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인재개발원장 박종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건수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과 교육시설 현황, 예산규모와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 등 총 10건으로 그중 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민사이버교육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을 총 190개 과정 747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임차 용역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분기별 분석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강좌는 신규 콘텐츠로 대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습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고 타시ㆍ도 및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최신 인기 콘텐츠를 확보하여 사이버교육 만족도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시설 장비 노후화 교체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지적해 주신 식당 등 석면 철거공사를 비롯하여 본관 LED 조명등 교체, 전산교육장 노후PC 교체사업을 금년 1, 2월 중에 대부분 완료하고 생활관 냉ㆍ난방기 교체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 5월, 6월경에 출시되는 관계로 제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교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재개발원 웹사이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편사항입니다. 2019년 콘텐츠 임차 용역을 1월 중에 계약 완료하여 2월 1일부터는 사이버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편은 학습자의 웹사이트 활용 패턴을 분석하고 콘텐츠 구성과 배열을 학습자 편의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여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임동장에 대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등의 교육과정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즉시 10개 군ㆍ구에 대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 군ㆍ구 49명에 대한 교육 필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10일 동장ㆍ면장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방안, 주민 공공갈등의 이해와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과정별 만족도 향상 및 교육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고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신임인재양성과정 등의 교육만족도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있거나 교육환경 노후화 등으로 77.5%에서 88.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금년에 신임인재양성과정은 강사 만족도가 낮은 강사진을 교체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론수업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더십역량과정은 의무이수제 및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사이버교육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인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활용, 최신 교육환경 제공과 지속적인 교육콘텐츠 개편으로 교육과정별 만족도 및 참석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렴, CS(고객만족),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 지속실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정핵심가치교육 강화, 미래사회 대응인재 양성 등을 교육훈련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아 청렴, 고객만족,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과목을 사이버 및 집합교육에 고르게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렴행정 공직가치교육 및 사이버청렴교육 등의 과목은 확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고객만족의 공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외래 강사 선발 운영 적정성 제고사항입니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수 외래 강사 선발을 위하여 우리 원의 자체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강사선정 피드백 및 삼진아웃제를 확행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우수 강사를 초빙을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과정별 시민인권 등 정책 분야 신규편성사항입니다. 정책 분야 교육을 통한 국정철학 및 시정핵심가치 공감 확산과 국정ㆍ시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국정가치 및 시책교육 9개 과정과 재난안전교육 등 전문교육 11개 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이버교육 12개 과정 등 총 32개 정책 분야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대상자 확대사항입니다.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시 4급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위관리자의 역할 인식 및 핵심역량 이해, 자기성찰을 통한 시 과장급에게 요구되는 역량 개발을 목표로 금년 7월에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들의 타시ㆍ도 교육원 선진견학 사항입니다. 교육 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타시ㆍ도 교육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금년 상ㆍ하반기 및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적정시기에 국가공무원ㆍ서울시ㆍ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견학하여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들을 발굴, 벤치마킹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천특별시대 5대 시정목표 등 시정핵심가치 정책교육 강화,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개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교육 강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177개 과정에 3만 9309명, 시민을 대상으로 190개 과정 13만 5000명 등 총 367개 과정 17만 4309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비 2900만원을 1/4분기와 4/4분기에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교육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정목표 공유를 위한 시책교육과 인천형 역량 모델에 기반한 핵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국정비전 이해 및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기본가치교육으로 지방분권 외 2개 과정을 5급 이하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7기 시정목표의 이해 및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교육으로 인천특별시대 미래 외 5개 과정을 5급 이하 공무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2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역량 개발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외 7개 과정을 5급 이하 공무원 등 437명을 대상으로 17회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역량 개발교육을 위한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특별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7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을 교육 내용으로 2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핵심가치 공감 확산, 효율적 업무성과 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비 5억 12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 정예과정으로 시, 군ㆍ구 6,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외국어 역량 강화 교육과 소양ㆍ직무교육, 참여ㆍ체험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어권별, 단계별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둔 입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이 입교평가 대비 최종평가 점수가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비 4억 1200만원을 분기별로 적정히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새내기교육입니다. 새내기교육은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액션러닝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지식 습득과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박 3일 합숙교육을 포함하여 3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공직적응력 향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임용 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군ㆍ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비 3억 92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직무전문교육으로 총 47개 과정을 5급 이하 공무원 등 2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만족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민행복을 위한 현장 실무형 직무교육과정과 최근 IT 경향에 부응하는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행복가치 실현 인문소양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분야별 전문교육사업비 2억 75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35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190개 과정 13만 50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109개 과정 3만 4000명 등 총 299개 과정 16만 9000명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DB서버 및 소프트웨어와 전산교육장 PC 59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시민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사업비 7억 22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당 석면 철거공사 등 시설 보수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생활관 냉ㆍ난방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은 시설 개선 및 유지사업비 11억 9200만원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시 교육정책방향에 맞추어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십니다. 개발원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죠?

