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재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승인 임용받은 서재호입니다. 복지정책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 및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2팀장 배병덕 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상원 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장 양종팔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8년도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잭과 통합관리1팀과 통합관리2팀이 사회보장과로 이관되었고 사회보장과에서 복지자원관리팀과 희망복지지원팀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으며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1팀과, 2팀으로 분리되어 복지정책과는 총 5개 팀, 정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입니다. 248쪽 2018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2019년도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2019년도 4월경에는 2018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2019년도 11월에는 다음 연도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은 동 협의체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점검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의 총괄 운영과 복지전담팀 확대 시범운영 사항, 전기자동차 운영 관리, 사회복지업무 직원들의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3월 동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의 설치가 완료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도 22개 동에 지원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장 및 실무자 교육과 통장 등 복지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2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동 평가에 연계하여 실적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 그리고 사례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복지전담팀이 설치된 부평4동과 삼산1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적 지원으로 복지팀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하여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통보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장 등 복지도우미와 함께 방문상담을 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동에 지원된 전기자동차 활용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5쪽까지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관련 정보를 약 60여 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함으로 보장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 등 총 15개 분야의 통합조사 실시와 부적합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조사는 2018년 1만 5,000가구보다 3.3%가 늘어난 1만 5,500가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기준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우며 복합적 문제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200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의뢰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정상적 가족기능을 상실한 300가구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사례검토 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ㆍ민간자원을 발굴 복지사업에 동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이며 총 사업비는 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57쪽에서 2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9쪽 201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자 간담회 및 후원자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자에게 연 1회 소식지를, 연 2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복지자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랑의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기부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4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월과 8월 연 2회 이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5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 빈곤 예방과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 통합사례 관리 추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내실화, 22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업무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61쪽부터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선비스 연계 내실화, 22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업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6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먼저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팀장 송창래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1팀 김화자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2팀 김재수 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통합관리1팀, 2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8명입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2019년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ㆍ의료ㆍ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총 사업비는 64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2019년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매월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관리에 있어 부정수급자 확인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및 납부고지서 발송,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보장비용 징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자활사례관리,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자활참여자에게 자활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자원활성화 및 다양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활센터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총사업비는 12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ㆍ창업성공패키지 지원으로 저소득계층 총 550명을 민간위탁ㆍ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센터에 보조금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사례 관리 및 인큐베이팅사업을 강화하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유도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추가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8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340명의 희망ㆍ내일 및 청년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여 자산형성과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150명에게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 추진 활성화로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건,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자활센터 2개 센터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복지증진비를 지원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평구자활센터 개관을 위해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부평구자활센터 매입을 통해 쾌적한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단의 임대료 부담을 낮춤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힘쓰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74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고 사후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을 적정 반영하고 연간 조사 및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며 누락된 서비스를 안내 및 직권변경하여 맞춤형복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13개 분야, 10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관리 및 13만여 건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연 2회에 걸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 4회 분기별 연간조사와 복지부정 신고창구 상시 운영,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사례검토 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자 조직개편으로 청소년팀이 평생교육과로 이관되고 보육지원과의 아동복지팀과 드림스타트팀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일 자 및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연효 드림스트팀장입니다. (인사) 정나래 아동복지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불참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5건으로 금년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1쪽부터 283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단계나 설치관리 단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보편적 설계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82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7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관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경찰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 방범 및 마을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여성 네트워크 기관 및 여성동아리를 대상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활동공간 무료대관을 운영하며 구민대상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사업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와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2단계 특화사업인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사업은 추가모집한 2기 육아활동가를 신청가정에 파견하고 필요시 지원횟수를 15회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초보부모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양성이 동등한 혜택을 보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정책과정에 대한 여성참여율 확대로 양성 평등한 부평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1,630만 원입니다. 285쪽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 1억 원을 예치하고 연 3회 전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변경사업으로 2월중 성평등정책 구민 참여단을 모집하여 구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례발표회 개최, 정책개선 권고 등 민관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의 성평등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아동, 여성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70만 원입니다. 288쪽 추진계획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등 여성 권익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무인택배함 2개소 추가 확대 운영 및 24시간 편의점 대상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으로 여성 및 주민의 안전과 권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1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290쪽 추진계획입니다. 