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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9-01-29

하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희

김은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조상준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의원님의 발의로 1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조상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의원

지금부터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환경의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유로, 2018년 12월 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식재계획 수립 등의 설치조건과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19일 지품면 삼화 1리 박형식 이장을 중심으로 24개 마을 이장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토록 조례 개정 청원을 우리 의회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별표 1의2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사항에 대하여 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자연환경 보존 시책과 주민 청원을 수용하여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에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전체의원님의 발의로 1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김일규 부의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영덕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 원 인상인 공유재산, 일단의 면적이 1만㎡이상인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 또는 대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유재산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영덕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여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과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그리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영덕사랑 상품권의 발행종류의 변경과 불법유통 신고보상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영덕사랑상품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상품권의 종류를 5천 원 권, 만 원 권에서, 5천 원 권, 만 원 권, 5만 원 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가맹점의 지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보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5만 원 권의 유통은 인근 포항시와 칠곡군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항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상품권을 소지 보관하는 불편한 점을 덜고자 보다 편리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상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액 유통권 발행으로 인한 불법유통문제는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신설을 통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기술과로부터 영덕읍 남산리 444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 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열람,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번에 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신설하고자 하는 유통업무설비의 전체 면적은 27,475㎡중 자연환경보전지역 26,10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1,36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지역 26,107㎡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안으로는 대상지는 고속도로 감속 차로변 인근으로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 7번 국도변이 아닌 기 개설된 남산농공단지 진입로 내에 주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용객 및 관광객의 접객 유도를 위하여 대상지 중앙에 주차장을 배치하여 각각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였고 보호수와 제당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지 초입에 테마공원을 배치하여 영덕 IC초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주출입구에서 농공단지 방향으로 산지 유통센터를 배치하였고 유통기술과에서 신청받은 로컬 푸드 판매장, 농촌활력증진센터를 공영차고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변경코자 하는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와 용적율 100% 범위내에서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입안하여 주민열람 공고 결과 편익시설 부지내 330-2번지 토지소유자의 시설 결정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의 시도에도 토지소유자는 매도의사가 없어 보상협의를 계속할 경우 사업추진에 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에서 해당 사유지를 제척하여도 농축산물 유통업무설비 시설의 주기능을 해치지 않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유지를 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입안하였던 구역 31,550㎡에서 4,075㎡를 축소하여 27,475㎡를 유통업무설비 결정코자 계획안을 변경하여 재공람 공고하였습니다. 재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월에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여 3월에 유통업무설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의견서 가 손덕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1월 23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부터 영덕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영덕읍 남산리 444번지 일원 27,475㎡부지에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로컬 푸드 직매장, 농촌활력 증진센터, 편익시설, 공영차고지 등을 조성코자 그 전제 조건인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변경, 유통업무 설비의 조성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현행 생산관리지역 1,368㎡와 자연환경보전지역 26,107㎡를 유통업무설비 입지가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26,107㎡를 해제하며, 유통업무설비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마케팅 강화와 성공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명품 브랜드를 유통, 판매하는 명소로 개발하면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가 고속도로 감속 차로변 인근에 위치하여 법률상 제한으로 주출입구를 7번 국도변이 아닌 기 개설된 영덕농공단지 진입로에 둔 것은 고객 유치와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손덕수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청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제7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시행령에 의거 4년마다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겠습니다. 제7기 시행계획 성과 목표는, 현재 흡연자 금연시도률, 혈당수치인지률, 고혈압 진단 경험자 치료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국가암 검진 수검률,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률,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기관 이용률 등입니다.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은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의 예방적 관리, 치매안심센터 연계 정신질환 통합 관리,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 환경 조성, 자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추진과제별 중점 추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 지역의 어획량 감소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대게같은 경우는 수온 상승, 자연적으로 봤을 때, 대게는 연안통발업에서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잡는 자망어업은 지나가는 대게를 잡는 것이고 통발은 안에 먹이를 넣어서 구집, 어획강도가 높다보니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어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저인망이 최고 원인이라는데, 우리지역의 저인망어선이 몇 척 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은 저인망 등록이 3척인데 저인망은 산란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잡는게 아니고, 보통 저인망 어선들이 50-100m에서 바닥을 긁어 버립니다. 5월부터 대게가 산란하는 7월달 사이에 산란장이 파괴되다보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강제적으로 저인망어선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감척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도 감척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군단위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에다 건의해서 저인망어선을 동해안쪽에 좀 감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고, 일본 연안에 고기가 엄청 많아요. 작은 고기가 있어야 큰고기가 오는데 작은 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오는데 작은 것을 다 잡아 버리니까 큰 게 올 수 없잖아요? 저인망을 감축할 수 있도록 군단위에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도 해수부에 올리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폐수시설, 로하스에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데 어느정도 되면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공장에 있는 분들 회사를 가진 분들도 같이 돈을 내야 안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폐수처리는 군에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은 2억입니다. 사용자들이 2억 내서 총 4억으로 운영하는데 작년 재작년 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오징어가 안나서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계가 전부 노후화돼서 탈수기 같은 경우 짜야 되는데 기계 바꿀려고 해도 4억-5억 들어가는데 다시 새로 해줘야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로하스에?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강구에는 로하스식품센터에는 입주가 전체가 20개소에서 10군데가 입주가 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반밖에 안됐어요? 가동율은 몇%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은 100% 다 하고 있고, 땅부지가 해결이 안된 게 2개가 있고, 그분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가공단지를 만들 때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돈을 지원을 해줘서 빨리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해파랑공원 연안휴양시설조성사업 하실 때, 공원을 진짜 아름답게 잘 꾸며놓고 오징어 건조대가 인도쪽에 쭉 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걸 어민들이 필요하다면 미간에 저해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서 지급하든지, 보급하든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물탱크 2-3개 이것도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름답게 같이 이 사업할 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물탱크는 해수탱크입니다. 열 몇 집이 횟집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야기하신 도로변은 연안정비사업 사업지구 이외에 지역입니다. 도로부분에 지역분들이 오징어라든지 건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면과도 건설과와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꼭 좀 정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석리 어촌뉴딜사업 2019년 4개소 추가신청이 어디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 지정이 아니고요.