네, 한 13일 정도 됐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죠?

지금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부임하셨으니까 또, 여기 총무과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거기도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무 겸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외래 강사가 총 몇 분이죠?

아직 제가 외래 강사 전체인원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강의를 몇 개 국어 강의를 합니까?

9개 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가 영어하고 중국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를 못 하면 삼진아웃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그전에 강의선정 피드백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삼진아웃제는 어떤 것이죠?

삼진아웃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 같은 경우는 강사를 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이라 하지만 리커트 척도로 보면 3.0에서 3.7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 하지만 처음에 보통이 나왔을 때에는 강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방법이나 아니면 강의기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 이상이 보통 이하로 나온다면 그때는 강사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수강생도 하고 또…….

수강생도 하고 우리 지도담당공무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영어 외래 강사는 채용을 했죠, 공고도 내고?

네, 저희가 이번에…….

2018년도요.

2018년도에는 공모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핵심중견실무자반하고 영어 외국어정예반에 대해서 4개 분야 외국어 강사를 공모로 이번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어는 작년에도 채용공고가 없고 올해도 채용공고가 없죠?

네, 중국어는 그대로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강사 분이 몇 분이죠, 중국어?

중국어 강사는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모두 평가점수가 합격이고 잘하고 계신가요?

네,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은 모두 재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어 강사분은 몇 분 채용할 계획이죠?

영어는 전체 여덟 분인데요. 그중에서 토익스피킹하고 고급영어회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만족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과정을 거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 분이요?

네.

아무튼 외래 강사 선발은 적정성을 제고하고 평가매뉴얼에 맞게 이렇게 선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국가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은 일 잘하는 공무원 플러스 알파를 원하거든요. 그 알파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공무원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인재개발원에도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눈높이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 원장님 승진과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인사할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감사합니다.

올해 시정핵심가치와 국정핵심가치교육 9개 과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정가치교육으로는 금년에 3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하고 청렴행정 공직가치, 시민소통 및 갈등관리 이 3개 과정에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책교육은 인천특별시대 미래교육과정 외에 5대 시정목표를 분야별로 교육하는 5가지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이 5개 과정을 이번에 신설해서 새롭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시정목표, 공약사항과 방향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왔습니까? 만약에 나왔으면 그것은 나중에 좀…….

저희가 현재 3월달에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행정을 펼쳐나가는 민관협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떻게 해야 민관협치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토론ㆍ논의식 교육방향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협치소통을 강조하시는데 특히 그동안 소통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했는데 협치 분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공무원교육에서 4급 승진예정자 고위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계획서 보면 역량평가 패스제도 도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역량평가 패스제라는 것은 4급 승진후보자들 교육을 오라고 하면 제대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급, 시의 과장급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부서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급 승진후보자 과정을 그대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효과가 있는지 또 역량에 대한 평가 패스제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평가를 하고 2021년부터는 승진에 일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량평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역량평가겠죠?

이 과정은 지금 시 인사과 능력개발팀에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4급이 될 후보자들한테 어떠한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고 어떠한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부분의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 방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 촘촘히 공무원 교육을 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만족도도 높여야 되지만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올해 여전히 강조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많이 나왔던 게 사이버교육의 수료율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중간 탈락률이 높은 것, 그런데 올해도 과정이 몇 개 더 신설됐죠?

금년에도 시민사이버과정 4개 과정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와 수요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강좌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수료율을 높이는 것, 끝까지 가는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끝까지 잘 지켜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작년에는 시민사이버교육 수료율이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관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특히 평생교육기관이 인천에 한 100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료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 미만자들에 대해서는 매달 20일경에 문자ㆍ이메일 등을 보내 가지고 독려를 하고 또 이벤트성으로 해 가지고 한 1000명에 대해서 매달 추첨을 해 가지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도 교육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어렵게 인천시 인권조례가 통과됐는데 혁신기획관에서는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무원 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잡혀 있죠?

네,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담당관하고 상의 좀 많이 하셔서 공직자들의 인권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논의해서 인권교육도 병행하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후장비 교체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준은, 언제 다 교체할 계획이죠?

