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일단 날짜 부분 먼저 정리하고요. 제가 조례를 검토해 봐더니 5조 사항에 명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날짜 부분 정리되고 나서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7일 전, 10일 전 이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이상 더 안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보류해 놓은 것이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0일 전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결정된 것은 현장중계하다시피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패자가 승자에게 손을 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의견들이 달리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일이든지 10일이든지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3일을 더 연장해서 10일을 주더라도 그분이 이해를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이고 또 7일이라고 명기를 해놨지만 이틀이나 당일이라도 손을 건낼 수도 있는 입장이어서 이 날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김창주 의원과 배홍준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일과 7일은 별 관계가 없다는 마음에 처음에 올라왔던 일주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김창주 의원께서 다른 이의 사항이나 꼭 10일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7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일단 날짜는 7일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요.

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깔끔하게 개정하자고 했고 제가 사전에 총무과에 수정안을 낼 계획이니까 가능할지 의뢰를 해놨어요. 내용상은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1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수상 후보를 심사하고 군민의 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둔다’로 이렇게 길어지긴 했는데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단서조항에서 추천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추천자와 후보자는’, 후보자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후보로 추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은 당연직이니까 들어와서 심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개정할 때 이 부분 명기를 하자는 의견을 드려서요. 5조가 인쇄가 되면 좋을 텐데요.

지금 1항에 보시면 ‘수상자의 심사 결정을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수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좀 더 명기해서 4조에는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후보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수상자를 결정하는 즉, 본 항에 들어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둔다’로 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인데 후보자 추천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후보자 추천자와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후보자도 배제되는 것을 명시 시키자는 것입니다.

방금 모니터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5조의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조에 1항 앞에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후보를 심사하고 군민의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서규정에 다만, 후보자 추천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당연시 되겠지만 후보자가 추천위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후보자가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제6조 개정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오해 여지가 있어서 오해 여지를 없애고 문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면, 상단 제5조에 ‘제4조에 따라 추천된 군민의 상 수상 후보를 심사하고 군민의 상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과 2항은 단서조항에서 ‘후보자 추천자는’을 ‘후보자 추천자와 후보자는’ 이렇게 명기했으면 합니다. 대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구 수정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안으로 조례안을 새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구 수정을 안 받아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방금 수정안과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을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이 수정안이 되고요. 이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5조 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똑같은 안에 5조 김창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일부 수정한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수정이나 대안이나, 볼 때는 수정으로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수정으로 하지 않고 대안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 안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으면 수정안이 되는데 5조로 다른 조가 추가 됐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5조로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온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조가 바꿔지니까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하자 없이 받아주나요?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만 들어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죠.

위원장님, 설명이라기보다는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올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이 대안에 대한 의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는 그 제도를 사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했던 안은 제6조인데 이와는 별개로 5조에서 약간의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오해의 소지, 또 심사위원회 기능, 설치와 구성에 있어서 명확히 할 부분에 대해서 김창주 위원님이 심사하는 과정에 대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예.

심의 과정에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서명해서 오세요. 그러면 서명한 본인도 심사위원석에 앉아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잡아 놓으면 정확해지는 것이죠. 김창주 위원님께서 큰 일 하셨네요. 집행부에서도 편안하게 받아 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