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구 발전과 미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우리 정연우 미군부대대책위원장님과 권은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희주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미군부대 항의방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캠프워커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반환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추진현황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반환에 따른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 예정부지는 남구 대명5동 그리고 봉덕3동 일원으로 동측 활주로 3만7,917평방미터이며, 헬기장 부지가 2만8,967평 평방미터입니다. 반환 후에 헬기장은 대구대표도서관과 봉명공원으로 조성되며 동측 활주로는 3차 순환도로 개설이 됩니다. 헬기장과 활주로의 반환에 따른 대체부지로는 봉덕3동 옛날에 구 청소차고지 부지 7,285평방미터입니다. 잠깐 미리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면 중앙부위에 캠프워커가 있고 그 바로 우측에 보시면 대체공여지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가 구 청소차고지 부지 7,28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지는 활주로에서 있는 시설물 이전을 위해서 올해 10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정지 작업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쉬운 말로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는 1920년대 일본군에 의해 건설이 되었는데 경비행장, 탄약고,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45년도 광복 직후에는 한국정부군 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1959년에 현재까지 미국에 육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우리 남구와 대구시에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헬기장의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건축 고도제한에 따른 수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또 기지 내 골프장에서 날라 오는 골프공 낙하로 주민은 물론이고 가옥 피해를 현재도 받고 있으며 3차 순환선 일부 구간 미개통으로 교통 혼잡, 그리고 주변지역발전 둔화 피해는 우리 남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간에 미군 측 협상 추진내용을 간추려 보면 95년 헬기장 및 활주로 전체 반환을 SOFA 과제로 채택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국·시비 316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최소금액만 남겨두고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소금액 그러면 거의 콤마만 찍을 수 있는 10만원, 또는 1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입 금액을 다 드리고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3년 2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일명 봉명공원으로 결정한 후에 2015년 7월에 헬기장 부지를 대표도서관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반환부지 내 시설물 철거 공사 착수해서 헬기장 내 시설물을 이전 완료하였고 2017년 5월 대체부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부분에 있는 옛날에 청소차고지가 되겠습니다. 정지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이때 인근 주민 소음 및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공사 중지 후 설계 및 공법을 변경해서 2018년 10월 공사를 재개해서 올해 10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대체부지에는 활주로 동편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물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미군 측에서 동측 활주로 반환에 따른 미군부대 출입센터 공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나 설계서상 보안문제로 재설계 비용부담과 설계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출입센터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 측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동측 활주로 이전 및 헬기장에 도서관 건립이 1년 이상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군 측에서 대체부지 정지 작업과 출입문, 출입센터 공사 완료되면 부지 받은 경계가 명확하게 확실해지고 그에 따라서 반환절차와 오염 조사 및 도로공사설계서 작성지에 따른 미군부대 출입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는 미군 측 공사 중이더라도 도로공사 및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조사에 필요한 미군부대 사전 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반환 부지 내 시설물 이전 공사 및 반환 절차를 완료해서 환경조사와 치유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염정도에 따라서 물론 치유기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 및 3차 순환도로 건설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현재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반환 지연으로 3차 순환도로 개설 지연,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계획 지연 미군부대 주변지역 개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에 거주하시는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미군부대 반환시기가 예측불허해서 도로개설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대표도서관 평화공원 조성 등 대구시에서도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장기간 표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부지반환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미군부대 내 출입문과 대체부지 공사가 조기에 완료는 물론 동편도로와 대표도서관 조성구간, 즉 헬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염도 측정 등 공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안에 우리 한국 측 관계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미군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에 건립될 대구대표도서관은 연면적이 1만4,350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대구대표도서관은 2014년 8월에 건립 기본계획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15년 대표도서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도서관건립 시민대토론회를 가져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설문조사를 거쳐 2017년 5월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6차에 걸친 건립자문회의를 개최해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건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대표도서관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사와 준공을 거쳐 2021년 7월경 대구대표도서관 개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군 측에서 2018년도까지 부지반환을 약속하고 대구시에서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캠프워커 내 시설물 이전 및 토양오염 조사와 치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군부대 내 대체부지 정지공사 및 출입센터……. 그러니까 출입문 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치공사에 따른 지연으로 부지경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1년 정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지난 1월 9일 대구기지 사령관의 남구청장 방문 시에도 캠프조지 외인아파트 이전과 관련하여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와 아파트 사이 완충지역 확보 문제를 협조해주기로 하고 동측 활주로 반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부지 전기공사와 출입센터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도록 미군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외인아파트에 대해서 미군들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외인아파트를 옮기고 학교만 남으니까 학교가 혹시 보안상 문제가 될까봐 미군 측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남구가 도와드리고 대신 동측 활주로를 하루라도 진행이 빨리 돼서 저희 남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환경오염조사도 미리 하고 저희들도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활주로 서쪽 대부분은 지금 현재 반환이 어려우면 아마 지하터널을 건설이 가능한지 검토 요청을 미군 측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당초 헬기장 부지 환경테마공원 조성계획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구대표도서관 유치와 평화공원 조성을 이끌어내고 한미친선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꾸준히 헬기장 그리고 활주로 반환요구를 하고 있으나 미군부대 부지 반환은 사실은 이 SOFA 규정에 의거하면 국방부와 미군 측만 협상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구시와 남구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구시와 남구에서 이때까지 계속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미군부대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서를 대신해서 안내도하고 작성을 해드림으로 해서 피해보상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프장 동측에 보면 골프장 공 넘어가지 말라고 그물망을 설치해놨는데 이 그물망이 낮아서 그물망 추가설치 검토 요구를 미군 측에 하고 동측 일부 구간에 그물망이 조금 낮은 곳은 더 높이 설치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과거보다는 골프공 넘어오지 않도록 그물망을 높이 설치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헬기로 인한 소음 문제 또는 먼지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헬기장 이전의 이후는 이런 민원은 이제 적어지고 골프공 민원이 지금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부대 내에 공사로 인한 소음, 또 먼지 공사차량 진출입 관계 등 민원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저희가 미군 측에 즉시 연락을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정지공사 이 소음 민원 역시 국방부가 대구시 그리고 저희 남구청이 협의해서 소음이 적은 공법을 채택해서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프워커 활주로 및 헬기장 반환에 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대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몇 쪽……?

