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의장님의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주관 국무총리 신년인사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지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특수시책만 우선 보고드린 후에 다른 추진실적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으로서 연혁, 보건소 청사현황, 기구 및 조직현황, 차량 및 소독장비 현황, 의료업소 현황, 약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6쪽 첫 번째,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 개관에 맞춰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내 계단 1층에서 6층까지 금연, 절주, 운동, 대사증후군 등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테마가 있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계단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구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았으며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및 내방객의 건강증진에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7쪽 두 번째, 주인공은 나야 나, 작은 전시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물 내 1층에서 3층 사이에 171만원의 예산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어르신 한마당 등의 행사 시에도 전시하여 정신․치매질환이 있는 소외계층과 치매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등 상호간에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치매질환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9쪽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15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사업입니다. 본 조사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통계 기초자료 생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 과정 등 3월에서 7월까지 단계별 조사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조사원 5명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역주민 905명을 대상으로 223개 문항에 대해 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를 12월 말까지 분석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 6,229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말에 조사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분석을 마무리하였으며 2019년 3월 중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다음 31쪽 두 번째, 건강상담센터 활성화입니다. 대사증후군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기적 상담을 권유하여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행태를 변화시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은 8,693만1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건강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과 남산4동행정복지센터 2곳을 운영하였으며 대봉2동주민센터 내에는 2018년 12월 24일 개소하여 현재는 3곳으로 연중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기간제 간호사가 근무시간 중 상주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개소를 운영한 결과 9,997건의 각종 검사와 17,520건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비롯한 4,951건의 홍보실적이 있었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세 번째, Smoke-Free 중구 사업 즉,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흡연자에게는 금연시도와 금연실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가된 정책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주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범위의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흡연자 단속 및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금연풍토가 정착되어 모두 공감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등록인원을 1천명까지 목표로 방문을 권유하거나 건강한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 행사를 진행하여 금연상담 등록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으며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 2억3,9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1,009명이 등록하였으며 4주간 성공률은 76.3%, 6개월 성공률은 40.5%이며 대상자 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이동금연 클리닉, 금연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4쪽 네 번째, 혈관튼튼! 건강드림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등록시키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치료율과 자가관리율을 높이는 한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심뇌혈관 발병 위험도 및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이며 예산액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고위험군 및 환자 1,659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4,318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 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과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을 위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건강체험 부스 운영 등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그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및 건강검진 수검자 중 희망자에게는 개인별 건강상담 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습관 항목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체활동 부문에 381회 6,888명, 영양 부문 72회 8,805명, 비만 부문 6,237명, 절주 부문 31회 2,866명, 건강체험 부스 운영 14회, 건강원스톱서비스 부문에 2,570명이 등록하여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 여섯 번째, 아이사랑, 엄마사랑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 등록 관리를 통해 산모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유도하는 한편 영유아 및 아동의 체계적 예방접종과 건강관리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선천성 장애 및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10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431명의 임부 등록, 19,117건의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 접종지원 등 여성의 건강관리,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 출산 준비지원 등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37쪽, 일곱 번째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유도 및 양육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축하금, 컬러풀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기금, 균특,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11억5,247만8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5년도 시작한 첫째아이 출산축하금은 중단 없이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보완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2019년 1월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 중에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최대 10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 24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87명, 출산 축하금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첫째아이 225명, 둘째아이 205명, 셋째아이 이상 38명으로 총 468명이며, 컬러풀 출산 장려금은 둘째아이 4,898건, 셋째아이 이상 723건으로 총 8억3,50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여덟 번째, 방문관리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850여 가구를 등록하여 16,800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기초검사 및 복약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비, 기금,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3억1,584만8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등록가구 2,832가구에 16,620회 방문․관리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검사 21,624건, 투약관리 16,316건, 보건교육 및 상담 21,624건을 실시하고 방문보건 프로그램 운영 141회 2,380명,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1,339건으로 총 2억6,05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아홉 번째,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모유 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불량 등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대상자 130명 정도를 선정하여 보충 영양식품을 월 2회 최대 18개월간 공급하고 월 1회 영양교육 및 정기상담을 병행 실시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1억7,0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도 1월 초 보충영양식품 공급업체 1개소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였고 보다 꼼꼼한 검수와 배송확인으로 보충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개 업체를 선정하여 24회 검수 및 배송을 확인하였고 32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회 471명에 대한 영양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12개소의 동주민센터와 요리학원 2개소와 협력하여 추진하였고 총 1억6,39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부터 50쪽까지 열 번째, 정신 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관리를 돕고 지역 내에 잠재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등록 및 사례관리를 위해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하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전화, 가정방문 또는 내소 상담을 통한 중증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위기개입, 자살예방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 연 2회 정신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은 물론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에 있어서는 평일 근무시간 중에는 중구건강복지센터에서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1577-0199에서 24시간 위기상담을 실시하는 기금 및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4억476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정신재활시설 위탁기관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의 만성 정신장애인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2억4,6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179명의 등록과 3,435건의 사례관리, 49명 1,234건의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74회 2,817명에 대한 자살 예방교육, 2,474건의 정신 건강상담 및 교육, 45회 2,474명의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 52명 661건 등록 및 사례관리, 305건의 정신건강 상담, 49회 1,238명의 아동․청소년 교육과 함께 426회 2,924명에 대한 사회적응 및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기억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과 함께, 가족카페도 별도로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기금 및 시비지원 사업이며 총 7억40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치매환자 217명을 누적 683명 신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전담 협력의사를 위촉하였고 치매가족 카페를 설치하여 치매예방 교육 홍보, 치매 조기검진, 치매대상자 인식개선 사업추진,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44쪽부터 45쪽 일곱째 줄까지 열두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사업, 세균성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보균검사,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검진뿐만 아니라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 법정 전염병 신고 즉시 조치관리 등 감염병 감시사업과 결핵환자 관리 등 각종 감염병 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총 6개 사업에 11억3,4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예방접종에 있어 인플루엔자는 11월 15일까지 15,716명을 실시했고 장티푸스 76명, 폐렴구균 580명, 보균검사 및 성병검사 19,319건, 방역소독은 18명의 인원이 3,801회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4건, 생물테러 보고관리 300회,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보고관리 256회,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운영 49개소,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 12,155건의 환자발견사업, 891건의 환자등록 및 관리, 558명의 결핵 예방접종, 631명에 대한 소집단 결핵접촉자 검진 등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45쪽 여덟째 줄부터 46쪽 여섯째 줄까지 열세 번째,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마약취급 병의원 의료업소 447개소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358개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 466개소 등에 대해서 매월 1회 업소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전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감시를 실시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의․약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개의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148회 550개 품목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폐기하였습니다. 46쪽 일곱 째 줄부터 맨 아래까지 열네 번째 안전중구를 위한 응급처치 역량강화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중부소방서 및 대구응급 의료협력 지원단과 연계하여 교육과 강의, 실습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20만원 정도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부소방서와 연계하여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6회 124명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하였습니다. 47쪽 열다섯 번째, 햇살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검진과 건강검진 사업을 통하여 희귀난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으며, 국가 암검진 사업, 저소득층 유방 무료초음파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국비, 기금,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총 4개 사업에 4억4,1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558건의 국가 암검진 사업, 78명의 저소득층 유방 무료초음파검사, 370명 1,474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100건 84명의 저소득층 암환자와 70명의 희귀난치 질환자 등에 대하여 총 3억4,111만3천원의 햇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2019년도 특수시책 사업은 우리아기 완전접종! 건강만점!, 당신의 혈액형은? 내 혈액형 바로알기, 공공약국 365 자정약국 운영지원 3건입니다. 50쪽 첫 번째, 우리아기 완전 접종, 건강만점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생후 18개월이 도래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7종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를 20회 접종완료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완전 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300만원 전액 구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1쪽 두 번째, 당신의 혈액형은? 내 혈액형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간염 및 빈혈, 당뇨 검사 시에 추가로 본인의 혈액형을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 주는 사업으로써 추가 채혈 없이 가능하며 혈액형을 바로 알게 되어 궁금증 해소는 물론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0만원 정도의 전액 구비로도 주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2쪽 세 번째, 공공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공공약국 운영으로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으로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휴일 및 평일 20시부터 24시까지 주민들의 비응급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로 의료비 지출 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약국 운영비 2개소에 대한 관리약사 인건비 소요예산 2,500만원을 대구시 보건건강과에 지원 요청하여 2018년 12월 3일 전액 시비지원을 확정하였고 또한 향후 심야약국 추가지정 또는 확대를 대비하여 2018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아 제정하였으며 기존 약국 1개소 대하약국 외에 올해 1월 22일 추가 1개소는 복음약국으로 지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보시면 이게 난임부부 지원 프로그램은 중구 구민만 대상인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예. 물론 저희들 중구 구민만 대상입니다.

