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 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재정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 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시설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영관 축제이벤트담당입 니다. 정향숙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미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일섭 관광지운영 담당입니다. 나윤주 선사박물관장입니다. 정두섭 백자박물관장입니다. 엄선미 박수 근미술관장입니다. 최민규 인문학박물관장입니다. 장승민 통일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미술관 아트놀이터 퍼블릭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475억입니다. 2018년 9월 어 린이미술관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 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트놀이터는 현재 설계중으로 설계가 완 료되는 즉시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구백토힐링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분 류하여 토목공사를 우선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건축공사를 재 착공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 사업입니다. 전시실과 연구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착공하였 습니다. 현재 내부전시실 실시 설계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10쪽입니다. 양구역사테마길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일원에 전시, 체험 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중 재착공하 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양문화 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증 식복원센터 내 연구센터와 교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4월 착공을 하였 고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일을 여는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접경 지역 10개 시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점센터와 도보길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거점센터를 이 목정 안내소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행 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산림청에서 부지를 사용승 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중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 변경도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구 DMZ 조이나믹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금년에는 토목공사 지하구조물 등 기반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곰취향 가득한 팔랑 골 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중 착공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16쪽 양구백토 천개의 빛이되다 프로젝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신규 시 책으로써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전국 1000명에 대해 작가들에게 양구 백토를 제공하고 작품을 제작한 후에 기증 받아 도자역사문화실에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도예가를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작품을 제작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입니다. 첫 번째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보존관리입니 다.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과 제372호 양구개느삼 자생지에 대한 보호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하여는 정기 모니터링과 주변경관정비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근현대사 문화자료조사 및 자료구축입니다. 2018년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수복이까지 금석문 등 양구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복기부터 근현대기까지의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 정리 자료집을 제작토록 하겠습 니다. 18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 실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단체육성 및 문화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접근성이 낮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문화 예술축제와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능나눔 토요작은 음악회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테마별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서 음악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특히 평화지역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것을 현재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쪽 문화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양구선사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으로 문화 행사로써는 학예사와 함께 하는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과 설날, 추석 전통놀이 체험 한마당 등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함춘문화예술제는 보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소리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학생 참여 프로그램 병영문화학교 프로그램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과 미 석예술인촌 입주작가 부수전등 기획전을 개최하고 제6회 박수근예술제 및 전국 학 생 사생 대회는 향후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으로 승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전국에 교육지원청과 중등미술교과연구회와 협력하여 홍보함으로써 전국 최 고 사생대회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만전 을 기하고 미석예술인촌은 현재 19필지 중 6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자녀지 13필지 에 대해서 그쪽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조선시대 지방가마특별전을 9월중 개최를 하고 일일체험 등도 대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과 청소년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입니다. 양구인문대학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의 인 문학 특별강연을 8회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어린이박물관학교, 병영문화학교, 인문 학토크콘서트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방자식기전시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은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복원사업 을 추진하고 산양보호 및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축제의 경쟁력확보 및 지속 성장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동계민속 예술축제 를 폐지하고 국토정중앙 달맞이축제와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는 시 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배꼽축제는 다음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린이 프로그램과 제철 농 · 특산물을 활 용한 축제로 전환해서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기차여행 추진 및 단체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시티투어코스를 다양화하고 체류형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또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 적 홍보 및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주요 환승역, 다중집합시설을 이용하여 스크린도 및 동영상을 이용한 주요관광지 및 시티투어 축제를 홍보하고 박람회 및 관광 참가를 통한 홍보와 투어셔틀을 활용한 단체관광 사전답사 단체관광 수시안내 를 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활성 화입니다. 춘천, 양구, 인제, 화천, 홍천이 5개 광역배로 현재 구성돼 있으며 공동박 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 관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근무자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 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정하는 등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곱 번째 관광시설을 관리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목정안내소 신축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33한 삶의질 향상 사업입니다. 군부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제4땅굴 안보전시관 보수와 땅굴 2동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타연 출입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출입시스템이 광케이블 GPS 로 되어 있는데 위성수신형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두타연, 펀치볼, 안보관광지는 노후 관광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 및 확충하고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은 천문관측 행사 및 캠프를 운영하고 배꼽 카페도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2월 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파로호인 공습지 운영입니다. 편하고 쾌적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 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 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 좀 관광정책을 수립하시고 발굴하시고 개발하시고 운영하셔서 양구군 관광산업이 발전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또한 양구 문화예술 수준을 좀 더 펴주시고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기 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될 수 있겠지 만 김왕규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 정도 정확하게 32일 후면 3 ·1 절 만세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날이죠. 충분히 종교단체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추가라는 말은 행사 또 해외에서도 그 해 외동포들이 추가라는 그런 많은 행사들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구군에서는 지방언론사가 주관해서 하는 3 ·1 절 행사 외에 양구군에 서 그 준비하고 있는 계획 중인 그런 3 ·1 절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 행사가 있는 지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3 ·1 절 100주년기념 과에서는 사실 검토한 건 없고 지금 선사박물관에서 3 ·1 절 100주년 기념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3·1 절 만세운동 100주년이라는 아주 역사적이고 뜻깊은 그런 날이 입니다. 흐트러진 민심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애국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수 있는 그런 특 히 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림리 126-1번 일원에 어린이미술관 야외 아트놀이터 하는 사업이 이게 지금 예전에 저수지 있는데 그 논 일대에 하나 봐요. 이 사업을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혹시 이게 거기 면적이 지금 우리 사업면적은 2,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넓고요. 그 면적이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 가 되면 본연의 어린이미술관 일도 있겠지만 야외 아트놀이터라고 하는 데가 우리 양구지역에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이 소풍이나 어떤 그런 야외학습활동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그런쪽에 위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 신지 어떻게 과장님 그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미술관은 작년 9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그 밖에 방자식기전시관이 위쪽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야외아트놀이터 는 일반놀이터가 좀 뭐라 할까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예술성이 있는 놀이기구 를 좀 설치를 하고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쪽에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그 과거에 본관 박수근미술관 입구 좌측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놀이터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놀이터시설을 굳이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아트놀 이터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장만해서 아이들을 찾는 그 런 어떤 그런 어린이집 아이들은 지금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도 좋 겠다. 이런 생각이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다양한 놀이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33한 삶의질 향상이라서 군부대 주 변지역 정비사업 29쪽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담당 부서에 한 2, 3억원 정도 예산이 아마 지금 군부대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시설이라 이런 걸 좀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별도에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군부대 주변 지역 정비사 업이라고 한 거 보니 이게 지금 해안면 일대를 국한되어 사업을 하실 생각인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민군협력계에서 사업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군부대 정비 주변지역 정 비사업을 하는데 그 민군 협력계에서 각 실과소에 필요한 구조가 있으면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확보했었던 거고요. 당초에는 이목정안내소에 그 주차장을 포장하는 걸로 자료를 검토했다가 현재 지금 인터로킹으로 돼 있는데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하면 제4땅굴 안보전시 관이 좀 있고 정도에 대해서 우천시 비도 되고 그 다음에 땅굴 입구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병소라고 하면 어딜 위병소정비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해안면 에 있는

