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8년 1월 1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설된 가야문화유산담당관과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설된 혁신성장담당관과 산업건설국 소관을 담당토록 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기존 소관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조정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를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로 하여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안 제2조의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재개 후 상임위원회 설치는 광역의회만 가능하였으나 19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 13인 이상인 의회에서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자율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본회의에서의 안건심의에 앞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심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은 대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의 의결을 기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은 심사권과 표결권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명, 변명, 보고, 의견진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소속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발언과 심사권, 표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의회의 경우에는 소관 의안(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또한,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타 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의령군의 경우 조례 근거만 있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수가 적은 전남의 일부 군의 경우 복수상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저) 책자 205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1인은 1개의 상임위원(운영위 위원은 겸직)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 1인이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제도의 채택 여부는 지방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설치목적,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 복수상임위원회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 도내 시군의회 위원회 설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