중구 구민만 대상이고. 이거 지금 해당이 되서 좀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맨 아래에 보시면 치매환자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시스템 제도의 도입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지요?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예. 저희들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중구에 기억학교 있잖아요. 경증치매인자들 어르신들하고 모여 있는 기억학교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뭐고 대상자는 어느 부분이 차이가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서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기억학교하고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의 차이점과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억학교는 전국에 대구만 유일하게 기억학교가 있습니다.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미비했을 때는 기억학교라는 시설이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생기면서 사실상기억학교의 역할이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생겼지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단 송영서비스가 안 됩니다. 기억학교는 어르신들을 집에 가셔서 모셔 오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시 또 집에 모셔다 드리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송영서비스를 하는 곳이 농어촌 이외에는 대도시에서는 운영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는 기억학교에서는 점심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까지 해서 하루 종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2시간 중에 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학교하고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치매안심센터장 광역치매센터의 센터장과 그다음에 대구시에 있는 과장님하고 8개 구․군에 치매안심센터장님과의 회의에서 기억학교에 대한 입지를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사업으로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해서 기억학교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영역까지는 기억학교에서 할 것이고 또 어느 영역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걸 검토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억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없는 대구에만 유일하게 꾸준히 오랜 시간동안 치매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송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을 놔놓고 양팔로 당기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지. 이 사업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지. 이 어르신들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있다고 하이 여기도 가고, 저기는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또 치매적인 부분에 대한 게 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선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시에다가 선을 그어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기억학교에 조금 맹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몸이 불편하고 치매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약값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치매로 진단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시면 기억학교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학교 쪽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송영서비스나 음식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더 있다 보니까 치매진단을 또 기피하시고 또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영역이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말씀하셨으니까 노인장기요양 쪽에서도 특별등급 있잖아요. 치매특별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는데 5등급, 6등급 치매등급에서는 또 방문요양사들이 가서 어르신 치매프로그램을 합니다. 책자를 두고 냉장고 내면서 신발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에 치매에 관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 곳곳에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디에 내가 속해서 치매가 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흐리신 분이고 보호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니까 홍보적인 부분을 조정 좀 해야 되고 선 부분이 있어야지. 이 정도의 치매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나한테 적합하고 또 가족환경적인 부분이 이쪽에 더 속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요. 방문관리사업이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집에 방문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그리고 재가서비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문간호도 그거 하고 중복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문간호는 저희들이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안전확인 서비스하고 방문간호 서비스하고 다르다면 방문간호가 어르신의 안전적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적인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방문간호를 할 의료진이 없어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향후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중구 지역에는 방문간호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 체크는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반 건강체크는 저희들이 전문의료진이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관리사업이 집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해 준다는 말이 아닌가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랑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의 방문에 대한 부분에 안전도 들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전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안전 확인을 하는 서비스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이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방문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혈압이나 그다음에 당뇨체크,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사를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는 그렇게 2,800여 가구에 방문을 해서 각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7명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관리에 대한 예로서도 저희가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그분들의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방문간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중복이 가능한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한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게 방문간호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재가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확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데 방문간호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달라서 중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료적인 면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게 의료적인 안전에 대한 건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요일날.

