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조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증인의 발언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삼량고 김성범 교장이 증인으로, 민원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자문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삼량고등학교 김성범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삼량고의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자문위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증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 총 6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 답변처리를 위해 인천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부서의 자문 등을 통해 위증 관련 처리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고려하여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의 발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2016년 11월 3일 시교육청 정문 앞 참고인의 피켓시위 건과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증인의 노력 건으로 위증 및 참고인의 명예훼손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인이 제기한 위증 의혹이 있는 증인의 발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증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은 첫 번째, 참고인의 2016년 11월 3일 시교육청 정문 앞 피켓시위 건과 두 번째, 증인의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노력 건으로 두 번째 건은 노력 여하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 외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첫 번째 사항에 관해서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은 위증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이 가능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고인 순으로 소속, 직,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회 위원과 제6대 인천시의원 그리고 현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현경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위증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위원님들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분은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 관련 내용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증인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저는 2016년 11월 3일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거기가 회의가 열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한참 후에 들었는데 그 후에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여기 계신 노현경 시의원님께서 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신문기사를 통해서 사진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들은바 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셔서 그러나 저희로 봤을 때는 오직 학생과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이므로 거기에만 충실한 부분이었지 어떤 다른 사심이 없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서 증인을 서게 됐고요. 그런데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직접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남에게 들은 얘기고 또 언론에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 또 사진으로 봤고, 그 언론에 있는 사진은 11월 3일인데 11월 28일자 인터넷신문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후에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준 분은 “그 복장을 봐라. 그때 11월 3일 게 맞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함께 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노현경입니다. 앞서 삼량고 김성범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하셨듯이 지난 두 달간 인천시 교육위원회에 6차례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질의 민원이 아니고 저도 6대 인천시 의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의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감에서의 위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관련돼서는 2016년도 10월경부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인천시 의원할 때도 앞서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량고등학교와 관련된 비리 의혹,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 및 때로는 제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 여러 건이 됩니다. 옆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시 교육위 행감장에서 제가 회의록을 수십 차례 봤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 11월 3일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심의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안 것은 그보다 앞선 1주일 전쯤인 10월 25일에서 27일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적은 있지만 당일 날 여기에 제가 삼량고등학교 위증발언 및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회의록에서 첫 번째 위증 발언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노현경 시의원 하셨던 분께서 교육청 지방재정보조심의위원회 하던 날 교육청 정문에서 굉장히 한 1미터 이상 되는 피켓시위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행감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교장선생님의 위 행감 발언은 노현경 전 의원이 지방보조금심의위를 하던 당일인 2016년 11월 3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반대 1인 시위를 하여 보조금심의위가 부결(보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또 교육청에 삼량고 특성화고 추진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참고인에 대한 매우 악의적인 발언이며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에 인천지부장인 참고인 노현경은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관련 보조금심의위가 열리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에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반대 1인 시위를 하러 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에 들어온 다른 민원 및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량고 교장선생님이 주장하는 모 언론사의 게재된 참고인 관련 사진은 보조금심의위가 개최된 후 한 주 후인 2016년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 인천지부 부지부장 남편이자 인천 모 고교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부당한 재징계 요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할 때 제가 같이 동참하여 그때 부지부장께서 찍어준 사진 내용입니다. 위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장숙경 부지부장으로 당시 1인시위용 피켓, 김성범 교장이 주장하는 1미터 이상 되는 피켓을 직접 만들어 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부지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당시의 장숙경 부지부장님께서 1인 시위하셨다는 내용을 거기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범 교장의 위증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김강래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은 짚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차례의 민원을 낸 내용에서는 빠져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위증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세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행감 회의록에 나온 위증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방보조금 심의하던 날 지금 핵심은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날 김성범 교장선생님은 노현경 전 시의원님께서 피켓시위를 교육청 앞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상, 정황상 보조 심의 하는데 힘들어서 그때 보조 심의 통과가 안 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노현경 전 의원님께서는 11월 3일 날 정문에서 하지 않았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날이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피켓시위 삼량고에 대한 의혹 이거 한 건 맞죠?

노현경 그날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주 후인 2016년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에, 삼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안 거는 2016년 10월 25일 경이었습니다. 그걸 처음 알게 된 것도 저희 부지부장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의원 출신이니까 이러한 회의 내용을 듣고 그래서 알았고 그 이후에…….

이후에 했다는 거잖아요?

노현경 제가 심의 이후에……,

3일 이후에 6일 뭐 11월 9일에서…….

노현경 삼량고를 겨냥해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삼량고 특혜의혹, 거기 피켓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삼량고 특혜의혹을 저희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제기를 10월말에서 11월초에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11월 3일 날은 제가 교육청 근처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오비이락처럼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 부지부장인 장숙경 부지부장의 남편이 사립고등학교 교사이신데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재징계하라 그게 경하다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재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침 그것을 제일 먼저 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제기를 했고 또 그 부분을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당사자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말하자면 삼량고 특혜 의혹 내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재징계 요구 아니냐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런 날이 1주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삼량고에 대한 특혜의혹이나 보복성 징계 재심이나 철저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위한 것은 맞잖아요, 시위한 건 맞죠?

