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1월 중에 인사가 있었던 우리 담당 계장 두 분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안서연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안서연 인사) 김경화 산소드림도서관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그럼 2019년 평생교육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2쪽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쪽 태백형 입시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6,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캠프 및 진로멘토링, 입시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6개 학교에 대하여 17억원의 예산을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제4회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도전! 영어골든벨, 코스튬퍼포먼스, 태백할로윈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밖에 지금 확보되지 않았는데 추경 때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만9세부터 18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 수강 후 학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800여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발굴분야는 성적우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 등 분야의 우수한 관내 거주 2년 이상 거주자, 초․중․고생 중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관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관광대학교는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무상급식에 19억여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부모의 셋째이상 자녀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방과후 수업료 및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출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고교 진학 우수 장학생 218명 1억 2,000만원, 산소도시 장학금 10명 6,000여만원,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54명 2억 3,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심화·특성화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수요자·마을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필수 공사를 3억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합·조정·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3억 8,3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울림 한마당 태백 평생학습축제를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을 연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는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인문해교실 4,300여만원, 문해교육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에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서확충에 월 1회 도서구입을 추진하겠고요. 독서문화진흥사업, 도서관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SOC(균특회계)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SOC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후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친화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95년 9월 2일날 건립되어서 96년 1월 25일날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노후 시설 노후 도서관이므로 인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석면철거 및 전기공사, 개방형 열람실 설치,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및 의자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7쪽이 되겠습니다. 산소드림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서확충 월 1회, 독서문화진흥사업추진, 도서관운영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18쪽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관내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 단계별 책 꾸러미 배포 및 부모교육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영어페스티벌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막 태풍이 불고 막 밖에 야외텐트가 막 날아가고 이랬거든요. 시기를 꼭 그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당겨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막 바람이 불고 너무 춥고 이래갖고 오전에는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저거 했거든.

네.

그 날짜를 좀 당겨서 조금 하면 덜 추울 때 좀 하면 그거 하나 하고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인제 그날 참여했던 아이들하고 뭐 일부만 이렇게 참석했고 만약에 그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사전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왔을 건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갖고 조금 덜 하는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골든벨 나중에 하고 이런 건 참 잘했어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두 가지만 시기 조절하고 교육청 사전협의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봐서는 아주 좋은 거 같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할 때 지금 이게 날짜 10월 26일날 못을 박았는데 이러지 말고 그 날짜를 좀 당겨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 저도 궁금했는데 과목이 이게 총 몇 과목이예요?

52개 강좌입니다.

52개 강좌.

네.

그러면 52개 강좌 중에 우리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지금 총 몇 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된 강사들을 지금 모집중에 있고요. 추가로 인제 접수된 부분들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김순옥 계장님!

김순옥 : 평생학습 강사로 등록되신 분들은 현재까지 123명이고요.

123명.

김순옥 :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기로 모집하는 과목은 52개 과목에 강사님들도 52명이 되겠습니다.

아, 52명.

김순옥 : 네.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고요?

김순옥 : 지금 저희가 테니스하고 골프 정도가 약간 그 정도 일 거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1인 1강좌로 해서 개설이 될 거 같습니다.

요즘 테니스는 누가 지도하세요?

김순옥 : 지금 테니스가 저희가 그

자체 강사 쓰세요?

김순옥 : 아니요. 체육협회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김순옥 : 지금 조금 그쪽에 상근 직원이다 보니까 그 강사를 하기가 조금 힘드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을 지금 두 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테니스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52강좌라 그러셨잖아요. 계장님!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모집이 다 되나요? 어떻나요? 중간에 이렇게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폐강되는 게 있나요?

김순옥 : 저희가 30일까지는 일단 강사님들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수강률 60%를 넘어서지 못하면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순옥 : 근데 지금 이게 작년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완료가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일단 조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인제 인원으로 따지면 인제 748명이예요. 그죠?

김순옥 :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제 뭐 한 사람이 뭐 인제 두서너 개 강좌, 많게는 뭐 이렇게 네다섯 개 이상 강좌도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전수조사를 좀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인제 한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까요? 중복되는 분들을 1인으로 봤을 때.

김순옥 :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대도시만큼 그렇게 뭐 학습 쇼핑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제 대도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기존에 좀 몇 년간 오래 배우신 분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이상은 예.

아, 예. 뭐 그렇다면은 그죠? 네. 뭐 그런데 하여튼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관 찍고 뭐 문화원 찍고 뭐 동사무소 찍고 뭐 이렇게 찍고 찍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나 하면 인제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일반 우리가 뭐 인제 사회단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분산을 하다 보니까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좀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평가해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 문화학교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 좀 총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인제 지난번에 우리 평생학습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없어졌죠? 그게. 평생학습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담당으로 통합돼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는 문화예술하고 따로 그때 해갖고 한번 제가 그때 늘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래 좀 뭐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좀 뭐 이렇게 좀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잘 안되는데, 뭐 우리 이정우 계장님이나 우리 김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열정도 있으시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한번 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약간 좀 뭔가 이제는 좀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요거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한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 인제 부서에 인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인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뭐 그 평생교육에도 이렇게 보면 인제 우리 뭐 8급, 9급 공무원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들도 한 서너명, 네다섯명 정도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떠오르는데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인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인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8급이나 9급 공무원들 요즘 신규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제 그네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태백지역에 본가를 둔 애들 보다는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인제 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역 제한이 풀리면 고향 찾아가고 도시 찾아가고 이런 구조적인 현상이 저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그 시에 그런 조직 부분에 있어가지고 엮기는 그런 조직이 지금 저는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아마 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런 친구들이 물론 태백에 있는 친구들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외지에서 인제 우리 태백지역에 시험을 보고 인제 그런 공직자의 길을 걷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저는 그 특히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중간 관리자들, 6급 우리 팀장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정말 이제 정말 자식 같고 조카 같고 뭐 정말 뭐 나이 한 40 먹어서 들어온 분은 동생 같고 뭐 이러는데 좀 그런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그런 친구들 좀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정말 그 태백에도 너네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비전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그들의 꿈을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램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소리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맨 정신에는 안 하는데 약간 기분 좋아지면 “나는 뭐 좀 이런 거 때문에 좀 힘이 들어요.”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저는 평생교육과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예요.