이주 배경 주민 동별 1명씩 봉사단을 구성하여 해당 행정복지센터 통장 월례회의 참석 등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이주 배경 주민에게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알리미 봉사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초ㆍ중ㆍ고ㆍ대학생과 1 대 1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및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으로 구직상담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5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 및 자립지원,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총사업비는 370억 7,300만 원입니다. 294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264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따라 관내 5개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적정지원을 통해 시설아동이 건강하고 원만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복지점수를 신규 지원하고 시설 내 아동 생활공간에 공기청정기 구입비 차등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8억 3,500만 원입니다. 295쪽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과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에 선정되어 노후시설 1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학습용 컴퓨터 교체비용 2,720만 원을 그리고 급식기자재 교체비로 센터당 1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4억 8,600만 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월별 양육보조금 지원과 함께 위탁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신규 가입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298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동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298쪽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통합사례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 교육과 슈퍼비전을 중점 운영하였고 정기적인 내부사례 회의를 통한 사례관리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을 2월중 수립하고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길옥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에서 보육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는 지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동 업무와 드림스타트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면서 보육기반팀을 보육기반팀과 보육시설팀으로 분리하였으며 보육아동과에서 보육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자 자산인 영유아 보육에 보다 더 세밀한 관심과 지원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정민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리를 옮긴 남성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리를 옮긴 이미옥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어립이집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19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보육료는 2만 4,000여 명에게 758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월 평균 7,400명에게 14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79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2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육컨설팅과 부모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에 대해서도 3억 8,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대여점 신설을 위해서 상반기중에 부지선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실시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사전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 사전 또는 불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주로 인천시에서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부모 5명, 전문가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한 사항이고 예산규모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37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설폐쇄 2개소, 운영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자격취소 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7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0명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적극 활용하여 4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6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보육환경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 추진계획으로 장기임차 1개소, 신축 3개소,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곡4동 어린이집 장기임차 계획입니다. 지상 3층 규모에 정원 82명 예정이며 1월중에 개원할 계정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암마을어린이집은 지상 3층 중 1층이며 정원 27명으로 9월중 개원 예정이며 부평고등학교 어립이집은 지상 3층 중 1층이며 정원 17명으로 9월중 개원 예정입니다. 308쪽입니다. 부개동어린이집은 지상 3층 규모에 정원 79명 예정이며 2020년 9월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은 하나금융그룹에서 13억 9,700만 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1개소를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4개소와 장애아시설 2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계획입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출산을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310쪽에 추진계획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 시에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코디네이터 6명을 활용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지원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이며 2019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12월 말 현재 노인 인구가 6만 6,424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2.7%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취약계층 노인보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소득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1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201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271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산곡노인문화센터 내에 실버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 4만 6,000여 명에게 1,116억 9,9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1,615명에게 안부 확인, 가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구 자체 사업과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총 31개 사업으로 4,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약 4만 7,000명에게 매월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사업비는 1,375억 2,500만 원입니다. 314쪽 하단 2018년대비 1개소 증가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4개소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1,900여 명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188개 경로당에 회원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과 실버요가 등 31개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1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보호 사업입니다. 재가독거노인 1,225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장기요양 등급 외 자 387명을 대상으로 신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00만 원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 709명을 대상으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무료급식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입니다. 315쪽 하단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거 2018년부터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약 300명에게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조끼 등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9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및 노후의 건강을 위하여 부평구 노인복지관 등 26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 1,300만 원입니다. 317쪽 추진실적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15억 5,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산곡노인문화센터 및 십정1동 분회경로당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12억 6,400만 원, 산곡노인문화센터 운영비 6억 2,800만 원, 구립경로당 48개소, 주택가 사립경로당 8개소 등 58개의 노후경로당 시설보강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부평1동 부원경로당 등 19개의 경로당에 도배, 장판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318쪽 하단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평동 663번지, 면적 1,651㎡의 구 경찰학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을 포함하여 117억입니다. 2018년 11월 노인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2019년도에는 5년 연부매입 토지매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비 86억 원 중 시비 약 43억 원 확보를 위하여 시에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협성양로원 등 8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1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등 74개 시설의 보조금 집행과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32개소 노인복지시설에 건물 화재사고 재난대응 대책 등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7,113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5.16%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2억 1,200만 원입니다. 321쪽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보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6명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1쪽 하단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800명을 대상으로 언어ㆍ청능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부터 3급 장애인 1,100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약 4,275명에게 매월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4만 원의 장애인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20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장애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공공ㆍ민간기관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의 3종을 발간하여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거주시설 15개 동, 29개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6억 6,500만 원입니다. 324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등에 12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접수 3,422건, 3억 1,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325쪽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등 총 27개 장애인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성촌의집 등 6개소의 석면 제거 등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상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증중장애인 생산품은 부평구의 2019년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5%를 목표로 각 부서에서 구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주차위반, 주차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현장에서 계도하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전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개선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장애인 사전검사원과 함께 현장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동 주민센터 편의시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미흡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2017년 4개소, 2018년 4개소의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부평3동 등 4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누구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1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별 차등지원 해놨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등급은 저희 규칙에 있는데요 면적하고 노인 인구수를 가지고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1등급은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나,