안전은 동일한 거 같거든요. 이게 하시는 일이 중복적인 부분이 느낌이 들어서 그게 중복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역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예. 홍역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 1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구에는 1명도 없고요. 동구에서 2명이 확진자가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 보건소 입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응급차량을 대기시켜서 본인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에 보건소 안에서 진료를 안 하고 밖에서 진료를 해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후송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명인가 4명 그러면 괜찮으신 거지요?

예. 전체 우리 검사를 하니까 전부 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7페이지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지원 지금 10일간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해 놨는데 10일간만 합니까? 중간에 신생아.

예. 요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0일간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던데 10일보다 좀 날짜를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 예산 사정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만 60세 이상 거주지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방문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행사할 때에 행사장에서도 간단하게 치매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마음순회봉사라든지 각종 행사장에 치매프로그램운영을 부스도 운영하고 그렇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더 확대하 라고 그러면 다른 행사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검사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오지 못하고 아니면 동에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날짜를 잡아서 오늘은 무슨 동에 임시 나와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주고 그런 건 또 안 됩니까?

예. 저희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방문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문간호하면서도 검사가 가능한 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 가서 어느 정도의 기동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한데 집에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

예. 맞습니다.

보건소보다 주민센터가 더 가까우니까 그 정도는 주위에서도 데리고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분들이 물었지만 방문관리 지금 몇 분이 방문을 합니까?

우리 방문간호사는 지금 7명이 현재 각동을 나눠서.

갈 때마다 몇 분이 동행합니까? 혼자 갑니까?

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관리사업 직원분은 지금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무기계약직 근무자 7명 중에는 한 분은 운동처방사고 한 분은 재활 쪽에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동에 12개 동에 방문을 해서 서비스하는 간호사는 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원래 2003년도에 저희 대도시 보건소 방문관리사업 법에 의하면 2인이 1조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등록관리 가구가 2,850가구나 되고 방문을 두 달에 한번꼴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당 1년에 6번을 방문해야 됩니다.

한 집당요?

예.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인1조로 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중구에서는 도저히 그 가구를 2,580가구를 16,000번이나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명이 한 가구를 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밀폐된 곳을 그 집을 방문하면 대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에 간호사 혼자 가기에는 조금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장애인분이라든지 중증노인분들 중에 특히 남자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혼자 가고 이러면 사실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 부담이 안 있겠나 싶어서 2인1조든 3인1조 해서 그래 방문하면 안전에도 좀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 금요일 사항에서 아까 치매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치매검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가서 직접 MMSE 치매검사까지 해 드리는 상황도 있고요. 또 각 주민센터에서 사례 관리라 해서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간호사가 나가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한 분 81세 할머님이 저희 간호사가 가서 불편하신지 혈압을 재고 묻는 과정 중에 갑자기 하혈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이 항문 쪽이 탈출이 너무 심해서 응급수술을 받게 끔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방문간호사 혼자 곽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수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특히 노약자분들 건강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위생청결상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누가 나갑니까? 업소에 청결 점검하러요.

사업담당자 저희 위생과 직원이 나갑니다.

우리 구에서만 나갑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위생과 직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연락하고 갑니까? 수시로 급으로 갑니까?

이건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방문해서 합니다.

청결 검사하려면 언제든지 가서 검사하고 이럽니까?

의원님, 이건 단속 위주가 아니고 시설개선 지도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점검 일정을 잡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매월 합니까?

불량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점검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는 특별히 일정을 잡아서 나갑니다.

하여튼 점검을 세밀하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노래방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주기적으로 단속이라 해놨는데 우리 지역에 노래방이 많잖아요.

현재 93개 있습니다.

단속은 언제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93군데를.

하여튼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업소마다 한 번쯤은 돌아갑니까?

예. 하는데 요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노래방 가면 냉장고에 캔맥주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몇 개 있는 데는 1차 현장지도하고 기간을 좀 뒀다가 시정이 안 되면 그런 업소를 단속하는데요.