현재 꼭 여기 한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거 기를 위주로 하지만 이 사업비가 그건 남으면 그의 공간에도 아니면 도로변도 정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보니까 한번에 걸쳐서 답글 주변이나 정비 이런게 안보전시관도 마 찬가지고 지금 손댈 때가 많은데 자치행정과 민관협력계에서 굳이 이렇게 토스해 주는 예산이 구지 아니어도 될 텐데. 그래서 힘들게 빙빙 돌아가나 생각도 하고 사 업하시는 분이 직원분들이 별로 없어 하게 되면 우리 통일관장님이 사업을 추진하 셔야 되겠네. 이게 기술직도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그 위치가 그쪽에 일단 또 관할 내에 있고 다만 저희 부서에 기술직 직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통일관장 주 관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 위주로 세운 예산이고 또 군부대 주변이다 보니 아마 군부 대에 그 좀 요구 사항도 있을 거예요. 거기 중 충실에서 예산 확보도 더 되더라도 그 군부대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 좀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귀남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야 축제경쟁력 확보 지속성장 에서 그 곰취축제, 배꼽축제, 수박축제, 시래기축제를 축제위원회 위원이 거의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차별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 하여튼 뭐 기관 단 체장님들 위주로 사실은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축제 위원회 다른데 위원장님들은 제가 돼 있는데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곰취축제는 곰취축제에 맞는 위원들이 하셔야 되고요 시 래기축제 등 실제 맞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축제위원회를 가보니까 같 은 위원들이 양구행사 전체 축제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꼽도 하고 시래 기도 하고 곰취도하고 그러니까 그 축제 특징상 행사에 그 곰취에 대한 맛이 없고 시래기축제는 축제의 맛이 없습니다. 그럼 공통된 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3쪽에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이 좀 어려 운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10만여명에 안보관광객이 다녀가는 것 이고 또 제4땅굴과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 양구에서는 그래도 안보관광지로서는 최 고에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잘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예, 지금 그 부지가 지금 그쪽 지역이 그 현재 산림청장 입니다.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부지가 상호간에 서로 교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방부와 산림청을 여러 차례 사실 방문을 해서 저희 들이 필요성을 하여튼 여러분 이야기를 드렸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상호간에 지금 승 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꼭 협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잘 협의도 하시고 또 적극 협조를 또 부탁해야 하는 곳 에는 또 하셔서 우리 양구에서는 정말 관광 1번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곳 이니 잘 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전망대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이목정 신축공사 안내소가 어떻게 추진이 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드렸습니다. 5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지금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뭐 먼저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지만 잘 좀 보살피셔서 공사가 뭐 이렇게 또 중간에서 중단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살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기 8쪽에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 업하고 그쪽에 양구백자박물관에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은 그 하나는 현리고 하 나는 장평리인데 위치가 같은 것은 아니죠.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은 백자박물관 내에 있습니다. 백자박물관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거고요. 힐링체험센터는 과거에는 군부대 자리였는데 제가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에서 뒤쪽 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힐링체험센터는 다시 먼저 커 피마을조성 거기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그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에 당부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50억원 여기 도 58억원 뭐 이렇게 하고 아주 문화관광과 사업이 축제, 사업 어마어마한데 또 혹 시나 또 다른 한쪽은 또 관리나 운영, 관광지운영이나 그런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올해 좀 사업은 많고 일은 많지만 좀 잘 챙기셔 갖 고 실수하지 않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도 철저 를 기해서 우리 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그 서비스 마인드로 좋은 양구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나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목정 안내소신축 4억 3,000만원 사업 있죠. 이목정안내소 신축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에 거점센터 그 부지가 같은 필지인데

네.

네, 그 시설물이 연계 돼 있나요?