PC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1월 중에 교체를 완료했고요. 2월 11일부터 교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공사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면 본관 시설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교육장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수준 속도는 어느 정도 지장이 없나요, 외부인이 접속하거나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PC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산실이 제1전산실, 제2전산실이 있는데 두 군데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사실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전산실에 대해서 PC 59대를 교체하고요. 내년에 2전산실에 대해서는 한 6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안에 기자재가 느려지면 보는 사람이 많이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의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환경 교실이나 아니면 학습 거기 주변환경에 대한 것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이용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저희 부원장 김창수박사입니다. 연구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은 현재 작년 연말 정년퇴임으로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행화 팀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을 맡고 있는 채은경 실장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정지원 박사고요. 교통물류연구실에 김운수 실장입니다. 도시기반연구실 이종현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석종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원의 일반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지난 몇 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기획본부 그리고 경영본부 2개 본부하고 4개 연구실 그리고 2개 센터 그리고 1개의 추진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2개 연구센터가 해소됐고요.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을 새로 설립했습니다. 미래정책센터 그리고 인천복지정책센터는 현재 연구단 형태로 사업이 이관됐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센터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기능을 전부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해소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정원은 62명이고 현원은 연구직 35명, 행정직 7명을 포함해서 47명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예산은 총계 규모로 13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6억 1000만원이고 수탁회계가 29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93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보유기금은 4개 은행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총 93억에 대한 기금의 평균 이자율은 현재 올해 2.23%입니다. 요새 연구원 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지난번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다만 6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올해 새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주요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계획돼 있고요. 그래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관련해서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립 준비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할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지적사항은 7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이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구 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 그리고 연구자료 및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와 진행과정에서 소규모 토론회, 정책간담회 실시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회의에 시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현장 밀착형 과제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연구결과를 설명ㆍ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구 제안 내용이 정책부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조ㆍ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인천시에 여러 연구회의가 있는데 그 연구회에 저희들이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기초단체, 유관기관 등 실천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으로 과제를 모아서 가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올해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기초단체와의 생활 밀착형 연구과제를 확대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은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군ㆍ구 협약관계를 통해서 군ㆍ구 시정요구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그런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3차 연도 연구사업으로서 미추홀구, 연수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중점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과제 수요를 지금 파악해서 올 2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구과제 연구성과 도출과정에 공무원들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연구자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리요구 세 번째였습니다. 연구원의 데이터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고 그래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은 2017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3-OPEN사업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도시정보센터의 기능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OPEN데이터 그리고 OPEN리서치, OPEN프로세스라고 하는 3-OPEN사업이라고 하는 전략사업 목표를 정해서 이를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시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총예산 3억원을 들여서 2단계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DB 통합화, 데이터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데이터 맵핑서비스 및 기초분석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상토록 하는 사업, 시스템 테스트 및 보완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천연구원의 독자적인 도시정보 생산ㆍ수집ㆍ활용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연구원에서 생산한 각종 연구결과의 공유 그리고 도시정책자료들까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리요구 4번째 사항이었습니다.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해서 연구의 역량을 도모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협력을 확대하자고 하는 그런 지적 그리고 미래정책포럼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외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올 1월에 두 차례 자체평가회를 실시했고 그 평가회를 토대로 해서 올해의 대외교류 협력사업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토록 해서 방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주제를 상호 공동 연구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또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류 협력활동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책포럼은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는 이것이 저희 도시발전 미래구상이라고 하는 중점사업과 연계돼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론화장으로 마련토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정책포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외부전문가들을 참여토록 해서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이 실제 현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연구원이 균형적,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조직 운영 그리고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집행부하고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게 자율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연구원 미래비전 수립작업을 저희가 2월 중에 시작을 해서 저희 연구원의 인사, 조직,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기도 합니다. 또 연구원의 독자적인 재정과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일반회계의 80% 이상을 시 출연금으로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 총예산의 0.1%를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에 그런 도움을 청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토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였습니다. 정책과제, 기획과제 평가의 외부평가위원 수를 늘려서 평가의 공정ㆍ객관ㆍ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저희 연구원은 작년도에 이에 대한 제도를 개편해서 외부평가위원 수를 늘리는 그런 작업 계획을 추진했고 또 이것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정책과제는 전공연구자를 2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기획과제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평가위원 수 확대에 대한 건의 의견을 수용해서 연구원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내부 논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평가위원을 늘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구과제별 연구간담회, 자문회의 그리고 정책부서의 실무협의 절차를 아주 엄정하게 실시해서 이를 위해서 연구심의위원장이 주재하는 과제별 중간심의회에서 성과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원도심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토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원도심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시정모니터링 연구단을 신설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부분 정책운영 사항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관련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상권분석 그리고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계량분석에 기초한 그런 아주 정밀한 대안이 마련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외부 위탁연구 등의 방법으로 연구수행에 대응토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분야 전문가를 충원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2019년 주요 연구사업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9년 사업의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시정 운영을 고려한 연구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기본방향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두 번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연구, 도시안전 연구단 그리고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의 주요 연구수요에 해당되는 균형발전, 경제활력, 평화번영, 시민복지, 시정소통 그리고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의성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구자 학술활동을 확대하고 또 대내 협업연구를 확대하고 또 시민참여소통을 마련토록 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연구의 대응,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고 또 시민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소통사업을 확대하는 연구과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기본방향을 정해서 과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3대 역점사업 그리고 주요 시정 대응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그리고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역점사업을 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계획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지정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역할의 재점검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반영한 그런 도시발전 구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평화교류시대 인천 구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화도시 인천 조성 전략, 남북 역사ㆍ문화 교류사업 연구, 평화시대 대비한 인천 공간구조 기본구상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른 인천항의 물류부문 역할 점검, 인천 평화관광 여건 분석과 대응방향 그리고 황해평화포럼 운영 이런 구체적인 세부내역사업을 통해서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점사업으로 인천 안전도시 진단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 노후도 진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정변화에 대한 연구사업, 그리고 인천 인프라 노후화 진단사업, 그리고 3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노후화 진단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사회적 경제 비용을 낮추는 그런 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에는 주요 시정 대응과제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에 초점을 둔 연구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도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다수 참가하고 계십니다만 정책개발연구의 활동들, 이 활동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편 해소에 