그렇지요. 구립이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이 1등급이 되고요 비용은 지원액이 64만 5,000원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등급은 어느,

2등급 같은 경우도 이제 1, 2, 3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1등급 같은 경우는 51개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냐, 구립이냐, 그다음에 회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51개소가 현재 있고 2등급 같은 경우는 50개소 그다음에 3등급 같은 경우는 8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지요?

등록돼 있는 건 188개소고요 그중에 4개소가 현재는 등록되어 있으나 휴지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원이 그렇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경로당에 인원, 물론 면적도 관련 있지만 인원이 적은 데도 같은 지원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원 숫자별로 나가나요, 지원되는 게?

경로당 설치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회원이 20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명이 채 안 되는 경로당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20명이 채 안 된다 하더라도 설치 신고할 당시에는 20명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일부 회원이 많은 경로당, 좀 적은 경로당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는 이 등급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로당이 2등급 수준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계신다면 어르신들이. 그런데 다른 경로당이 다 다르지만, 인원이 다르지만 작은 인원의 경로당에도 같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1명당, 1인당 돌아가는 지원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일이 조사를 경로당마다 다 할 수는 물론 없겠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굉장히 소수인원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50-60명 되는 경로당에서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248쪽에 보니까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떤 회의들을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건은 심의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부평구에서는 지역생활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는 6개 분과가 있는데 6개 분과로 나눠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중요 내용은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대표협의체는 대표들이,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표협의체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위원장님을 구청장님과 센터장 은광원 위원장으로 해서 2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팀장들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의 시설장들, 경찰서 이런 부서들의 실무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 있는 그런 데의 대표들이 구성된 게 대표협의체고 그리고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는 게 실무협의체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실무협의체 중에서는 팀장들도 있지만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55쪽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신규수급자를 적극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 이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한 건 지금 일반적으로 수급자라고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수급자 대상이 아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급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수급권자를 새로 발굴하는 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요건에 맞는 수급권자가 아닌 뭔가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었던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그런 수급권을 갖는다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주요업무가 어떤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이 수급권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신규수급자를 발굴한다라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있습니까?

25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신규수급자 적극 보장해서 300가구라고 밑에 보면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긴급복지라는 의미가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나 수치 등에 근거해서 수급권자를 정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항,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어떤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부양의무자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부양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려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어떻게 찾으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동에서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팀에 사례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사례관리 담당자로 구로 연결해 주면 구에서 또 한번 검증 모니터링을 해서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통장 내역 확인이라든지 의료보험 할 수 있는 이런 것,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공적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적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도 하고 또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서 개인사정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수급권을 가진다, 갖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타사항으로,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요건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다른 분들의 생각에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해도 사실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아마 공통의 생각일 텐데 그게 좀 더 공정하게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하단 쪽에 보니까 부평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평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한 운영계획을 2018년도 9월 14일에 수립했다라는 실적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도 이 부평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월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셨다는 건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계획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이라든지 취약계층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력공사에서 세금을 체납해서 단전이 됐다거나 또는 상수도사업부에 수도요금을 내지 못 해서 단수가 됐다거나 이런 외부단체로부터, 외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지금 받아서 이분들이 혹시 현재는 확인이 안 됐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외부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시행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부터 했었는데 2018년 9월 14일에 다시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셨다라고 해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부분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이 한번,

예.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89페이지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족 가구원 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하고는 지금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도 동일하게 있나요, 인원수가?

아니요. 지금 최신자료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처럼 행안부에서 나온 2017년 11월 2일 기준 자료가 최신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라는 것은 다문화는 어떤 개념이지요, 다문화가?

예? 다문화가,

다문화가 포함되는 건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북한 이탈자들 그런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이제 퍼주기식보다는 뭔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지원하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인식개선으로 가는 중점적인 사업으로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지금 위탁돼 있는 거지요?

예. YWCA법인에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상황 실적이나 앞으로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센터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센터장님 지금 참석해 계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집합교육에서 인권교육을 97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인권교육은 어떤 것을 실시하셨습니까?

저희가 인권교육을 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성평등입니다. 부부간의 성평등 교육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들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교육도 같이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인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인권교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도 86명한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취업지원을 해주셨지요?

취업지원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지원을 하기 위한 기능은 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새일센터, 취업전문기관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일센터와 연계해서 직업훈련생, 교육생 모집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가 취업알선이나 교육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밀하게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면 사회통합교육을 하시겠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 내용이십니까?

사회통합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내국인과 차별받지 않고 하나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센터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취업지원기능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주민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요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나 그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학력신장을 좀 더 상승시켜서 취업경쟁력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언어권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취미나 그런 것과 연계한 자조모임 확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지금 2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구성하겠다는라는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요 6월 중에 다문화 관련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에 구성되겠네요?

2월중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성되고 나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정이라든가 협력 그런 부분들,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제주에 다문화가족 포럼회도 다녀와서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은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평구민들이 인식부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무조건 배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지껏 YWCA에서 위탁한 내용들을 보면 캠프 및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중언어환경 조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제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문화에서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청소년들 지원도 있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직장에 취업했을 때 그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고용인들이, 그러니까 사장님들, 주로 사장님들이 우리 다문화가족들 인권에 대해서 복지나 특히 농업 이주 여성들이 숙소 같은 데서도 남녀가 같이 한곳에서 숙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농업 이주 여성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고민도 많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문화 인식개선활동 그것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인식개선을 그냥 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족들끼리 영화나 역사탐방이나 문화탐방들을 같이 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 단계 앞서갈 수 있게 그런 노력도 해주시고 또 우리 부평에는 부평산단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시 산업울산공단협의회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냐면 다문화가족들을 수출지원 통ㆍ번역 이런 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이 공단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번역도 해주고 또 현지사정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도우미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양국간에 업무협약이나 이런 사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여기서도 보면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좋은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을 한국말도 잘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 문화 공단 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매칭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YWCA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쭉 보다 보니까 위기가족 치료상담 및 캠프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분들이 위기가족들이 치료받으러 갔을 때 건강보험료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센터장님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전문상담이 들어갑니다. 10회에서 많으면 15회까지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그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해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보훈다문화 거점사업에서 모든 사업비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YWCA에서 이렇게 보면 깻반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깻반사업은 2016년 인천시 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사업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깻반이 베트남어로 친구만들기라는 뜻인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한 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5회나 6회 연차를 가지고 한 대상, 그룹을 대상으로 5-6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올해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부평에 있는 여고와 같이 이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이 인천학술제, 고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하는 논문학술제에 참여해서 상도, 동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굉장히 효과성이 높은 좋은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맞아요. 이런 인식개선사업에 이런 깻반 같은 활동도 많이 하는 것도 인식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언어 환경조성 부모교육도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이 교육은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 자녀들의 장점입니다. 모국어를 통해서 제2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언어를 아이들이 많이 못 배우는 부정적인, 습득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족구성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다문화자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중언어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이중언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저희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WCA 말고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도 다문화 관련 단체가 4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물론 이분들은 사설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회원 수들을 많이 확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또 너무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분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프로그램도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이쪽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이 YWCA를 방문해서 좀 더 세밀하게 오늘 많은 걸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문화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여서 본 위원만큼이라도 다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가가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YWCA를 방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251쪽을 보시면,