이목정안내소는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별 도로 신축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그 안내서가 너무 협소하고 내가 좀 정리 안 됐 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는 사업이고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은 작년 12월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접경지역 10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던 게 월운리 9초소 그쪽 부분에 보면 군 부대가 철수에는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사실 검토를 했던 사항인 데 부대에서 대체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그 내용으로 소방소 그쪽 부지를 사실 요 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지는 향후 어떤 양구군에서 어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하고 거점안내센터를 이제 여러 군데를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향후에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 선이 되면 아무래도 그 위쪽으로 DMG 안쪽으로 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게 좋겠 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이목정안내서 안쪽으로 단적으로 신축하는 거를 지금 검토 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 설치가 가능한지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안내소는 예산 규모 등으로 건물이 이렇게 클 것 같진 않지만은 그 고충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연계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 로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것 같은 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에 거점센터가 사업 이 그 당시에 목적을 신축하는 시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목적이 무엇을 별도로 신청 을 안 했을 겁니다. 이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사 실 발표를 함으로써 접경지역 시 · 군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 안내소가 이제 기존에 설치되면서 그 앞 에다가 이제 신축을 검토하는 내용인데 조금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두타연 쪽에 보 면 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원도 사실 없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또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쪽에다가 그 군부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곳이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장소도 또 물색을 해야 되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는데 일단 설치가 가능한지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10개 시 · 군이 해야 되는건데, 이거 좀 센터뿐만 아 니라 도보 여행기를 또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 두 타연 지역이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조성이 돼 있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계획을 이렇게 올린 게 DMG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돼 있다 보니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거 점 센터 그 확정 이 정도 빨랐으면 이목정안내소 신축이 없었을 텐데. 하는 좀 아 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타연 이야기가 나와서는데 오늘 아침에 관광지운영 담당자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두타연 폭포 위쪽에 그 징검다리가 장마가 지면 사람이 못 간다. 그래서 거기를 좀 다리 교량을 놓자는 부탁의 말씀을 이제 과장님한테 들었 는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가 다리에서 4 m 에서 밑이지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교량을 놓으면 홍수위 선에서 보 면 거기서 사실 교량이 보여서 보기가 싫습니다. 앞으로 더 산책로를 마련해서 거 기서 사진을 찍기 전에 뒤에까지 설치된 다음에 거기다 교량을 놓는 게 낫겠습니 다. 근데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들도 어떤 집행부에 대한 시정 공고도 어떤 공부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와서 저도 이야기 가는데 아주 민망스럽더라고 그 정도까지 생각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나 쉽게 그저 훌륭한 직원을 두어서 뿌듯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오 시는 분들에게 어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게 해준데 하여튼 의원님에 의견을 충분히 적용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철우 의원 님이 질의하셨던 통일을 여는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어떤 그 기한데 굳이 이렇게 사업에 긴박성이 없다 하면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업무 보고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거기도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은 이제 갑자기 행정안전 부에서 접경지역 10개 시 · 군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내려 보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그 작년 말에 빨리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올려라. 이 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몇 군데를 검토해서 그 중에서 여기가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사실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에 위치는 사실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로써 가장 적절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물을 우리가 신축할 때는 좀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긴박성을 갖고 있다. 해서 어떤 독촉에 의해 서 그 우격다짐으로 건물을 했을 때는 나중에 커다란 또 필요성이 없는 건물로 전 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우효림 의원님이 얘 기 말씀하셨던 을지전망대 관련 부분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규모를 갔다 오고 같이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왔지만 그 전망대에 있는 그 시설물들을 지금 가능한 신 축을 하더라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건 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있는 전망되는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고 요. 가능하는 우리가 전방에 있는 건물들은 보존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관광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써 자리매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직책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양구백자박물관, 박수근미술관 다음에 두타연, 인문학박물관 다음에 우리 이제 해안으로 가면 을지전망대를 통해서 이제 땅굴까지 견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구군에 가장 직급 핵심적인 부분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 진짜 일을 다 하시 는 그런 일을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몇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코레일 단체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역에 그 호수문화권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 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춘천 역사내에 저희 명품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품관에 존폐 여부는 별도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합 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쪽이 배제가 된다면 지금 호수 문화관광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쪽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양구명품관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명품관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저희들이 명품 관을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 그 12월말부로 이제 없애 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것은 명품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광객 을 위해서라도 그쪽은 양구군 안내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춘천에서 양구를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양구에 홍보부스가 없기 때문에 명품관은 홍보부스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 정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별도에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호수문화관광권 5개 시 · 군에 공동안내소가 사실 거기 운영이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에서 운영하였던 명품관에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과 연 저희들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과 어느 정도 이렇게 상정되는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수문화권에 저희들이 저기보다 많은 금액이 얼마죠?

약 9,000만원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내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홍보 어시스트용도 가서 같이 공동으로 사실 운영하는데

9,700만원을 우리 호수문화권에 저희도 군비를 부담을 해서 실질 적으로 9,700만원에 효과를 얻냐는 얘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호수문화권만을 상 대로 해서 9,700만원을 군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구명품관을 운 영을 하면서 호수문화권외에도 다른 용도로 우리가 명품관을 운영했을 때는 그 효 과도 부가가치가 훨씬 높지 않냐는 얘기죠. 임대료를 생각을 한다면 실적으로 9,700만원 받아 혹시 적은 금액으로도 명품관을 운영하던 그 자리에 양구관광 안내 소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명품관 자리에다가 호수문화권 우리가 자리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 지 않는 얘기죠.

호수문화관광권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공동으로 하지만

네, 저희가 2개 군대를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호수문화권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명품화 사업에 그 자리에 관광안내소를 유지 활 용을 한다면 굳이 2개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명품관 없음으로 호수문화권에다가 우 리가 양구관광 홍보 부스를 말을 하든지 근데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서는 우리가 양 구군 많이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5개 시 · 군이 아직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 들이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 해당되는 시 · 군과 사실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호수문화관광권에 있는 안내소로 또 하여튼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명품관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구홍보부스를 만드는 거는 호수문화권 사업에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와 한번 현장 을 가서 한번 서로 저기 대화를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과 관련돼서 개채수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31마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식장에

앞으로 그러면 증식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개체수를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다음에 방사할 수 있는 계획은 계신 것도 얼마나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 관광객들이를 들어서 산양증식장에 방문해서 산양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 그쪽으로 코스도 있습니까?

별도에 코스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그 런 별도의 코스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저희들이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 회사에 기존 에 두타연에 제4땅굴 외에도 산양증식장에 대한 자료도 홍보해서 그쪽으로도 참여 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관광객들이 산양증식장에 오느냐 그게 문제죠.