네.

네. 좀 이렇게 신규 직원들을 이렇게 정말 좀 그들이 공직생활을 잘 이렇게 좀 우리 태백에서 정말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뭐 인센티브도 주고 좀 비전도 좀 주고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일 조금 못하면 어때? 행정적으로 좀 미숙하면 어때?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은 9급 때 안 그랬어요? 8급 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8급 되고, 7급 되고, 6급 되면 그런 행정적인 기본 업무들은 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요렇게 보듬고 좀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수강생들이 과가 한 52개 과잖아. 그죠?

네.

그 강사님들 있잖아.

네.

뭐 테니스나, 뭐 골프나, 뭐 이 운동하는 분들은 이 뭐라 그러나 그 저 강사님들은 이 신경이 있어갖고 다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 뭐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지역에 우리 태백시가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좀 겸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거, 뭐 못하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래도 우리 지역 사람들, 그 이래 보면 여기가 인제 태백이나 우리 태백분들도 삼척, 영월 뭐 이런 데 가서 강사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은 나가서 해도 되고 외지 사람들은 받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 지역사람들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은 안건을 많이 주셨으니까 좀 잘 귀담아서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책 구입하는 거 있죠?

네.

도서관에.

네.

계획하는 프로테이지 있죠?

네.

종류라 그러나? 뭐 어린이 서적이라던지, 문화, 인문서적이나 뭐 그런 것들 계획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보고 좀 따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 일자리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이희 인사)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업무추진목표, 일반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 39세 이하, 태백시 거주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유형인 지역정착 지원 사업과 2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사업, 3유형인 민간취업연계 사업으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1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유형에 총 62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연중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태백형 일자리 370명, 공공근로 6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4명 등 총 46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태백형 일자리는 만18세 이상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발굴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태백형 일자리 등 3개 사업에 총 17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며, 일자리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월50만원을 공제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보험료 지원에 630명, 일자리안심공제는 14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황지자유시장 및 장성중앙시장에 대하여 노후 전기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당초 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신청분 19억원이 금년 1월에 확정됨으로써 황지자유시장에 14억원, 장성중앙시장에 8억 7,000만원 등 총 2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황지자유시장 및 장성중앙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매출 증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2018년 개장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활성화 마케팅 사업으로 10일장 주말에 맞춰서 총 3회의 이벤트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역 주변에 주말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9년도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하여 물류비를 기존 기존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60%까지 확대하고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등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 및 예비비 지출로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기업체를 방문하는 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혁신영향강화사업으로 성공한 CEO초청 강연회와 교육 참가를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하여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인을 동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은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농공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농공 및 산업단지 현황은 총 3개 단지에 296,000여㎡로써 그중 50필지 284,000㎡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46개 업체가 입주하여 3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간 협의회 구성과 지원계획의 수립, 기업인의 날 지정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시설 및 환경정비를 하여 장성농공단지의 노후 된 도로를 개보수하고 녹지 쌈지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부터 분양예정인 동점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300만원의 사업비로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과 중점관리품목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8개 업소에서 10개 업소로 지정확대 운영하며 태백사랑상품권은 13억원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한마음 화합결의대회 등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기반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의 적기 지원과 복지관 시설보수 공사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곡소도동 일광마을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LPG 배관망 사업단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등 사업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개인주택 10가구와 보건소 및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보급토록하고 아파트 승강기의 전력생산장치를 12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및 난방연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LED조명시설 및 난방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저감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조명기기 교체사업과 가스시설개선사업, 타이머 콕 설치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여원의 사업비로 노후 조명기기는 저소득층 63가구와 복지시설 1개소에 대하여 LED기구를 교체를 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201가구, 타이머 콕 설치사업 150가구를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450가구, 연탄쿠폰지원 사업 3,000가구, 난방유 지원 8가구 등 에너지 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적 관리 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8개소에서 10개소 2개 더 해가지고 이제 확대한다고 했는데 주업종이 뭐죠?

주업종이 주로 식당이 되겠습니다.

아, 식당요.

네. 업소 한 끼당 한 사오천원 정도 이렇게 하는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음식점 식당으로 원래 한정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요. 한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 다른 식당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저렴하게 그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게......

과장님 그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업소는 어떤 수혜를 받게 되죠?

저희들이 현재는 인제 연 한 100만원어치 물품을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눈축제, 여름에 경기 등을 보면서 좀 숙박업도 착한업소로 좀 지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름에도 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선수들 또한 안 그래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합니다만

네.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눈축제를 하면서 숙박업소 인제 바가지요금, 모텔 그 15만원, 15만원씩 이제 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숙박업소에 임원분이 한분 눈축제장을 방문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모텔을 토요일날 두 개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얼마 드려야 됩니까?” “15만원인데 13만원씩 방 두 칸 해주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지부라 하나 그 뭐 조합에 가입돼있는 분이 66개 업소라 하더라고요. 조금 착한업소, 모범업소를 음식점에 한하지 말고 숙박업소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숙박업소.

인제 저희들이 이게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음식업소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뭐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인제 그런 거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별도로의 우리시만의 숙박업소 대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어떠 어떠한 업종이 해당되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시에서도 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하고 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여름에 선수들 행사 때 마다 바가지요금 근절될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하더라도

네.

모텔 같은 경우도 태백시가 지정한 모범업소 해가지고 권장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랬는데 지원범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이렇게 인제 토를 달았는데요.

네.

지난번에 저가 2018년도 업무추진보고 때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과장님이 한번 보고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도시가스 열량이 낮다,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 뭐 5분 걸릴 게 10분 걸린다.” 이러다 보니까 노즐 인제 도시가스는 열량이 낮은 대신에 노즐이 더 굵다, 그러기 때문에 “LPG로 예를 들어서 5분 끓일 거 10분 끓이는 것이 아니고 5분 끓인다.” 그런 말씀을 인제 하시고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정선군은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시에 1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세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업체하고 다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검토를 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월이나 3월달 즘 간담회 다시 상정해가지고 보고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5분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태백시 전체 분야를 이렇게 놓고 봤는데 좀 더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노선도 좀 더 검토를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보고를 하고 인제 확정 잡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노선검토 다 하고 지금 뭐 새롭게 그 아파트 하는 뭐 어울림이라던가 그쪽 수요도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이나 3월 즘 간담회 때 다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때만 지나면 그냥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도시재생과장님 같이 배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백 풍력이 태백에 예랑골에 한백 풍력이 풍력발전사업을 한다고 이게 첫 사업계획이라던가 우리시가 알게 된 게 언제죠?

