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가 작년보다는 보다 발전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4건입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300쪽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건소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투명한 의·약무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의무·약무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302쪽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607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분할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19년에는 병원급 32개소, 의원급 202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총 202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분할점검을 실시하고 2019년도에는 105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겠으며 한약재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위기관리 신속대응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304쪽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 한방진료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응급의료소의 운영물품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연명의료 상담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감염병 차단 및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해충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800만원입니다. 306쪽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위탁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굴포천 일대, 재활용 집하장, 청천농장 일대, 십정동 폐가·공가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 공동·단독주택 거주 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등의 방문방역소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자율방역단의 활동은 지역사정에 밝은 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장소 등 보건소 방역의 취약부분 보완 및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의 조기 확산 방제에 있으며 현재 취약지 방역은 보건소에서 주간 1회, 민간 위탁방역단에서 야간에 1회 등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는 등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 요청 시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차단, 감염병 예방활동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308쪽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추적관리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감염병 환자관리 사업 및 예방·홍보활동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시행계획보고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우리 보고서 페이지가 맞고요. 먼저 309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74쪽 부평구의 지역보건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부평구 사망원인은 남녀 전체 암, 뇌혈관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차지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률 향상,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 예방차원의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인천시 군·구 대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정책 및 부평구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확장 이전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차 의료취약지인 남부권역에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76쪽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이웃이 함께 건강한 부평’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공공보건기관 기능 향상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관련된 8개의 추진과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사후 관리율,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암 검진 수검률, 걷기 실천율, 자살률, 재가장애인 등록 관리율, 임산부 등록 관리율, 공공보건기관 확대 설치의 10개 지표에 대한 각각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4년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서 145쪽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차년도 2019년 추진 세부 과제명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유소견자 상담 및 집중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수검 향상으로 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건강생활실천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20여 건입니다.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시행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사업 중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19년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결과로는 십정동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금년도 1월까지 완공되었으며 치매관리센터 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평4동 주민센터와 함께 복합청사로 설치할 계획을 보고드리며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구강진료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소생활권 중심 공공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및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공 상태이며 2월 초부터 5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시작하며 2월 중으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이(齒)편한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목적은 구강질환 관리 및 예방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사업,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행태개선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316쪽 추진계획으로는 구강검진 및 치아 홈 메우기 4000명, 불소화사업 4만 3000명 및 어르신 구강건강 관리사업 1900명, 장애인학교 이동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 3만 5000명을 실시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담배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 및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교육, 홍보,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며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318쪽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1만 570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금연 결심자를 위해서는 보건소 및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50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미취학아동 및 직장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금연교육을 300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인구 노령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건강행동을 변화시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행태개선 사업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영양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사업,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및 교육이며 사업비는 6억 4800만원입니다. 320쪽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건강교육 및 걷기 동아리 활동 등 4개 프로그램 1만 7500건을 지원하고 체성분 분석 및 맞춤형 운동지도 등 6450명을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영양상담 및 보충식품 지원을 63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유소견자 상담관리 8000건, 찾아가는 건강부스 등 상설교실 6000명, 찾아가는 어르신 혈관교실 2500명, 청춘만세 생생교실 8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확대하여 150명을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위험 임산부 및 출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체계적인 임산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난임시술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7700만원입니다. 322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4900명, 고위험 임산부 및 선천성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300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4회를 운영하겠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00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0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영유아의 적기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켜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B형 주산기 감염관리,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7600만원입니다. 324쪽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 1만 3700건,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12만 5330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만 6000건을 지원하겠으며 결핵사업으로는 결핵환자 발견 및 잠복결핵양성자 치료 및 관리, 소집단 역학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운영 및 중독관리센터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사업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이며 사업비는 19억 1600만원입니다. 