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3차 본회의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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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안전건설국 중점 추진 방향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안전건설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안전총괄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건설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11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유관기관 협의가 있어요.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유관기관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은 소방서, 도시가스공사, 우편집중국, 또 통신공사 등등 해서 약 22개의 기관이 해당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기관이 많네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안전재난 훈련을 실시하시는 거지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CCTV관제센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여건에는 직원들 지장이 없는지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면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114쪽 보면, 어제 저기 계룡병원 앞의 다리가 D등급 받아서 보수·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뜻밖에 오래 되지도 않은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D등급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D등급의 원인은 이제 외관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들이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그 내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된 시공이었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강·보수가 필요할 사항이라서 금년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과 도에 또 협조요청을 해서 도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우리 계룡시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과장님! 117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전광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 엄사에서 금암동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삼거리? 거기에 보면, 그 전광판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잖아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기존 것보다는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그게 지금 재난재해 정보 제공, 시정홍보,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호체계를 보면, 아침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다소 거기가 지체되거나 정체되고, 또 그 다음에 엄사에서 금암동 쪽으로 올 때 이렇게 차선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광판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그것을 보다 보면, 신호를 놓치거나, 안전에 대한 사고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차원에서 좋은데, 간혹 보면 모범택시 기사분들께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차원도 좋지만, 또 시민의 안전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적어도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양이 많을 때는 그쪽에서 누군가는 상주를 해서 그런 신호체계도 좀 돌보고, 시민들의 안전도 좀 책임져 줬으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도 좀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시민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전광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전광판 사이즈에 비해서 도로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거라는 앞에 차들이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민들의 안전도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17페이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전광판 설치를 2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룡대 1정문 사거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계룡대 1정문 사거리는 지금 뭐 장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군 측에서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여기의 계획이 1정문 사거리하고 금암사거리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하여튼 그 1정문...... 군에서 1정문 사거리를 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1, 2, 3정문 가운데서 2정문이 제일 사람들이, 인원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통양이 제일 많은 곳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 2, 3정문 중에서 만약 선택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2정문 같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측하고 1정문하고 2정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뭐 금암동 4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뭐 이런 데는 해놔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두계천 침수공간 조성을 4억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할 모양이지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이 두계천! 2010년도에 거의 약 50억을 들여서 두계천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유역이 들어져있는 갈대, 수생식물 조성, 이런 것들이 이미 그때 다 돈을 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조성이 됐었어요. 이 수생식물 뿐만 아니라 그 공원 일대에 각종 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졌어요.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 50억을 들여서 한 것이 지금 겨우 남은 것은 황톳길, 그 다음에 거기 풀장 하나, 그리고 거기 돌 쌓은 것, 이것이 전부 다 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볼 때에 뭔가 사업이 가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수준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으로써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 거의 되어 버린다. 이거 여기에 4억 들여도 거기에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우리 거기 뭐 면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든지, 서로 유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이게 돌아보고, 관리하고,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일체 그것들을 안 해요. 해놓고 나면 끝이야. 이게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해놓고 그 사후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와서 이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두계천은 이 상태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두계천의 약 10.4㎞ 정도 되는데, 이것의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꽃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다년생 식물이라 하더라도 약 2년, 3년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또 풀에 치여서 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다른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나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여기의 계획은 이제 갈대, 수생식물 조성 1식 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생식물 잘 심어놓고 관리만 조금 하면 그거 거의 죽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것을 갖다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을 다 심어 놓았어요. 심어놓고 일체 돌아보지 않으니까 전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심고, 이게 소멸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사항이에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사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또 두계천 거의 10㎞ 이 구간에 보면, 이게 우리 계룡시만 아니라 저기 유성구하고 지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두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유성 땅이고, 이쪽은 우리 계룡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계천 전체를 이게 관리하기가 참 마땅치는 않아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나 이게 두계천 뿐만 아니라 여기 농소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틀다리로부터 여기 수변공원 그 일대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나무들이나 있고, 또 쓰레기들이 많이 투척되어 있고 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부터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특히, 우리 농소천. 이거 뭐 순수하게 우리 시 금암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보면 뭐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좀 이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호 안에 들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쓰레기를, 다 이거 제거하고. 산책길도 거기에 보면, 따로 좀 관리하고, 정비가 대단히 필요한 곳들이 많다. 꼭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둘러보시고, 올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정비하기를 당부합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22페이지입니다. 특사경팀을 운영하는데, 부서별로도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아! 특사경은 각 부서에 민생 6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23명이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분들하고 혹시 도·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지금 연 1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하고 이렇게 다른 인접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차했던 실적은 혹시 있나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최근에도 설 연휴 대비 일제 단속을 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교차해서? 합동으로?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우리 요원들은 논산으로 가고......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시·군으로 가고......

차원

윤차원의원

논산 요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교차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군 간 이렇게 맞바꾸는 것은 아니고, 교차되게. 우리가 논산으로 가면 논산 직원은 금산으로 가고, 금산은 이쪽으로 오고......

차원

윤차원의원

바로 그게 교차지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특히, 이 특사경이나 주차단속 이런...... 여기에 무보험차, 무단방치차, 이런 것들을 특사경 일환으로 같이 합니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단들이 같이 위촉이 되어서 주차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사경 인원에 같이 합류해서 어떤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주차단속 이 요원들이 활동은 하지만, 제대로 이게 단속 실적도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이 시민참여단으로 위촉을 해서 어떤 권한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첨언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특사경 팀에서 하는 업무는 주차단속 뭐 이런 ......