그것은 아마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신청을 인제 산업자원분에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이

2017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 11월 6일자로 저희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자, 2014년 지금 2019년도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네.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 태양광발전과 관련돼서 도로 그러니까 뭐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2㎞를 인제 해가지고 제한하려고 한다고 간담회 때 아마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014년도에 이 풍력 그 한백 풍력이 태백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시에서는 어떤 그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돼서 조례제정이라던가 추진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조례 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자, 보십시오. 한백 풍력이 만약에 태백시가 허가를 안 내준다면 행정심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그때 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백 풍력이 지금 인제 이미 사업 계획이라던가,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백 풍력은 조례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풍력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즉 말씀드려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같이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에 풍력발전시설 견학을 했습니다. 했을 때 본 의원이 궁금해가지고 지역발전기금, 즉 말해서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풍력발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우려하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에 한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 풍력발전축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용어를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풍력발전축이 이렇게 서있게 되면 원으로 해가지고 300m를 그리고 그죠? 300m를 그리고, 그리고 원에서 2㎞ 범위 안에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 즉 말해서 수익금에 15%라고 제가 말씀 들은 거 같아요. 15%를 지역 주민 있는데 수익사업 배당을 주고 있다 인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시는 2014년도부터 한백 풍력이 예랑골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제정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고 난 후에 또 제2, 제3의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온다면 우리시민들이 말하자면 99년도 1212사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있단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이 조례를 본 의원은 제주도 풍력발전단지와 똑같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정을. 그리고 또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국도, 지방도로에서 2㎞ 내에는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그 2㎞안에 태양광은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즉 말해서 2㎞ 안쪽이라 하더라도 500m라고 하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발언도 하셨고,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 좀 두 분의 과장님들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이 대응하지 않아도 조례로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지금 아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인해서 거기는 다른 일반 법령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인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는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뭐 설정을 해서 주변지역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그 외 지역은 현재 저희 시에도 현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풍력회사에서 매년 저희들한테도 마을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게 총 우리시 관내 4군데와 그다음에 하장에 지금 2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인제 영향권이 원동, 창죽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총 저희들이 총 6군데에서 연간 한 7,7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그렇게 어떤 법상에 그 사람들이 얼마 내야 되고, 또 이 지원해주는 금액의 산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산업부에서 산업부에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뭐 이만큼 넣어라, 그렇게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질의하는 취지가 이겁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해서 연간 7,700만원 얼마를 지원해주냐가 아니고

네.

발전소 지역 그러면 발전소가 인제 어디에 있다 이겁니다.

네.

거기 인제 핵심 발전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연간 7,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무슨 뭐 동 단위입니까? 안 그러면 핵심지역에서 얼마 떨어진 지역에 지원을 해줍니까?

그 원칙상에는 법상 보면 법상에는 반경 5㎞ 이내의 지역으로 했는데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범위를. 근데 이게 이 발전소라 하면은 뭐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합됐기 때문에 현재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같은 거는 5㎞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풍력이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좁게 영향을 이렇게 5㎞까지 안 보고 좀 더 좁게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창죽 매봉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풍력과 관련돼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첫 째 해가 떴을 때 그 풍력발전기 프로펠라 날개라 그러죠?

네.

그게 돌아가면서 밭에 일하는데도 그림자 때문에 멀미가 난다 이거예요. 멀미. 멀미가 나고 바람의 풍량에 따라서 2㎞가 넘어도 소음이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백 풍력과 관련돼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직선 거리로 1.9㎞, 태백역까지 1.7㎞다 이겁니다. 1.7㎞인데 지금 그 예를 들자면 매봉산이라던가 창죽 이런 데는 반사 소음은 없지 않습니까? 반사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메아리죠. 메아리.

네.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건물에 부딪혀 울려오는 소리 메아리. 즉 말해서 그러면 태백시 전역이 소음피해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시재생과도 맨 허가 부서잖아. 그죠?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지금 국유지 산림청이 원래 동부지방산림청이 인제 인허가를 해줬었는데 뭐 이거 인허가 해주는 면적에 따라서 아마 태백 아마 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한백 풍력과 관련돼서 허가권자가 누구죠?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까? 안 그러면 태백 국유림관리사업소입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산림 면적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어디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혹시 이거 허가를 내준다하면 우리 태백시는 그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거죠?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동부지방산림청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반려 사유에, 태백시 의견도 기재를 했습니다. ‘인근 학교에 학습권이라던가 그다음에 풍력발전 인근에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이 이행이 안 됐다.’ 라는 조항을 붙여서 반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해, 뭐 황지여자중학교라던가 학교에 학생들한테 학습권에 대한 침해,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 같은 건 수집을 못하셨죠?

명료하게 현재까지는 뭐 딱 이게 나온 자료를 없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선출직들이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선출직들이 공무원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들이 이런 사회단체라던가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거를 내세우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자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만 조례로 해가지고 제2, 제3의 이 한백 풍력과 같은 발전시설이 들어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네. 다각적으로 상부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한 그렇게 우리가 조례로 별도로 어떤 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본 의원은 한번 딱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걸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보고를 받고자 하니까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요.

네.

보시면 쇠바우골 문화장터 활성화 마케팅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황지자유시장이나 장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왁자지껄 해가지고 왁자지껄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저희들이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는 5일장 서는 주말에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을 좀 해가지고 1,500만원에 한 회에 한 500만원씩 세 번 정도 시장상인하고 얘기를 해서

아, 올해 그 공연하고 이러는 거 월 3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아니요. 월 3회가 아니라 금년에.

아, 금년에.

네. 하는 한 회당 한 500만원 줘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벤트 행사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 좀 뭐 효과가 좋으면 점점 매년 좀 더 확산해가지고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가시면 상가 이렇게 쭉 지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가 쇠바우골 문화장터 아니예요?

