 그리고 사실상 동강 이러면은 생태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청이나 환경부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있거든요. 올해 자리를 한 적은 있나요?

아니, 지금 이게 사업 발주할 때까지는 협의를 계속 해 왔고요, 이 부분까지는 끝났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끝났는데 향후 사업이 지금 한 1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때 그 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동강 주변에 농박이나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다 요청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용역을 좀 시행해서 예산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진도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용역이 가능한지. 용역 자체 저거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환경청은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대화가 좀 됐는데 환경부에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검토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용역이라는 부분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튼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이 부분. 농작물피해 이래 보니까 이번에 농작물 피해 1억3천 예산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2억900입니다.

올해 얼마 정도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지금 피해보상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게 2억900만 원인데 이거 갖고는 좀 모자라거든요. 모자란 건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나요?

그때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회사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3억7천에 계약을 해서 보험회에서는 5억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5억. 저희는 예산은 3억7천을 해서 계약을 해 갖고 낙착률로 해 갖고 93%인가 돼서 4억 예산에 3억7천에 계약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5억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5억.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2억한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105건에 2억5천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보험회사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또 거기도 손해가 난 게 한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는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저게 없고 또 정관상, 계약서상으로도 저희는 최대한 소송이라도 진행해 갖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조건에도 그럴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농업직이나 환경직 이런 쪽의 전문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TF팀을 운영해서 예산절감, 이 부분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해서 좀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TF팀을 한 4~5년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해동물 피해보상 하는 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 과도 다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전에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쳤을 때는 그런 TF팀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경과라고 해서 별도의 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달리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고 안 됐을 때 그런 TF팀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올해 추진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쪽 새비재 아스콘 덧씌우기 이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거기가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확포장 공사도 조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일부구간이 좀 들어가 있고 주요공정은 확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하는 공사까지 해서 이 3억 원의 군비로 가능한 건가요?

더 확보해야 됩니다.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새비재는 고랭지배추가 많고 이런데 출하시기에는 정말 좁아서 그분들이 교차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기에 착공돼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과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자 안전관리담당 출장으로 김동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장창운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유종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명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아우라지 출렁다리 풍동실험 미수행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3종 시설물 등록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은 정선소방서와 협업하여 취약가구에 설치된 감지기 및 소화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장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자원 일제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수방자재창고에 대한 현장시정 및 현황판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원가분석 용역 보고서와 관련 인건비 및 비수익노선 탑승별 현황 등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수행시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열차시간과 맞지 않아 주민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경우 주정차 CCTV 문자알림 서비스 시스템 처음 도입시에는 호응도가 좋았으나 시스템 오류와 알림 문자서비스를 악용하는 운전자 증가로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문자서비스를 해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시스템 등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복합할증 조기시행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21일 택시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의 카드사용 검토에 대해서는 희망택시 운영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군의 시행사례 장단점을 판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신택시 차고지 남면 이전으로 밤 11시 이후 택시 타기 어렵다는 건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2 차고지 확보 등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교통서비스 제공과 불친절 등 관리감독과 희망택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19년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추진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동해간 버스 단절 및 임계-가목리간 버스 단축 부분은 임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한 정선을 위하여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관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안전용품 확충 및 시설보수와 유급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지역축제와 공연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각 사업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연중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재난대응장비 및 안전용품 확충으로 말벌퇴치 스프레이, 유해동물 포획망 등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창고 보수와 집기․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으로 1억1,300만 원의 예산으로 급식비와 난방비, 유류비 지원과 각종 대회를 지원해 나가고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수난구조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민 안전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일상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되겠으며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가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으로 대군민 홍보와 계약체결을 통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 추진은 도로법, 하천법 등 타 법률에 따라 관리받지 않는 비법정 시설물 166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북읍 마을진입로 측구옹벽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남면 광덕리 소교량 보수사업 1억8천만 원, 고한읍 두문동 소교량 정비사업 2억4천만 원으로 금년 내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주변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작전수행 지원, 교육훈련 지원, 부대 운영 지원을 해 나가고 향토예비군 목진지 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사업비 2천만 원 지원과 읍면 예비군부대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향토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과 마을단위 소집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군복무 중 크고작은 사고로 인해 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와 군복무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이며 적용대상은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해상의경, 의무소방이 되겠습니다. 보장범위는 군복무 중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애가 되겠으며 사업비 8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장금액 최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보험사 선정과 계약을 통해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희망택시 등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카드제 도입 검토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시행, 버스 노선 정비, 운임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운영입니다. 매번 군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된 출퇴근 시간 혼잡 개선을 위해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일 고정용 CCTV 단속시간을 기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하여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신문전단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9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역전지구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3억 원이 되겠으며 예상 주차면은 60면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쪽 보시면, 3쪽이 아니고 4쪽요. 택시요금 복합할증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운임에 대해서 가장 이슈됐던 부분이 복합할증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합할증제 부분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구역에 할증률 부분을 타 시군에 가면 할증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폐지를 하고 대신에 호출사용료 부분도 1천 원을 받았던 부분도 이번에 호출사용료 1천 원도 폐지를 하면서 시간거리 병산요금으로, 미터 요금으로 변경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 이후부터는 152미터에 200원 이런 이 체계로 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변경하는 안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원만하게 해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좀 아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먼저 CCTV 단속 관련해 갖고 시간 변경 요청을 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변경 요청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올해 19년도 예산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파출소 구간 통행 쪽에 CCTV 설치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서 민원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식당하고 편의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발주해 가지고 민원들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균 의원님.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감지기나 가스누출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소멸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역에 노인분들이 그걸 설치를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가스누출기, 음식 이걸 내가 껐는지 안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연장하실 생각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봐 가지고 지금 정선군에 노인 인구도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역에 안전불감증 이 부분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택시 저번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희망택시를 원하는 지역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수요조사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희망택시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 체제 부분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 이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새로 용역을 해서 6월 중에는 전체적인 용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편 필요한 부분은 개편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하고 마을버스 시간차 간격, 그런 것도 조사를…….

그것도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부분도 같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부분이 7월 1일부터는 52시간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선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버스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발 맞춰 가지고 그 운영 노선 부분부터 희망택시 지역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요즘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가지고 마을 들어가는 버스 시간 간격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 여성청소년과,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