산양증식장도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코스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타연 출입 시스템과 관 련돼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쪽에

우리 현재 광케이블 GPS 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상에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가끔 가다 단선이 되고 또한 하절기 고온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다운 될 경우에는 위치 추적이 불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위성수신 이용시스템으로 구 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두타연 출입할 때 예 약을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 가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출입했을 당시에 현장에 가서 출입 신청했을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는 직원 들이 적음으로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인원이 부족한 거 보다 일시에 사 람이 몰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지금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 불편을 초래하 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돌아가실 협의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 요하지만 출입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해가지고 와서 한 두시간씩 기다렸다가 출입을 하게 되긴 되기 때문에 무척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거든요. 근본 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이것이 GPS 를 활용하든가 해야 지 오시던 분들이 제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짜증나겠더라고요. 가서 2시간 시키더라도 출입을 못하고서 그냥 기다렸다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게 두타연 우리 트 래킹 코스인데 출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관광객들이 어떤 여론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해결하라고는 관객들이 어 떤 편의성을 제공 못한다고 보거든요.

민통선 안쪽 지역이라 사실 군부대 또 어떤 통제를 받는 사항이라서 아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부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출 입 절차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금 이제 민통선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공감이 어떤 상생하고 여러가지 민간부분이 맞지만 군부대 대대장이 나 일부 그 관리하신 분들이 어떤 자기 어떤 개인성의 편히 가지고서는 자꾸 관광 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거는 협치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계속 출입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두 고 한다고 하면 이거 군과 우리 양구관광에 행정이 이렇게까지 이게 원활하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이어서 반복되는 문제 가 출입할 때 이게 계속 대기하는 시간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다른 건지 강화도 때 는 그런걸 원치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군부대하고, 관계 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이목정대대하고 어떤 관계를 원활하 게 하시든지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빨리 취업을 해서 그분들 일정대로 소화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 무척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저 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출입하는 문제는 간소화시킬 수 있게끔 좀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에 기본 아닙니까?

지금 출입문이 질의 절차가 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군부 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 관객들이 많이 또 오게 되고 나름대 로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렇지만 주택은 출입에 관련돼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준비하 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조만간에는 언론상에 이제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지금 접경지역 관련돼서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 지만 커다란 그런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두타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출 입에 대한 간소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많이 좀 출입할 수 있는 수학에 투입할 수 있 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교체된 우리 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유 재희 전략산업 담당입니다. 최보경 소상공인지원 담당입니다. 김윤진 일자리지원 담 당입니다. 윤종하 에너지 담당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현황과 목표와 방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는 상품권 구매 포인트를 월 50만원 한도에 3% 포인트로 변경 운영합니다. 경품전자추첨은 매월 진행하겠습니 다. 6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2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기 간담회운영 시설개선 및 보강사업을 위해 Wi-Fi 설치와 올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가입, 화재공제사업지원, 화재자동탐지시설설치 등으로 전통시장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야시장을 도입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를 폐지 및 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에 도비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100개 업소가 늘어난 160개 업소를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2농공 단지조성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기 용역결과외 검토안이 마련 되는 대로 추가 설명을 드리고 3월까지는 입지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확정토록 하 겠습니다. 12페이지, DMG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으로 기본설계용역 중입 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올해는 43억4,100만원도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내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리 배 경우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하 여 지원하는 등 7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도 경제진흥원과 협업하여 마케팅과 홍보 등을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내 업체에 시제품제작, 국내외인증, 해외시장개척 등 강원테크노파크와 협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난해 구축된 양부모를 중심으로 지속관리 운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각 실과소별 62 개 인구시책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정착지원사업, 방과후보육돌봄, 청년맘운영, 청년문화관광 해설사운영, 두타연 갤러리 백자체험안내사업 참여자 관 리 및 지원, 그리고 신규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단계 사업에 총 94명 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선발 지원하도록 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 주민 및 노동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관내 사업주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23페이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도 관내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지와 장점 등을 홍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24 페이지 중 · 고령자에 대한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25페이지,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군 단위사업은 총 4개 구 간 중 제3공구는 완공께서 공급중이고 시가지 구간 1, 2, 4공구는 지난해 시공자가 선정되어 우선 세대 내 배관공사 등을 2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마을단위사업은 지난해 13개 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 정도 선정에서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타이머콕설치 전기시설 개보수구 사 업과 연탄쿠폰지급, 남방류카드지원, 에너지바우처지원 등 에너지공급 지원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18년 물량을 금년 말까지 계속 지원해 나가 겠으며 취약 계층 108세대에 대한 LED 조명 교체 사업부터 올 12월까지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 벼룩시 장 개최 지원하고 희망가구 및 상가를 대상으로한 에너지전력방안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각 가정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홍보 확대해나가겠 고 의무추진사업인 에너지 목표 관리제 수행도 지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도 20대의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2농공 단지조성에 대해서 여쭙게요. 지금 당초에 그 하리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예, 현재로서 확정은 아닙니다. 추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문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사 많이 좀 지금 결정될 것 같은데 여쭙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농공단지 위해 공모해서 저희 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평당 7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총액이 얼마 정도 25억원이라고 전반에 보고할 때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까?