아, 지금 있는 그 건물 있는 게 거기가 다 그 앞 쪽 다.

그러니까요. 그 건물은 시에서 지어가지고 임대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터를 활성하려면 상가들이 상시 문을 열어놓고 점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철암지역을.

네.

그랬더니 그 모 상가가 장사를 안 하고 문을 계속 닫아놨다고 저보고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놔야지 주변 상가들도 영업을 하는데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생기게 되면 옆에 점포들도 지장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장사를 안 하고 계속 점포 문을 닫아 놓게 되면 시에서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런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2년간 임대를 했는데요. 인제 1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최소한 2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가가 있으면 가서 한번 만나서 어떤 사항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 가게를 문을 닫아놓고 다른 곳에다가 그거를 차려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창고로 쓰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상가 문을 열고 장사를 좀 하던가, 아니면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던가 하는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계속 닫아 놓으니까.

네.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좀 지장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태백역 주변에 여기 벼룩시장 이 운영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백역 광장을 활용을 거기는 뭐 차길이 있어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그 인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가지고 또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셨던 그런 단체도 사회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다른 또 단체 또 하실 분이 봉사 단체라던가 그런 하실 단체분이 있으면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거기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다섯 부서가 있네요. 저기 끝에서부터 김영두 계장님! 우리 그쪽 팀에서 우리 담당해서 관리하는 광업권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김영두 : 네.

지금 태백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영두 : 석탄광 두 곳이였는데요.

석탄광 두 곳?

김영두 : 네. 두 곳 중에 인제 태백광업이 문을 닫았고요.

네.

김영두 : 그다음에 인제 일반광이 10개 있습니다.

일반광?

김영두 : 네.

몇 개?

김영두 : 10개요.

일반광은 어디 어디예요?

김영두 : 석회석 광산이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영두 : 네.

원동에 있는 그 광업 일반광은 그거는 어디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갔었죠? 그죠?

김영두 : 아, 동원원동광업소라고

동원원동광업소.

김영두 : 네.

여기도 인제 석회석

김영두 : 고령토.

고령토. 네. 고령토 채취를 하고 그 밑에서 인제 분쇄를 하는 데가 있죠? 그죠?

김영두 : 거기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해서 덤프트럭으로 큰 차로 싣고 다갑니다.

싣고 나와 갔고 어디로 가는가요? 그게.

김영두 : 그 여주 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 1년에 한 너댓번, 서너번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원광업소에서 고령토를 해가지고 그 밑에 인제 우리 그 분쇄하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는 않나요? 동양케미칼인가 뭐. 그 뭐예요? 광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혹시 박병기 계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박병기 : (청취불능)

물론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뭐 또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김영두 : 그거는 전번에 저랑 가셨던 데보다 좀 더 올라가서 우측에서 파내서 왼쪽에 와서 인제 그거는 인제 태령광산이라고 석회석 광산입니다.

아, 석회석?

김영두 : 네.

근데 그게 엄청나던데요. 그쪽 환경 쪽으로 막. 그쪽 일대가요. 그러니까 석회석인지 뭐 이렇게 갖고 나오잖아.

김영두 : 네.

그러면 인제 그 밑에 공장에서 인제 분쇄를 하잖아요. 그죠?

김영두 : 네.

그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영상까지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김영두 : 현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김영두 계장님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두 : 비산먼지라던가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영두 : 네. 같이 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정말 그쪽이 저는 정말 헉 했어요. 진짜요. 주민들이 한번 해가지고 그때 판문 갔다가 이렇게 넘어오다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김영두 : 환경지도계장하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좀 하여튼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김영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는 태백은 제가 오늘 업무추진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스는 우리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맞죠?

네. 맞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으시네. 나는 그래도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 올해는, 뭐 그런 계획서라도 나는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왜 이래 의지가 있죠? 우리 행정에서.

그거는 의지가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조례를 제정을 일단 먼저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서 어떤 결정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뭐

아니 그런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갖고도 지금 그게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럼 조례를 먼저 이래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려면 지난번에 제가 인제 오히려 거꾸로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의회 간담회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인제 우리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경제성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만 뭐 15%가 싸든, 20%가 싸든 간에 어차피 도시가스는 서민연료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급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리고 공급을 하고 지금 인제 뭐 하수관거사업이라던가 이런 지금 굴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다 했었어. 그죠?

네.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후에 우리가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두서너번 열렸습니다. 그죠? 정례회 있었고 아 두 번 열렸네요. 그죠? 그러면 그런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다면 조례안을 상정하셔야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정도 해가지고 간담회 안건 상정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간담회는 했잖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 부분에 올해는 이게 좀 그 도시가스 그런 공급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딱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좀 추진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꼭 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좀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 풍력 그 있잖아요.

네.