조상준의원

백석리는 과장님과 작년에 같이 갔었죠? 꼭 좀 잘 되도록 해주시고, 축산항 미항건설사업 29쪽,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축산항 미항사업이 북부수협 노후된 것을 신축공사 잘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게 해수를 끌어 올리지 못해서 가까운 곳에서 물을 퍼는 형식인가 되어 있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위판장 세척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상준의원

아니요. 활어차에 물을 보급하는 것도 수심이 40m정도 나가서 박아서,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북부수협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냉동창고, 그 밑에 냉동창고 지하수를 12m 거기서 뽑아 올립니다. 그러다보니 지하수를 올리지만 해수거든요. 그건 수협에서 만들 때 3개 공을 만들었습니다.

조상준의원

지금 북방파제 쪽으로 해서 물을 끌어오면 훨씬 깨끗하고 수온도 좀 낮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미항사업 잘 해놨는데 바닷물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석리항 뉴딜사업 레저 계류장이 가능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저시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이 만들어진 주안점은 국가어항이 아니고 빈곤한 어촌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러다보니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심의관들이 와서 전부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오히려 석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 위치가 과연 레저를 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계류장?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보트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있는 데를 조금 리모델링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기존에 석리에 뭐 있어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석리에 소규모어항 있잖습니까? 실질적 운행은 두 집밖에 없는데 지역 어촌계와 이야기하고 작은 보트라든지 관광객을 흡수 할 수 있도록,
병두

하병두의원

그 쪽이 파도를 많이 받는 지역인데 가능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이건 계속 계류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이 좋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안 좋으면 어디로 옮깁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 때 되면 강구 쪽으로,
병두