251쪽이요?

251쪽입니다.

예.

통장 복지리더 역량 강화가 있는데 한 동에 몇 분씩 정도 있습니까? 복지리더가 한 동에,

30여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당?

예. 통장님들. 예. 동당.

통장님 중에 복지리더.

통장님 중에 복지리더분이요? 연도별로 전체 각 동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숫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전체 통계로 복지리더에서 역량강화 교육시킨 수료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장님 수료인원이 240명이고요 2016년에 240명, 2017년도에 197명, 2018년도 74명 해서 총 751명이 역량강화에 수료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통장 복지리더가?

이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협의체가 동별로 활성화가 잘돼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잘돼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예. 감사합니다.

잘돼 있는데 또 통장님들도 중복되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암만해도 사각지대에 요새 SOS라든지 긴급지원에 그런 분들이 TV라든지 언론매체에서 많이 뒤떨어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복되더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모든 복지 쪽도 그렇고 대부분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활성화가 복지협의체가 잘되고 있는데 굳이 통장님들까지 중복돼서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근거는 통장 조례라든지 근거는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한두 명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동에 맞춤형복지팀에서의 직원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나가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사통망이라고 해서 행정e모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그래서 굳이 중복되게 통장님들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해서 탈락가구가 약 12%로 나와 있는데 탈락가구는 선정 기준이 뭡니까?

부양의무자라든지 가족해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금융소득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탈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0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전히 중복수혜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복지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워낙 복지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부평구 복지비가 약 65%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복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부평구 예산도 많이 절감될 테고 단체에서 복지 쪽으로 많이 시행도 하고 그래서 구청 내에서만이라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 종사자 수를 보니까요 아동양육시설에 87명이 있어요, 3개소에.

예.

그런데 지역아동 수는 174명입니다. 수용된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요?

예.

초중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까지요.

초중고.

예.

그런데 초중고라면 어느 정도 사리판단도 하고 다 큰애들인데 굳이 174명 수용돼 있는데 종사자 수가 87명까지 필요합니까?

만 6세 미만부터 18세 미만 아동까지 있습니다.

예?

만 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174명을 관리하는데 종사자 수가 87명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법정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요.

그럼 1명당 약 2명 정도 돌본다는 얘기거든요.

각 생활실마다 2분의 선생님이 또 계셔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보통 한 2명당 1인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건데요 0세에서 2세는 2명당 1인 돌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도 이해갑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어린아이라면 이해 가는데 만 6세에서 18세 사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아까 만 6세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0세에서 2세의 아동들도 있습니다.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명당 1명을 돌보게 되어 있고요 연령대별로 해서 돌봐야 하는 아동들 대비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종사자 수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0세에는 6세까지는 몇 명 정도나 수용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구분되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37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를 1년에 전수지도점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1년에 1회 이상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처분 현황을 보시면 점검시설에 347개 시설 해서 지적건수가 338건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건수가 373건이 나와 있고, 쭉 보시면. 개선명령 74건, 시설폐쇄 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주 하셔서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 지적건수나 처분건수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만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점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선정해서 수시로 불시에 하는 점검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인천광역시에서도 군ㆍ구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상하반기에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년에 구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

저희 예산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1년 1회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최소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점검이라든가 수시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어린이집별로 2회 이상 받는 데도 있고요 최소한 1회 정도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셔서, 왜냐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건수가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있으면 시설폐쇄까지 됐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폐쇄 정도까지 갔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15쪽으로 가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해서 경로당당 1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매년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의 신청에 의해서 강사분들이 나가는 사업이고요 174개 경로당 했었고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버요가도 있고 운동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작품 만드는 손가락 손근육 키우기 위한 공예 같은 것도 있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운동하시는 것도 있고요.