326쪽 사업계획으로는 정신 및 알코올 문제가 있는 주민을 집중관리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 및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신규 등록 16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계시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을 통하여 관절운동 및 보행운동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집단치료 및 자조교실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적정한 관리 및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방향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 및 돌봄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입니다. 328쪽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에 따른 인력 증원과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구성을 정비하겠으며 현재 보건소 일부 공간 및 외부 공간을 무상 임대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어르신의 치매조기검진 1만 1930명, 등록관리 3050명,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6150명, 치매돌봄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가정에 모시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재가관리를 3740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청천보건지소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등 2건이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당뇨 등 환자 진료와 보건소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구민 편의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신·출산 지원으로 여성 및 영유아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성장발달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재활교육 및 치료실 운영으로 장애 상태를 파악하여 운동과 물리치료로 장애 상태를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적 활동 촉진을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증 완화 등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원적산 걷기 동아리, 건강 100세 운동교실, 생기·활력 운동교실, 건강 지키기 체조교실, 생애주기별 건강강좌 등 건강생활 습관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스톱 건강관리로 1회 방문으로 영양, 비만,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와 개인별 체력수준을 알게 하고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 최소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대상으로 질환관리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습관 교육을 하겠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인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개선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광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평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한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2019년도에도 건강을 위해서, 이 세상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부평구 구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24일 날짜에 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최초로 홍역이 있어요. 페이지 307쪽에 보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그런데 영아 3세짜리가 홍역이 첫, 인천에, 그것도 우리 부평구에. 그런데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 하나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홍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홍역 퇴치 선언을 해서 자체적으로 홍역은 발생이 되지 않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홍역이 발생된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해외여행자들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역 예방접종을 2번을 맞습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에 1번, 그다음에 4세에서 6세 이렇게 2번 예방접종을 맞는데 이것을 맞으면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번에 감염된 그 유아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1명이고요. 걔는 치료를 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저기는 없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홍역이 발생했을 때 그 접촉자를 추적해서 관리를 해서 홍역환자가 발생한 그 주변사람들까지 저희가 다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잠복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잠복기가 최대 20일이지만 보통 7일에서 12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복기 동안은 비상근무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보니까 접촉자가 295명 정도 되는데 아직은 그 사람들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발생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으로부터 정말 안전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저는 다른 걸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건강증진과에 보면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건강증진과에 직원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저희가 정규직은 39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하고 합쳐서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설명하신 대로 진짜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하기에 다 충분하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자리에 앉아서 결재문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직원들이 많은 사업을 다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제대로 진짜 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보충이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직원 수에 비해서 신규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데도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응급태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구청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원보충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아니,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사업도 계속 전개를 해서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 직원분들 건강이 정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용복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만드시느라고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에 보시면 32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조성이 지금 업무 보고로 올라왔어요. 이거 참, 일단 첫 번째로는 본 위원도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제가 사전에 보니까 서울 동작구 같은 데는 치매안심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서 주민들 평도 좋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또 치매안심센터가 인천, 그리고 부평에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평4동 신축하고 맞물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 내지는 현재까지의 진행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부평4동 치매안심센터로 들어오는 규모가 정확하게 혹시 나와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65세 이상의 인구에 따라서 직원 수를 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40명의 정원을 복지부에서 지금 내려준 상태고요. 일단 복지부가 이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직원 1인당 소요하는 면적이 2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40명의 직원이 근무하려면 800㎡, 최소한의 면적이 800㎡로 내려온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치매안심센터 직원분들도 넓은 공간 이렇게 드리고 싶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또 부평4동 동세에 맞게 넓고 쓰임새 있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또 인원수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센터 센터장님은 직급이 어떤 분이 배치가 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게 보건소가 직영으로 되기 때문에 센터장님은 당연히 그냥 소장님이 일단은, 치매안심센터 명칭을 이렇게 해도 총 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공무원이 기획팀하고 또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인력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직원만 해도 78명인데 40명이 늘어나면 120명 정도 되는 조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조직팀하고 조금 더 올해에 이야기를 하면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 본 위원이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청회를 해봤느냐, 주민 의견을 들어봤느냐라고 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몇몇 분 빼놓고는 그렇게 나빠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월 24일에 부평4동에서 공청회를 하시는데 과장님과 소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그때 저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분위기가 어때요?