하병두의원

실정에 잘 맞도록 하시고, 수산농공단지, 금호에 거기를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포항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호 그 지역이 아마 건설과에서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류수산식품 가공공장도 중요하지만 물류단지라든지 형성화 할 필요가 있거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고속도로 진출로기 때문에 20개 업체 중에 10군데가 가동되고, 그걸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경북도에서 어제아래 도지사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에 스타피쉬라 해서 영덕군은 대규모 수산물 양식과 수산물 수출거점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교육도 참석했는데 수산물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지금 20개 가지고 조금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출단지를 만들려면 인근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키우는 게 복안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맞지 싶은데, 실제 지가가 경기가 좀 침체돼서 별로 땅이 안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거기 나머지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건축 안 된 부분 10개?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지난번에는 할 때 3억씩 지원해 줬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이 2년전에 너무 많이 받다보니 패널티를 맞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경북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빨리 들어 올 수 있도록,
병두

하병두의원

빨리 해결해 주시고 확장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정치망어장 그물 악취나는 거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산림자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산림자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일규

김일규부의장

영덕 송이장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덕은 대게 외에 또 농촌지역에 송이가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영덕을 대표하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송이장터 이것은 축제가 봉화에 송이축제를 선점을 뺏기다보니 장터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송이장터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목적은 지역에 있는 송이를 저렴하게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송이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송이가 많이 생산될수록 저렴하게 알리는 목적으로 장터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터가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송이를 kg에 5만 원씩 붙여서 판매하면 하루 10kg면 50만 원 벌이가 됩니다. 100kg 판매하면 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송이장터에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운영하는데 늘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kg에 5만 원 붙이면, 과거에 송이 많이 날 때 kg에 3천원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고가로 송이가 취급되지만 kg에 20만 원 짜리를 5만 원 더 붙이면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영덕에 송이 알린다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송이를 대게에 버금가도록 잘 알려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점점 예산도 확대되는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스는 많습니다. 빈 부스가 허다합니다. 가보면, 일괄적으로 같이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끝을 맺을 때도 중요하고 늘상 운영이 빈 곳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신경써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작년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하잖아요? 영덕에 아름다운 산이 참 많습니다. 숲가꾸기 해서 점점 아름답게 가꾸는데 대해서는 굉장이 좋게 생각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좀 미비합니다. 숲가꾸기 지역을 가보면 산에 들어가면 사실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관리상태가 임도를 해놔도 전부 길이라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지 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 길조차도 없어요. 산꼭대기까지 쭉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산지관리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난 뒤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또 하나는 국사봉 잘 아시죠? 송이 최대 주산지입니다. 임도가 나서 올라가면 보기 좋고 전망도 좋고, 길이 이미 나 있으니까 길도 잘 관리하셔서 등산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등산로라도 개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산불감시원 추가로 몇 명 선발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읍면별로 해서 2차 면접에 탈락하신 분들 한해서 읍면 기준으로 균등하게 감시원들을 추가 배정코자 하병두 의원께서 건의를 집행부에 하셔서 일자리 창출해서 한 부분인데 영덕읍에 몇 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영덕읍에 2명을 배정했는데 읍에서 선발 안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왜 안했죠?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영덕읍은 읍면자체에서 했는데 영덕읍은 필요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안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그것은 읍장님 판단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영래

남영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불 요원들이 상당히 겨울철에는 산불이 나고 하면 업무적인 부분이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과에 지침이라든지, 업무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남영래 의원님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산불감시원 선발이 매년 문제가 되고 탈락하신 분들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발 기준이 있으면 다음 선발에도 이 기준대로 했다면 선발에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 지침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이걸 아주 옥죄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번에 선발하는 데도 이걸 참조해서 평점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것을 반영해서 향후에 이런 감시원 선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그 부분도 준비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과장님, 태풍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특히, 버스 승강장에 열선까지 넣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게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아요. 여름철에는 바람이 안 통합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형이라서 승강장이 출입문만 있고 유리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을 만들어서 오픈할 수 있게끔 2개 정도 창문을 내주면 봄여름가을에 바람이 통하니까 한결 시원해 질 것 같은데 그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보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9쪽에 행복한 내인생 치매쉼터 운영에 작년도 13개 마을에서 올해 17개 마을로 늘었다는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하는 거에요? 아니면 더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13개 마을은 사실 12개 마을에서, 보통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치매예방센터를 계속 운영했는데,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확대하는 이유가 보건지소에 강구, 영해 보건지소 확대 운영했습니다. 지소마다 좀 더 확대한 이유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조상준의원