구립경로당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188개 경로당을 기본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4개 경로당이 신청해서 실시했었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 여가문화보급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구립경로당도 하시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구립경로당 48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구립경로당도 포함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구립경로당 중에 여가문화보급사업 하는 경로당 현황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구립경로당을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대부분 소일을 하시는 것이 10원짜리 놓고 고스톱 치는 게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물론 아파트경로당도 제가 자주 가보면 거기는 노래교실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 저도 노래를 불러본 적도 있고, 같이. 같이 어울리면서 불러본 적도 있는데 대부분 구립경로당은 나가보면 자주 다닙니다. 10원짜리 가지고 항시 소일거리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립경로당들은 아파트경로당하고 달리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경로당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구립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가까이 이 여가문화보급사업에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경로당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정서상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매일 일정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그런 고스톱이나 이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들을 저희가 한번에 바꾸기는 향후에도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화 그래도 저희가 이런 좀 더 건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소일거리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관내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 해서 안전조끼 물품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안전조끼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전조끼 이외에 저희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황사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조끼라는 게 야간이라든가 야광조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되고요 방한용품이라든가 여름에는 쿨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것을 저는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실제 폐지값이 킬로그램에 50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게 5,000원이 안 넘어갑니다. 제가 제주도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보상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수집해 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수당의 성격으로 2만 원, 3만 원, 월 수당지급에 대한 것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은 대부분이 기초수급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인 지원, 수당 성격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한계가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지원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비용지급 2,500만 원도 전액 시비 100%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쪽도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아까 중복복지를 줄이면 충분히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대상자분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 가구에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란에 보면 경로당이 58개가 돼 있어요.

경로당 58개소라고 써 있는 건 구립경로당 48개소와 그다음에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사립경로당 8개소랑 그다음에 노인의 집이라고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58개소입니다.

아파트경로당은 다 점검대상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구립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업무가 커질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래서 제일 유능한 분들을 이쪽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제일 유능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의 존재목적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존재목적이 이 5과에 다 융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능력이 되는 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엄익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복지지출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있나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중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긴급으로 해서 어려움에 닥치면 SOS라든지 저희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심의안건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아니, 과장님 여기 올해 과장님이 되셨잖아요.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복지지출이 중복되는 게 있냐 이 말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 긍정적이잖아요. 이건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게 있냐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있다고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혜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하셔야 이게 복지지출이 속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출이 중복되는 게 있냐 그러면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엄익용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잖아요. 이것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질문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신다고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272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번 자활장려금 지급 있잖아요. 맨 끝에 보면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금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주잖아요.

예.

그리고 추후 추가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 의미는 소득인정, 실질적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30%를 뗀 다음에 70%만 준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차후에 지급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자활급여가 자활급여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인정액 30%를 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를 제하고 나서 일정금액의 생계비의 이상이 되면 못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의 30%를 해서 생계비의 미만이 됐을 때에는 꼭 30%가 아니라 20%도 더 받을 수 있고 25%도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30%까지 더 장려금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혜택을 받는 분은 30%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게 내용이 줘야 할 급여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주는 건지 아니면 다 주고 또 참여하면 30%를 더 주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활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 기준에서 생계비는 예를 들어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일단은 30%,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를 감합니다.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생계비가 본래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70만 원이 됐다 하면 그분들은 장려금이 안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 70만 원인데 본래 9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2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304쪽을 봐주세요.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면 참 상충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지도점검 준비한다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나 시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받나요?

평균적으로는 1회를 받고요 거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점검이라든가 합동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나온 물의를 빚은 그런 사실이 있다든가 했을 때 특별점검을 해서 한 2회 정도 받는 어린이집들도 꽤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받으면 몇 박 며칠로 가지요? 기간으로 따지면 하루 가나요?

예.

하루 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데 또 어느 정도 걸리나요?

평가인증은 사전에 확정단계에서 2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로 1개월, 종합평가하는 부분에 1개월 해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1번, 평가인증 준비기간 3-4개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가장 불평불만이 아이들 돌볼 시간에 서류 준비하느라 다 보낸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애가 아직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다닐 나이라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점검을. 이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다 하겠지요. 이것을 좀 운영의 묘나 그런 쪽에 건의사항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게 중요한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는 해야 되고요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는 지도점검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5쪽 보시면 어린이집 처분 현황이 있어요. 엄익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여기 보면 시설폐쇄가 2건이 있고 운영정지가 1건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되면 전원조치를 다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옆에 인근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쪽으로 다 전원조치를 합니다.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한번 어린이집 가면 우리 애기도 큰애가 적응을 못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폐쇄하고 운영정지하고 옮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꽉 차면 몇 개월도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정한 것처럼 지금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십정동을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대기하는 아기들이 엄청 많고 그다음 어떤 데는 폐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대란이니 뭐니 하면서 사립어린이집들이 그것을 무기로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보면 내가 폐원하겠다는 어린이집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실제로 갈 데가 없어요. 맞벌이부부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폐원 상태가 오면 혹시 대비하는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에서 시설폐쇄라든가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폐지한다든가 그럴 때는 인근에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된 어린이집의 정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수급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권역별로 했을 때 저희가 분할해서 거기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원 책정이 엄격히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2월에 폐업하고 나면 정원 책정이 한정돼서 폐원돼서 그 주변에서 받으려고 그래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 민간 유치원 막 합동해서 폐원한다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 지금 재개발지역이 많이 폐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엄격히 법으로 책정돼 있어서 공간도 넓고 다른 조건이 됐는데 이것을 못 받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면을 고려해서 이 정원책정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원이 됐으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원이 꽉 찼어도 장소나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법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건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보면 재무회계 그것을 제가 작년에 할 때 건의드렸는데 어린이집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이 넘는 돈이 우리가 지출되잖아요. 보조가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공공어린이집처럼, 공공유치원처럼 우리가 잘해서 원격조정은 할 수 없어도 같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건의해 본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챙겨봤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이 어렵지 않고 다 유능한 그것에 능통하더라도 같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점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쉽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원장님들이 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걸 쓰면 더 편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새롭게 다른 걸 쓰고 있겠지요, 같은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써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한번 봐주세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고 올해도 지금 5개소를 설립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는 전 민간어린이집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어렸을 적 잠깐 생각해 보면 도덕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한은 탁아소에서,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이 탁아소에서 애들을 다 돌본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좋게 느꼈는데 그게 제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평구에서 몇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민간어린이집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조사해본 적 있나요?