먼저 우리가 그 인제 하지 말라고 작년에 갔다 왔죠? 강릉.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그 학교가 중초나 태서나 이렇게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또 뭐 일자리 창출로 해갖고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뭐 좀 그 하겠는데, 먼저 우리 이한영 의원이 서명도 받고 이래갖고 우리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 좀 신경을 써서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든 뭐 솔직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후세들이 인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이러니까 좀 반영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고발을 해도 아니 뭐 우리 의회는 고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하면 됩니다. 그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광수 인사) 도로시설 이기호 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이기호 인사) 이창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근 인사) 이노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노민 인사) 이상곤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곤 인사) 신재순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신재순 인사) 그럼 2019년도 건설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비 10억 5,300만원으로 도로제설 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시 관내 중요도로 및 취약구간을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곡~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문곡소도동 고원4구장~연화산 유원지입구까지이며 도로선형개량 0.7km이고 폭은 8~15m입니다. 토지는 10필지 보상입니다. 2018년도 13억과 2019년도 18억으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추경예산에 28억을 확보하여 3월달에 발주하겠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2018년도 이월액 1억 2,300만원과 2019년도 600만원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2020년에 발주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관리입니다. 위치로는 장성대교, 용소1교, 장성동, 동점, 태백터널, 삼수령 절골 지하차도입니다. 사업비 4억 600만원으로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 및 결과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도31호, 35호, 38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2018년 예산 이월액 13억 1,600만원과 2019년 예산 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2억을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 3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국도 3개 노선 노후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공사를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31호, 35호선(소도, 상장지역)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인도 정비 총 2.2㎞를 4억 5,000만원으로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 3개 노선 소규모민원해소사업입니다. 1억 가지고 소규모 민원사업을 12월까지 수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장성동 등광사 앞 낙석방지책 보수 공사 외 6개소를 2억 3,000만원으로 11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림4차아파트에서 불당교 보도정비공사 외 5개소를 7억 가지고 11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포장보수공사입니다. 총 5.1㎞를 10억 가지고 11월까지 보수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2억 2,000만원으로 6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4억 2,000만원으로 총 1㎞를 농로포장공사를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및 이용의 편의 증진 및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수단과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청소, 운수업체 재정지원, 시내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3,500만원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1억 5,500만원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2년 12월 태백시 브랜드콜센터를 출범하였고 2017년 4월 태백콜택시(주) 황현갑 브랜드콜센터가 탈퇴되었고 2018년 8월 개인택시조합시지부장 김형렬을 포함한 일부 개인택시 회원 164명이 브랜드콜센터를 탈퇴하고, 콜센터를 새로이 구축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브랜드콜택시 관련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당일 불 참 통보로 개최치 못하였고 2018년 1월 9일날 개인택시 8명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브랜드콜센터 내 법인과 개인택시 간의 콜 분배 불신임 문제로 2018년 7월말 개인택시연합이 ‘브랜드콜택시’ 에서 병합하여 사용하던 콜번호 4747을 가지고 분리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리한 회원의 몫이 개인별 지급되던 광고비 및 통신비를 나누어 개인콜센터로 따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탈퇴된 것이 아니라 콜관제 위치만을 옮겼을 뿐이고 기존 콜번호 4747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탈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태백시 관내 3개 콜택시 2018년 9월부터 11월 평균 약 2,500 콜로 현재 시에서 약 1억 6,500백만 원을 콜센터 재정지원금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콜센터가 없으면 운영비 확충방안으로 호출 비용 1,000원씩만 징수한다면 시민 부담률이 약 9억 원 가까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대책으로써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브랜드콜택시 운영 재정 지원금을 현 브랜드 콜센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브랜드 콜 센터에서 분리 독립한 개인택시연합은 조합원들의 브랜드콜센터로 재가입 등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나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결점을 찾아 브랜드콜 센터로 재통합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의 재정지원 혜택을 양측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600만원으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CCTV 10개소, 단속차량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4,200만원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셔틀버스 회차와 관련돼서 강원관광대학에 회차 함으로 인해서 수년간 강원관광대학에 끌려 다녔다. 즉 말해서 횡포에 의해서 다독거리느라고 수년간 선출직, 또한 공무원분들 애를 먹었죠. 근데 과장님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강원관광대학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지역에 인근 태백시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활용방안도 못 찾고 거기에 끌려 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과장님이 거기에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회차 하는데 원활하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일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그 과장님들 그런 거 모색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지금 현 강원랜드 셔틀버스 회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포장이라던가 옹벽 뭐 이런 사업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마무리를 안 하고 임시로 골재만 갈아놓은 겁니다. 곧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울

아니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발주해놨습니까?

네. 네.

그럼 뒤편에 혹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사유지와 경계부분에 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네. 옹벽을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가 그 여객업체의 민원이라고 할까, 제안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네.

원래 왕복 그러니까 2차선이죠. 2차선 도로에 대형버스 45인승, 48인승짜리는 거기에 단번에 회차 할 수 없고 도로로 후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옹벽 설치할 비용이면 뒤에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그 안에서 좀 회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아직 검토는 안 해봤고 거기 저가 현장을 보니까 그 교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들어가면 그 교회가 법면이 위험하게 해가지고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그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또 뭐 앓던 이 빼고 나면 또 잇몸 걱정을 하듯이 또 해결해주고 나니까 인제 대형버스, 시내버스는 인제 중형 버스다 보니까 괜찮은데 강원랜드 셔틀버스가 회차를 할 때 그 도로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야간에는 괜찮지만 인제 주간에는 통행량이 많아서 후진하다가 충돌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번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인접 부지를 조금 매입을 더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안에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네.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죠? 그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주택 본 의원은 공동주택을 인제 연립이라던가, 아파트 단지를 인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산아파트도 1차도 공동주택, 현대아파트도 공동주택,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유진 1차 시민 중에 양반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유진 1차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60만원, 연간 720만원의 주차비를 주고 지금 경포횟집 바로 밑에 뒤편에 주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동주택은 주차문제를 공영주차장이라던가 아파트 단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뒷면에 영동교회 맞은편에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유진 1차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 달에 6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가 봤을 때는 공용주차장을 하던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해결책. 우리 그 시민들이 수혜 받는 어느 공동주택이나 다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지, 민원제기를 수차례 거쳐 하면서도 우리시에 고위공직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참 입장이 곤란해갖고 대변도 못하고 그냥 주민들이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넘어왔다 이거예요. 고위공직자분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입장으로써는 “전달하기 곤란해가지고 그냥 주민들 많은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을 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데 공영주차장 그 1주공과 이게 만약에 유진1차와 관련돼서 그 공동주택만 이용을 하게 한다면 아파트에서 인제 확보해야 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주공아파트와 유진1차와 같이 쓸 수 있게끔 흙다리골이죠?

네.

흙다리골에 보면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꼭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 교량과 터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장성터널에 LED조명 교체 공사를 했죠?

네.

자, 교체공사를 했는데 전기세 절감차원에서 불을 일부 소등을 한다고 하면 등이 2개 등 건너서 1개 등이 이렇게 소등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전등 교체를 했습니다만 3개 건너서 소등돼있고 2개 건너서 소등돼있고 한데 혹시 시공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공에 대해서.

그게 당초에 2등으로 했는데 보니까 거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해놨는데 보니까 그게 좀 어둡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거 올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LED등 전등교체 공사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네. 그게 이제 사고로 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불법으로 어떻게 전부 다 꺼졌습니다. 그걸 점검해서 경찰서와 좀 사고 그걸 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 공사를 좀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 계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인제 볼 수도 있고 한데

네.

