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 2.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천년을 기념해서 2018년 1월 1일 선포한 담양천년선언문 정신구현과 천년문장 및 읍면문장의 사용과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천년 선언문의 정신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천년선언문 선포기념일을 매년 담양군민의 날 5월 3일로 정하고 기념행사시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천년선언문의 기본정신인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 생태도시의 가치와 인문정신 추구, 풀뿌리 민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천년 기념 문장들이 품위 있게 사용되고 유지되도록 매뉴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문장의 기본형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부득이 개정 필요시에는 전문가 자문 및 군민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천년 선언문의 정신이 후대에 지속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와 천년기념 문장 등의 운용과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선포한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의 구현과 천년문장 및 읍면문장의 사용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담양 천년 선언문 정신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지명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천년문장과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 담긴 읍면문장이 개발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용과 홍보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5조에서 기 개발하여 사용 중인 담양군의 문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 천년문장 사용과 기존 문장사용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도 담양의 CI, BI를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과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7조 문장의 개정을 보면 군수는 문장의 기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해놓고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변경할 수 없다고 해놓고 문맥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7조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기본 형태는 변경할 수 없고 기본 형태 외에 추가적으로 기본 형태는 유지하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군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기본 형태마저 변경하는 개정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군수는 문장의 기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문장 내부 디자인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랄지 아무튼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보십시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획실의 담양군 상징물 등에 대한 조례안 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기획실에서 심벌마크라든가 브랜드 슬로건, 문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담양은 안 그러는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몇 백 년 된 문장이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전통을 중요시하고. 저는 뭔가를 새로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의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 부분을 고치는데 돈을 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할 때 특히 군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러나 서로 업무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바로 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개정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개정할 수 없다고 해놓되 다만 기본형태 외를 개정할 때 이런 식으로 나간다든지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을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사항에 따라 백내장 수술 신청 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던 구비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직접 연락함으로써 민원편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관리 조례 별지 서식 백내장수술신청서에 생년월일 작성란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였으며 민원인한테 제출받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백내장 수술신청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계법령에 맞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자치행정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담당 구미형입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12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단순한 방위구분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는 남면을 지역 특징 및 고유성을 반영한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 별표3의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은 읍면 및 법적인 명칭과 구역이고, 별표2는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3은 행정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입니다. 참고로 남면에서는 가사문학면의 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조사는 남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조사결과 조사대상 1,211명 중 63.7%인 772명이 참석해서 찬성 559명으로 72.4%가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담양 천년기념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가사문학면에 대한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12개 읍면가운데 유일하게 단순한 방위구분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남면을 지역특징 및 고유성을 반영한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 및 규정에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면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과 담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민 의견조사 시 찬성과 반대란의 위치변명을 두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의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담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명기한 임의규정 사항으로써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견 조사시 찬성과 반대란의 변명은 투표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의 명칭변경은 단순한 사항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존재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의결해주고 안 해주고는 두 번째고, 지금 남면에 찬성하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주민들은 우선 찬성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가사문학면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아 가사문학면으로 개정해서 이런 혜택을 보고 될 수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영월군이 김삿갓면으로 바꾸면서 지역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선진사례를 따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반대하신 분들도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같이 동참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강구 안 했나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 처음에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면에 아무튼간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들 전체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전체하고 각 사회단체기관장들 포함해서 34명으로 구성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했었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가사문학면에 관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분들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민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예요. 남면 주민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제일 작은 면인데. 그분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든 간에 갈등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봐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나서서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되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투표용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면 명칭이 주민의견조사에서 변경할 때 당초에는 찬성·반대였는데, 반대·찬성으로 됐는데 지금 어느 설문용지에도 반대·찬성으로 된 설문지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의견조사하실 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의견조사를 할 때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남면 가사문학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따로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든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투표용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 규정이나 서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이 양식을?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협의해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시행계획 공고를 했잖아요. 어떤 것을 시행공고를 했습니까? 공고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당초 20일간 시행공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가사문학면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가사문학면으로 며칟날 찬반 의견조사를 하겠다고 시행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공고하실 때 의견...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공고해서 찬반의견조사서가 같이 배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주민의견 공고 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양식을.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변경했으면 변경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바로.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변경 공고는 하지 못하고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각 추진위원들이 어차피 이장님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의견조사 당일날 입구에 다시 게시하고 당일 조사에 참석한 분들이 설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했던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시행공고는 담양군수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남면·가사문학면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에 의한 의견조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공식 공모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변경공고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민들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의견 조사하는 절차들을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조사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저 역시도 면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반대·찬성 안합니다.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했는데 그것에 관계돼서 보면 변호사나 관련 과에서나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관계없다’, 하거든요. 지금 남면주민이 1,211명입니다. 찬성이 559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50%가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응답률에 따라서 72.4%라고 했는데 1,211명 중에서 772명만 투표에 참여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 정도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됐으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표용지도 왜 그렇게 문란을 일으키고 시행공고를 했으면 행정부서에서 이것은 다시 공고를 해야 한다. 뭐 시간이 얼마나 바빠서 다음날 투표하면서 바로 투표용지를 하루 만에 바꿔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면, 주민설명하면 다 알겠습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 방송하면 몇 명이나 듣습니까? 제가 봐도 행정의 미스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워요. 투표를 12월 8일에 했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 뒤에 혹시 소통담당관님이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소통담당관님은 당초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약간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저는 현장에 못 갔지만 그때 300여 명 정도 최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대다수 의견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좋은 분위기조성이 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회 때만 참석하고 그 후로 갈등관련은 최근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얘기해주신 것으로 알게 됐고, 입법예고 당시 주민의견서가 접수되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투표 끝난 다음 날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통담당관님이 다 얘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한 달도 지났거든요, 12월 8일에 했다면. 그 안에 의견도 조율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의회에 찬성하시는 분 오시고,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명 천년에 의해서 담양 남면을 가사문학면으로 바꾼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사문학면으로 바꾼다. 현재까지는 반대했는데 새로운 면으로 바꾸면 찬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면 명을 안 바꿔도 지역주민이 찬성하면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그분들 찬성하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또 반대하신 분들은 가사문학에 대해서 뼈아픈 일이 있다. 그런데 가사문학면으로 바꾸면 되겠냐! 그것 때문에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이 최소한 한 달이 됐으니까 양쪽을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네 명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소통담당관님이 오셔서 이런이런 일은 해보았다. 어차피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주민의 화합이 될 수 있겠더라 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통담당관님 오셔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오시라고 하면 바로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좌석에서) 의결할 때 오라고 해요.
