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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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희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축산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순으로 보고를 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현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부의장

최대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소관은 김홍기 사장께서는 보고를 해야 하나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고 질의에 본부장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장의 답변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한우지방공사 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지방공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로 먼저 나금례 의원께서 11시 회의가 있어서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축산과장님! 우리 안전 축산물 생산 브랜드 강화 있잖아요. 10페이지, 거기에서 우리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지원이라고 있네요. 거기에 6,272두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6,272두 이것이 새로 금년도에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이표를 붙이는 것인데 30일 이내에 이표를 부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880 축산농가에서 소 한 8,000두 정도 생산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 같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표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제가 듣기로는 작다고 해서 조금 늘려줬으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기에 저희가 자가 부착한 농가들은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자가 부착한 농가들은.. 위탁한 농가에 대해서만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표 부착을 일주일 안에 붙여 줄 수는 없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생산이 되면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축협에서 바로 귀표 부착을 하고 되도록 저희는 빨리 부착을 해서 이력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 우리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사업 거기 100두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농가가 결핵으로 살처분을 한 30두 이상 하신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100두 가지고 장수군 1년 할 수가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살처분 랜더링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33농가에서 94두 살처분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올해 19년도에는 작다고 보장도 못하고 더 한다고 보장도 못하지만 조금 늘려서 두수를 늘려서 해 놓을 수는 없을까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주로 결핵이 많이 나오고, 유사산 축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어느 장소로 하실 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시장 앞에 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면적이 길이가 40m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우시장이 장계시장에서도 우시장을 이전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현재 경매 시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것까지 시설을 해 놓으면 너무 좁다 해서 제2의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될 지금 축협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좋은 자리로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지방공사 사장님! 수정란이식 사업 200두를 했는데 그것 200두 가지고 돼요. 적지 않아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년에 한 100여두 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200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800세트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 하셔서 우량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한우 우량 유전자원 보급사업이라고 했네요. 거기에서 한우 우량암소 분양사업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3마리를 샀을 경우에 거기 2마리는 괜찮은데 1마리는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키우다, 키우다 못해서 그 분들이 손해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줄라면 똑같이 3마리를 우량 암소로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정말로 힘이 듭니다마는, 그 자체의 우리 현재 상황이 그것을 소가 적당한 두수가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 등등, 규모가 거기에 억매이다 보니까 사실 유전율을 정확하니 체크해 가면서 분양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직까지 유전율이 50% 정도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서 일일이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고 확인해서 검증된 그런 우량 암소만 분양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 농사에서 기대할 만큼 능력 있는 암소가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할까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 우량 암소 3마리 중에 1마리가 가는데 되도록 그런 소를 보내서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장순 한우브랜드 활성화 한우 친환경 인증 농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인증농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분들이 거기에 드는 경비가 약 1년에 100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데 군에서 70%보조이고 30%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00%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농가들에 철저한 무 항생제 농가를 밀착을 해서 전담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관리 소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도록 하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어떻게 TMR사료는 어떻게 잘 팔리고 있어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것이 잠깐 일어나는 현상일란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1월 몇 일 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630~640톤 팔았었는데, 월중으로 금 월은 한 700톤 정도 이렇게 판매실적이 나오는구먼요. 그래서 그만큼 품질향상을 시키고 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급식부분이라든가 또 출하했을 때, 반응이 온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TMR사료를 잘 배합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TMR사료에 그 배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런데 실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 되시는 일입니다. 종모우 정액사업 생산하시는데 혹시 자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같이 협력을 하고 ET바이오텍 종모우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정액이 전라남도 실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우량 정액으로 그렇게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 검증만 통해서라도 횡성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종모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하고 우리 장수군에서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이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모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축산법이 개정되면 할 수 있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축산법이 개정이 안 되어도 현재 현행법으로 가능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부의장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축산과장님하고 사장님 계시니까 어느 인공수정사와 면담을 해가지고 한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지금 인공 수정하는데 한우지방공사는 초진이 3만원, 재 발생 했을 때는 25,000원 인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3만원, 25,000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일반 수정사는 4만원 받고, 축협에서는 35,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인공 수정료가..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는 그 사업을 제가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시작을 했냐 하면은 경영평가를 받을 때,

화식

최화식의원

평가 때문에..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왜 이런 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격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로부터 왜 지방공사에서는 인공수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항의 내지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듯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은 해야 되는게 맞다고 하는 그런 간부회의에서 거쳐서 실지하였는데 그런데 가격 대문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들은 어떤 돈벌이 사업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환원사업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시작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참 축협하고 인공 수정사들하고 틀리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적당한 가격을 간부회의를 통가지고 3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방공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수정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개인 사업을 하는데 영향이 미칠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 왔다.