소장님, 제 요점은 그게 아니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느냐 입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그 안에서 골고루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상준의원

아니 더 확대해서 하자면 인력부족이냐? 예산부족이냐는 것입니다.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예산은 도에서는 13개 마을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보태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좀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마을도 다녀보면, 특히 할머니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달라고 저에게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군비를 더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예산이 들더라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5쪽에 우량농지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재 우량농지 조성사업은 남쪽과 북쪽에 우량농지 객토를 조성해서 공급할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물량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객토원은 어디 발굴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재 2개소 정도를,
덕수

손덕수의원

장소가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물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물색 중에 있으면 되는가, 안돼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현장을 보고 왔는데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덕수

손덕수의원

동절기에 해야 객토할 자리는 아무래도 물이 나는 자리가 많고 덤프차가 들어 갈려면 비가 오면 못 들어가니까 동절기에 해야지, 아직도 객토원을 안했다면 말이 안되지, 지금 센터가 하는 일이 그렇다니까 지금 해야지, 지나가버리면 비가오면 객토를 못합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객토를 넣으면 트랙터를 넣은 사람은 트랙터로 고르고 농한기에 다하면 일이 쉽고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객토사업이라는 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객토하는데, 돈을 적게 들고 객토하면 쌀생산 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차량 20톤짜리 13만 원 하는데, 농민들 생각은 7만 원, 6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나중에 하고 나면 25톤 차가 못들어가고 나중에 15톤 차가 들어가면 단가도 올라가고 포크레인 깔고 들어가고 똑 같은 값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일찍 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객토원을 찾아서 빨리 2월달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영해면 중심지활성화사업 9쪽에 지금 예비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군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합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은 마치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는데, 지난번 현장 설명회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모사업 준비단계인데 마치 이 사업이 좋아서 그런지 확정된 것 같이 말씀하셔서 안타까운데 지난해까지는 예비계획서를 모두 마쳤고, 올해는 예비계획서로 2월초에 경상북도와 농식품부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분들이 다시 요구합니다. 신규사업성을 검토해라, 그러면 신규사업을 도에서 검토하고 2차 농림부를 통해서 4월 18일까지 검토가 됩니다. 그 후에는 국비신청을 4월 25일경에 해서 이 발표는 9월말 쯤 되면 공모사업 선정이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지금 청신호가 자문교수들이 오셔서 이 지역에 근대화문화로 좋다고 호평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영해시장과 엮어가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150억 사업에 농어촌공사가 보통 자기들이 가져 가는게 10%, 7% 가져가죠? 그럼 150억 같으면 15억 가져가잖아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농어촌공사는 너무 성급한 게, 지금 공모가 되나 안 되나인데,
덕수

손덕수의원

공모 뒤에,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공모되고 난 그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0억이면 한 과가 움직이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두시고, 너무나 농어촌공사가 하니까 불만 많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의회 의원들이 전부 농어촌공사에 불만이 많아요. 또 잘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두시고, 16쪽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작년에 너무나 말썽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몇 ha했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122ha를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올해 151ha인데 계획이 몇 ha들어왔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올해 151ha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원은?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듣기에는 한다는 사람들이 없다는데?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올해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극동 6호 옥수수에 핸디캡이 걸려서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올해는 작물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콩도 있고, 일부 극동 6호도 소출이 많았는데,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올해는 작부 체계가 바뀐 것이 휴경을 해도 ha당 28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것도 많이 보완됐고, 또 작년도에 ha당 4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4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작년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실패 원인은 물론 행정에도 있습니다마는, 농가관리도 문제고, 극동 6호라는 것은 배수가 안 되면 안 되는 식물인데 병곡같은 경우 물 빠짐 안 좋은 지역에 비료관리도 문제가 있었고, 또 회사에서도 처음와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관리까지 판매까지 다 책임진다는 말을 해서 농민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건 센터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센터에서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뭐가 잘못이냐하면 수확부분에서 잘못됐잖아요? 수확부분을 일부 농가에 다 맡겼잖아요? 극동 6호인가하는 옥수수 베는 기계가 따로 있는데 일반기계로 베어서 농가가 다 벨 수 없는 부분을 엉망친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 손해를 봤는데 그 부분도 몇 몇 농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몇 백 농가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몇 몇 농가 이익 보기 위해서, 남쪽 몇 몇 농가해봐야 1억8천만 원인데 손해는 몇 십억의 손해봤잖아요? 그런 부분은 말 안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부터 수확하고 부분 전체 농가를 봐야지, 전체 농가를 보고 센터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런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송아지구입 자금지원에 22개사업에 송아지구입비 군비 7억, 6억3천만 원인가?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송아지 구입하는데 지원사업이 아니고, 구입비는 모두 축협에서 돈을 대주는데 저희들은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2억5천은 뭡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이자보전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2억5천이 이자보전이에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 안에 이차보전 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병두