파손행위를 한 사람이 잡힐 때까지 보수를 안 하고 있다. 우리 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죠? 맞잖아요. 과장님!

네.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 하여튼 보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콜과 관련돼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브랜드콜과 관련돼갖고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콜 사업비가 총 386대인가요? 당초에 할 때, 386대 그 5억 지원 사업인데 시가 70 부담하고 개인택시와 그 법인택시가 30%를 부담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 콜번호 4747을 갖고 나가갖고 사용하고 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브랜드콜이라고 하면 번호가 안 그래요? 4747을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개인택시들한테 문자를 넣어주고 1212를 하게 되면 법인택시로 문자를 넣어줬단 말이예요.

네.

지금 이게 그 지도에 문제점이 있던 거예요. 지도. 즉 말해서 브랜드콜이라고 하면 한 개의 콜로 운영된다. 4747을 하게 되면 4747하던 1212하던 어느 번호로 하던지 간에 그 승객이 콜 한 위치에서 최고 가까운 택시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4747을 하게 되면 개인콜로 문자를 넣어주고 1212하면 법인택시로 문자를 넣어줬단 말이죠. 아이 아닙니다.

네.

저가 수없이 타봤어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인제 갖고 나가갖고 또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 이 브랜드콜과 관련돼서 지금 그 재통합하기 전에는 절대 분리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네. 없습니다.

없고 또한 합의가 돼가지고 다시 개인콜이나 합동콜이 같은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지금 나간 분들은 엘지유플러스와 관련해서 계약을 했잖아. 그죠?

네.

위약금이 약 한 지금 뭐 한두달 지났으니까 지금도 한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노민 계장님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여기에서 또 뭐 일부 분란이라고 하겠죠. 분란.

네.

한 대당에 영업도 안 되는 한 대당에 8만원씩 지금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질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우리 태백시를 상대로 하고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한다는데 혹시 소송 소장 들어온 건 없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의점을 찾으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다시 통합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통합적으로 가닥.

네. 저도

네. 그랬는데 이거 5,000여만원의 위약금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그게 사실 없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달에 1,000만원씩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미흡한 판단으로 인해서 168대죠? 개인택시 지금 나간 사람이. 그죠?

164대, 네.

아, 164대. 이분들이 한 달에 8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좀 과장님 좀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저도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밉게 봤지만 지금 와갖고 보니까 그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8만원씩 부담한다.

그래서 저가 이제 집행부를 한번 인제 만나봤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0808로 0808가던지 1212 다시 들어오던지 인제 곧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여론이, 그리고 우리가 저번 금요일날 그 저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다. 결과를 통보해서 그걸 받아보고 다시 집행부에서 한번 인제 논의를 해서 다시 계속 유지할 것인가, 다시 뭐 각각이 뭐 1212든 자율적으로 할 것인가, 뭐 0808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갈 것인가 그걸 곧 인제 집행부에서 결정을 그 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인제 저가 사전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좀 만나서 저가 집행부들하고 그렇게 좀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처음에 행위는 밉지만 지금 그래도 뭐 택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사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8만원씩 부담하고 또 위약금을 5,000여만원을 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위약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인제 164대 총괄로 하니까 한 5,000만원 돈이 되는데 개인별로는 인제 그걸 그런 관계를 논의를 한번 해서 건의를 해보겠다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좀 계시면 협의가 좀 돼서 어떻게 인제 판단이 나올 겁니다. 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이번에 제가 인제 그 작년에 인제 우리 그 도로제설용 소금을 쓴 거하고 올해 인제 이렇게 하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나더라고. 난 소금이 이렇게 그 누런 모래 색을 이렇게 띄는 거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뭐 그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나왔나요?

네. 분석을 이제 12월 20일날 왔습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과는 다 됐습니다. 거기 시방서에. 통과는 다 됐지만 약간 부드러워요. 작년 거 하고.

색깔은 왜 그런 거예요?

색깔은 인제 뭐 약간 보니까 벌에서 인제 좀 약간 소금이 나온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고.

그게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네. 문제점은 약간

잘 녹지도 않고 그게 녹으면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모래알이 많이 이렇게 저희 도로에 이렇게 뿌려보면 모래 같은 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뭐 여기서는

네. 한번 별도로

네. 뭐 어떻게 뭐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 지금 2차 피해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 같......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인제 수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요. 올해 들어온 모래 지금 그 제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설함을 이렇게 다 열어 보시면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시죠? 김광수 계장님이신가요?

네,

보증보험 보증서 돌릴 때 공사도 안하고 사실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서를 받아야 돼.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서 1억에 뭐 300에서 한 500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돌려받는 게 또 아니라매요. 그죠?

네.

또 그렇게 되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현격하게 이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인제 오히려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위에서 하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바른 정책인가요? 과장님 이렇게 그

인제 그거는 뭐 국가정책이 지금까지 조기발주 해서 인제 그게 풀린다고, 이런 문제점은 다 보고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걸 인제 저희들도 뭐 국가정책을 하다 보니까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보고를 또 매년 받으니까.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조기발주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 했을 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상에도 문제가 있나요?

신분상에는 없지만 지적을 많이 받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야? 나는 인제 처음에는 이렇게 야 조기발주 안 하면 뭐 저기 뭐나 우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조금 이런 거 안 준대.

보조금도 줄어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조금도 있죠.

근데 막상 그럼 어떤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없어. 지금요.

보조금도 사실 그 패널티를 주니까.

크게 없다 그러던데 보니까.

아니 패널티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저기 이창근 계장님! 조기발주가 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좋다, 나쁘다는.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생각의 차이니까. 예. 하여튼 근데 하여튼 조금 하여튼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조기발주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옛날 정부에서부터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해왔는데 결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업체들은 부담만 더 가중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세울 때 뭐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이렇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우리시에서는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자진 납부 계획을 안 세우나요?

그게 지금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죠. 다른 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

아, 있습니까?

인제 자진 납부하면 얼마 뭐 좀 주고.

그런 정책은 있는데 아직......

그걸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관광대 입구 차 회전.

네.