화식

최화식의원

말하자면은 인공수정은 우리 한우지방공사 해당된 농가만 거래한 농가만 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예, 그렇지요. 우리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일반 수정사들이 불만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님 아마 수정사들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있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2번 회의를 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하고 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매듭은 확실하니..

화식

최화식의원

매듭은 안 지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친자감별 했을 때 수정란 이식을 했는데, 부모가 다 틀린다고 해가지고 18년도 50%미만으로 나왔는데 내용은 뭔가요?

사장

사장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사실은 그것이 지금 현재는 확인이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는가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개량이냐 축협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친자가 누구니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나티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저희들 시스템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몹시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데서 앞으로는 더군다나 한 번 짚어줬으니까 절단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일반 수정사들은 그것을 자꾸 논의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전산착오인지 입력 착오하면서 또 말하자면 지금은 송아지 새끼 나고 나면은 바로, 바로 추적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귀표를 못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보니까 목덜미를 해 준다는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도 송아지가 바로 태어나면 바로 농가들이 송아지를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기재를 해서 목을 붙이면.. 덜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풀 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풀 사료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이 4원이 부족할 때는 추경예산 세워서 준다고 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가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어서 kg당 10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현재 예산이 6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4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고니 축산 농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생산 장려금 지급을 해 주는데 kg당 10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좀 작다. 풀 사료 재매농가들 확정을 하고 그리고 장려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아마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풀사료 생산하는 것이... 왠고 하니 가만 갈수록 이것 볏짚 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도 힘들어요. 구입하기도... 그래서 아마 풀 사료 생산 장려금을 더 줘야 되지 않냐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쪽에 쇠고기 이력제 기표부착 지원사업 본의원도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로 본다면 자가 기표 부착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자가 기표 부착하는 농가들이 축협에 가서 기표만 받아왔다가 바로 부착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력제 관리를 하면서 불시에 불특정 농가를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태어난 소비 대비 최소 일수로 해가지고 일시 검사해서 잘못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철저히 부착이 제때에 이루어 지어가지고 아까 ...(청취불능).. 그리고 13쪽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축사분뇨수거 및 운송료 지원을 통한 농가퇴비 공급퇴비를 가격을 인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북4개면에 퇴비공장이 없어가지고 축산 농가들의 우분을 처리하면서 운송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군긍적인 목표가 수거 운송비는 농가에서 퇴비를 만들라면 퇴비를 수거해서 1㎥당 우리가 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퇴비를 수거해서 수거를 하면 또 환원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퇴비공급 및 살포사업을 2개 업체가 탄소 시험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에는 약 7,000톤 정도에서 350ha불량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동계 조사료 포에만 살포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지금 처리업체가 농협하고 청정바이오 인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현재 2개 업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일부 대리점 했던 사람들은.. 외지업체는 퇴비를 사가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20쪽, 거점소독 세척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 장계 우시장에다가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거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평사 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해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고정식 조금 전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카톡을 보면서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거제를 가다 보니까 구제역 예방초소를 거점 소독시설을 고정식으로 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구제역 거점 소독 세척시설이고, 그래서 구제역 소독시설을 고정식으로 우리 IC인근에다가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이 내나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시적으로만 이동하는 장계와 산서에 대해서 초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시설을 고정으로 해 놓고 평상 시에도 계속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시간 상 본의원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축시장에다가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 보다는 어차피 됐는가는 몰라도 지금 계남에서 싸리재 구간 도로 선형사업이 있어요. 선형하다 보면 도로공사에서도 100평 이상이 남은 토지는 매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쪼가리 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땅이 나오게 되면 그것 유심히 보셨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지가 주민들은 농약이 아닌데도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꺼려하고 혐오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요 도로변에 다가 잡으려고 축협하고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부의장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