대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토록 하고 이것이 시의 정책개발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점 시책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문화 진단, 성과관리제도,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또 소비행태 개선 연구 그리고 도림고 이전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그런 과제를 수행토록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정모니터링사업은 인천시 핵심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정 분야별 시민 체감도를 분석해서 정책 판단 그리고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현장 연구를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일원으로 군ㆍ구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대외교류 협력사업은 실질적인 연구교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톈진사회과학원, 기타큐슈시립대학 그리고 호치민개발연구원 이 3개 연구기관 간의 연구교류를 중점 교류사업 대상으로 정해서 실제적인 연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5대 시정목표를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정목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활력, 균형발전, 시민복지, 열린시정, 평화번영 이 5대 시정목표제를 연구기관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주제는 저희가 연중 발굴해서 대응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형태로 추진해서 유연하게 또 새로운 접근방식을 동원해서 연구사업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연구유형별 연구부서 연구계획안은 밑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저희 연구원의 시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연구원 연구구조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사업 결정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센터추진단을 설립해서 검토 여건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준비를 하는 사업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사업은 저희가 조례 제정 그리고 사업영역을 정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준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천기후환경센터는 작년에 추진했던 연구사업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획연구 정책기반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DB구축 교육사업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주관토록 하는 거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천도시공사 협약사업 3차 연도를 맞이해서 2000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추가로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엄정하게 대응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단체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희는 공사ㆍ공단에서 의뢰하는 과제를 5건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가능하면 협약관계를 통해서 유연하게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사ㆍ공단이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구성과 공유체계를 다변화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정현안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이것은 인천시 그리고 시의회에 동시에 대응토록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는 정책부서 담당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인천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대상으로 연구결과 설명회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지난번 시의회 우리 손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연구성과보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이러한 저희 연구성과들이 체계적으로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연구컨퍼런스 주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저희가 올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및 그런 자료 축적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토론회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보완하고 소셜미디어, 다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보다 유연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시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는 저희 연구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을 새로 설립했고요. 그리고 미래평화도시 연구단, 시정모니터링 연구단, 도시안전 연구단, 협약사업 연구단 이 4개 연구단을 새로 설립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조직체계를 갖추고 또 연구를 수행토록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연구인력 확충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삼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5명의 충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충원분야는 현재 사회복지, 안전, 남북관계, 문화정책 그리고 투자분석 분야로 일단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작년 1단계 사업을 마쳤고 올해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저희 연구원 내부의 연구정보 공유 그리고 외부의 정보서비스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연한 경영체계를 확립토록 한다고 하는 보고말씀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문제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 연구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유경제에 저희가 수요자로 참여하는 방안들을 적극 기획하고 참여토록 한다고 하는 방법이고 저희 초빙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이 올해 차질 없이 추진돼서 내년부터 저희 초빙 연구원들을 정규직화해서 연구원의 정규 인력으로 포함돼서 연구원을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마련해서 실천사업 설계 및 성과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구원 발전계획 2020을 올해 수정을 해서 신규경영목표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원장을 중심으로 올 2월 중으로 신규계획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인천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저희 연구진들 또 연구기관 전체, 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참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정이 구체화되고 공사ㆍ공단의 여러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성과 향상을 도모토록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인천시 총예산의 0.1% 정도 출연이 제도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출연금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치도록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연구원 내부의 정보 공유와 외부의 정보화서비스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연구원은 연구 자체로서 거의 아직까지는 끝나죠, 외부적인 홍보나 공유는 조금 덜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제가 듣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책자, 연구책자는 별도로 있고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책자나 아니면 POP나 매뉴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같이 배포하면 조금 시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이 홍보 브로슈어(Brochure)였죠. 그래서 뭐 영어판, 일어판을 포함해서 이제 중문판 포함해서 브로슈어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저희 연구원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참여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홍보책자, 그런 류의 발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간략하게 POP 넣으면 일단 큰 제목만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유인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연구원이 굉장히 시정현안과 시정과제 해결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주 정책 협력이 잘됐고 지원도 잘 받을 것 같은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정현안 정책토론회를 시장님과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특별히 강조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시장님이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한 시간 반 동안 지금 말씀하신 저희 시장과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생각하는 주요 시정현안 또 정책판단을 요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먼저 줬고요.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책임자로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시정현안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몇 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향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찾기로 그때 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연구단이 4개가 이게 만들어져서 보니까 도시안전 협약사업 이제 이렇게 해서 26페이지에 그림이 쭉 있는데 협약사업 연구단은 도시공사 관련해서 하시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도시공사하고 했던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안전 연구단은 인천시가 이제 지금 안전도시 롤모델 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주 딱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요. 시의 민선7기 집행부가 도시안전에 대해서 주요한 그런 시책현안으로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에 부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부터 도시안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초연구를 비롯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발전시켜서 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링 연구단은 원도심 정책 모니터가 주축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현재 주요한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원도심사업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사업은 그동안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나름대로 중점 연구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그 결과를 냈다고 하는 판단이었고 향후에는 인천시가 추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한다고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시가 지금 민선7기에서 주요하게 시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문화의 문제 그리고 시 공무원 내부의 성과평가의 문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시정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래평화도시 연구단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 미래전략 관련한 사업에서 미래정책포럼과 그 다음에 황해평화포럼을 함께 맡게 되는데 굉장히 이 사업이 집중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굵직한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래서 주요한 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 부분에 연구단 운영으로 연구사업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연구단이,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면 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평화도시 연구단은 굉장히 사업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15명, 특히 연구직에는 10명이 부족하다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해 이제 5명 연구원 채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이제 연구직이 지금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5명을 채워도 결원 부분이 5명 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차 시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말씀이 연구수요에 비해서 연구원 숫자가 적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원을 충원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5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 재정상황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연구원 연구운영 효율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연구직 정원의 한 5명 정도는 여분으로 남겨 두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연한 어떤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이를테면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또는 아웃소싱 방식이나 또는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시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안전 부분을 저희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저희가 연구진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연구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연구기관 간의 협약관계, 예를 들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천대학에 도시안전 그런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서 그 기관의 연구인력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식 등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명의 결원된 부분은 그런 여분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충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알았고요. 21페이지 보면 시정대응과제에 사회적 약자 관련한 연구인데요. 이것은 2월 중에 연구주제를 제안받는다 그랬는데 주로 시, 군ㆍ구 다 포함돼서 제안을 받는 겁니까?