불법영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단속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노래방에서 캔맥주 좀 파는 건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 중구 관내에 특별히 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좀 심하게 하는 업소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씨를 부르는 퇴폐 그런 단속도 합니까?

의원님,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 되다 보니까요. 노래방 안에 무턱대고 쳐들어가서 어떤 관계냐, 연인 관계냐, 노래방 접대부냐 묻기는 좀 뭣하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신고가 안 들어오면 단속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경찰서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작년에 자체단속은 없었습니다. 접대부 고용 영업행위는 없습니다.

옛날에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합동단속이라 하면서 한 번씩 수시로 나가던데 요새는 없어졌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오래 시행되다 보니까요. 각 구청에 구청장님께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지 않아서, 전에는 대구시 주관으로 교류단속도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심하게 하는 업소는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위생등급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식당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을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등급은 별 3개인 매우우수가 있고, 별 2개 우수, 그다음 별 하나 좋음이 있습니다. 업주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사전에 저희가 나가서 어느 정도 컨설팅하고 거친 후에 식약처 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내려와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무슨 등급이든지 등급을 받으면 2년간 위생점검 면제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알선 그런 정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총 79개 업소밖에 지정을 안 받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 18개 업소로 프로테이지로는 22% 조금 넘습니다. 저희들 성적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맛집업소 선정하시는 분 명단 있지요?

79개소?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평가단하고 그걸 저한테 주시고. 하여튼 우리 중구 위생을 위해서 수고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중구 위생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중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으로 안전기획, 재해복구, 민방위, 통합관제 4담당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4쪽 민방위 시설과 장비로 비상급수시설 15개소, 비상대피시설 40개소,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4종 4,37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추진으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3월 30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나 재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11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현행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로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을 4월 10일 자로 제정하여 평일 주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은 당직자가 재난상황을 관리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3쪽,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재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478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대우빌딩 외 8개소 지하연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태스크포스팀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사전예방활동 대책으로 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지진재난 행동안전 패키지 3만 8천 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였으며, 15쪽입니다. 중간, 배수펌프장 5개소에 원격감시시스템 8대를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자원 관리 및 교육 내실화로 민방위 208개 대 5,821명을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을 연차별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에는 시설 분야별로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와 지진발생 대피훈련 시에는 행동요령과 병행하여 심폐소생술과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유사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 15개소 중 음용시설 3개소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비상대피시설 40개소도 점검결과,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2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확충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주민들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44대를 설치하였으며 관제센터에서 112나 119에 관제신고 255건과 경찰수사 참고영상 2,34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스스로 지키는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구청직원 386명, 자율방재단 30명,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응훈련 시 200명에 대하여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활성화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와 안전문화운동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캠페인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5월과 10월에 실시하는 재난대응훈련은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성내2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3개년 사업으로 CCTV, 안전표지판 설치, 노후담장 안전화단 조성, 방범취약골목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사업추진 마지막 해인 올해는 담장벽화 조성 등 테마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한 5개년 사업으로 방범취약 대상지를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노후보안등 개체, 노면표시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 관리체계 현행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상황실을 연중무휴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유형별 재난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담당자별로 임무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및 사전 합동점검으로 심의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인원 1천 명 이상, 폭죽 등 위험물질 사용 축제로서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비롯해 11개 축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에는 계절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과 지하연계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시설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취약시기별․계절별 다중이용시설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운영으로 10m 이상 지하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기대응훈련과 안전관리자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세 번째, 자연재해 예방․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사전예방활동을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자연재해 대처요령 홍보와 재난예․경보시설 점검, 폭염 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호우와 설해 대비 자재 사전배치,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민방위자원 운영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질적인 민방위자원 관리 및 교육으로 역할과 기능 중심의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자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은 연차별로 실시하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생활안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이 되도록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진과 화재대피, 비상차로 확보 등 비상과 재난대비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실질적 최적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완벽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 중 음용수 3개소, 생활용수 12개소, 비상대피시설 40개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여 사용의 효용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비상사태 대비로 기술인력자원 조사와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자원 동원 및 배분,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5월 중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이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도시의 눈 CCTV 확충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732대의 CCTV를 직원 3명과 관제요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신망이 KT와 LG 통신망을 이용한 임대형식 운영으로 공공요금이 매년 증가되어 관제센터와 CCTV 단말기 간 자가통신망인 백본 전송장비를 구축하여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통신요금을 절약토록 하고, 생활안전 및 주민제안 CCTV 33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특수시책사업인 41쪽, 구청 방문고객 대상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에 지하차도 펌프장 5개 있는 것. 이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소에 8개가 있는데 가동되는 시기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 가동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계속 가동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가동되고 또 지하에 물이 찰 경우에도 가동될 수 있고. 원격제어시스템은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찼나 안 찼나 확인하는 원격제어시스템을 작년에 5개소 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걸 보는 것도 남구에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남구에서는 모르고 중구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놨지요.

아니요. 남구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 안에서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은 과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남구에서는.

아, 과에 있습니까?

예.

과에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도록 원격으로 해놨구나. 그러면 재난감시용 CCTV 5개 있는 그건 원격이 아닙니까? 갤러리존 옥상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 동신교에 있고, 서문시장 5지구하고요.