처음에 그것을 결정지을 때는 주민을 많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나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몇 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모아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진행됐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가에서 정책사업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추가되어서 수반되어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이 반대의견은 피력하지는 않으시고 국가가 하는 방향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대부분 이런 분위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두 분 정도가 주민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왜 꼭 하필이면 우리 동에 이게 들어와야 되나,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공공시설팀장님이 나오셔서 대략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건축면적하고 층수가 불가피하게 치매센터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연면적이 넓어지면서 층이 올라가면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설명을 대략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주민들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마 기억을 조금 못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자생단체장님들도 이해는 하시지만 주민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또 그렇게 몰아지지 않았나, 의견들이 좀.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지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을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던 자리에 건립을 하는데 어떤 공간할애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분들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해서, 소통부족이에요. 그리고 그 조감도 보셨죠?

네.

조감도에 보시면 이게 애초에 치매안심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2층에 4층으로 동 청사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동에서 3층 쓰고 치매안심센터에서 3층 쓴다, 이렇게 하니까 동민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본 위원부터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평4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치매돌봄터 면적이, 돌봄터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50㎡ 정도 필요한데 층으로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한 층의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이. 그래서 치매돌봄터도 2개 층 정도가 되어야 되고 아! 치매돌봄터는 1개 층인데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 48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받은 상태인데 어르신 모시는 생활시설하고 또 부대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면적을 뽑았을 때도 그 부분도 거의 60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지침에서 내려준 게 최소 면적이 8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층 면적이 제가 볼 때는 600㎡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조감도상에 제가 볼 때는 글쎄, 실제로 그 면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도 직원 40명에다 어르신들 프로그램실에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 계획서 낼 때는 1500㎡를 낸 상태고요. 현재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줄여도 지금 1400? 그 정도는 저희가 업무공간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민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에 건립되려고 했던 치매안심센터가 4동 청사를 지으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반대도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필요하고 저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동민들한테, 적어도 본 위원한테 우리 지역이나 비례의원들한테는 또 이게 사전설명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00㎡면요 새로 짓는 웬만한 동사무소만한 면적이에요. 맞죠? 지금 최후에 지은 게 부평2동·6동 1800㎡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 평수를 미리 말을 해줬으면 동네 분들이 동의했을까요?

주민자치센터 할 때 당초의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듣기로는 한 층의 면적이 500㎡에다가 4층까지 올려서 2000㎡, 당초에 그렇게 진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층의 연면적을 넓히면서, 공간을 올리면서 나중에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조금 조정을, 실제 그 조감도가 나오고 실제 설계가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서로 좀 이야기를 하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앞으로 국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인천에 이렇게 치매안심센터와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구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부평4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전체로 봤을 때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서 동사무소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떤 구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유치하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동에 관한, 우리 동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서 그 사업의 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이 독립적인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건물로 들어서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실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쪽으로 하시는지 조금,

사실 저희 동민들은 4동에 가보셨지만 저거 30년 이상 써서 참, 시골 면사무소만도 못 해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번듯하게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하여튼 간 여러 동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갖고 계세요.

그날 주민설명회 하는 날 주민들이 개괄적인 부분을 좀, 이해가 조금 저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건물 선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건물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신 것인데 주민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이렇게 2개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 한쪽, 한쪽을 생각하시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치매요양병원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어떤 기능의 부분이나,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발표하실 때 보니까 이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건립하는 사업목적이 본 위원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삶의 편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사회적 합의 없이 계속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일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데, 이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사실 잘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약간 좀 꼬인 것 같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진행하던 중간에,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또 결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맡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저희들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부평에서 예산이나 재정이 좀 넉넉하면 사실 별도의 장소로 선정을 해서 번듯하게 더 멋있게 규모에 맞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동민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오해를 낳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비례의원님들도 그렇고 동민들이 주민자치사무실에 대해서 기대감과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하고 필요한,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2개의 기관을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랑 소장님이랑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민들하고 좀 더 이해를 시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설명회 자리에 본 위원도 갔었고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당초에, 최초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던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러면 날짜를 제가 묻지 않고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그 문화원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고 그림을 그릴 때에 그때쯤 만나서 잠깐 머무는 시간으로 부평4동에 잠깐 있다가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할 그때 시점에 만나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 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제 손 붙잡고 얘기하는 게 저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애초에 만났을 때 당신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와도 된다고 일부 몇몇 분이 수락을 했을 때의 시점은 한 층? 한 층 반 정도만 잠깐 머물다가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면 이사를 간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4층 정도 생겼는데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2개 층 정도가 더 생겨서 이들이 나가고 나면 주민센터가 확장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냐라는 생각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이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펄펄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 위원이 일부러 한쪽 동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들을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상이 바뀌었잖아요. 단독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건물을 짓지 못해서, 그러면 부평4동에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그 위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구동오 위원도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민들하고 말을 하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현상이 달라졌는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었다, 누락됐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사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날도 신은호 의원님이 오셔서 행정에 있어서 이건 절차상으로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고 이것은 부평4동에 있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감을 했던 이유가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괴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당초에 추진됐던 주민자치센터 그 면적만큼을 확보해 주신다고 3층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4∼5층을, 이런 구체적으로 되는 것 일단 6층까지 건물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랑 저희랑 같이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건물의 면적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기본 조건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설계가 나와 봐야만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이지 저희가 일부 한 층만 쓰고 이렇게 다시 또 저기가 지어지면 가겠다? 그런 내용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착오를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바로 주민자치위원장이세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협의하실 때에, 당초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실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때 자생단체장님들 모이실 때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다른 구민들은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잘못 알아들으셔, 대표성이 있는 분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간,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제 의견이고요. 그날 저희가 이렇게 헙의할 때는 그다지 그분도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안 내셨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저희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서 잘 순조롭게 될 것이다라는 저희의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2∼3주 정도 지나서 약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생단체장님들 몇 분 한번, 저희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그런데, 또 몇 분 자생단체장님들은 “그런 것 별로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인데 같이 협조해 줘야지.” 이렇게 또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크게 지금처럼 그렇게 요동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사실은,