시, 군ㆍ구의 제안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그런 과제 개발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가 이 기획위 내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예결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들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로 다가가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론 사각지대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구조가 등급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 사회적 초점을 받는 무상교복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는 굉장히 초점을 받는데 또 이게 열악한 결식아동 지원급식비가 4000원인가 이렇게 되고 이 지원기준 자체도 과마다 굉장히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연구주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인천시가 지원하는 복지파트의 지원구조의 각각의 상위성과 그 다음에 사각지대들 이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들이 국비도 다 못 쓰고 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각지대 있고 개발을 하든가 지원 폭을 넓혀라 이렇게 했는데 넓힐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교육감의 재량으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넓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이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견, 그 문제의식, 저희도 아주 같은 생각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구과제로 지난번에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적인, 독립적인 그런 기초연구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초연구과제로 주요한 과제로 정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이 과제에 대한 저희의 설립 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충원계획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 인천복지정책센터가 말씀대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도 재단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독립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과제를 수행하고 다른 정책개발을 하면서 복지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진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도입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시범도시 지정하는데 저희 인천은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 쪽으로 이관이 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양극화도 많이 돼 있는 지역이고 어떻게 그러면 사회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좀 돌려볼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은 연구원에서 조금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소득 주도가 임금 주도 성장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근로임금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임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장임금 대비해서 사회임금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기초연구과제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서해평화포럼은 연구원이 주도하던 거잖아요. 계속 연구원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에 서해평화포럼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서해평화포럼이 민선4기 때였죠. 그때 저희 연구원에 포럼사무국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4기가 종료되면서 포럼도 그때 그 기능을 없앴죠. 그러다 이번 민선7기에 다시 인천시정부가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포럼 운영, 사무국을 두고 운영토록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스타트 계획이 언제쯤 잡혔나요?