하병두의원

지금 2억5천인데?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이 건 외에 22개 사업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자보전이 1억 된다고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우량송아지 축협에서 하는 게 군비 얼마 들어갔어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군비는 확실히 모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 부분에 우량송아지 생산해서 다 분양합니까? 영덕군에?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원래 본 취지는 우량송아지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해서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안한다면서요? 30%하고, 1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 축협에 소득올린다면서?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그 좋은 시설해서 군에 축산농가 공급한다 해놓고 돈은 엉뚱한 축협에서 돈 다 벌고 이게 말이 돼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도리어 축협같은 데는 협동사업이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벌어서 조합원들한테 더 좋은 조건에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수입 올려서 그렇게 쓸 바에야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은데 파악해서 원래 취지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사기가 많이 저하됐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은 뭐 그렇게, 변해가는 행정이라,
병두

하병두의원

내부고발이 왜 자꾸 있어요? 누군지 모릅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청와대는 내부고발하니까 조사하고 수사의뢰 해보세요? 기밀인데 직원들과 어떻게 근무합니까? 대충 알잖아요? 누군지?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런 내용을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말하기 곤란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곤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부고발자 있으면 일이 안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조심스럽고 추진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이 꼭 법대로 하란 법이 없거든, 한 번 찾아보세요.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부고발자가 있더라도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식구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내부고발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상급자들한테 이런 일이 잘못됐으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요? 어디 중앙부서에 감사받게 하고, 동료 직원들 징계받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분위기 좋도록 근무환경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리고, 19쪽에 이게 권역권사업이죠?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빠진 데가 많네? 강구 축산 다 끝났습니까?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여기 올렸습니다. 강구도 거의 다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늘상 얘기했지만 문제점 많은 것은 확실한데, 또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국비 도비를 가지고 70억, 80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래도 별로 부담이 적을 건데 지금 보십시오. 2020년도 보면 87억에 군비 37억입니다. 19년도에 55억에 군비 23억, 2021년도에 국비 48억에 도비 없고 군비 21억, 사실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군비 부담분이, 그래서 이 사업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실제 필요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하고 최대한 이걸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영덕읍에 무슨 농촌중심지활성화, 지품 이런데는 가능할지 몰라도 영덕, 강구는 이게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보시고 또 기반공사 추진위원회를 믿지 마시고 추진위원회도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교육받아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부터 내용 파악을 확실히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이영근농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농촌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농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실증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뒤에,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포장은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기술센터 뒤쪽에 가보면 평수가 몇 평됩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약 만8천 평 정도,
덕수

