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현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농지법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허용면적을 개정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서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30,000㎡ 미만에서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담양군은 10,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부지면적 15,00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라 제한토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법에 맞추어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0,000㎡ 미만에서 15,000㎡ 미만으로 개정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을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과 일치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담양군 계획조례 총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양군의 토지이용 및 관리의 근거로 삼고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제1조 일부와 제2조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담양군은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 소음‧먼지‧악취 등 발생 원인이 되는 생활민원시설과 담양군 생태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환경‧경관 위해시설을 제한하는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률적인 거리제한의 문제점 지적 및 거리제한 근거 제시 등 거리제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리 군은 거리제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환경‧경관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연구 및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조례 제20조의3에 반영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공문내용에 환경정책기본법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본문 내용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등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 기본방향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3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세부 개정내용은 별표29를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항제5호와 제20조의3의 상충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6월, 환경‧경관 위해시설 거리제한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시 환경과, 경제과, 기획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또한 세부개정내용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개정된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설명에 앞서 별지로 나눠드린 환경‧경관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 타당성 용역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용역 개요입니다. 용역명은 환경‧경관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연구기간은 ′18년 7월 17일부터 ′18년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기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내용은 담양군 계획조례 제20조의3에 대하여 유사사례조사, 환경위해시설 특성조사 및 분석, 주요항목 영향예측 및 평가, 사업별 영향범위설정 등입니다. 국내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지자체 중 강진, 나주, 보성, 진도, 함평, 해남군 환경위해시설에 대해 100m에서 1,000m까지 거리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100m에서 2,000m 또는 사업 건수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설문응답은 대상 5,315명 중 응답비율이 95.4%인 5,068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내용은 거주지역과 직업, 연령 그리고 거주지역 환경위해시설 유무와 거리, 영향 여부 및 느낌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와 환경위해시설별 적정거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 또는 생활지역 인근 환경위해시설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39.9%가 존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영향정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할 경우 정도가 53.3%, 영향은 있으나 참는 정도가 34.7%였습니다. 그 표는 업종별, 거리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1,000m 이격거리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이고 2,000m가 41.8%, 2,000m 이상이 18.2%였습니다. 퇴비화공장은 1,000m가 12.1%, 2,000m가 42.9%, 2,000m 이상이 21.5% 였습니다. 그리고 골재‧석재공장은 1,000m가 14%, 2,000m가 44% 그리고 2,000m 이상이 18.3%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처리공장은 1,000m가 13.3%, 2,000m가 44.8%, 2,000m 이상이 21.6%가 나왔습니다. 기타 환경위해시설은 1,000m가 13%, 2,000m가 43.5%, 2,000m 이상이 20.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연구결과 및 용역회사의 권고안입니다. 환경위해시설의 거리제한 기준안은 담양군의 지역개황, 생태도시정책, 국‧내외 거리제한 사례, 분쟁 및 소송 사례, 오염물질 환산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레미콘공장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설문조사에서는 1,000에서 2,000m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500에서 800m를 제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공장은 설문조사는 1,000에서 2,000m 그리고 용역회사는 600에서 1,900m를 제한하였습니다. 골재‧석재 제조공장은 설문조사 결과 1,000에서 2,000m 그리고 용역사는 600에서 1,900m를 제한하였습니다. 퇴비화공장은 1,000에서 2,000m 그리고 1,500m입니다. 기타 환경위해시설 또한 1,000에서 2,000m 그리고 500에서 800m입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우측에 있는 적색으로 있는 것이 권고안입니다. 용역사에서는 오염물질 확산특징, 예를 들어서 500에서 800이지만 가장 적정거리는 그 중간인 650m로 최종 저희들한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공장도 600에서 1,900m이지만 절반인 1,250m, 골재‧석재 제조공장도 600에서 1,900m이지만 중간거리인 1,250m, 퇴비화공장은 1,500m이고 연구결과 그대로 1,500입니다. 그리고 기타 환경위해시설은 500에서 800이지만 650m로 저희들한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 중에 50m 단위는 빼고 저희들은 600m, 1,200m, 1,500m, 600m를 적용하였습니다. 별표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입니다. 