저희는 지금 먼저 사무국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늦어도 2월 들어서, 2월에는 사무국도 출범하고 그리고 포럼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럼 위원도 구성하고 또 밑에 하부 기관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2월에 사무국이 출범해야 세부 내용이 진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민에게 다가가는 연구과제 등 아주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 분야 행정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거기 박사분이, 인천연구원에서 몇 분이나 가셨나요?

저희 연구원에 정규직으로 있던 박사 연구원은 재단으로 가기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센터 내에 있는 초빙 연구원 신분으로 박사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따로. 초빙 연구원으로 일했지만 박사급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은 지금 재단으로 바로 연계돼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재단에서 지금 연구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따로 복지 분야 연구진을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인천연구원에는 복지 분야 연구원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재하고 다섯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복지 분야 연구원은 몇 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목표가 5개로 돼 있죠. 균형발전, 평화번영, 열린시정, 시민복지, 경제활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복지 분야의 기초 분야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복지 분야에 대한 저희 연구원에 연구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연구정책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제들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복지 분야 박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한 명으로 그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작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정목표를 따질 때 저희 연구원이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원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올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부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금년 들어 새로 부원장으로 승진한 김창수입니다. 우선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청하면서 한편으로 올해 저희 인천연구원이 해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장님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연구수요들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천연구원을 만들고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훨씬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연구원,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연구원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하나의 각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번영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이 변화는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이고 인천의 도시 위상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후 조직적으로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평화 연구단을 직접 맡아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연구원분들과 고민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보다는 저희가 데이터를 구입해야 하거나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입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지역도 분석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금융권에서 또는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그런 문제고 또 이것이 프로세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데이터가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냥 시장가격으로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몇 차례 데이터 구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다른 비즈니스 쪽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주 설득하고 협상하고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세 차례 정도 구입했습니다. 한 번 구입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주로 신용카드 데이터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천연구원이나 기타 타시ㆍ도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정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랬을 때 타 연구원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꼭 우리 인천을 위해서만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전국 전체적인 시ㆍ도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인천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통계자료 이런 부분들을 잘 확보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우리 인천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보다도 앞서가는 아주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ㆍ도 연구원들이, 지금 16개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연구기관이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스템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보센터의 기능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를 전부 취합하는, 시장에 있는 정보까지 취합하는 그런 기능을 정보센터가 갖고 있고 일부 데이터도 만들고 그리고 일부는 구입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재원과 시스템 그리고 시정 부분과의 아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차이는 있지만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빼놓고 그 이외의 다른 연구원들은 지금 저희 연구원과 같은 유사한 그런 입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ㆍ도연구원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협의회에 제안을 해서 데이터를 앞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요. 이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각 통계데이터를 만드는데 지역연구원 또 지역 시정에서 요구하는 긴밀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수요에 통계청이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데이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들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통계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를 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남춘 시장님도 데이터기반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이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공공, 물론 그냥 일반행정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자료라든지 각종 일반기업에서 생성하는 통계자료 같은 것들은 아마 인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시ㆍ도연구원협의회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사실 의원으로서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연구원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게 저희는 없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구과제에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방식, 시민의견을 제안하는 또 여러 연구활동에 저희가 필요한 회의,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자리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케 하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식을 기획하고 수렴하고 하는 것을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은 여전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실효성, 가성비라고 할까요. 저희가 그런 전담인력, 전담조직을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코스트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과제에 반영하거나 정책대안에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따로 그러한 조직인력을 갖출 만큼 아직은 그런 수요가 크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들을 더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해년 새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김연임 원장입니다. 재단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시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현황으로 재단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이 중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은 5건으로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 기부금 유치 확대 건입니다. 