기억이 조금 생각이 2, 30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 면 저희가 이게 농공단지 예산을 받을 때 지금 유치업종에 대해서 지금 고랭지 작 물 등 특화산업 해 갖고 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받기 힘들어서 그 런 겁니까? 왜 이렇게 작물까지 정해서 고랭지작물 등이라고 정해서 그 예산을 신 청하게 됐는지 거기에서 지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공단지는 일반단지가 있고 특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단지는 그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 연계 사업을 총 망라에서 총 우리 분양필지의 80%이상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유추해 보면 일반산업단지 예산을 국비를 받기 좀 어렵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이냐면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고랭지 작물하면 지금도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제1 농공단지도 거의 반이 무슨 시래기 이런 건데 이게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이 받기 어렵더라도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사업을 바꾸거나 할 때 엄청 어려움이 있잖아 요. 다른 유치에 다른 기업이 유치될 때 특화산업에 대한 작물이 아닌 여타에 어떤 그 꼭 필요한 게 들어올 때는 규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게 그래서 그 래요. 우리가 지금 농공 단지라고 굳이 안해도 이 고랭지작물 등은 저기 뭐 국토이 용계획법에 따라서 아무도 절대농지나 뭐 이런 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공장 은 그런데 굳이 특단에 땅을 상당한 부분에 땅을 매입해서 25억원인가 국비를 받아 달라고 또 이 고랭지작물 등 이렇게 해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그 업종 선정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그 정말 필요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좀 좋은 저기 기업이 좀 들어오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 드리는 건데 이 특화산업에 대해서 고 랭지 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아주 유치 좋은데 산지가 많은데도 얼 마든지 법적으로 국토 이용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특정의 땅을 이런 고랭지 등 사업이 들어오는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3, 제4농공단지 만드는 데 걸림돌만 될 거고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전력이 예산이 아파트라도 또 타는 게 낫지, 국비 확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명목 으로다가 저희 농공단지 내가 그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장에 국비확보 가 돼서 우리가 25억원이나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몰라도 또 내년도 예산 안에 국비확보를 우리 집행부가 이만큼 애 썼습니다. 하는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뭐 성과로 풀어야 될지 몰라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해 놓고 국비를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일반사람 사업단지는 전혀 안 됩니까? 아니면 각고의 노력 끝에 가능성 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차치하고 제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도 한번 이거는 우리 저기 우리 군비도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을 미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공단지도 결국 에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시멘트 블럭 공장도 들어오고 이상한게 들어와 있는 데 저거 역시도 상당히 애를 먹고선 아마 준 줄 알고 있어요. 또 이런 고통을 우리 김창현 과장께서 이 업무를 떠나서 다른 데 그것도 돈을 과장이 안 좋게 시더라도 분양이 안 되도 문제고 분양을 하더니 종목은 정해져 있고, 여러가지 난감한 일이 생겨요. 도저히 이게 국비를 따와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뒤에 큰 걸림돌이 될 확률 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 국비를 굿이 따야 되는지 기본용역조사하고 이런 거를 좀 예산을 잘못했다. 투자했다고 기 투자된 거를 좀 과감히 없애 버린 수가 있더라도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 다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지금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본 의원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농공단지 기존의 용역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드려서 여러가지 신청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또 말씀을 드려서 의견도 전달된 과 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변형된 방법에 부지 확보 방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그 농공단지 조성비를 받으면 지금 내가 보기에 농공단지 조성비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는 아마 그 국비 받는데가 틀리 죠.

일반

전화 올 적에 농공단지라고 해도 국비 예산을 받으면 네 일반사업 농업사업 단지를 만드는 거라고 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를 만드는 거 하고 일반적 인 사업단 정말 좋은 거 만드는 거 하고 농공단지하고 예산을 받는 데가 틀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농림부 쪽에서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이나 산업통상자원부나 행정안전부에 봤겠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농림부쪽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갖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 대 표적인 우리 인공습지 건교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에 수상스키 타는데 전부터 는 환경부 돈을 받았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엔진 달린 거 물에 띄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국비 확보라는 것 보다 미래에 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여기 때문에 이 문 제 때문에 애를 먹을 것인가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농림 부 돈을 받아서 고랭지 채소나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참 답답하죠. 그러다 보면 땅은 팔아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구농공단지처럼 간판만 갔다걸어놓 는 곳이 농공단지들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그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국비 한번 다와서 내년도 어떤 신문이나 매스컴 올해 국비를 뭐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희가 지금 우리 양구군 자체 그렇잖아요. 연말에 가서 국비 나온다. 그러면 남들 다 안가져가는 산양증식장, 박제박물관 이거 자치단 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것도 갖고 와야지만 또 국비 확보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국비확보 안하고 그런 예산 갖고 하우스 60%, 70% 지원해주는게 백번난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도 먼저 우리 반상회보 같은데다가 사 실 관계를 해서 이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좀 미진했다. 이런 거 좀 해야지 이게 국비확보에 생각도 없는 게 무슨 근현대사박물관 저거 남들 다 안 가져가는 거 우 리나라 200몇 개 지방자치 단체들이 손 하나도 안 드는 걸 매년 연말에 가서 그리 고 맨날 저런 게 생긴다고 박정희관사 같은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고 관리비 관리 비대로 들어가고 이게 그런 거를 좀 나도 이런게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 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좀 걱정 고심을 좀 하셔서 이 국비를 따와서 30,000평의 부지에다가 내노라하 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조건 고랭지 작물이나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 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힘들어 지고 내용적으로는 농공 단지가 안 나 가고 있어 하다 보니 억지로 팔아야 되니 가보면 달랐다. 걸어 놓고 검토해 가지고 는 구성 땅값,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러다 보니까 자꾸 양구군청 땅에다가 양구군 관제 재산에다가 해야지만 한 20만원 에 팔을 누가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16만원짜리 농공단지가 양 구 밖에 없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뭐 좀 고려해서 추진은 하실 때 추진이나 시대 이런 고랭지 이런 걸로 계속 부지한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정 돌파구가 없으면 아마 생각을 다시 집행부를 좀 설득하시더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제 일 중요한 게 이런 고랭지농산물 가공하는 거는 농지법 이런 걸 통해서 아무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농공단지는 절대 농지에다가 농경지한데도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굳이 우리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깊이 생각 하셔서 본 의원의 말도 좀 일말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정 현원 현황에 16명인데 현원이 13명 3명이 적습니다. 그것도 7급, 8급, 실과소 중에 16명이면 과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 많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많이 많아도 탈이 없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제3공구 지역에서 그가 사용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청구가 과다청구가 돼 가지고 단순한 사고였나요?

예, 그거는 저기 12월치 그 도매가에 플러스된 금액을 받 아야 되는데 11월 달치를 적용함으로써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가 내용증명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반환금은 다음 달치를 청구할 때에 제외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시기를 전부 가스 입찰 단계라고 하 나요. 고시 단가라고 해야하나 그 고시 단가를 좀 확인해 봤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 던 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 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를 갖지 않게끔 또 추후에도 이 런 문제가 좀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과다증 되었 쓸 경우는 계약사유가 파기사유가 되죠?

제재 조항이 다 있습니다.