기석
김기석위원
의결할 때? 미리 들어야죠.
미라
김미라위원장
(좌석에서)지금 오라고해서 설명 듣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좌석에서)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냐고, 설명회 때 가서.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설명회 때 가셔서, 분위기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기록해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좌석에서)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소통하는 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후에 아까 소수의견이지만 그분들의 아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든지 소통담당관님이 지휘해서라도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좌석에서)말 그대로 소통담당관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의원님들 본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중재 역할을 해야지, 하는 일이 뭐예요. 군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분이. 저는 이런 일이 소통이 안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소통만 됐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해라, 의결해주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먼저 소통이 됐다면 이런 분란은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잠을 재울 것은 재우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야지 ‘너희가 해라’, ‘우리는 보낼련다.’ 우리도 와서 알았어요. 7대 때 김기성 의원님만 참여했어요, 지역구 담당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알지도 못해요. 뜬금없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소통담당관이라면 와서 소통될 수 있게 해야지 전혀 우리한테 하는 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기석
김기석위원
오십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오지 마라고 하세요.
기석
김기석위원
오신다고?
철원
정철원위원
아니, 오지 마라했어요. 와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현장 가서...
기석
김기석위원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어차피 자치행정과에 소통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찬반의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소통담당관님은 다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과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화합될 수 있는지 화합이 안 되겠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오시라고 한 거예요.
철원
정철원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실제로 찬반에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할 얘기가 있는데 가상적으로 갔다면 가상적으로 할 얘기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일단은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우선 지역주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아까 선진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책을 지원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담당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각종 갈등요소가 있거나 지역 내 소통이 있고, 이런 현안사업들은 의회에 와서 사전소통을 하도록 매뉴얼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사전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얘기가 돼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방금 김기석 위원님이나 정철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고,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해서 정작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꼴이에요. 저는 그 모양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자치와 소통을 주요한 군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담양군에서 한쪽에서 반대하는 측이 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찬성하는 측에서 와서 서로 힘겨루기 식으로 이런 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지역의 사업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발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웃기는 얘기로 다들 면 이름 바꾸겠다고 해서 우리 면도 뭐해주라 하면 다해 줄 것입니까? 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치유하는 과정을 별개로 인문학적인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사문학면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소통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업 몇 억 세워서 지원해 주면 해소돼서 저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도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고 나가셔야지.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소통하고 주민의 화합·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아까 사업에 관해서는 여기에 꼭 얼마의 지역개발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인문학적인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로만 자치하지 말고 정말 자치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됐더라면 저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저희들이야 잘 모르고 있었다하더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지역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론화되고 공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처음에는 반대가 70 몇 %로 많았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한 해 밖에 안 바뀌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역전되고 그 사이의 과정이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도 ‘가사문학면으로 가는 게 어쩌겠습니까?’ 하고 쭉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난 주민 설명회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무리 없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문학면으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잘못보고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비대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정사항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 정말 자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러한 심각성은 충분히, 예?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질의하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시행공고를 저한테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고했는지 법적근거 없이 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십시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종전에 검토하셨던 주민투표법이라든지 의견수렴용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즉 말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검토사항은 규정 문안에 대한 해석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명칭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개입돼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상에서 행정에 대한 오류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바뀐 것은...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개입했다면 충분한 개입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데 촉박하게 일정을 꾸리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소통담당관의 역할도 여기서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설명회 때 참석하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찬성하리라고 돌아갔다는 것,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문제가 많고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은 전무했다는 것으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가사문학면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주민들한테 등기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발생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면 학선리 이런 것은 전산적으로 바로 자동화시스템으로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안 들지라도 어찌됐든 그런 손해를 주민들한테 끼쳐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영월군의 벤치마킹 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자꾸 소통하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이 뭔가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이 방향에 따른 남면의 명칭을 바꾸는데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인 오류를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