전혀 생각 못 하셨죠.

네,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건축심의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내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될 때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층간의 면적도 설계가 나와 봐야만 정확하게 층간의 면적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협의하면서 지나간 생각으로,

그날 그 설명회장에 오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사안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미술 전공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구조는 이렇게 블록형 구조입니다. 중간에 마루도 필요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확장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유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그림을 오랫동안 안 그린 관계로. 자,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확연히, 기존에 본인들이 상상했던 구조랑 옆에 있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부평4동이 먼저여야 하는데 마치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을 보건소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구민들이 그날 설명회 자리에 유독 많이 분노하셨던 생각이 뭐냐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게 하는 것도 당연히 편의적이지요, 편리하지요. 그렇지만 그날 설명회장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흥분했던 이유는 그림으로 봐도 우리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계신 여러 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부평4동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반대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은 치매병원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 본인도 나이 60이 넘었지만, 치매에 걸릴 수도 있지만 치매병원이 오는 것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몇몇 분들은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부평4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이게 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결사반대, 이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구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충분히 최소 면적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있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애초의 목적은 부평4동 주민센터가 주가 되어야 돼요. 주가 된 상태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얹어지는 경우로 가야지 주민들도 공감하시고 지역에 이런 기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실 수 있는 거지, 눈으로 확연하게 내 방이 작아졌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라사업이니까 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구민들을 상대할 때, 특히 부평4동에 계신 분들을 상대할 때에 이게 와서 당신들이 좋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은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될지 이제는 숙제로 남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설명회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가 되는 것은 부평4동의 주민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그곳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건축심의는 저희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었고요.

그렇죠.

주민의 대표가 그 자리에 한 분이 참여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의견을 냈으면 좋았는데,

반대를 하셨는데 수에 의해서 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쉬운 면이 좀 있고 건물이 또 그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오해가 깊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다시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의 내부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 주민센터는 1층이 아니라 2층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1층에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을 알고 이것 배치도 충분히 판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마음, 그다음에 우선은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부평4동 주민센터가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302페이지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에도 의료기관 지도점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의원급도 지도점검하시잖아요.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원도 사실 경쟁업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한테 수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모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어느 병원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를 암행으로 가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규모 의료기관, 특히 치매나 이런 것 기관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나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더욱더 위생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607개소를 3년간 분할점검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을 하고 있다면 올해가 내가 점검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병원들이 아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점검하기 전에 통보를 하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3년에 한 번 이 정도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3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찌됐든 점검은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시점검?

네, 수시로 합니다.

아, 그래요?

수시로 하고 또 문서로도 자체 점검을 해서 그 점검상태가 저희한테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그때 나가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원도 계속 진달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하여튼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간 후부터 더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다시 차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 민원사항이거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민원인하고 어떤 약간 트러블이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민원인들의 요청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시면 방문방역소독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들이 방문방역소독 대상이 된다고 밑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본인이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개별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작년 12월쯤에 부평4동에서 노인 고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독사 이후에 사체를 치우고 방치된 그 상태를 70세 집주인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것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동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파트에서,

동의 복지파트요?