목표액은 총 500억원으로 현재 조성액은 3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인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참여 대기업을 통해서 지역단위 사회공헌 장학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원사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장학사업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일반시민의 소액 릴레이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 기부금 기부자 예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기부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동판 제작 및 부착, 감사패 전달, 표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ㆍ추진을 하면서 동영상 제작, 옥외광고,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생활형 장학금 비율 확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총 851명에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활비 지원형은 433명에 대해서 4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형은 인천인 장학금으로 418명을 대상으로 5억 3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장학금은 금년도 총 지원규모의 79.3%가 되겠으며 생활비 지원형 장학금은 35.3%가 되겠습니다. 생활비 지원형 장학금은 희망드림장학금으로 2020년부터 매년 5%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형 장학금 중 일부를 생활비 지원형 장학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장학금은 인천인 장학금으로 최소 50만원까지 차액분을 생활비성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이사회 여성비율 개선 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위원 비율 확대 목표를 이사회는 20% 이상,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사회는 작년에 1명을 확대 구성하였고 금년 4월 중에 1명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금년도 4월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재구성 시에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사 및 위원회 정원 증감이 있을 경우에 목표 비율에 의거해서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인재육성사업으로 확대 및 변화 노력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사업의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 인천 글로벌 리더십 스쿨, 대학생 교환학생 지원,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교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분야에 장학사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등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면서 사후관리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장학재단 특색사업 발굴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생 기자단과 봉사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참여형 청년인재 역량강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재능기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ㆍ취업문제를 공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기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 소속 직원과 인천 출신 대학생 간 멘토링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생 그룹별ㆍ기수별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제반 활동 여건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보다 다각적인 장학 지원사업의 기획 및 추진의 기반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잠재적 기부 역량 기업ㆍ기관ㆍ시민의 유기적인 협조 및 협업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익 증대를 위한 투자상품의 수익성ㆍ안정성을 고려해서 운용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선발규모는 1038명에 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인천인 장학금 지원을 10.5% 증해서 확대 운용하고 대학생 장학금 신청 학점을 강화하고 인천인 장학금 신청 대학생에 대해서 성적 기준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정비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적기에 장학생을 선발ㆍ지원하도록 하며 아울러 예산도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6080명을 대상으로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 글로벌 리더십 스쿨은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아카데미 및 해외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9년도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4개 대학의 대학생 2150명과 초ㆍ중ㆍ고생 3850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 독서지도, 예체능 등의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우수인재 30명을 선발을 해서 연수 항공권 및 체제비 및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학 활성화사업 발굴ㆍ추진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장학생의 보은 선순환 활동과 인재육성 거버넌스 기반 구축, 장학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에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생 기자단은 10명, 봉사단은 120명의 규모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참여형 청년인재 역량 강화사업은 12월까지 멘토 50명, 멘티 100명 등 150명의 규모로 해서 정기모임과 기업탐방,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장학재단과의 장학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활성화와 장학사업의 다변화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곁에 함께하는 한 해 보내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2건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이 가장자리에 있던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4월까지 평생학습 참여 현황 및 프로그램 요구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하고 학습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경제적 기관 및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마을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학습ㆍ일ㆍ나눔의 지역 선순환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습모임을 적극 지원하여 평생교육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통합정보 제공 확대 등 다문화 평생교육 정보망을 활성화하고 시민평생학습 참여 등 평생교육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객관적 지표 마련으로 일반시민 및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요구 및 쟁점사항 등을 수렴, 평생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군ㆍ구 및 평생교육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간 평생교육 격차를 줄이며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실시하여 평생교육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와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교원연수 및 관계자 워크숍 등으로 문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실천사례를 강연 100℃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진흥원 주요 사업을 갤러리 워크 형식으로 진행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실천대회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으로 학습ㆍ일ㆍ나눔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과 사회적경제 및 마을 만들기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민대학 지정 및 운영사업은 지역 각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보급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역량 있는 주요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인ㆍ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으로 직장인의 평생 고용 가능성을 증진하고 급변하는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중장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은퇴 준비 및 인생 이모작을 일과 삶의 통합 관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관계자 연수 및 학습 거점을 지원하고 분야별 인적자원 조사 및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평생학습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국 말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열어 보니까 여기 현황을 한번 쭉 봤더니 나 같으면 기부 안 할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장학사업을 딱 치고 들어가면 여기 후원 안내 및 기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후원 안내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수여를 할 것 아니에요, 후원 장학금을. 장학금을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았으면 잘 쓰거나 아니면 잘 이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수기나 아니면 자발적인 감사함의 표시 같은 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후원금이 많아야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없어요, 홍보가 덜된 것 같아. 여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홍보, 후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많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평생교육원은 지금 요즘 잘되고 있으니까 제가 할 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들이 배양이 됐을 때 이분들이 가서 강의할 수 있는 요건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나요, 지금?