그걸 그 왜 그쪽이 예채인가?

네.

예채 들어가는 입구있죠?

네.

이게 왜 그 뭐라 그러나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빠꾸해갖고 그 우리 주차장 넓혀놨잖아요.

네.

이래 대기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그게 왜냐면 올라가면서 이게 차를 이렇게 회전 이 도로가 예채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돌리는데 이 끝까지 가면 이 빠꾸로 해버리면 차를 대놓을 수가 있으니까.

네.

대기할 수 있는 차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저 생각이고.

네. 한번 그게 메다가 한 회전 교차식으로 하면 한 41m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가서 이쪽 편도 1차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 2차선이 되니까 그 정도면 이게 빠꾸로 해 나갈 수 있는 선이거든. 그러면 이 따라오는 차들이 이렇게 이게 뒤로 올라가 있으면

뭐 더 한 차선을 더 만들면 돼요.

다른 차들이 가고 이러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한번 보시고

네. 가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방향을 한 번

네. 그게 왜냐면 거기에는 자리가 지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자리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니까 저 생각인데 올라가는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채 쪽으로 갔다가 빠꾸로 해갖고 그 넓은데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 대기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 예채에서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차를 못 돌리게.

거기를요?

네. 그 막아놨습니다. 당초에 거기서 돌렸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입구를 그 막아놨습니다.

아니 그 들어가는 입구

못 돌리게 지금

누구네 땅이예요?

예채죠.

도로는 원래 다 시에 기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막으면 안 되지.

기부 안하고 예채 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한번

뭐 저가 이래 보니까 좀 그 경우가 뭐 거기 돌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밑에 왜 예채 들어가는 그 밑에까지 그거는 인제 뭐 하면 몇 평 안 사들여도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저가 생각을 한 거니까

한번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해서 예산을 좀 보조를 해서

네. 한번 보시고 꼭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순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윤순석 인사) 홍준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홍준표 인사) 최성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임정호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임정호 인사) 김일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 생태도시 비전으로 네 개의 목표와 다섯 개의 전략 과제로 2019년도 업무추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91명에 현원이 8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길복원이840m고 근린공원 116m, 수변공원 724m고 사업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변공원 120m와 조경, 부대공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관계로 잦은 고장발생과 운영 효율이 저하되어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강원남부 5개 시·군 통합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 처리시설 80톤이 되겠으며 바이오가스화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와 사전 재원 318억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계보완을 완료하고 5개 시군 재원협의 등 최종보고회를 2월에 완료를 하고 인허가 등 부처 최종 협의를 거쳐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반입폐기물 처리와 폐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처리 효율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제1매립지가 21,896㎥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2매립지 사용신고를 상반기 중에 강원도로부터 신고를 하고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용역 업체를 2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 선별 철저로 재활용률을 80% 이상 높이고 소각시설 관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월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이 되어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스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업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운영하고 측정항목은 6개 항목을 측정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면 실시간 측정망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대기오염 실시간 정보체계를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1월 30일까지 마치고 2월 1일부터 본격 예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고 지붕개량 200가구와 지붕철거 3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25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토록 하고 지붕개량 사업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민간보조다 금지되고 주택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처리방식이 바뀌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4개소로써 공중화장실이 39개소, 마을공동화장실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39개소를 하고 행사 및 축제장에 모바일화장실을 지원 9개 행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과 소모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남녀화장실 분리지원 2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인식제고 실천을 생활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 및 목표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11대를 할 계획이며 공공용 2대와 민간 9대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실천 생활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40만원이 되겠으며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 지원에 2,400, 환경자동차 보급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보호와 생태계 교란종 제거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농작물의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아서 12월에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사각지대에 대해 정비로 차별화된 클린시티 조성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별로 청소행정 사각지대에 환경정비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8,500이고 재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재료비가 동별로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시설 설치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집하장 2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3개소를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영농폐기물은 농한기인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집중 수거를 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교체와 설치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수질측정, 1사 1하천 정화운동, 하천생태모니터링 및 순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하천수는 12회, 갱내수는 4회, 발원지는 2회를 수질 측정을 하고 미처리 유출갱내수를 광해공단과 합동으로 28개소를 전수조사를 하고 25개 단체에 연 2회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사업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태백형 일자리 생활환경분야 홍보 및 감시인력 운영을 3명을 6월까지 하고 스마트 경고판인 CCTV 설치를 3개소에 설치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593개소이며 점검대상은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계절별 집중 점검 실시와 검찰, 강원도, 환경청과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와 정기 지도점검과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라돈측정 서비스 인력운영을 위해서 태백형 일자리 1명을 채용해서 시민들에게 간이측정기 대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거 실시간 측정 대기정보를 경보발령을 주민들한테 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시청 앞에 1억 7,000을 들여 가지고 대기오염 측정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그 시험가동을 운영중에 있고 2월 1일부터는 저희 시민들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간에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그거 철거하거나 개량할 때에 업체 선정해서 하고 정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업자한테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태백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면 좋은데 이 12억 6,000을 그러니까 230가구를 철거 30가구와 200가구 하기에는 거의 한 개 계정도가 있어야 될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기관이 이제 저희들이 가구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위탁업체는 우리가 선정해놓은 가구에 대해서 측량, 면적, 금액 이런 거를 위탁업체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제 완료되면 준공금 청구를 하면 인제 저희 위탁업체에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네. 12억 6,000입니다.

이 위탁업체들은 100% 태백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실 건지.

아, 위탁업체는 저희들한테 없고요. 저희 관내에 없고 지붕개량하고 철거 업체는 저희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사업 전체를 맡기고 공사 시행하는 것만 지역에 주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위탁은 수수료만 받아갑니다. 8%.

수수료만?