손덕수의원

신애리 앞에는 몇 평입니까?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3천여 평 가까이,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봤을때는 신애리 앞에는 실증포라기보다는 복숭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팔아 먹고 치워야지, 농업기술인 집짓는데 쓰고 생산해봐야 돌복숭아밖에 생산 못하는데 그건 팔고 없애야 되고, 맨날 인건비만 들어가고 실증포 할 것도 없어, 농업기술센터 뒤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 한라봉 마지막 수확하는 날 가봤어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콩레이 태풍 때 물찼는 거 그대로 있고, 미꾸라지 가지고 벼농사 짓는 포장재는 하고 난 뒤에 그걸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기술센터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키위도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가보니까 센터가 실증포장을 하면 농가들이 와서 구경하고 뭘 했는지 보고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실패한 것을 보러 오라는지 실증 포장을 뭘했는지를 봐야 돼. 너무 많으면 없애라고, 신애리 앞에는 없애는 게 맞아요. 자리가 멀고, 맨날 복숭아 심어서 수확만 해요. 포항농협공판장 나가봐야 맨날 돌복숭아 판매한다고 소문만 나고, 뒤에도 겨울에 청소해서 스마트팜 몇 억 엄청나게 돈 들여서 660㎡ 200평 짓는다는데 지어봐야 태풍 와서 물차면 하나도 못써요.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그건 아마 손덕수 의원님 지적하신 구미리에 있는 복숭아 포장은 품종별로 전시를 해서 품목별로 심어서 농가에 1년에 한 번씩 복숭아 농가들이 교육을 하고 할 때 직접 와서 현장보고 현장실습용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 소득나오는 것은 판매해서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뒤에 것만 해도 되잖아요?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뒤에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스마트팜 설치하는 기술센터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지가 약 20년 넘는데 그 당시에 유리온실로 지어져서 열악하고 스마트팜쪽으로 해서 태풍 콩레이 때 센터 마당에 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 철거를 하고 성토를 일부 시켜서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작물을 제거했을 적에는 일정 부분 우량농지를 성토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포장에 있는 지난번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아열대 품종을 한 4가지 정도 작년도 가을에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2021년도가 되든지 2022년도가 되든지 지역의 농업인들 현장 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도 복숭아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나무를 정리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놓든지 잘라서 지저분하게 뭘 했는지 모르게 해놨으니까 제가 일부러 센터를 돌아 봤거든요. 너무 엉망이고, 그거 정리해서 남 보기에 구경하러 왔으면 보기 좋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하는 분들이 미생물은 제가 처음 가봤어요. 아주 좋은 건데, 봉지에 담아주기가 아주 곤란하다더라고, 주유하는 식으로 해달라 하더라고, 나는 아직 뭔지 잘 모르겠는데 통에서 직접 담아주도록 용기를 농가가 가져오면 바로 담아주고 이걸 직접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뭐냐 물으니까 담아주는 방법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농민들이 미생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광

권일광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유통기술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유통기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쪽에서는 유통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해야, 유통이 잘돼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군의 유통과에서 열심히 잘하시는데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상생협력사업 금년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올해 계획은 당초 군지부와 작년도에 우리군이 콩레이 태풍피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없겠나 협의 과정에, 농협중앙회 사업신청을 해서 올해 6개 사업에 처음으로 농가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일규

김일규부의장

저도 군지부장님과 몇 번 면담해 봤습니다. 군금고도 지정되어 있고, 이익금을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환원하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는 큰 실적은 없었지만 금년도는 60-70%대에 영덕군에 환원겠다 해서 아주 좋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협이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우리 행정보다 더 앞서서 유통부분에 더 신경써야 지역의 농업이 활기를 띠고 소득도 많이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이 보니까 20%네요. 지원이? 전부 군지부에서만 20% 부담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예. 중앙회에서요.
일규