업체 그 고시하는 거 업체 가게 또 충원을 하고 또 추후에 고지 서에는 kg 당에서 단가를 반드시 고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 지난해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준공된 것도 있었고 또 지금 군단이 배관망사업, 또 2019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그 마을단위사업 할 곳이 선정은 안 됐지만 이 계획중에 있는 있죠?

예.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목적이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그 가스업체 종사자들 영세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분들이 지 금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압박감들이 생길 겁니다. 혹시 지금 보고를 하셨 을 때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내지는 폐지해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 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요.

현재 저희가 마을 군 단위라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개인 욕 심들을 내세우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민원이 계 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 사업할 때도 분 명하게 이제 그 전임에서 이제 처리했던 부분이 컨소시엄 구성에 꼭 참여를 하시라 는 얘기 그 부분을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민원제기를 못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마을단위까지 해나갔을 쓸 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스통이라는 걸로 해 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배달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미지는 예상이 됩니 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3개 시 · 군이 올해는 전부다 시군 단위 배관망 사업이 발주가 되면서 유사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서 배관망 사업단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우리가 군 단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아니면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은 순수 군비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 면은 어떤 박탈감이 생길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날 양구사랑상품권 경품 추첨 제도가 바 꿔 가지고 그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개정을 하신

조례 개정은 아니고 그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2월 1일날 공포돼서 바로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0쪽에 청년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있는 데요.

네.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나이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요런 일자리 창출을 조금 젊음 청년들한 테 좀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양구에 정착을 하고 인구늘리기나 또 젊은 인력창 출 같은 거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 회사를 많이 기용을 해서 청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그 관광해설사분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입니다. 그 분들은 나이 제한은 없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하 시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양구군에 어떤 그 상황하고 검토를 해서 사실 발굴 한게 이 청년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민간취업 연계형이라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단 1회의 경험치를 쌓고 취업이나 창업 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긴 되겠는데 지난해 이제 그 예산 범위나 이걸로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선발했던 거고, 올해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한 인원이다 신 청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이신 분 한분만 뽑아서 하실 것이 아니라 또 보조 청년해설사를 또 같이 겸해서 그 자원봉사시니까 어쨌든 예산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한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두사람을 더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우 관광지 하나를 해서 어떻 게 여행을 할 때 해서 한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보조로 또 한 사람을 청년으로 해설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두면서 뭐 이렇게 좀 일거리 창출한다든가 좀 이렇게 생활이 되게끔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런 유도를 해 보는 그 런 계획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 부서하고 그런 운영시스 템을 그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 일자리사업 투입을 해서 청년관광해설사들이 더 신 청하고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10쪽에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그 여기 평화지역내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라 그랬는데 대상 업소가 업체가 어 떤 업체인지 설명해주세요.

예, 이거는 사실은 당초 목적은 군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위주인데요.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도박 관련한 업소 이런 거를 제외 하고 우리 군장병과의 어떤 서비스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업, 숙박업, 기타 여러가지 하여튼 대 주민서비스가 되는 사업은 저희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 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들었고 LPG 배관망에서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이게 순수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이 순수군비로 추진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동료 의원이 질의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이게 후속대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작년에 대상 사업 마무리한 5개 정도 되고 올해 또한 20개, 4 ~5 개리 정도 예정을 한다면 내년 후년 정도까지 가면 여기에 종사하시 는 그 판매업자는 손을 놔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면 국가가 군이 이 사람들 직업 을 뺐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양구읍은 국비를 따다가 이것도 보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따 다가 했다고 그래서 이해는가지만 순수군비만을 들여서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 는게 군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요거 올해 책정은 됐지 만에 내수부터는 타시군이 뭐 간다. 그래서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럴 필요는 없 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시정에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의견을 신중히 검토도 하고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국가, 지방정부든 추진해 나가는데 따른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 정도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또 정보화 이 사업을 추진하는거 공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리고 참 여하고 있는 각 시군과 협의해서 어떤 형태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 원래 취 지인 각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를 공고히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 지 중앙시장 계획이 또 한번 머리가 아파서 중앙시장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니까 계획대로 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먹거리 타 운 조성과 관련돼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 하나만 좀 제가 다른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양구군에 근본적인 인구감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인구 감소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판단 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 부분과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400명이 전년 기준에서 감소가 되면 이 제 올해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제 2019년도 말이면 우리가 2만4,000명에서 3,000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23,000명이

2만 2,000명으로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22,000명대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혀 전년도 같은 인구감소 원인을 본다.