환경‧경관 위해시설이란 소음‧먼지‧악취 등 발생 원인이 되는 생활민원시설과 담양군 생태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취락지구를 말하며 ‘5호 이상 집단취락’이란 5개 이상의 대지가 반경 100m 안에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천은 하천법상 지방하천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소하천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0,000t 이상입니다. 여기는 우리 담양군에서는 광주호, 담양호 등 큰 저수지 7개만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도로는 도로법에서 얘기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를 말합니다.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입니다. 먼저 대상시설 중 첫 번째,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은 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문화재, 유적지, 정온시설 등의 경계에서부터 600m 이내입니다. 당초에 여기는 1,800m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600m로 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그리고 세 번째 다음 각호의 시설물 가,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나. 고물상, 다.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입니다. 여기도 1,200m로 제한했습니다. 당초에는 1,800m이었습니다. 네 번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그리고 다섯 번째, 가축분뇨 관련영업은 1,500m로 제한했습니다. 당초에는 1,800m 였습니다. 폐차장은 1,000m인데 당초나 변경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밑에 주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거리제한의 5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1,800m를 적용을 했지만 표에 있는, 예를 들어서 1,200m인 경우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에서의 제한거리는 절반인 50% 즉, 600m만 적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2입니다. 제한거리산정은 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나, 기존시설의 증설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목을 적용하지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가 되겠습니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담양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울타리 높이를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또한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별표29를 조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늘었났습니다. 그러나 거리제한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과 일치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담양군 계획조례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포함하였고 현재 대상시설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거리를 1,800m로 제한 중인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기준의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환경‧경관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거리제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연구 및 주민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구분하여 거리를 각각 제한하였습니다.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일률적인 거리제한을 연구용역과 주민설문조사를 근거로 대상시설물별로 개발행위거리를 구분하여 제한코자 개정한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경관 위해시설 거리제한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사전협의동의가 있었고 부패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풀어주는 거예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기피대상 시설들이 대부분 법에서 조례에서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사항을 1,800m로 일률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종류별로 성격이 다를 건데 1,800m로 해놓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눈 거고요. 두 번째는 최초에 입법예고를 도시과에서 했었을 때는 관련 실과들과 협의했을 때 여기 대상시설 아래 적혀있는 관련법이나 기준에 대한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담당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관련 규정을 적어둬야지 나중에 인‧허가할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혜택이나 불이익을 안주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야기한 결과, 저한테 명확한 관련 기준을 정해서 올라왔고요. 단지, 대부분 완화가 됐는데 하나 강화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당초에는 취락지구로만 국토법에 의해 명시만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취락지구 10호란 개념이 있었어요. 현재 법에서는 어느 밀도란 개념까지 포함되다보니까, 명확히 10호라는 개념이 없어서 예전의 10호하고 최근에는 다른 조례에서 5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 정리해서 취락지구 5호라는 개념을 신규로 도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거리는 분명히 완화가 됐습니다. 단지 약간 강화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취락지구 5호라는 게 일정지역에서는 취락지구가 가까워진 데도 있을 것이고 훨씬 멀어진 데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명확히 기준을 두고 거리를 근거에 의해서 두는 사례입니다.

이번 연도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에서 거리제한은 명시된 거리 50%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상시설 첫 번째,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인데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터입니다.

플라스터?

예, 플라스틱이 아니고 플라스터고요.

플라스터는 뭡니까?

주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제조업.

콘크리트 구조물?

예,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8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라스틱은 없고 전부 다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제조업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오해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세심하게 해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을, 취락지구 관계만 잠깐.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취락지역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별도로 취락지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외됐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방금 최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대상은 없고 2,000㎡ 이상만 고물상 신고대상입니다. 고물상 허가대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