지금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 많이 중요하지만 강사들에 대한 대우도 잘 하고 좋은 양질로 해서 평생교육이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시고 특히 민주시민교육 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기 하시겠지만 하여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가셔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장학금에서 후원과 기부도 있지만 이것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사업 안내 측면보다 그래서 좀 그런 감동이나 훈훈함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국이 지금 현원에 2명이죠? 채용공고는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적은 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다 정원을 채우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명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3월 중순 중이면 다 채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사람도 적고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많은 애를 쓴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나마 있는 정원을 빨리 채우셔서 지금 사업 전환기에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일손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정원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케이무크(K-MOOC)하고 매치업한 사업이 있던데요. 이것은 주로 교육부가 연결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기본사이트로?

네.

그러면 이것 많이 듣나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경기진흥원이나 다른 진흥원에 다 들어가서 또 듣고 하는데 일단은 뭐 관심이,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케이무크를 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링크는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들어보지는 아직은 못했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게 굉장히 내용이 수준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잘 또 활용하면 우리가 굳이 평생교육을 안 열어도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제인가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우리가 시민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시민교육에서 조금 더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한 아직은 예산은 없지만 올해 추경이 좀 빨리 진행된다고 하니까 민주시민교육 민경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예산을 확보할 게 있으면 또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학사무국장님 장학 목표액이 50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간 목표액이죠?

원래 당초에는 금년까지로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인천대학의 시립발전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실은 거기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기간 안에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동안 또 선거과정이라든지 사회ㆍ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좀 기부문화가 다소 침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삼사 년 정도로 더 늘려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체감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세수 감소는 물론 우리 기부금이나 모든 게 감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책도 여러 가지 좀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적극적인 홍보 강화가 좋겠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아무쪼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기부문화가 좋은데 그래도 인천에는 인천 지역사회에 기여할 또 배려 차원에서 할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SK행복장학금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그 지역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일부 지원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도 증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 반발도 있었지만 증설이 허가되고 거기도 이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수구만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스공사에 얘기할 테니까 가스공사에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이런 상황을 시의회에서도 얘기 있었다 제안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실시한 사업인데 관내 대학 멘토링사업 이것은 지역학생이 애향심을 가지고 후배를 양성하고 또 후배가 다시 또 후배를 양성하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전반기ㆍ후반기 합쳐 가지고서 1억 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멘토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모집하나요?

멘토 모집할 때는 4개 대학에, 각 대학과 협의를 사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협의를 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하면 사업비를 갖다가 일부 이렇게 대학에다 지원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안 하고 대학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활동비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6만원에서 12만원, 교통거리가 멀거나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12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학교 인접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접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6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도 학생 수가 줄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군ㆍ구 평생교육기관만 하시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군ㆍ구라든가…….

지원하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되게 많잖아요.

네,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것 전체 합쳐서 한 1165개 정도 2년 전에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대학교도 평생교육 운영하죠. 그것 다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돼 가지고…….

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시민들 만족도가 제일 높은 교육이…….

그것은 문화ㆍ예술 분야가 그래도 제일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건 학위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위과정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위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구나 이런 데선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또 취미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협의회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일종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지켜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위과정 운영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학위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과정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그런 게 시장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지, 갔더니 대학에서 학위과정하면서 다른 취미과정들도 쭉 하니까 그쪽에 편중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대학 관계, 평생교육 관계자들하고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럴 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대학도 지금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역을, 특화된 프로그램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보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막 경쟁을 하더라고 그 내에서도.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4쪽에 있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한 개 기관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자료 요구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쭉 관리하고 계시죠? 그 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갖고 계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개 기관 신청해서 아마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좀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6진 분류에 따른 장애인 참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물론 위에 제가 요구한 내용에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면 알겠지만 현재 장애인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이 6진 분류에 따른 교육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직업 관련된 쪽으로만 막 많이 치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직업능력 교육 쪽이 대부분인가요?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 평생학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사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장애인들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정작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원하는 것은 10개 기관에서 아마 제가 볼 때 요구도 있고 하니까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강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냐라는 게 사실 궁금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는 어땠어요, 9개 기관은?

9개 기관을 했었거든요. 9개 기관을 했는데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의 정원가꾸기사업들도 했었어요. 장애인들이 자기네 지역의 정원을 바꾸고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는 민선6기도 그랬고 7기 우리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 거점에서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에서 다양한 교육을 다양한 학습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어디 어느 한 곳에 크게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능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맞지 않다. 다만 이제 지역 각 구나 이런 데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학습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힐링시켜 주고 하는 이런 여가형 프로그램들로 아마 그냥 유지해 왔던 것 또 일부는 전문적인 장애인 평생학습시설 같은 데서는 아마 직업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이런 쪽들에 많이 있지 않을까. 우선 현재 저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마 2017년인가 저도 저희 관련된 조례를 쭉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조례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네.

거기 일부분의 한 조항으로 아마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조례도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서울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 이 부분은 우리 인천에 비해서 많은 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물론 거대하게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뭔가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닐지라도 지역 거점에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순히 물론 힐링시켜 주고 해 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평생교육 6진 분류에 따른 장애인 참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도모하겠다 참 좋아보여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직업능력교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인문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말 장애인들도 우리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평생교육학습 부분들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안타깝게 김연임 원장님께서 이번에 임기를 마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계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런 정말 장애인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2019년에는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 자기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의 지원 다변화와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의 전략적 관리와 육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관 평생학습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전체 의원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