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조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증인의 발언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삼량고 김성범 교장이 증인으로, 민원인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자문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삼량고등학교 김성범 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삼량고의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자문위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증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 총 6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 답변처리를 위해 인천시의회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부서의 자문 등을 통해 위증 관련 처리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고려하여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의 발언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2016년 11월 3일 시교육청 정문 앞 참고인의 피켓시위 건과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증인의 노력 건으로 위증 및 참고인의 명예훼손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인이 제기한 위증 의혹이 있는 증인의 발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증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은 첫 번째, 참고인의 2016년 11월 3일 시교육청 정문 앞 피켓시위 건과 두 번째, 증인의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노력 건으로 두 번째 건은 노력 여하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 외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첫 번째 사항에 관해서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은 위증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이 가능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고인 순으로 소속, 직,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회 위원과 제6대 인천시의원 그리고 현재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현경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위증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위원님들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분은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증 관련 내용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증인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저는 2016년 11월 3일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거기가 회의가 열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한참 후에 들었는데 그 후에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여기 계신 노현경 시의원님께서 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신문기사를 통해서 사진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들은바 대로 이렇게 시위를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그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셔서 그러나 저희로 봤을 때는 오직 학생과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이므로 거기에만 충실한 부분이었지 어떤 다른 사심이 없었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서 증인을 서게 됐고요. 그런데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직접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남에게 들은 얘기고 또 언론에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고 또 사진으로 봤고, 그 언론에 있는 사진은 11월 3일인데 11월 28일자 인터넷신문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후에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준 분은 “그 복장을 봐라. 그때 11월 3일 게 맞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함께 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노현경입니다. 앞서 삼량고 김성범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설명하셨듯이 지난 두 달간 인천시 교육위원회에 6차례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질의 민원이 아니고 저도 6대 인천시 의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의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감에서의 위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관련돼서는 2016년도 10월경부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대 인천시 의원할 때도 앞서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량고등학교와 관련된 비리 의혹,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 및 때로는 제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 여러 건이 됩니다. 옆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시 교육위 행감장에서 제가 회의록을 수십 차례 봤습니다.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6년 11월 3일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심의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내용을 안 것은 그보다 앞선 1주일 전쯤인 10월 25일에서 27일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적은 있지만 당일 날 여기에 제가 삼량고등학교 위증발언 및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회의록에서 첫 번째 위증 발언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노현경 시의원 하셨던 분께서 교육청 지방재정보조심의위원회 하던 날 교육청 정문에서 굉장히 한 1미터 이상 되는 피켓시위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행감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 교장선생님의 위 행감 발언은 노현경 전 의원이 지방보조금심의위를 하던 당일인 2016년 11월 3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반대 1인 시위를 하여 보조금심의위가 부결(보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또 교육청에 삼량고 특성화고 추진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참고인에 대한 매우 악의적인 발언이며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3일 당시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에 인천지부장인 참고인 노현경은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관련 보조금심의위가 열리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에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반대 1인 시위를 하러 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에 들어온 다른 민원 및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량고 교장선생님이 주장하는 모 언론사의 게재된 참고인 관련 사진은 보조금심의위가 개최된 후 한 주 후인 2016년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2016년 11월 9일에서 15일 사이 인천지부 부지부장 남편이자 인천 모 고교 교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부당한 재징계 요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할 때 제가 같이 동참하여 그때 부지부장께서 찍어준 사진 내용입니다. 위 사실을 입증해줄 증인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장숙경 부지부장으로 당시 1인시위용 피켓, 김성범 교장이 주장하는 1미터 이상 되는 피켓을 직접 만들어 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부지부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당시의 장숙경 부지부장님께서 1인 시위하셨다는 내용을 거기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범 교장의 위증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김강래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은 짚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차례의 민원을 낸 내용에서는 빠져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고 이 부분 역시 위증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세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행감 회의록에 나온 위증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현경 세 번째 제가 오늘 오면서 준비한 기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지 않은 의견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그러면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량고등학교, 삼량재단 교장선생님은 교육부 인센티브가 삼량고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런 전달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위 행감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교육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 회의록과 예결위 회의록 및 전체 회의록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직접 질의 민원으로 확인한 결과 교육청 및 삼량재단으로부터 교육부 인센티브와 관련된 어떠한 질의도 없었다고 저한테 공식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2일이죠. 행감 회의장에서 여기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잠시요.

노현경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량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다 교육청으로 내려온 인센티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증인 및 참고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제 외 발언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나 참고인 또는 증인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후 위증의 발언을 할 경우 발언 중간에 제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현경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앞서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노현경 전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삼량고 특혜의혹 보복성…….

노현경 그거는 제가 드린 자료 아니고요.

아니에요.

노현경 교장선생님께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신 분은 맞죠?

노현경 네, 저 맞습니다.