그것도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격감시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그건 원격시스템이 아니고 CCTV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CTV만 볼 수 있도록 돼 있군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궁금하기보다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축제 같은 걸 하면 안전관리 심의도 하고 사전 합동으로 점검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같은 것, 축제 같은 것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로 밀고 밀치고 합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갔는데 어르신이 뒤에서 “밀지 마라. 밀지 마라.” 하고 압사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안 하는지?

압사하고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전기, 가스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압사 부분은 우리가 감시를 한다든지 안전관리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찰이나 안전관리요원들하고, 직원들 중에 그런 걸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압사 부분은 전혀 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각 해당 부서하고 경찰하고 하는 거지, 우리 과에서 압사 부분하고는 좀.

그러면 소방, 전기, 가스 이런 부분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안심귀갓길에 시설물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중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귀갓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협의단체나 동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또 안전한지 사실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잘 알도록 하겠고요. 2016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3년 끝났고 올해 4년째인데 안심귀갓길이 방범취약지역이죠.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노면 표시나 LED 표지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가급적 중구 소식지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하고 CCTV 그런 걸로 안심귀갓길이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한 번씩 밤에 동행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순찰한다든지.

그런 건 경찰이 별도로 하고 일단은 경찰과 합의해서 지역을 선택하여 노면 표시나 LED보안등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안심귀갓길에 편안하게 다니면 되겠네요?

최대한으로.

안심귀갓길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CCTV도 있지. 하여튼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를 만들고 또 CCTV 역할이 요새 크잖아요. 사람 열보다 CCTV가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우리 CCTV 요원이 신고해서 물건을 훔친 사람을 한 사람 잡아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의 눈 CCTV 확충. 지금 우리 관내 몇 군데에 CCTV가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732군데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올해 34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우범지역이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해주시고, 또 모니터링하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16명 있습니다.

몇 분이요?

16명입니다.

그분들만 있으면 다 지켜집니까? 보입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이 3명 또 근무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 중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1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해년을 맞아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9쪽부터 25쪽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7쪽, 2019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의 엄정 관리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상업무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한 원만한 봉사협의, 전문건설 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여 공평 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 보상업무 추진 시 원만한 보상 협의 협조와 전문건설업체, 건설기계 업체 및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폭은 6에서 10m, 총 연장 1,093m이며 사업비126억1,700만원입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위치도 및 참고자료를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봉동 47에서 46에서 31-38번지도로개설은 참고자료 39쪽입니다. 보상은 완료했고 공사 추진 중에 지장가옥 3채가 이사 지연으로 인해 현재는 공사가 중지 중이나 올해 3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봉동 40-26에서 37-5번지선 도로개설은 참고자료 40쪽입니다.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아파트 연결단지 확장공사는 참고자료 41쪽입니다. 예산 전액을 2019년 예산에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 보상 협의토록 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도로 개설공사는 참고자료 42쪽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내에 공사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는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31억원으로 우선 1차 보상을 시행하고 향후 추경 시 부족예산 2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완료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공사 참고자료 44쪽 및 일곱 번째, 남산1동 677-1에서 677-35번지 도로개설 참고자료 45쪽 여덟 번째, 남산1동 672-9번지에서 677-54번지 도로개설공사 참고자료 46쪽의 3건은 상반기 중에 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경 시 3개 사업의 부족예산 21억7,800만원, 동서간 13억2,600만원이고 677-1이 5억8,100만원, 672-9번지가 2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완료 및 공사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표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1식 및 도로표지판 정비 5개소, 자전거보관대 설치 신설 3개소, 정비 7개소에 대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연중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표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입니다. 총 6개 사업에사업비 4억3,5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일원LED 보안등 개체입니다. 참고자료 49쪽입니다. 동인동 시청 일원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패션주얼리특구 보안등 LED 교체 및 추가 설치입니다. 참고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대구초등 주변 LED 보안등 개체 및 참고자료51쪽입니다. 넷째, 큰장로 보안등 설치 및 LED 교체 참고자료 52쪽의 3개 사업은 대구시주민제안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삼덕3가 주변 보안등 LED 교체 및 추가 설치는 참고자료 53쪽입니다. 중구 주민제안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3,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노후 파손된 도로 및 하수도시설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 363억2,400만원이며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39쪽 표입니다. 첫째, 동덕로,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간 하수관거 설치공사로서 참고자료 55쪽 도면입니다. 총 연장 824m, 사업비 59억원으로 이중 769m를 완료했으며 잔여구간55m를 금년 3월 내에 완료하여 전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참고자료 56쪽 도면입니다. 연장 10.9㎢, 사업비 119억1,800만원으로 올 12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23년 2월 전체 공사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참고자료 57쪽입니다. 연장 19.8㎞, 사업비 169억8,400만원으로 올 4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23년 2월 전체 공사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달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보수공사는 참고자료 58쪽입니다. 달서천 남산천 복개구조물 단면보수공사로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작년 연말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섯째, 남산로 6안길 21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참고자료 59쪽 이건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이며 중구 주민제안사업인 여섯째, 남산4동 남산로 1길 도로재정비공사와 참고자료 60쪽 일곱째, 대봉1동 노후하수시설 정비공사 참고자료 61쪽에 대하여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이천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참고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하수도 기계준설 및 수선유지사업은 관내 저지대 및 식당 밀집지역 등 배수불량 구간에 대해 우수기 대비 등 민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배수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동성로 등 주요도로 도심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중구 이미지 제고와 기동순찰반 편성 운영과 공정한 단속 및 사전홍보 철저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점가판대 현황으로 참고자료 69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로 일원 생계형으로 9개소에 29대 그 외 지역에 일반형으로 3개소에 9대로 총 12개소 3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성로 등 주요 도로 주변 및 41쪽입니다.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와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및 대부료 부과를 하는 한편 노후 가림막 교체와 대체지 조성을 위한 지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 2019 특수시책입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차량출입시설 보차도 일제 점검 실시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와 무단점용시설에 대한 적법허가 유도 또는 원상회복 조치 및 허가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을 해서 6월까지 현장을 전수 조사하여 9월까지 대장 현횅화 및 행정조치 등 일제 정비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 도로굴착 블록교체 공사 맞춤형 주민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도로굴착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일정, 규모 등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폐블록 발생량, 종류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필요한 주민들에게 폐블록을 공급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장 10m 이상 보도블록 교체 수반 도로굴착 예정사업에 대하여 내년 2월과 8월에 사전 안내 공고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폐블록 이용 신청 주민에게 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건설과 전직원은 각종 건설행정 업무 및 건설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현재 3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수도 많거든요. 그걸 홍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에 그걸 해서 주민들이 어디에 있다. 요즘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편리하게 타고 다니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다니면서 설치 적정 위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를 해 주고 있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어떤 곳은 보면 늘 어떻게 1대, 2대 보관되어 있고 그런 것은 또 다른 데 옮겨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잘 파악을 해서 여기 저기 편리한 데 보관대가 설치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에 대구백화점이라든지 또 동성로 보면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상시 단속원이 7명이 대구백화점 주변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물론 순찰도 돕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곳은 즉각 다니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하고 같이 합니까?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단속은 조금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주변에 상인분들이 누구는 비싼 세 주고 하고 누구는 그냥 길에서 장사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나다니면. 그것 좀 단속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인도블록, 차도블록 이런 걸 깔았다가 다시 또 하고 이러는데 폐인도블록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에 넣은 건 우리가 실어서 주는 걸로 어차피 필요한 분이 차량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실어주는 적사까지는 해 주는 걸로.