김일규부의장

회원조합도 출연해서 30%대로 금년도는 처음 20% 했지만 내년부터 10% 정도 더 증액해서 농가 자부담을 20% 하고 농협에서 30%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해서 챙겨주시고, 얼마전에 배추수출농가 회의 한번 했지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저도 현장에 회의에 가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80농가 교육을 하는데 한 100농가이상 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작목반 구성을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런데 작목반 운영이라든지 직접적인 관여는 안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배추수출 목적에 맞도록 중간역할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작목반 구성에 가입금을 30만 원, 회비를 10만 원 받고 농가는 작게 생산하는 농가는 정말 큰 부담이거든, 차라리 면적 많은 농가는 회비를 많이 내고 혜택보든지 작게 생산하는 농가도 똑같이 적용해서 가입금 30만 원 내라 이게 안 맞잖아요?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농가 부담을 주면 교육왔다가 회비 30만 원 내라니까 벌써 빠져나가더라고.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그런 것을 점검해서 이왕 군에서 지원해주면서도 군에서 잘 챙겨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복숭아장터 하잖아요? 송이장터도 하고, 장터 운영은 상당히 좋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영해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택배도 하고 있지만, 영덕 남산리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도로보다 낮아서 진입하는 데도 그렇고 사실상 별로 판매하는데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개설하든지 해서 장터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동수는 많은데 불과 서너 동만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보이니까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복숭아장터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직판장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사실 김일규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선 진입로가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큰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장터로 분위기도 새로 바꾸고 만국기라든지 음악도 깔고 영해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복숭아 품평회도 거기서 할 계획이고 좀 더 작년보다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수출 교육하는 날, 제가 4시간 동안 교육을 직접 다 받아 봤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뭐냐 배추수출을 가격이 비쌀 때는 돼요. 작년같은 경우 700원, 800원 됐어요. 그런데 쌀 때가 문제라, 수출하는 사람들이 미적거려요. 자기들은 얼마나 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말은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유통을 잘하는 방법으로 해달라, 과장님 같은 경우 타 시군에 유통지원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죠? 특히 말썽많은 예천군 같은 경우 10년전부터 있죠? 경상북도에 과수팀, 곤충팀 경상북도에 1등 받아서 몇 억씩 받아 오고, 우리는 유통과에 가면 뭐합니까? 복숭아나 심으러 다니고 내부에서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결과적으로 유통을 할려면 수출만 해서는 되지 않고, 국내도 팔아야 됩니다. 국내도 마케팅하는 전법을 만들어서 유통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데 가서 보고 와서 유통팀 만들어서, 기술센터가 과장이 4명인데 업무보고 책을 보면 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뒤에 가 있어요. 무슨 어떻게 뒤에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생각을 해서 영덕군에서 농민이 70%가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짜 유통이, 과장님은 잘하고 싶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부하직원들 잘 다스려서 얼마 안남았지만 영덕이 유통은 진짜 잘 해야 돼요. 4시간 교육받고 난 뒤에 그 사람들 얘기가 작년 같은 경우 괜찮다 이거지 헐하면 안가져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국내도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사과도 마찬가지고, 우물안 개구리라, 서울에 팔아봐야 돼, 서울에서 인정받아야 전국에서 인정받아요. 가 근방, 멀리가봐야 안동이고 서울 가락시장같은 경우는 가락 시장 가서 구경해야 돼요. 자랑이 아니라 영해 시금치 서로 가져갑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유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유통지원팀을 만들어 봅시다. 유통팀은 유통만 할 수 있도록 다른 2개 과에 사람들 그 과에 줘도 돼요. 그럴 수 있는 유통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손의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배추 수출을 해봤습니다. 올해 일부러 배추수출 교육반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날 교육하러 의원님들 다 오셔서, 한 시간 거의 있으시면서 설명도 듣고 거기 우리 농가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힘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농가들 배추수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작년도 처음으로 배추 수출을 2천톤 가까이 수출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들이 여러 사업에서 군비부담, 농협부담, 자부담 기준이 어떤 것은 5대5 어떤 것은 5대2대3 자부담은 기준이 있습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은 50% 보조에 50%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국비사업은 특별히 도비사업이 있다든지 자부담이 40%까지 되고, 60%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 50% 보통 50자부담입니다.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가 50%부담을 30% 하고 농협 부담을 20%로 그렇게,

조상준의원

채소 특용작물에 그러면, 배추뿌리 혹병 약재지원할 때 100% 지원했죠?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맞습니다.