그것을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우리가 5% 있고 5개 있고 그러면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은 크니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숫자가 덜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더 어느 동네에 설립해야 민간어린이집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공립이 현재는 민간, 가정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국공립을 많이 신축하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 부분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영역을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공립도 민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만들기보다는 민간쪽에 어떤 피해가 안 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평구가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지확보라든가 건물확보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적정한 부분도 약간 퍼센트에서 인천시 기준에는 약간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적정한 부분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인권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자라려면 좀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 또 그것을 이 어린이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313쪽 봐주십시오. 여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홍보가 잘 되나요? 지금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를 얻도록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부평구 홈페이지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인데 신청 접수도 수행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 환경지킴이사업까지 동시에 접수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은 동원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이 지금 동절기 좀 춥다 보니까 보통은 3월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에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은빛보안관 사업이라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곡동에는 은빛보안관 이게 넘쳐요. 그래서 산곡동에서 뽑은 분들이 백운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암초등학교에는 이 지원한 분이 작년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동암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담당인데 거기 동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한부모가정이 많아요. 반의 50% 이상이 한부모가족이고 또 그쪽이고 그래서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안 돼서 또 이 어르신들이 알바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결국에는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앞에 싸이카를 좀, 등하교시간에 싸이카를 갖다 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게 한 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 보면 3,271명이 작년에 일하셨는데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지 십정동 쪽에는 동암역 남광장이나 2동 보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하는 건가요?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와 일자리 전반에 대한 게 동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입소문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은빛보안관 같은 경우는 동 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 모든 노인이 적용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이하,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으면 137만 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이 이 일자리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 27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급여를. 노인일자리 참여 급여를 27만 원 드리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교통비 지급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신 관내가 아니라면 인근 동에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가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희가 교통비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동에 소재하는 학교에 이런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빛보안관들이 환경지킴이도 사실 우리 십정2동이나 1동은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환경지킴이가 있을 때는 쓰레기가 없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많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하는데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대요. 그래서 혹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지킴이나 은빛보안관에 동에 몇 분이 신청했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행정복지센터에 달래볼 수 있나요? 그것만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할 것 같은데.

동별로 신청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1월 31일까지 노인일자리 전체에 대한 접수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접수가 끝난 후에 동별로 신청인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원인 거지요? 선정인원이 아니고요.

예. 본 위원은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으로 31일까지 인원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그 공문을 한번 보내달라고요. 제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자료를 조사하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홍보할 거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생산을 하고 자료로 받기는 하겠으나 동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시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데도 있어요.

물론 제가 동에 100% 지금 파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엄익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저는 보는 사항이 이것도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재활용품. 이건 조사를 합니까?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수집 노인 및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으신데요 재활용수집업체라고 부르지요, 지금은. 예전에 고물상이라고 불렀잖아요. 고물상을 통해서 그 고물상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안내를 하고 명단을 받고 동에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 안전조끼니 그런 걸 입으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2,500만 원이 지출됐다는데 다른 워낙 넓으니까, 부평구가. 홍보 좀 해주셔서,

예.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수가 379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347개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셨는데 나머지 32개는 왜 지도점검 못 받았지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돈 데는, 점검을 못 한 데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시설수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저희가 2인 1조로 부모 5분하고 보건보육 전문가 5분 해서 시설을 저희가 점검하는데요 우선 대상이 먼저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지도점검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과정 중에 어떤 사업 건이라든가 사고가 있는 그런 시설 중심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점검활동 실적을 보니까 기관 등급이나 건강관리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인데 기관등급에서 우수가 120점이고 양호가 72점이라면 이게 어떤,

이게 점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92개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이 120개고 양호가 72개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모니터링 운영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시설 건수나 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게 양호하다고 나타난 건가요?

예.

그렇다면 이건 꾸준히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전문가 5명, 부모 5명한테는 어떤 뭐,

전문가한테는 저희가 예산이 돼 있는데요 5만 원하고 부모는 4만 원,

그러면 하루 나갈 때마다?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됐나요?