안 그래도 보면 여기저기 1년 평균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저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싶은데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파는지 폐기 처리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좀 오래되고 상태가 어느 정도 된 건 그건 재활용하는 금액보다 폐기물 처리하는 금액이 훨씬 쌉니다. 그걸 다 재활용하려면 적재를 해서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장비로 거둬서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 사서 가는 게 금액이 싸게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폐기하지 말고 그거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못 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 모아놓으면 가지고 갈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궁금해서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로 봐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재활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전거보관대가 30대라고 108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108개소 맞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구상권 표시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상권?

예. 자전거 도로 내에 구상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영조물 보상금 말씀이시지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

그건 자전거도로에 다쳐도 영조물 보상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칙은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안 들은 곳도 있지만 저희들은 자전거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그걸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따지기가 상당히 그래서 사고가 난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하천하고 하수도시설에 사각형하고 원형 이건 뭐지요?

하수도가 옛날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다 사각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어서 하수도 모양이 사각형이고.

예. 모양이 사각형이고 요즘은 직접 관을 제작해서 제작한 걸 저희들이 묻기 때문에 원형이 대부분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건.

그 뜻이구나.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7건 되어 있는데 이거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연결이 됩니까? 100㎡ 초과하는 경우에 업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이건 별개입니다.

다른 겁니까?

이건 건물에 하수도가 얼마나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그 발생되는 양이 있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서 10톤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톤 이상이 되면?

예. 10톤 이상이 되면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관계가.

환경은 환경과에서 하는 별도의 부담금입니다.

전제 조건이 비슷한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정비담당입니다. 추진방향 제일 마지막에 공정한 단속 및 사전 홍보 철저로 민원발생 최소화. 공정한 단속의 정의가 뭡니까? 공정한 단속이 뭡니까?

어떤 종류나 상가에 구분없이 저희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단속을.

그렇죠. 일관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요. 41쪽입니다.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환경정비 강화. 여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곳입니다. 안 바뀌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벌써 5년 동안을 갖다가 베네시움 맞은편에 포터 하나를 갖다놓고 건어물도 갖다 팔고 농산물도 팔고 하는 분 계세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속2명, 3명 하면 뭐 합니까? 아예 안 바뀌는데. 단속인원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지. 그분들 세금 냅니까? 세금 안 내지요? 세금을 내느냐고요.

세금 안 냅니다.

안 내지요?

예.

그러면 가게세 내고 영업하는 분들하고 그냥 포터 하나 갖다놓고 하루에 몇십 만원씩 수입 올리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공정한 단속,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안에는 전부 다 스텐으로 잘 해놔서 시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지구 쪽에 특히 대구시에서 스텐으로 해서 칸막이 다 해서 거기가 2지구 상인들은 내가 가면 그래요. 저는 2지구 자주 갑니다마는 참 뒤에 이야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나도 험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험한 소리하면 하다못해 거기서 세금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하나도 못 받고 무허가로 다 설치해 주고 단속은 안 하고 법이 바로 서고 행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41쪽 달성공원 새벽시장 지도단속 강화일요일 아침에 누가 나가십니까?