“삼량고 특혜의혹 보복성 징계 재심 철저히 감사하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삼량고 특혜의혹 그리고 보복성 징계재심 이게 한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노현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피켓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량고 특혜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한 명이자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부지부장인 임원이 당시에 삼량고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서면심의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제가 1주일 전부터 그런 문제를 짚었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3일 날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11월 3일은 제가 교육청에서 그날 제가 그런 시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사건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오비이락처럼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미 학교에서 이미 징계를 정상적인 징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그 징계가 너무 경하다. 다시 재징계하라. 더 세게 징계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이렇습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청에서 이청연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복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누구나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제안한 건 그 아내인 장숙경 부지부장님이 했고 그런 것을 주도해서 그러면 같이 참여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자라고 했고, 그 문구를…….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노현경 문구를 피켓을 만든 것은 장숙경 부지부장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이 문장을 여쭈어 봤던 거는 뭐냐 하면 피켓시위 하는 시점을 저는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노현경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9일에서 15일…….

만약에 삼량고 특혜의혹에 대한 보복성 징계 재심 그 특혜 때문에 보복성 징계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라면 지금 노 전 의원님께서는 삼량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들었다. 이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현경 아니, 어떤 거를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장선생님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던 날 피켓시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피켓시위 하는 시점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노현경 네, 1주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현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취합하려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노현경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 심의가 열리는 날 내용과 심의가 끝난 다음에 내용이 어떤 게 맞을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판단해 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현경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미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보도자료를 두 차례 냈습니다. 11월 3일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30일하고 11월 2일인가 해서 두 차례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11월 3일 제가 듣기로는 그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많은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회의가 한 4시간 이상 지속됐다. 중간에 정회를 두세 번씩 하면서 했고 오후 2∼3시까지 회의가 계속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40억 이상 되는 정식 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가 찾아다니면서 도장 받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님들께서 이건 사업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많은 분들이 부결 쪽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는 보류로 의사결정이 났다고 제가 그날 오후 늦게 들었습니다. 연합뉴스기자한테 이렇게 났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입장을 물어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지부장님의 남편이 사립학교 교사인데 이미 징계 받은 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재징계하라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5일 동안 1인 시위하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잘못, 감사과에서 일부 잘못하고 그 학교 행정실장의 업무착오로 일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해서 다 없는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이것이 삼량고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가장 첫 번째 이 문제를 끌어낸 부지부장이고 또 참교육학부모회 임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관련돼서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감 면담요청을 했었고, 당시에 2016년 11월 9일에서 15일까지 교육감 면담부터 정책기획관, 감사관 면담까지 요청해서 실제로 감사관이 임병구 당시 정책기획관하고 면담도 했고요. 그리고 임병구 기획관이 그 1인 시위할 때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면서, 1인 시위를 한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피켓시위 내용이 교육청을 상대로 한 피켓시위입니까, 아니면 삼량고를 상대로 한 피켓시위입니까?

노현경 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청 상대로 한 피켓시위다.

노현경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범 교장선생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월 9일 날 저희 교육위원회 방문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김성범 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서, 직 삼량고 교장, 성명 김성범, 2018년 12월 14일 시교육위원회를 방문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2016년 11월 3일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하던 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현경 전 시의원이 1인 피켓시위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언은 하신 것은 맞습니까?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확인이 되죠?

김성범 네.

그럼 증언은 하셨네요?

김성범 네.

피켓시위 하셨다고. 그러면 11월 3일 날 피켓시위 하셨다고 증언은 분명히 하셨다고 얘기를 사실하셨고, “당일인지 아닌지 기억 여부가 긴장한 관계로 정확치 않았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11월 3일 날 피켓시위를 하셨다고 분명히 증언하셨는데 이렇게 증언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범 제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요, 저는요. 그 이후에 지인으로부터 그렇게 열렸노라 그리고 그때 노현경 시의원님께서 교육청 앞에서 큰 피켓시위를 해서 삼량 특혜의혹에 대한 피켓시위를 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들었고요. 저는 들을 때 당일 날 한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맞는가 이렇게 굉장히 저도 혼란했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고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신문에도 삼량고등학교 특혜의혹 피켓시위 의원님께서 들고 계시고 또 제 지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11월 3일 날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보조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내용도, 열린다는 것도 모르시고 또 그 내용 11월 3일이라는 날짜도 확정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성범 그 날 회의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김성범 네.

그리고 노현경 전 시의원님은 11월 3일이 아닌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라고 이렇게 확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 시의원님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라는 확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노현경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노현경 아,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확인서에 저희 부지부장님의 사실 확인서를 제가 직접 받았고, 당일 5일간 같이 있었고 그때 격려차 왔던 다른 분도 계셨고 또 그 분이 지금 증인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주셨고요. 지금 현재 외국에 출타 중인 관계로 오늘 같이 오지는 못하셨지만 사실 확인서를 며칠 전에 써 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참고인 추가 진술을 받으시겠다고 하면 제가 참고인 출석여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현경 전 시의원님께서는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노현경 명확하고 목격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인 시위가 끝나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많이 출입이 잦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저는 제가 15년간에 아니죠, 거의 20년간에 매일 매일의 일정을 다 적습니다. 해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있고, 제가 이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딱 봤더니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시지만…….

노현경 아, 증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노현경 목격자 및 증인이 누구누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범 교장선생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조차 모르셨고 또 누군가에 들었고 또 지금 말씀대로라면 11월 3일인가에 대한 날짜도 확정적이지 않고…….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증빙자료를 통해 2018년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발언한 피켓시위 내용에 관하여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행위 일자에 대하여는 증인과 참고인의 주장이 대립되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삼량고등학교 김성범 교장의 위증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의 위증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위증여부 조사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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