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1쪽,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농공단지 관리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농공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농공단지 안에 용지 및 시설 관리, 공공시설 설치, 시설의 운영, 관리업무 대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설치 및 설립인가, 구성 및 운영, 협의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9조에서는 공동시설 등 관련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협의회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안 11조에서 12조까지는 농공단지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겠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 조치가 필요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으로 법제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8년 11월 2일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들의 주민 자치 실현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주도적으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 책무,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6조에서 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사업 신청 검토 등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25조에서 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30조까지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쪽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으며 합의로는 법제부서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8년 10월 30일 평가를 거쳤습니다. 검토된 사항은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보면 너무 당연직 위원들이 부군수까지 포함하면 과반 이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주무부서와 연결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15명 중에서 당연직이 8명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요.

위원님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전문직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의사 진행을 하는데 전문직 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덜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전문직 위원을 조금 더 편성한다고 하면 당연직에서 한 두 분 정도는 줄여야 하고 나머지를 전문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당연직 위원을 어떻게 해서 선출했습니까? 각 부서별 일자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설과도 배정됐나요?

쉽게 말해서 마을공동체가 5명 이상이면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과도 포함된 것이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고 참고자료로 마을공동체 조례를 각 시군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물론, 표준 준칙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2개 시군 조례를 다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아직 미 추진된 시군이 4개이거든요. 고흥, 해남, 장성, 신안인데 그렇게 되고 이 조례가 그 과정을 보면,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송부가 됐습니다. 그후로 2016년 3월, 2017년 2월,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도 자치행정과에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왔지만 타 시군 조례안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각 부분, 당연직 위원이나 전문직 위원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취불능)되겠지만 전문직 위원을 둔다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좌지우지 해서 간다고 하면 그분들 의견 피력이 덜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에는 의원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위촉직 위원에 해당이 되죠. 전문직이나 의원님이나 주민대표나 그런 분들은 전문직인데요. 배홍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물론, 군청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여러 과장님이 포함됐습니다만 저도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군 안대로 몰고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직 한 분만 계셔도 발전된 제안이라든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정선에 기할 수 있도록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자체를 본다고 하면 당연직 위원이 많거나 위촉직 위원이 많거나 해서 무슨 특별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쪽에 너무 편성된 인원이 많아서 당연직 위원들이 많아지면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가 있고 위촉직 위원을 둔다는 것은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서 반영하고자 하고 또 함께 하자는 뜻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나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이 많고 적고 해서 추진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직 위원이 많아야 되는지, 그래도 줄여도 될 것 같으면 당연직을 좀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좀 더 위촉을 해서 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실과장 7명에서 8명으로 됐습니다만 공동체만들기 업무와 관련한 실과장으로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죠.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환경축산과라든가 더 당연직으로 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참가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7개 실과에서 나온 부분도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마을공동체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물론 다 한다고 하면 전 실과의 해당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과 특성을 살려서 이 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몇 명으로 하자, 16명이 맞다 20명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만들기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각기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는 잘 알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진행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또 전문직 위원들이 더 합류한다고 해도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적절하게 합류를 시켜서 위원회가 바르게 잘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이 많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일괄적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5명이든 20명이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여기에서 인원을 많이 늘릴 게 아니라 당연직이 8명이 되면 위촉직도 8명으로 한 분 더 모셔서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당연직이 많으니까 행정 쪽으로 쓸려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한 부분이 위촉직을 더 넣어서 동등한 권한을 주자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16명으로 하든지 17명? 홀수로 하면 좋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말씀을 하시긴 하셔서 우려가 되는 것은 있는데 15명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걱정은 그 밑에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 여성 의원 여섯 분을 모셔와야 해요.

그게 걱정이지 15명 정도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일부 들어가시니까 들어가셔서 시행하는 것 봐 보고 필요하면 그때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토를 달아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정할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완벽하게 된다고 아니거든요. 나중에 돼서 보면 보완할 부분도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놓고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의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수 동료 위원들이 있으니까 농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6명으로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일 것인데 굳이 비율이 8대7이 된 것은, 집행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해요. 집행부의 의견이 주가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해 보고, 지금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부에 돈 내놔라 결정해 버리면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 진행을 해 보고 다시 평가하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촉직 위원을 한 분 더 선정을 해서 양쪽 동수로 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도로 똑같은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8명 8명으로 해서 16명으로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와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 관리 업무와 관리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실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지원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되므로 이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농공단지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제19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인원 수가 15명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똑같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위원을 1명 늘려서 16명으로 해서 당연직 8명, 위촉직 8명 이렇게 한 명 추가해서 수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19조 1항 15명을 16명으로 고치면 되겠죠?

예.

위원장님, 사실 8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나마도 군수님이 위촉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위촉하는 사람이 군수에요. 그래서 일단 원안대로 가 보고 일정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논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5명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넣어도 관계 없고 안 넣어도 관계가 없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위촉을 15명으로 한정해 놓은 것은 추진 주무부서에서는 인원을 한정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위원회는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한정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의견이 나와서 나중에 참여 여부 위원회의 정책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을 해야 될 때는 행정에서 너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보다는 위촉직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똑같은 동수를 만들어서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을 더 늘려서 16명으로 했으면 안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한 명 늘려서 해 버리죠?

저만 빠지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19조 1항 15명에서 16명으로’ 그것만 삽입하면 되겠죠?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한 예산 수립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들에 대하여 강진군이 지원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어업인과 해난사고 수색, 인명 구조, 민간단체ㆍ수산업경영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함으로써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수산업 육성 및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수산업 발전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산사업 지원 신청과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금 교부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4조에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둘째 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법위 안에서’, 범위이죠?

예.

이 부분 하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9쪽, 해양산림과 소관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 수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으로 관련 분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입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백남태입니다. 4가지 조례 모두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 1건, 전부 개정 3건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중대본 운영 규정 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재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정비된 내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상황판단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안14조는 재난안전대책본구 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 가구 특성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와 시행령 21조 2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는 재난현장 대응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4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9조는 현장 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강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는 재난 취약계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3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지의 제1호 서식에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에 성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군이 별도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한다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의 군 별도 위원회 구성 운영 및 피해자 직접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와 시행령 제21조의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3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4건의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지휘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 현장의 수습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강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절차상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법무부 권고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절차상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