매일 단속요원이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 도는 거 같은데 내가 같이 한번 타봤는데. 차타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 이래서 차타고 마칠 때쯤 되어서 계속 돌던데. 한 분 갖고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토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8시반 되면 9시까지 다 철거를 다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지켜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가보시면 특히 순종황제동상 그 주변으로 완전 개판 그런 개판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규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권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중요하고 중점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중구 조성 분야와 8쪽 둘째,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분야 셋째,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넷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38대 운영 등을 통해 7만8,833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제 신규가입 1만3,776명,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6만1,026대를 통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다섯째,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과 여섯째, 무보험 운행 등 교통사법 행위자 처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째, 교통시설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수창, 삼덕, 동덕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11쪽입니다. 만경관네거리와 동대구신협 네거리에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시선 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여덟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동인동 등 5개동 지역, 1,397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 1년 단위로 1,250면을 배정하여 지역민의 주차난을 덜어줌과 동시에 주차수입 2억4,3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신고 1,046건을 접수하여 대부분 현장 조치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31건에 대하여는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아홉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통한 김광석길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3쪽입니다. 공한지 2개소에 무료주차장 8면을 조성하여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완화하였습니다. 열 번째, 특수시책인 렌트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방법개선 추진배경은 렌트카 주차위반 과태료가 렌트카 회사명의 부과로 인해 임차인이 주차위반 사실을 추후에 인지함에 따른 민원발생을 방지코자 렌트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임차인 명의로 변경 시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으로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코자 지난해 과태료 납부 대상자 명의변경에 따른 고지서 3,382건을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집 주변 ��춤형 안심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7개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집 앞 천천히’ 노면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교통분야 시평가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주차질서 확립 최우수기관, 교통수요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째,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부터 열한 번째, 주차 편한 중구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까지입니다. 17쪽입니다. 첫째,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조성 분야입니다. 교통사고30% 줄이기를 위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 지킴이 날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 교통안전문화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설, 추석 및 주요행사시 교통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업무의 차질 없이 수행과 1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속 운영 및 매월 1월 대중교통의 날 운영을 홍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운수업체와 그 종사자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등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19쪽입니다. 두드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통불편신고 접수사항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운수업체 종사자의 법규 준수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52개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반기별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시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실시로 불법행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소통 위주의 탄력적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이나 중식시간대 음식점 주변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보행자 및 차량통행불편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우선하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활성화 및 주민참여 불법주차 계도반 운영 등으로 주차단속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CCTV 단속이 어려운 차량에 대한 수기 단속과 함께 휴대폰을 통한 불법주차신고에 대해서는 신속 현장 조치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진납부 감경 등 감경제도와 납부편의 제도의 적극적 안내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차량에 대한 가입촉구서 적기발송, 적기 대체압류 등으로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항목별 징수목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섯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대상인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하여 사건접수 익월 출석요구서 발송과 적극적 범칙자 소재 수사 등을 통한 적기 사건 송치를 위하여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계획단계에서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의 계획에 의거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써 대남경로당에서 향교간 등 4개소에 교통섬, 횡단보도 등 정비사업이며 사업비 4억원에 국·시비 각 50%입니다. 24쪽입니다. 아홉째,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은 노후·파손 시선유도봉, 탈색된 차선 등의 정비 또는 교통시설물 관련 주민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397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공정한 배정과 공동주차 유도 등으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부정주차 등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24시간 민원전담반 운영, 주차선 도색 등 시설정비를 함과 아울러 가상계좌시스템 등 납부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한 번째, 주차 편한 중구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하여 일반 주택가에 7면 정도의 주차면을 만들어 주차난과 주차불편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째,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자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건 이상 과태료 미납자가 683명이며 이중 10건 초과 과태료 미납자가 75명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편 반송 등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차 단속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휴대폰번호를 파악하여 체납사실을 휴대폰 문자알림을 통하여 민원예방과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둘째, 탄력적 주차단속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동별 주민간담회 개최 및 주민체험단 운영을 통한 민원발생 전 주민의견 수렴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관리부실과 조작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5년 경과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법정주차대수로 인정하는 범위에 2단 승강피트식, 2단 경사피트식, 2단 승강횡행식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기계식주차장 정기점검 안내문 발송 시 기준 완화 홍보물을 동봉하여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방지 및 정기점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속 운영관련해서요. 예산에 2,100만원이 구비, 시비 나와 있는데 이게 근로자 급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에 부속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러면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따로 저희들이.

그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리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4쪽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인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관리담당이죠. 탈색된 횡단보도 도색 및 교통시설물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등 나왔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도색부분이 흰색, 황색, 흰색, 황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지금 새로 할 때에 도색을 그 기존에 있던 도색을 다 벗겨내고 새로 입힙니까? 안 그러면 기준 도색 위에 그냥 그대로 입힙니까?

그 위에 바로 합니다.

그 위에 바로 합니까?

예.

그 위에 바로 하면 도색이제대로 안 될 건데요.

지금 그런데 그게 바로 한다는 개념이 그 위에 어차피 불로 한번 색깔을 덮어씌웁니다.