아직은 부지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니까 5개소 확인이 됐다는데,

구에서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여유공간이 있는가 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부평어울림센터라든가 부개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그쪽이라든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 전체적으로 청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상반기 안에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10월하고 11월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던데 갔다 온 느낌은 어떠세요? 부평구하고 차이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 부개점하고 부평구청역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자료로만 봤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옥상 부분에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대여점이 따로 있고 그 옆으로 놀이시설이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병행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저희도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라든가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대여점 찾기도 힘들어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공간 확보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번 예산에 장난감 신규구입비로 1억 5,000을 예산을 만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왕이면 새로운 장난감으로 잘 대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267페이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완화가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따른 부양의 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에 대하여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책정 시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포함해서 생계급여 책정 시 역시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는 역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책정 시 부양의무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만 3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책정 시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지원이 가능하게 완화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에 미적용 예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주셨잖아요. 안내문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해 봤는데 그 안내문의 내용도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 내용을 과연 그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그동안에 적용이 안 됐던 분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나는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내문을 보면서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실제로 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들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기준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해서 우리가 일반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때는 주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으로 구성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고 작은 종이 안에 아주 많은 글들이 들어 있어서 읽어보기가 좀 어려웠지만 내용들 안에는 보면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대부분 “이게 뭔 말이야?” 하고 종이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에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조치로 귀하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말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는데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되게 모호한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조금 검토하셔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내문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완화시킨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다루어서 사업을 잘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72쪽에 자활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활기금 중에 보니까 전세점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복지증진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전세점포 2개소에 2억을 지원한다라는 건 2억을 주는 건 아니지요? 융자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전세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작업장 보증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거나 계속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증진비 같은 경우는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자들에게 운동회나 각종 사례관리비로 해서 센터당 작년 같은 경우 7,70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남부자활센터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남부자활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있고 부평자활 같은 경우는 사회에 서비스형으로 수익사업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자활센터는 4,6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부에서는 2,4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서에는 3,500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계획서 가기 전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자활센터와 저희가 상의해서요.

예. 1개씩 여쭤볼 걸 그랬나봐요. 전세점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점포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건데 융자의 형태인 거지요? 그러면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저리로 빌려주어서 이자 부분에서 좀 부담을 줄이는 그런 부분인 거지요?

1%로 해서요.

1%로 하고. 그러면 전세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청으로 합니다.

부평구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점포를 임대해 주는 건데 점포 1개소당 상한금액 같은 건 없는 건가요?

1억입니다.

최대 1억이에요?

예.

그럼 지금 여기 계획은 2개소에 2억을 지원한다라는 건 최대 금액으로 생각해서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비 관련된 내용도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센터 지금 2개지요, 저희가?

예. 2개입니다.

부평지역자활센터하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2개인데 이게 자활센터당 7,7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합쳐서 총액에서,

예. 2개가 합쳐져서 7,700만 원을 지원했던 거고,

예.

올해는 예산을 700을 줄여서 7,0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자활사업 대상자들한테 점포임대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거나 또는 인건비, 물품들을 지원해서 자활을 돕는다거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물적 지원을 하는 부분 외에도 복지증진비까지 책정해서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2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인택배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택배함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보니까 택배기사 사칭 등의 범죄예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목적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했을 때 실제로 이용을 여성분들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이라는 명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시비보조금이라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쓰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심택배함이라고 홍보해서 남성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 시작될 때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당시에 1인 단독 여성가구주들이 많고 그런 여성 단독가구가 있는 데를 택배기사 사칭,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강도나 이런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일어날 때여서 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용되는 형태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관리인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택배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나 집을 오래 비우는 가정에 대해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런 제공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유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목적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과연 이 목적에 적합한 사업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7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2개소를 더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반 동에 일단 수요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설치여건이 되는 데,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가 통신선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날씨의 영향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야 되고 사실은 설치조건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검토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아마 3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즈음해서 장소를 지금 현재 일신동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져 있는 것도 있고, 특성상. 그쪽은 사용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가급적으로 가능하다면 7호선이나 1호선,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역사 쪽도 한번 알아봐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으면 그쪽의 이용률을 훨씬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목적에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 적어놓으신 목적보다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도움을 주는 쪽이 어떻게 보면 더 목적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셔야 되고, 왜냐면 사업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에 맞게, 목표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목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설치, 2016년도, 2017년도에 설치한 것은 21개 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10개 함, 2018년도에 설치한 것은 함이 10개였는데 혹시 개수를 줄인 다른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지역의 특성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수요조사가 아니라 그냥 예산범위 내인가요?

예산범위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21개는 얼마였어요?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10개짜리는 보니까,

토털 해서 4,600만 원에 작년에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4,600만 원이 비용이 든 건 10개 함짜리였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7개 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아, 7개 전부 다요?

예.

아, 운영하는 거.

예.

그럼 설치하는 비용은 따로 드는 게 아닌가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운영계약을 하는 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모든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거군요.

예. 매달 비용지출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금액이 같다고 하면 사실 함 수가 많아야 이용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함을 줄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월별 이용실적을 제가 자료로 부탁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분석하시면 사실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개 함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이용했으며 10개 함에 대해서 몇 건 정도 이용했고 그래서 그 이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시는 게 실적에 대한 분석이 쉬울 텐데 그냥 이용건수만 딱딱 있다 보면 이건 실제로 어느, 물론 개수가 4개가 같고 3개가 같으니까 4개, 3개는 비교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7개를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지역별 수요를 그냥 단순하게 몇 건으로만 비교하는 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실적 부분도 비율로 개수당 이용건수의 비율로 산정하시는 것이 이 업무를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내용이 거의 저하고 중복돼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304쪽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모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학부모인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어린이집의 재원생 학부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명내용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 학부모는 연령대의 아이를 둔 부모가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시설의 학부모는 아니고요 그 나이 때 영유아를, 애들이 있는 학부모를 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부모는 저희가 공모해서,

학부모를 공모로 모집하시는 건가요?