기획조정실장 이것 공사사업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산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에는 부지매입비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앞산 프로젝트는 부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앞부분에 우리 캠프워커 헬기장하고 활주로 이 금액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미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도서관에는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넣으면 이중이 되지요.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와 접촉하는 루트는 곽상도 국회의원이십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도 이 미군 관련해서 미군부대 이전 관련 담당 단장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그분이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K2비행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트는 같아야 되거든요. 행정이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하면 이게 의견이 분산될 수도 있고, 대구시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일단 미군부대 이전 관련 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곽상도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자료로도 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곽상도 국회의원님이 국방부에 미군부대이든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만나서 강력하게 남구에 이런 지금 애로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미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설명이 한번 있었지요. 그때 오셨던…….

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는 의회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미군부대 들어가시기 전에 현황보고를 한번 받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부대 항의방문을 가기로 한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사전에 뭔가를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가야 되고,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계획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군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을 여기하고 연계하면…….

구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항의하려고 하면 시의회에서 그 단장을 통해서 국방부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가는 루트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일단 정식 루트는 시를 통해서 하는 게 정식 루트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구도 민원해결이라고 주민 손해 보는 것, 피해 같은 것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지역 국회의원 활용해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든 관계없습니다. 저희 남구 이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활용해야 되지요. 그러려고 남구에서 국회의원…….

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은 얘기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의원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하고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시를 통해서 할 거는 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자료는 이쪽에서 받아가는 게 정확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 기획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연결해서 우리 이 자료가…….

그것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전체 의원들을 다 이해해서 남구의원들은 이 미군부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군부대 가서 질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되지, 그걸 또 다시 꼭 운영위원장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하고 이야기도 다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그 부분은 위원장과 이야기 다 된 사항입니다. 2월 19일 날로 이야기 다 돼서 결정된 건데…….