노현경 아, 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께서는 이게 삼량고의 보조금 심의하는 날, 3일 날 한 건 아니다.

노현경 3일이 아니고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였습니다. 제가 3일 참석을 했고요, 장숙경 부지부장은 5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보조금 심의 개최 후 한 주 후인 11월 9일에서 15일 이때 한 걸로 의원님이 문서에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노현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은 했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노현경 그렇죠.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이 일종의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부당한 재징계 아니냐? 그래서 이청연 교육감에게 그러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그때 마침 감사원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감사 철저히 하라 라는 의미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교육청과 감사원을 겨냥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최초 시작한 게 이때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노현경 최초가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심의는 3일인데…….

노현경 네, 맞습니다.

시위 최초 한 것은, 시위를 하면 보조금심의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현경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왜 지난 다음에 그런 시위를 하셨어요?

노현경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이미 그 당시에는 부결이 된 거를 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위할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다 이 말씀이잖아요?

노현경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조금심의 문제가 아니고.

노현경 네, 그것에 대한 보복성…….

다른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현경 아, 교사, 사립고등학교 교사……,

보복성 징계 이런 문제를 시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노현경 아, 그렇죠.

그러면 노현경 민원하신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성범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제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오늘 자료로 냈습니다만 노현경 의원님께서 언론에다 어떤 특혜의혹,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신문에 내셨어요. 위원장님 이름으로, 참교육학부모 위원회 위원장님 이름으로 냈는데 거기에 그게 아니다 라는 게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면 이것은 삼량중학교 폐교해서 나온 인센티브이므로 이게 삼량고등학교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시면 제가 오늘 복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께서는 끊임없이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 이청연 교육감님과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다 저를 또 고발했어요. 7가지 죄목으로 저를 사기, 명예훼손, 공문서 위조, 그 외에 4가지. 7가지로 했는데 이 부분을 서울고검에다가 항고 하시고 또 서울대검찰청에…….

아니, 교장선생님 팩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동안 지나갔던 과거들이고 지금 여기에 팩트는 우리가 보조금심의위를 하는데 있어서 피켓시위를 그날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팩트를 가지고 지금 위증이다, 아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날 했다라는 증거물로 이걸 제시하는 건가요?

김성범 그렇죠. 저는 모 인사로부터 모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고 하셔서.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김성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있든 없든 우리가 그걸 따지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고요. 피켓시위를 한 게 위증이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가리자는 거잖아요.

김성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날 했다라는 걸 확증을 증거물 제시할 만한 게 있어요?

김성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제가 그 사진하고 오늘 내용 드린 게 다 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신문 보면……,

김성범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지금 맞질 않잖아요?

김성범 네.

11월 28일이고 우리가 보조심의는 11월 3일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피켓시위잖아요. 지금 노현경 전 의원님께서는 보조금심의 때문에 시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나 보복성 징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피켓시위 한 거지 삼량고 특성화를 전환하는데 있어 보조금심의 하는데 시위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노현경 의원님이 심의하는 날 이런 피켓시위를 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미지상 안 좋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불가하였다. 이런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김성범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면 우리 학교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피켓에 보면 삼량고등학교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피켓을 제시한 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저희 학교에 그런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를 검찰에 고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사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채용 부분에 전혀 관련 없는데도 고검에 고발을 해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지금 교장선생님 발언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얘기 안 들어도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노현경 전 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를 계속 몇 차례 해서 우리도 판단여부를 우리 자문고문단한테 자문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측에서도 답변이 이것은 좀 애매모호함으로 수사에 의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수사에 의뢰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위증을 했다라는 증빙이 돼 줘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 위원회도 지금 사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김성범 위원님,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한번…….

공무원이라면 교육공무원 얘기하시나요?

김성범 네,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범 학교설립과나 교육청 공무원, 창의인재과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한번 그런 질의해 보는 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자리 나와서 그걸 반증을 하겠어요.

김성범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일 날 했노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인할 만한 사람 있으면, 있어요?

김성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와서, 나와서 답변해 줄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김성범 그거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얘기하면 안 되죠.

김성범 그거는 의회에서 한번 어느 분이든지 한번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니, 객관성을 놓고 물어봐야죠. 뒷거래 하는 식으로 뒤에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김성범 아니, 여기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김성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회의 하는데 또 다른 참고인으로 불러서 할 수 있느냐는 애기에요, 올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김성범 아니, 저는…….

이 회의석상이 아닌 따로 별도로 지금 물어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김성범 저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뭔가가 객관적인 증명이 돼줘야 되는 거지 뒤에서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회…….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증빙자료를 통해 2018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발언한 피켓시위 내용에 관하여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행위 일자에 대하여는 증인과 참고인의 주장이 대립되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삼량고등학교 김성범 교장의 위증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 조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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