예.

공개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연령대의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유형이, 가정에서 육아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어린이집을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확인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 예.

확인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의 학부모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직접 연령대에 맞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저희가 모집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 어디든 우리 부평구 관내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공고도 그렇게 나갑니까?

저희가 모집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렇게 모집할 때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 넣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을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생 학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별도의 공모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원생 시설에 대해서 재원생의 부모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부평구 직원이 남구를 점검하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아까 이것도 공현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건데 은빛보안관 관련해서 은빛보안관이 지금 초등학교 교통지도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업하는 기간이 연중 상시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 9개월 사업입니다.

은빛보안관이 지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녹색어머니회에서 전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좀 추가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는 사실 은빛보안관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방학기간이 요즘에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한, 등하교에 필요한 시기를 잘 고려하셔서 적용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있는 내용 중에 부평구노인복지관하고 산곡노인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지금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수업을 신청하실 때 추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추첨에서 되지 못해서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했다, 원하는 강좌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게 신청자 대비 추첨에 의해서 강좌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지금 비율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지금 프로그램의 수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적은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 내에서 수용하는 인원수가 적고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더 늘리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산곡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집 앞에 있는데 프로그램 신청했는데 난 다 떨어졌다. 그런데 저기 먼 지역에 있는 내 친구는 여기까지 2개 이렇게 해서 오는데 나는 다 안 됐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희망자에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것에서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갖춰진 제반조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29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구직활동 상담 맞춤형 일자리 연계라고 돼 있는데 혹시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연계효과가 있었나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1명을 뽑았고요 금년도부터 전문적으로 전담인력 1명 배치되신 분이 구직활동이라든가 일자리 연계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다니까 참 기쁘네요. 그리고 알차게 실질적으로 취업이 연계되어서 정말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박람회가 작년에 1회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기업체 수도 작고 규모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부평구 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족 취업박람회가 정말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부평구에서 작년에 취업박람회가 열렸는데 대규모로 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본 위원은 작년에 열렸던 부평구의 취업박람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박람회도 곁들여서 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기획과하고도 연계하기로 일단 과장님과는 서로 공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센터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3명이 모여서 한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자국민도 취업의 문턱이 높아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에서 저희 한국으로 결혼이민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잘 적응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취업박람회가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소규모라도 금년에 일자리기획과 취업박람회랑 연계해서 한번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신중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용엽입니다.

268쪽에 보시면 하단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가 나옵니다. 2018년도 부과분 보장비용 징수가 61건, 전년도니까 2017년도 같은데 150건, 상상외로 부정수급자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체납관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것은 저희가 또 보장비용으로 체납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조사할 때 물론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잡아내는 것은 일용근로를 본인이 소득을 하지 않으면 전산상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한 1년 있다 그게 뜹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1년의 경우가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체납관리는 현년도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수급자들이라도 부정수급이 있을 때는 거기서 상계처리를 하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급여 같은 경우는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징수 지원으로 체납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또 징수 노력은 격월로 해서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보장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각 과별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각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굴도 안 되고 부정수급자는 자꾸 양산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못받는 돈 결손처분하고, 징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막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각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부정수급자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아까 공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부정수급자가 있는 게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만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상상외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서재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복지에 관련된 건 지금 복지팀에서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 중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동에 하면 그게 우리 복지정책과로 들어와서 그 수요조사를 다 통합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자치행정과 할 때 동 맞춤형복지팀에 그런 것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할 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문화복지국장님하고 공유하셔서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한다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복지팀에서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공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용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면서 듣기는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담실 운영을 하라는 게 중앙에서부터 지시돼서 했었다는데 혹시 그게 언제부터 했던 건지 아세요?

2006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된 거네요? 10년 이상 13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담실들이 22개 동에 전부 설치는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예. 설치는 돼 있는데,

예. 사용 유무를 보니까 사용을 지금 미사용하는 데가 5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사용 이유를 들으니까,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CCTV가 없다든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담에,

그러니까 모든 것 보면 항상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한 쪽만 생각하다 보면 한 쪽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매스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병원의 의사도 얘기치 못한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어느 동 한 군데서도 직원들의 신변보호나 이런 게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건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단 항상 우리는 약자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있는 시설을 보니까 지금 현황 사진까지 다 첨부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탬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동에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위원장님께서 처음 질의와 답변 하시면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초창기에 만들 때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그런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가령 CCTV를 설치해놓고 감시하거나,

그러니까 밀폐형은 오픈형으로 한다든가,

예. 그래서 감시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닫는 문이 아니라 문을 여닫이 비슷하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각 동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해서 양쪽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쨌든 한번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공간을 있는데도 또 못 쓰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개조해서 조금 공간확보를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밀폐형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신변보호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복지부에서 설치 지침이 완전밀폐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

왜냐면 그때는 이런 사건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시간 업무보고하고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시작할 때 우리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부서들은 우리 부평구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참 정말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 들을 때 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늘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조금 더 나은 우리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7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복지정책과장 서재호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