손을 놓고 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인원 이 12월말로는 사실 조금 복구는 됐다가 이게 전 · 출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근본적으로 전 · 출입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 죠. 뭐 군부대 인사가 직원분들이 인사관계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되는 원인은 어 쩔 수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 · 군에 도에 시책으로 준에서 양 구군에 인구가 군부대 대놓고 잠정적으로 몇명으로 추산하십니까? 군부대 우리 부 사관들 대놓고 순수 우리 군민들의 인구만 몇 명이라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고거는 별도로 자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이 군부대 전입하시는 그 군부대 부 사관들이나 간부들 빼놓고 순수 우리 국민들의 인구가 몇명인지 정도는 이제는 좀 산출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산출이 된다면 아마 온 국민이 깜짝 놀랄 겁니 다. 지금 그런 1만명대 수준으로 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 어제 제가 우리 사회 복지과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개면에 대한 학교에 대해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학교가 폐교 위기가 있고 어떤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예 산을 그냥 지원하다 보면 일시적인 그 방편 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 지 어차피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같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준 비할 필요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너무 그냥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하기는 이 제는 너무 벅차다 싶을 정도로 지금 한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 으로 요번 업무보고 끝나게 되면 순수 우리 군인 그 부사관들이나 간부님들의 어떤 그 전입을 빼 놓고 순수 군민들이만 저희들이 갖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 · 출입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는 어떤 그 유치할 부분은 유치를 해야 된다. 이제는 너무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기 전략산업과에서 한번이 부분도 한번 전략 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관광객들에 하고 여 러가지 유치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국민들이 어떤 그 이런 감축은 인구 감축은 너 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금이 노인이고 40%가 넘 기 때문에 3, 40대는 유출이 되고 고령화 사회 가지고선 저희들의 입장만 갖고 하 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능하신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적극적으 로 한번이 부분은 업무 끝나고 나서라도 좀 저희 의회하고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 으니까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근데 김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인 구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 답이에요. 정답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구문제를 걱정만 하지 어떤 해 법을 안 내놔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해법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허가 문제,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인구가 주는 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걱정만 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또 사람이 삶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시설을 좀 만들어서 인구가 좀 여 쭤봐야 되는데 좀 노력을 둬야 되겠다. 물론 서천 같은데 잘 만들어 놨지만 그런 거야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건 우리 공무원들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 뀌어야 되겠다. 예로 20일 전에 있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모 회사 사람들이 양구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아파트 200채를 진다고 해서 가서 인허가 문제가 가능하 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인 문제 다 가능하다. 담당계장께서 그 사업자 보고 나가는데 하는 말 ‘ 그거 팔릴 것 같아요? ’ 그거 힘드실 텐데. 나는 아주 진짜 억장 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래요. 그 담당 주택계장이 그래요. 양구에서 그게 팔릴 것 같습니까? 저기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도 모르겠고 지금 도대체가 우리 그 공무원의 인식을 좀 바로하자.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부서 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인구모자라다. 뭐 있는 거 머리수나 세어보고 조쪽 가 있는 주민등록을 이리 옮기고 이거 자꾸 해봐 답도 안 해 놓고 제가 최소한 답 을 내놓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양구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적당한 장소 에 가서 집을 짓고 살만한데 이런 우리 조례나 이런 걸로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운 신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방에 나가서 인허가 맞는 공무원들이 아주 금방 들어온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보면 앞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가 또 인구늘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이냐를 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뭐 얘기하면 위에고 담당 직원들이고 인구늘리기를 열 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갖기 해봐야 교부금을 더 받으려는 것 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그 저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을 잘하셨다는 말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거를 뒷받침 할려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같이 뒤따라줘야지만 이 경제적인게 딱 만들어지지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 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발언을 하는데 JTBC 뉴스를 보니 한 4개 군에 몇백억씩 투자를 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 밤거리가 그냥 조용한 곳을 이렇게 몇군데를 몇 개 군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나마 우리 양구군에 어떤 우리도 저러한 군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걱 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 김철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 긴장을 하려고 해도 알라고 해도 지금 어떤 방법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지 않 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문제 를 따뜻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이제는 진짜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헬기장 문제, 외출 외박 문제, 지금 불 보듯이 오늘도 회의를 하겠지 만 여러가지 군장병과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이상에는 양구군 경기는 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하시는 이 상인들 외에는 다 이게 폐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진짜 우리 머리 싸매고 이 부분은 지금 해결하지 않 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심사숙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해야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 사단장이 만다고 군수님 진짜 불철주야 뛰어 다니고 저도 나 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안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회의 끝나 고 나서 회의, 주요업무 보고 끝났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 양구 에 비전은 이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 지로 이제 발로 뛸 수 밖에 없고 같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직원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좀 다른 부서보다는 전략산 업과에서 이번 업무 보고 때 뭐 인구에 대한 가장 기본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략산업과 소 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 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식 세정담당입니다. 노재영 징수담당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조돈준 경리담당입니다. 김영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재정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5페이지 목 표와 방향 7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2019년 지방세 목 표액은 전년 대비 5.46% 증가한 168억3,400만원으로 신고 세목에 대한 지속적 납 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과세 자료 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 다. 각종 납세편의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세종 업무 추진으로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 추진 일정을 준 수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 등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와 지방세 기 획 세무조사, 불성실 신고자와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과세 추징으로 탈루 은닉 세 원 발굴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 성 실 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대 시책 사업으로 유공 납세자 2명을 선정하여 감사패 수여와 세무조사 3년 면제를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지급하여 성실 납세자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납세 문화를 정 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 서비스제공 과 알권리 충족 및 가산세 민원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전차량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발송,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운영,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개선 등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현년도분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부과 액의 97%이며 과년도분 징수목표액은 2월 체납액이 40%로 2018년도말 지방세 체 납액은 전년대비 8,900만원이 감액된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 달성 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018 년 대비 3.8% 증가한 111억4,300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세목별로 집중 관리토 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강력 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과 체제강화,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및 독촉장 주기적 발송 등 징수목표액 4억7,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금고관리입니다. 현재 군금고는 NH 농협은행 으로 약정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19억원 목표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등 7개소에 대 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차기 군 금고를 상반기 중에 상정하여 약정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 검사를 통한 재정분석 및 진단으로 재정운영을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금년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를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재정집행 및 회계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미 지 출 예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직원 대상 회계교육 실시, 회계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등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 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업무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 계약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방지를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역업체 보호에 경쟁력 강 화를 위해 공사 ·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강원대금알림 e,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체불을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에 대해 여쭐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게 아마 우리 전년도 예산 짜실 때 같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액을 111억원 정도를 해서 10% 대비한 3.8%가 증가 했다라고 해서 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 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지금 한 2억 6,300만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근데 보면 재산수입이 2018연도 대비해서 9,900만원 정도가 좀 떨어졌고 그 사용 수익료도 그렇고 여러가지 감액된 게 많은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원을 넣어놓고 이걸 세이브 시겼어요. 지금 보면 이게 아마 세외 수입에 어떤 목표를 좀 증액시키고자 3.8% 증액시키고자 만들어놓은 서류 같은데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 올해 이렇게 좀 달성이 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입을 저희가 잡은 건데요. 지금 이제 재산 매 각, 경상적 세외수입 감액되는 거를 재산매각 수입으로다가 충당할려고 하는 건 아 니고요. 지금 이제 그 사용료 수입이 저희가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시설 사용료가 감액이 되는데 이제 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단체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사용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 서 광치휴양림 이용객들이 줄다 보니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하고 감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수입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웰빙먹거리 타운이라든가 이게 지금 저희가 다 매각이 됐었는데 지금 건축이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축을 안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다시 환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 예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다가 막 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조금 체계적으로 다가 나름 정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각 실과소에서도 좀 노력을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일시적이 던 정상적이던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보면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한 2%로 정도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세수입 목표가 아주 쉬운 공유재산 매각으로 5억원을 산정을 시켜서 저 3.5%가 증가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세부적으로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재산임대 수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자기네 관련 된 재산을 그 연별로다가 임대를 주고 그 계상한 것을 우리 세정담당 부서에서 해 석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임대수입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 있었던 그 우리 서울에 있는 농산물 판매소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납부가 되 면 우리 징수계에서 바로 납부된 거를 알 수 있는지 그 임대료가 계약에 의해서 납 부되면 아니면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산에 대한 임대주가 납부가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입금이 되면 저희 일개표가 매일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납부 확인 확인하는 거는 매일 매일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연말이 아니라 입금하면은 이제 저희가 확인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운영과에서 면밀하게 좀 예의 주시하게 판단해 보고 있으 면 월별로 월세로 들어오는 거 임대료를 냈다 안 했다가 파악이 되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다가 꼼꼼히 챙겨보면