네, 복지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의 독거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각 부서, 동이나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민원인이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평4동의 고독사 부분을 보건소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독사 부분을 처리한 게 아니라,

고독사 이후.

네, 저희가 방역하고 다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고독사를 대할 때 저는 사실 대단히 당황했던 이유는 뭐냐면 계셨던 동장님이 나가시면서 업무가 딱 정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새로운 동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셨는데 고독사가 있는지를 모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4동의 신임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습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가 원도심이고 고령화 사회인데 이렇게 고독사 부분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가 떠난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 보건소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보건 담당?

복지사하고,

복지?

방문 보건파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70세 주인이 동사무소에 갔는데 다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한쪽의 말을 제가 듣고 사실 분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시 생각을 해서 동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마무리 잘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서 304쪽에 보면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등록 해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한 거예요?

네,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어땠어요?

이 사업은요 부평구만 하는 사업이에요. 원래는 전부 다 해야 되겠지만 2008년도 당시에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사전연명이 각 구 보건소에서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죠?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하루에도 한 6명 이상씩 오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 저희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의약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원이다, 사전연명 그거다 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법제화 추진되기까지는 우리 부평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을 좀 조절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 사전예약한 사람들만 상담하고 등록한다는 그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데 한 30분씩 걸립니다.

그렇겠죠. 상담하다가 말고 끊고 그만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아, 이게 부평구만 하는 사업이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평구에 사망원인이 제일 많은 게 암, 그다음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암환자 사망률도 감소하고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도 감소를 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살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부평구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 자살률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살 조례가 있는 상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자살자가 139명 정도 되는 거고요. 작년도 자살 시도자는 한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시도자의 한 90% 정도는 응급상황으로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을 찾는 거고요. 인천성모병원의 복지부에서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자살 시도자 상담하는 인원을 지금 파악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살 시도자들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일단 동의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자살 시도자분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사업을 작년에 십정2동에 생명사랑공청회라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자살예방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자살 심각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한 번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한번 또 늘려가면서 주민들한테 자살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센터에서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수치는 부평구의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인천시로 따지면 엄청나겠네, 숫자가.

네.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한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가서 살려놨어요. 위세척하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나 왜 살려놨냐고 난리를 치더니 보니까 결국은 자살해서 죽더라고요, 그런 분이 보니까. 제가 가까운 사람을 봤어요. 네 번째 시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응급실 치료를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정신과에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자살시도의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의뢰해 주셔서 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정신과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다시 우울증 상태로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은 계속 또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치매 때문에 다 난리인데 우리 부평구도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데 여러 가지 또 난관에 부딪혀서 애쓰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보도내용을 하나 봤어요. 경인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치매관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77%가 치매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가 걸려서 관리하는 그런 것보다 치매가 걸리기 전의 예방사업이 더 중요하다. 모든 질병이나 뭐나 다 그렇잖아, 예방이 중요하지 이미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라고 많이 지금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예방교육을 좀 더 다각적으로 65세 이상 치매 걸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교육하는 것 말고 정말 50대에, 40∼50대한테도 치매예방교육을 사전에 미리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난 내용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시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업무에 더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조언도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드릴 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상황이. 그러니까 간결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고만 위원님께서 홍역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부평구에도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 격리조치 중이죠?

퇴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형이 틀리다고 어제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요 인근 서울, 시흥, 안산, 이 수도권 쪽에서 발병한 홍역환자들의 유전형과 지금 부평에서 발생한 유아, 17개월 남자아이라고 그러던데 그 아이의 홍역 유전형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아니, 전문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니까. 그 유전형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홍역 그러면 전염성 병이잖아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건데 외국에 나간 사례도 없고 어떤 접촉이나 전염으로 인해서 됐다면 인근에 있는 유전형과 좀 비슷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구나 전남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한 홍역환자들의 유전형하고 같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왜 틀린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5세 때 한 번 맞고 이렇게,

네, 2회 맞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것을 이번에 홍역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시기까지도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90년대 전후해서 출생한 분들, 그분들이 한 번밖에 안 맞는 사례가 많았었다고 하는 얘기가 언론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역 말씀은 그만하는데 동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 보고 이럴 때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것,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사고나 여러 가지 이랬을 때도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구 보건소에서 다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흔쾌히 “우리 구에서 다 책임지고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방역단이 나오더라고요, 동 자율방역단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방역단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부터 방역단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방역단을 기존에 그냥 남겨둔 것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구성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태세 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남겨두는 거고요.