저 건의 하나,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착공 시기가 대표도서관 착공 시기가 2020년 이후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SOFA 규정으로 보면 국방부하고 미군부대 측에 합의되어야지 아까 전에 부지를 완전히 반환 받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연기된다는 것은 반환 완전히 받는 것으로 이야기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2020년 하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반환 받는 게 아직 부정확한 게 우리 환경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토양오염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부지가 전체적으로 6만6,884제곱미터나 되는데 이 평수로 환산하면 거의 2만 평 되지요? 말이 2만 평이지, 2만 평은 토양오염 검사하려고 하면 아직 내부에 들어가서 토양오염 검사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만 해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예측을 2020년 내로 잡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직 조금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고요.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골프장 방향을 튼다는 것 부분은 약속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사항을 우리 일반적으로 골프에 대해 아는 분들은 방향을 튼다는 티박스를 옮긴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옮겨버리면 전체적으로 페어웨이 변경이 다 오다 보니까, 티박스 옮기고 방향을 옮긴다는 그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골프장 측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이 날아간다는 것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공이 휘어서 바깥으로 그물 넘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왔을 때 전체적으로 피해부분은 미군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프를 치는 이용객이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궁금한 부분 또 있고, 골프장 운영을 실질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달러로 환산해서 치면 국내 골프장보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골프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100% 골프장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앞에 먼저 말씀하셨던 2021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몇 년도라고 잡아놓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 오염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오염을 해결하고 난 뒤에 도서관을 짓든지 거기를 뭘 하더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획을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계획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저기도 안 잡아놓고 그냥 추진하기에는 무계획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오염도가 전혀……. 오늘 반납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오염도를 측정해서 오염도가 없다고 볼 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이 만약 오늘 들어가서 보고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10년 간 치유를 해야 된다, 환경치유 안 하면 이 땅 못 쓴다고 하면 10년은 딜레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잠깐만요.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원래는 이게 미군부대 항의 방문을 하자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가가지고 질의할 부분들이나 논의할 부분들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대책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떤 걸 질의할 건지 오늘 여기서 뭐 틀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위원장이 알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인데, 비회기고 이래서 그냥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거기 답변 조금…….

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제 들어가서 오염도를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미군 측에 자꾸 요구를 하는 게 부지반환 되기 전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측 사람 좀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태를 안에 봐야지 뭘 얼마정도 걸리겠다,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프공 피해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적으면 4개 정도, 많으면 한 7개 정도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그 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주로 골프장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골프장 측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골프장도 역시 미군 측 아닙니까? 시간은 제법 걸리더라고요. 한 6개월씩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를 단시간 내에 빨리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외 같은 경우에 위험물 업소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을 실시하게 되면 매매 전에 토양 오염도를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시에 매매가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반환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 토양오염 검사를 이 후에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반환받기 전에라도 빨리 토양오염 검사를 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오염도 이런 것도 실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 2만 평 정도의 이 규모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 이것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미연에 빨리 이런 부분은 빨리 수습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이희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번에 의원님들 들어가시면 가장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매입비를 주고 땅을 사거나 할 때 물건 안 보고 땅 사는 경우 있습니까? 물건 안에 확인 다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것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금 갔는지 장판지가 어떤 지까지 확인 다 하는데 이것은 진짜 특별한 경우거든요. 돈은 다 줬는데 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반환이야 언제 되던 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이번에 들어가실 때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남구랑 남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항상 미군에 관련된 것은 이게 뭐가 빨리 빨리 안 되고 우리랑 달라서 항상 하나만 한다고 보더라도 그게 1년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상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논의가 되어온 부분인데, 심지어 또 보면 지금 출입센터 주차장 이런 것 짓는데, 그것도 보안문제로 재설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반환을 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부대 이전, 대구시 이 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단에다가 저희가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래도 현재 국회의원님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할 경우에 답변이 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는 단에다가 이전단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미군 측에서 단으로 통해서 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도 조금 있어야 되겠네요. 사실상 피해보는 것은 저희 남구인데 이 남구가 배제되어있다는 것 자체도…….

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여기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따 마이크 끄고 다 끝나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인아파트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학교 때문에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나요? 미부대에서……?

기획조정실장 그것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가실 때……. 캠프조지라고 합니다. 외인아파트인데 아파트랑 학교랑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아파트측은 LH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캠프워커 안에다가 아파트를 큰 건물 올라옵니다. 그게 아파트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그쪽으로 이전을 다 했는데 이 아파트를 LH쪽에 주면 LH에서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이 애들 단위는 학교가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위험을 보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LH측 땅을 조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빼버리고 나면 학교가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도 확보를 하면서 일정한 공간을 주면 거기에 미리 옹벽도 쌓고 나무도 심고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 학교가 우리가 미군이 한국에 너희 필요해서 와 있으니까 캠프워커 안에다가 한국 돈으로 학교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비공개)

네,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