확실하게 1년치 임대료가 안 들었다. 그러면 파악을 실무부서 외에 는 지금 재정운영과에서는 파악할 수 있네요.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한 18개월 정도 납부가 안 됐는데 재정운 영과에서 좀 빨리 좀 간파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 세외수입 징수 대 책 보고회를 이제 분기별로다가 하려고 하는 게 작년에 연말에 돼가지고 1년치를 보고하다 보니 그 사이에 체납징수를 못 한 것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그 체납됐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분기별 로다가 각 실과소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해가지고서 징수 실적 보고를 해서 수시로 다가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싶어서 아마 각 부서 타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그 임대 아니면 사용료 이런거를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취합돼서 우리 군 금고에 통장에 입금되는 거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재정운영과 같은데 그 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좀 면밀히 들여다보셔서 그 실과소에다가 저번에 2달치 사용 료가 안 들어왔는데 사유가 안 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좀 지적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자체적 시건장치로 재정운영과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 양구군에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거의 한 1조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1조원 되는 재산관리가 우리 재정운영과에 안 있고 특정 부서가 있는 게 심히 걱정이 되 는데 혹시나 관계가 지금 재정운영과에 편입이 된다고 그러면 뭐 인원만 적당히 추 가된다. 그러면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사무실에 넓이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사무실이 이제 좁으니까 가장 문제되는 거구요. 사무실 부족한 거에는 기존에 저희 부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해서 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과라고 하는데 양구군 공유재산하고 일반재산 1조 원에 자료를 재산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타 부서에 가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관계에서 드릴 말씀이고 또 부서가 재정운영과로 온다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등 해 오던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어디에 있더라도 공무원이면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온다고 걱정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일관성 그 다음에 관재계라고 하는 재정운영과에 관재계 경 리계, 세정계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계입니다. 관제계라고 재정운영과라고 하면 그 런데 그런 대표성을 잃을까봐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그런 수입 세출 이런 걸 충분함 에 있어서 지금 매각 같은 것도 자꾸 물어 보는 게 우리 재정운영과님께 물어보면 저리로 갔지 하는게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게 바뀌어서 그래요. 자 이 건 그건 나름대로 집행부란 얘기해서 관제계 만큼은 재정운영과에 가야 된다는 거 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세외수입에서 임대료 같은 거는 좀 체크하셔서 그쪽에 독촉도 하고 그쪽에서 임대했던 사업이 2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다. 군 금 고에 입금이 안 되고 있다. 무슨 일이냐 이런 걸 조치하셨으면 이번처럼 농업기술 센터 같은 그런 이런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도 규칙의 책임도 좀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0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 해서요. 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결산보고서를 숫자 위주로 해서 복잡하게 결산 개요를 만들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그래프라든가 도표를 이용해서 시각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다음에 쉬운 용어로다가 작성을 해서 주민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21쪽에 보면 공사를 할 때 우리 관 내업체 물품이나 모든 것을 쓰는 거 참 중요하죠. 또 매번 강조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매번 강조를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할 때 또 발주를 할 때 블랙리스트 같이 그런 거를 좀 작성을 해서 임금 체 불을 했다든가 또 물품을 우리 관내 것을 안 쓰고 타 지역 것을 쓴다든가, 또 장비 를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체불이 있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에서 조금 배제를 시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의원님께 서 말씀 드렸듯이 임금체불이라든가 뭐 타 지역에서 장비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지만 여기서 어디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잘 좀 추진해서 되도록이면 관내가 사용을 해서 좀 유복한 우리 양구군민이 되도록 그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지방세법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거 뭐 과장님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15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부과고지를 개선을 하셨다는 것이 희망자가 아니라 전체 대상자에게 연납을 알리는

네.

발송했다는 내용 같은데 2017년과 2018년도에도 우리 자동차세 가 14억5,000만원 예상을 했었고 2019년도에는 19억원으로 자동차세가 2019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연납납세하신 분이 몇% 정도 되었나요?

지금 아직 납기가 다 끝 나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파 악은 안 돼 있고요.

이전에 것은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올해도 말고요.

작년에는 6억원 아니 잠깐만요. 6억600만원에

그러면 40%가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불합리한 납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 지만 이건 과거에 금리 좋았을 때 이런 혜택을 주었다고 보니까 지금 금리가 뭐 1 년 12개월 1.9% 나왔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요청하고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 수렴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도내에서 가장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시멘트법 있지 않 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신설이 되는 방법이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 감면 혜 택을 준다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시다 그렇다면 이건 10% 납부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닌 10%를 선납을 하시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안 내실 분 우려 스러운 분들이 이런 그 사업을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다시한번 말 씀드리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개선 요청할 때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의원 질의하십시 오.

본 의원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고 21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 약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6 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제24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