차원

윤차원의원

그것은 아니죠.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무보험차량 이런 것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사경이 무보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용수말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지금 2차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한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지난 주에도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분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또 현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 동네 주민들도 그분을 이해·설득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방문해서 설득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 부분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정이나 안되면, 법적 절차로 진행을 해야 겠지요.

웅규

강웅규의원

아! 법적 절차로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방법이라 하면, 물론 동네 그 이용 주민들한테 좀 피해가 가고 하겠지만, 그 구간은 제외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이나 한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수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그분한테도 어떤 권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 작년......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하다보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도 공사가 장기간 멈춰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직...... 2월부터 공사가 제기되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지, 공사를 하던 도중에 큰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걱정되니,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속히 처리해서 나중에 그런 큰 재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박용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를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개 과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함께 답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룡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각 면·동 이·통장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케아 관련이에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자! 그렇다면 이케아 관련 건에 대해서 각 면·동 이·통장님들을 통하여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명회를 하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케아 유치 현황,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앞으로 추진계획 등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추진현황, 추진상황.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사업내용은 설명을 드린 게 그 토지 번지, 그러니까 계룡시 5100-1번지 가지번으로 되어 있고, 유통시설용지는 약 9만7천㎡, 약 2만9천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가격은 353억5천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케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343억5천만 원을 납부했고, 10억5천만 원 잔금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국내의 2개 업체와, 동반 들어올 업체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나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그것은 지금 이케아 측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시민들게, 이·통장님들께 설명을 하셨는데, 이·통장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 주로 말씀하셨던 게 ‘이케아가 안 들어오냐?’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소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설명회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설명을 했고, 그 이유는 그동안 소문도 많이 있고, 또 이케아가 안 들어온다, 뭐 창고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했고, 이·통장님의 어떤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작에 설명해 주시지, 너무 늦게 설명한 것 같다’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자! 그러면 지금 잔금이 올 2019년 9월까지 마지막 잔금이 남아 있고, 9월에 잔금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케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조로이 진행이 되겠지요?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통장님들께 설명하신 내용과 질문내용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9월 잔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실·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한 자료도 모 언론사에서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홍보비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건설교통과 교통안전캠페인 해가지고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과! 이것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2017년도 1회 추경이네요. 그렇지요? 그 평성목 통계목에 보면,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홍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도 집행을 했는데,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자료도 소상히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시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타 과 설명할 때, 답변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21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정일자리 선발해 가지고 7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71개, 2019년도에 7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청환

이청환의원

127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71개 사업에 398명에 201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75개 사업에 427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상·하반기 인원 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71개 사업에 209명. 그 다음에......

청환

이청환의원

상반기에?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71개 사업에 209명. 공공근로가.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가요. 4개 사업에 9명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이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그러니까 공공근로하고 중장년층이 71개 사업에 209명이고요. 지역공동체가 4개 사업에 9명입니다. 상반기에.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고령자나 이주여성이나 그런 분들에게 취약...... 그러니까 장애인 쪽도 일자리가 여기에서 분배가 되나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은 저기 장애인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상반기 안전교육 실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시죠?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안전교육 담당 그 회사가 있습니다. 관련 거기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 시로 초청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 분들 모셔서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정도면 안전교육이 충분하게 습득이 될 수 있을까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매년 우리가 일자리 배치하면서 이런 부분처럼 안전에 대해서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해서 이제 고령자, 이주여성분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이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보면 고령자 일자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장년층 일자리가 같이......

차원

윤차원의원

여기 고령자는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고령자라고 쓰여 있는데? 제일 위에, 127페이지에.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제일 위에 보면 취약계층 고령자, 이주여성, 실업자의 재정일자리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써있네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고령자는 아니네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왜냐하면, 이 고령자가 들어 있다가 보니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어저께 본 의원이 가족행복과에 그 59페이지에 이제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있습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가 900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 이야기를 햐냐면, 어저께도 언급을 한 것이 이게 노노케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이게 노인 돌보는 사람들이 다 이웃에 아는 사람들이 가서 노인을 돌보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귀찮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들이 집에 노노케어로 이렇게 해서 붙여져 가지고 와서 다 알다가 보니까 집에 와서 뭐 같이 뭘 먹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게 생각을 해서‘오지 마세요. 도장 그냥 다 찍어줄게’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아......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이게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 재검토를 해라.’하고 어저께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하는데, 좀 어차피 돈을 주고 뭔가 일을 시키는데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냥 돈을 주기 위한,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냐, 본 의원이 전에부터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많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꼭 일을 시키면 타당하게 일을 시키고, 일거리를 제대로 줘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하게 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안으로 꼭, 실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28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안하니까 대표자 혼자서 좌지우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해버리니까 이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적고, 이름만 올려놓고 이러니까 원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 방향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대놔놓으니까 가서 지도하면서 쓴소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것들은 지도하면서‘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참여도 시키고, 누가 위원이냐, 다 제대로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실효적으로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합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32페이지,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서민층 가구가 10가구밖에 안됩니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그동안 우리가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취약계층은요.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우리 시에서, 면․동 통하지 않고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서민층 가구는 이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일반 가구는 자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잘 지도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35페이지, 첨단녹색국방산업단지 이 장소가 두마면 일원으로 해놨는데, 위치는 어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기 왕대리 입구, 1산단 좌편이요.

차원

윤차원의원

1산업단지 좌편에?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산봉우리 하나 있는 거, 그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용역을 줘봐 가지고 다른 데가 있으면, 일단은 입암리 쪽으로 이렇게, 이게 두마면 그 입암리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용역을 줘봐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상은 그쪽이라는 말씀을......

차원

윤차원의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결국 왕대리하고 입암리하고, 두 곳입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년

김병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