조상준의원

자부담없이? 올해는 자부담 50 군비 50 부담하죠? 이 기준이 작년에는 100% 무상지원했는데 올해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작년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 농가가 배추를 재배하는데 약이 100포가 필요하다면 100포를 다 소화 못하고 50포만 지원하는데 그걸 우리 행정이 입찰로써 50%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조금 절약됐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100포가 필요한데 50포만 공급하다보니까 입찰로 하니까 농협에서 약도 안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50% 받았지만 나머지 50%를 구입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얘기가 실제로 100포에 50% 하는 사업이나 내용은 똑같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100포를 50포로 해서 입찰로 안하면 농협에 민간에 자본보조를 하면 농협에서 약을 준비해서 봄가을 칠 걸 전량을 공급하면 농가들이 약 구입하기도 사실 편하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해서 올해 50% 보조해서 농가가 100포가 필요하다면 농협이 약을 확보하고 50% 보조하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된다, 올해 그렇게 추진하고 올해 약 공급할 때 읍면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 주다가 작년에 50% 한 것은 싹 빼고 100% 받았다 3대7정도로 자부담해야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복숭아 품평회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복숭아품평회는 작년도 처음으로 했는데, 정말 저도 유통기술과장하면서 복숭아 품종이 그 정도로 많은줄 몰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품종 신청받아 보니까 거의 80여 품종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그 때 다 보시고 하셨지만,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만생종도 여러 종류고 황도 백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고 올해도 품평회를 복숭아장터에 해서 관내 농가들도 보지만 일반 관광객들 피서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 복숭아 많이 재배하고 있고 품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집중적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품평회 예산은 얼마잡아 놨죠?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전체 2천만 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시상금하고 다 합쳐서

조상준의원

품평회를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보고 좋지만 우리 지역민들은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대충 아는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또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실제 복숭아 농가에 판로개척에 득이 되는 그런 품평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 일반농가들은 복숭아를 몇 십년 한 농가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귀농하는 농가, 이런 분들이 품종 선택을 눈으로 직접보고 열매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조상준의원

또 하나는, 수출작목반 배추, 복숭아 과일같은 것, 작목반에서 수출할 때, 사과수출 작년도에 보니까 능금조합에서 우리 군비로 해외에 따라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능금조합에서 자부담해서 농민들과 같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청직원들이 같이 가서 홍보도 해주고, 마케팅 해주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 격려도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제대로 쓰여 지게끔 올해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유완준유통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조상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축산면 5개 지구 지품 12개 지구,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마을상수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묘곡 배길리에 올해 사업을 하시죠? 제일 밑에 까지죠? 관로만 깔아서? 그러면 일반 수도보급이 되잖아요?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는 당장은 안되더라도 예산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기본적인 관로를 깔 계획입니다.

조상준의원

배길리 재넘어 묘곡1동에도 보면 석회석이 섞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주민들이 사람들도 먹는 물이 아닌 것을 먹고 사는데 대책을 강구해 달라 얘기를 숱하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의원

다른 것 보다도 물은 우리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할 수 있고 무해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최고 신경써야 할 것이 물인데, 물은 예산이 수반되야 되고, 일단 우선 순위에서 그래도 물이 괜찮은 곳은 늦게 가더라도 이런 동네는 우선 사업으로 시행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하루빨리 일반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래

남영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사업으로 3곳에 배수펌프장을 신설을 하는데 부지가 영덕시장 쪽은 확보됐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영덕시장 쪽은 일단 시장부지에 집을 다섯 채 정도 뜯어야 되는데 일단 감정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도로 부분을 이용해서 배수펌프장 가는 우오수관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 장옥 부분 그 뒤쪽으로 묻혀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하는 것은 가옥 주택침수 보상이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태풍이라는 게 이번에도 비가 온 거 보면 빈도수로도 보면 기본적으로 30년, 50년 했다는데 저희가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대비 홍수 빈도도 가급적이면 50년이 아니라 80년 최대한 해서 잡아 주시고, 시간당 그런 강우량, 시간당 배수능력도 최대치로 해서 설계해서 살펴 봐주시고 그러면 활용을 비가 오면 배수펌프기능을 하지만 그 외 기능을 말하자면 우곡같은 경우는 시가지를 벗어나긴 하지만 영덕시장은 시가지나 마찬가지인데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주민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법은 없습니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연장하고 만들어 놨는 부분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복구해서 소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우곡리는 순수하게 배수펌프장기능으로만?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예. 그쪽도 주변정비해서 공원화 할 겁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축산도?
신열

강신열맑은물사업소장

축산도 하천 쪽에 지금 공연장 하는 부분에 우수저류와 배수펌프장을 만들 계획이라서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주변 주민들하고 잘 설명회를 청취하셔서 최적의 부지와 시설을 해서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은희

김은희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