그전에 뉴스에도 한번 났는데 이게 도로 자체를 얇게 바르면 어느 정도 도로도 두께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께에 미달되어서 하면 얼마 안 지나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휴대폰이 밑에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저는 버스 타든지 안 그러면 걸어다닙니다. 계속 보거든요. 대부분이 거의 우리 중구에 나 지역에 내가 나 지역이니까 100개 중에 15개, 16개 정도는 대부분이 벌써 들고 일어나는 그런 거 많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인다는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도색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두께에 맞춰서 제대로 안 했든지 하려면 아예 도색을 새로 다 걷어내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면 더 침투가 빠르다 말이죠. 특히 보성황실아파트하고 북성로하고 그리고 수창초등학교 앞에 주로 가는데 보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건 자꾸 일을 두 번, 세 번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주의가 그렇습니다. 한번 물건을 사면 모르면 최고 비싼 거 사라고 하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서 제대로 하려면 두 번, 세 번, 일 안 해도 돼요. 그게 더 오래 갑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지속 운영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 있지요?

예.

남산동에 하나 있던데 재개발로 해서 없어졌던데.

따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하나 임차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3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안 보여서 그리고 어떤 데 보면 놀고, 월급 주지요? 일당 월급을.

예. 공공근로 인부임이 나갑니다.

그래 보면 늘 그냥 있는 수가 많더라고요. 이것도 홍보를 해서 누구나 수리를 받도록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구청 소식지에나.

3월 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요일제 지금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모터페스티벌 이런 곳은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는 거 같은데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승용차요일제가 취지도 좋고 합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용률이 주민들이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이게 요일제를 이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얻는 실익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차를 평일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갖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불편함은 있는 반면에 이분들한테 혜택이 사실 자동차세 1년에 5%감면해 봐야 한 2만원, 3만원 정도 이래서 요일제를 조금 더 확산하려면 정책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승용차가 5만대 중에 요일제 지금 참여하는 차가 976대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자기 차 갖고 편리하려고 차를 샀는데 협조가 사실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위한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에 밑에 보면 의무보험 위반, 종합검사 2개를 징수율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무보험을 못들 정도로 되면 본인이 어떤 부주의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납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탄력적으로 하고 또 여기에 문자서비스 보내고 그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지나가면서 무슨 차 몇 번 단속합니다, 빼시오. 그런 소리 안 하대요.

예. 문자알림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데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면 휴대폰을 못 보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자주 해서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탄력성이 있는 단속에 부합하지 싶습니다.

예. 의원님 참고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취약대상 집중교육 2018년 교육을 6회 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6회 했는데 장소는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어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도사 분이 오셔서 하는데 여기 진행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격월제로 운영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달성공원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한다든지 발대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수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에 그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강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행사랑 겹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별도로 이 교육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신다는 건 조금 무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저탄소 녹색교통 환경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4회 했다고 했는데 이거 몇 월에 하셨어요? 3월에서 10월 기간 중에요.

저희들이 대중교통 매월 11일날 하는 그 행사인데 캠페인은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겁니다.

매월 11일날 하고 4회는.

캠페인을.

분기별로 한 게 110명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본 내용하고는 다른데 같은 그건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거 배정받으면 주차요금을 내지요? 월 얼마입니까?

월 전일 24시간 다 대면 2만원이고요. 주간은 15,000원, 야간은 1만원입니다. 이 요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고 관내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낮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차요금이 낮인데도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보다는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밤에도 주민이 대는 거 하고 낮에 타 구에 대시는 분이 되는 부분이 이중으로 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한 주차면에 낮에 대는 분, 밤에 대는 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차면수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1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낮에도 이용하고 밤에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런 주차면은 전체 우리 1,397면 중에 30면밖에 안 됩니다.

30면요?

예.

24시간 쭉 하는 것보다는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직장에 출근을 하니까 출근해서 비어있는 공간에는 직장을 중구에 출근해서 오시는 주간 부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참 좋은데 주간에 이게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0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야근을 하다 보면 10시에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딱 맞아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안 내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내면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선불로 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소통 위주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시 1차 단속은 문자알림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중구에 알림 신청을 하게 되면 대구시 전역에 문자알림이 되는지, 타 구에 별도로 문자알림을 신청해야 하는지?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를 대놨다가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푯말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지 거주자전용주차구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돼서 진짜 하루 종일 비어 있을 때 다른 분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전용이라면 우리가 댈 수 없지만 저는 우선주차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이런 면에 의해서 우선이니까 우선적으로 배정받은 사람이 댈 때야 비켜줘야 하지만 비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댈 수 있도록.

비어 있을 때는 댄다고 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와서 내가 배정받은 구역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주차한다고 저희들이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부탁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1만5천원 주고 받은 사람은 내 구역이라고 통도 갖다 놓고 “대지 마라.” 하고 자기가 실제 안 대면서도 대놓으면 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거주자전용주차구역이 아니고 우선이라는 걸로 하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배정을 할 때 홍보가 돼서 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댔을 때는 20분이나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여유를 줘서 싸움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를 부탁드려 봅니다.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우선주차 배정을 받고 돈을 낸 분 입장을 또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부딪치기보다는 구청에 전화를 주시면 현장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배정할 때 그런 홍보를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와 배려는 또 하나의 사랑을 낳는다는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불능자 특별관리.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몇 퍼센트 정도?

무슨 말씀이신지요?

징수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됩니까?

징수 말씀하십니까?

예.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분들 683명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누적된 사항입니다. 안 낸 분들입니다.

누적이 됐는데 보면 우리나라 법 중에 참 나쁜 게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도 대통령 선거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사면이라면서 이렇게.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부서별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에 걸친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기간 동안 구정업무 파악을 위해 경청 및 질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 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