비상조직으로?

네, 나머지 실제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필요하신 동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동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아니요, 그건 자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그 연막소독을 하려면 차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타봅니다, 같이 애쓰시는 분들 지역도 한번 돌 겸해서. 그러면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분들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 그것을 차제에 전문성이 있고 그런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의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비상시에 예를 들어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 자발적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동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하여튼 본 위원이 혹시 지역구에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간혹 들려서 말씀도 듣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주 단연코 지난해에 “아유, 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말씀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잘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여기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실래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계획준비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건사업 자체가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가 십정동을 작년에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공감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인력하고 사실은 공감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올해에 큰 사업을 조금 해놓고 나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저는 이 의료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7기, 이게 보고가 되면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저도 희망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네요? 그런데 2021년 뭐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22년까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니, 이 계획서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2021년? 뭐 이렇게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아, 그건 ’22년일 것입니다.

’22년까지는 하여튼 세운다?

네, 그렇죠. 그 계획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보건소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지역, 권역, 그쪽을 우리가 더 좀 살피고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남부권역에도 조속히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에도 삼산1동, 부평2동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서, 2개 동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지역이라고 자료에 명시할 정도의 지역이라면 우선 그런 혜택이나 이런 센터의 설치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께 같이 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이 곧 될 텐데 사업비가 37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 빼고 뭐 있어요?

인건비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3700이에요?

네, 거기는 다 정규직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는 필요 없고요.

아니, 나중에 우리 남부권역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이러한 것을 제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센터의 1년 사업비가 37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운영비는 보건소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요. 인건비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은 또 보건소에서 지원받아서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민원성 얘기를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여성분인데 옆집 분이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신대요. 이 아파트 구조가 아마 복도가 있는 그런 구조인지 어떤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정 아파트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생활하시기가. 냄새도 역하고 또 그리고 조금 자제를 부탁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씀은 “법대로 해라! 왜 내가 담배를 못 피우냐?” 이런 식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우연찮게 제 번호를 알게 되어서 저한테 메일 보내시고 또 통화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상위법상에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 이런 민원을 얘기하셨던 분의 입장처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우리 아파트 금연구역 해 달라! 그래서 투표합시다 해서 반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51%는 넘어야 금연구역으로 공동주택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상당히 많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몇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건물 이런 것들은 지금 금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심하게는 단속까지도 다 나가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청이든 의회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건물, 예를 들면 요새는 식당 같은 데도 전혀 못 하니까. 그런 공간에서도 못 하는 흡연이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흡연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조금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가장 우선순위에 금연이라는 것이 그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하게는 서초, 강남 이쪽에는 금연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에서도 금연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참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런 건물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민원을 넣는 사례도 있고,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네, 저희가 또 점검을 하면서도, PC방 같은 데나 이렇게 점검을 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현장사진을, 담배 피우는 현장을 찍어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연에 대한 더욱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연구역 지정된 아파트가 8군데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그렇게 굉장히 주민들이 서로 이런 갈등이 있는 상태면 아파트 주민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서로 잘 좀 의견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파트 금연구역이라도 사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만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아파트 주민들 대표회의에서 이 공간을 지정하겠다 해서 저희가,

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4개의 공간을 정해놓고 특정해서 얘기를 정해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공동주택의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금연홍보나 아니면 이동 금연클리닉이나 열심히 하고 있고 아마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있으신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흡연하시는 분이 금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정책은 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권을 그쪽에다 부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도 어리고 여러 가지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의원생활을 하면 뭐든지 다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상담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뭇 진지하게 여러 번 메일도 주고받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선 정책을 편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부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뭐 지적이라고 들으시지는 마시고 자꾸 이게 좀 걸리더라고, 마음에. 뭐냐 하면 보고서 327쪽의 사업명이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야. 어떻게 치매가 있는데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려면 치매가 걸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물론 제목을 보다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글쎄, 본 위원 혼자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단어 자체가 ‘치매가 있어도 외롭지 않은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뭐 중앙에서부터 쭉 쓰는 그런 정책의 어떤 문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제목을 뽑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좀 있었는데 그냥 올 한 해 정말 우리 구민들의 위생, 또 건강,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보건지소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