8% 수수료만 우리 대신에 우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감리비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나머지 것은 인제 슬레이트 철거가 있지 않습니까? 철거 30가구가 있고 지붕개량 200가구가 있는데 철거 30가구는 저희 지역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철거업체는 지역 저희들에게 갈 것이고 지붕개량은 지붕판금이라는 처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지붕 개량할 수 있는 지붕판금 조립공사업 가진 업체가 지금 저희 시에는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겠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전문건설협회나 여기에다가 아직 4월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지붕판금하고 조립공사업 면허를 좀 낼 수 있느냐라고 인제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지붕개량이 200가구고 철거가 30가구인데 원래 1억 이상이 되면 관외에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하기 위해서 1억 범위를 일곱, 여덟 개로 나눠가지고 저희 지역업체가 만약에 면허를 낸다면 저희 지역업체에 제한을 해서 분할 발주를 해서 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17억 정도 바라보고 2억 들여서 면허를 난 안 내겠다. 그러면 어쩔 수없이 이제 강원도까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8%만 해도 금액이 크면 작은 수수료가 아닌 거 같은데요.

8%면 한 1억 정도 가까이를 이제 위탁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여기 12쪽에 보시면 공중간이화장실 청결 관리있는데요.

네.

아직도 마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25개소나 있어요?

네. 25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집집마다 집안에 화장실이 다 되어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과거에 아주 옛날에부터 이제 그 마을들이 공동으로 써오던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없앨라 그러면 또 그 기존에 써오시던 분들이 또 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25개소는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저 밑에 보시면 인제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철거를 지금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6개소?

아니요.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마을공동화장실 철거 해가지고 3,000만원해서 이제 그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이걸 지금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개소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어요?

어우 공동화장실이니까. 지금 현재 조사완료된 거는 화전 쪽에 있는 화전 사택 쪽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가......

이마트 앞에 그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한 개동이 3,000이 아니고요.

저 한 개소가 3,000 주는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철거를 하려니까 인제 예를 들어 열 집은 찬성을 하는데 한 두 집이 지금 막 그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두 가구 때문에?

두 분을 좀 설득을 좀 해야 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두 가구도 자가 안에 화장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급할 때는 그걸 이용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주관 잣대를 자꾸 대니까 공적인 잣대보다도, 그래서 설득을 해서 철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점차적으로 마을공동화장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에 8명은 찬성하는데 꼭 한두 분이 인제 좀 고집을 부리니까 그 한두 명의 민원을 좀 재워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설득하셔가지고요 업무추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기차인가요?

네. 전기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년에 11대 해가지고 16억 9,400만원인가요?

1억 6,600.

1억 6,000이예요?

네.

그럼 차량 대당 이게 지원하는 게 2,400만원이예요? 이건 아니죠?

죄송하지만

13쪽.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데. 공공 2대, 민간 9대 해서 11대 금년에 그거 예정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는 총 11대고요.

네.

공공용 2대하고 민간 9대입니다. 그래서 1억 6,900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용 2대는 인제 보건소에 보건사업용으로 이제 전기차 2대를 구입해줄 예정이고요. 나머지 민간 9대는 공모가 지금 나갑니다. 그러면 인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민간 9명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거 민간 선정하는데 자격 요건은 없습니까? 아무나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백시민이면 연령이나 이런 제한도 없고요?

네. 그런 분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구입하게 되면 이거 지원 외에 다른 혜택은 뭐가 있어요?

어떤 혜택을

뭐 취득세, 등록세 면제라던가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분이 그 충전시설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아니요. 저희들이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네.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이제 그 고속이 있고 인제 완속이 있는데 고속은 한 40분 정도 걸리고, 우리가 지금 별관 뒤에 보면 한 대가 있습니다.

아, 네.

나머지 인제 아홉 대가 이제 국립공원에 이렇게 쭉 배치돼있는데 급속은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완속은 한 세네 시간 걸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완속 하나에 인제 나머지 급속이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까지 가려면 여기서 충전을 40분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전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왜 이거 공모에 많이 응하지 않나하면 차 값은 지원을 받아서 한 5,000만원 가는데 한 2,500정도는 지원해주고 자기가 한 2,500을 대고 하니까 이제 가격은 만만한데 적당한데 충전 문제 때문에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겨우 숫자를 채우긴 채웠는데 목표를, 올해도 이 아홉 대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로서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충전으로 최대 몇 ㎞나 갈 수 있어요?

4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왕복하려면 중간에 한번 충전해야 되겠네요.

내려올 때쯤에 한번 중간쯤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충전소 만드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한국전력이나 이런데서 하는 거예요?

전기협회라고

네. 그럼 그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아, 그래요? 전기차 사면?

거기 충전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충전하게 되면

그것도 카드인가 뭐 이렇게 넣고 한다면서요?

전기료를 받아갑니다. 카드를 넣고

아니 차량을 개인을 구입하면 충전시설도 따라서 자가에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기차를 내가 사고 충전은 관공서나 이런데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기협회에서 이 사업이 괜찮으니까 지금 주유소마다 자기네들이 계속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5,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한 군데에 하나밖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통 한 자리에 열 개씩, 다섯 개씩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보시면요.

네.

생태계교란종 제거 이래가지고 그 식물제거 같아요. 저희는 이거 동물이나 뭐 어류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없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뭐 돼지풀하고 가시상추라 그래놨는데요.

네.

이 작업을 세 분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내를 다

아닙니다. 38,450㎡만 하고요.

네.

2018년도에도 해왔고 이게 한꺼번에 전 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인제 세 명이서 작년에는 38,450㎡을 했고요. 금년에 다시 또 이제 그 세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돼지풀하고 가시상추를 계속 제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죠?

지금 27개소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

세 분이서요?

네.

이분들 하실 때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하셔야지. 세 분이서 27개소를 여기 하고나면 비오고 나면 또 올라올 거고, 또 여기하다 보면 그 몇 개월 안 하시잖아요. 여름철에만 할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그 동네마당있죠?

네.

이게 한 개소당 1,700만원의 예산이 드나봐요. 세 개소 돼있는데 지금 5,100만원인데요.

네.

여기는 순수 시비로만 하나요?

공동 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네 이렇게 보시면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네. 네. 재활용 마당요. 네.

네. 이거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제가 한번 이거 질문드릴 때에 혹시 이게 태백시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있죠?

지금 37개소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금년에 인제 3개 하면 이제 40개소가 설치가......

근데 이게 수요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저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거 해달라 그러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년도에 담당자가 다른 분이셨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시비로만 되어 있고 금년에도 3개소가 돼있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지금 동네재활용 마당은 순수한 시비로 돼있습니다.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