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바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문화사업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한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사업단은 현장중심의 경제활동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으며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현장중심의 기업 소통강화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제품개발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쳐 미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미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 등으로 신 성장 동력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고용복지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와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원예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영업소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주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창업과 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및 전통문화 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벽당 등 지정문화재를 정비하여 전통문화 자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민생경제과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의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기업기원담당입니다. 주영수 산업단지지원담당입니다. 엄광익 소상공인담당입니다. 정경화 금융고용복지담당입니다.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최유경 주무관입니다. 민생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1년 계획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촌산단 기숙사 관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작년 8월부터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2개 사업을 발굴해서 올렸고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국C&;T에서 펀드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는데, 중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 다시 펀드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또 올해 8월까지 시에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기숙사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본촌산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미약하고, 특히 담벼락 같은 곳을 보면 낙서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라도 좋게 도로보수나 각 기업체 담, 그런 데를 깨끗하게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봤을 때 산뜻한 산단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화력 있는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 지난해 저희가 교부세 5억, 교부금 5억, 올해 시비 2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촌산단이 오래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생경제과에서 다양한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업체나 아니면 해당 회사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기존에는 저희 홈페이지와 기업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었고요.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가 첨단에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표하는 기업체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종합지원센터에 별도의 산업단지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산업과

시장산업과장 권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수 시장지원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임행주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동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은 과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친환경 태양광 마을 조성인데요. 올해는 수요조사만 할 것이고, 내년에 시공이나 이런 것을 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합니다.

자부담이 15%밖에 안 되어서, 이게 국비로 내려오면서 자부담률을 15%로 지정해버린 건가요?

예, 국비 50%, 시비 30%, 구비 5%, 자부담을 15%로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특혜잖아요.

특혜죠.

굉장한 특혜인데, 30개소에 할 분들이 자부담률을 좀 더 높여서 32개소를 한다든가 33개소를 한다든가, 특혜니까 더 늘려서 해주는데 자부담률을 이렇게 적게 하면 서로 하려고 아우성일 테고, 못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적정가격에 자부담률을 높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위원님, 보조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민원,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2쪽 보면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를 시장산업과 동물관리담당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석곡동 평촌에 가보면 반딧불이를 키우는 개천가, 그니까 환경과에서 지원해서 반딧불이를 키워내고 그 동네를 무등산과 함께 명품마을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거기 버려진 축사가 있어요. 축산농가가 어쨌든 연세가 드셨거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축산농장을 폐업할 때는 반드시 시장산업과에서 축사 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는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개입해서 철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그곳에 다시 축사를 하기에는 무난한 거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곳에 축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반딧불이를 키우는 도랑 바로 옆에 비어있는 축사가 오랫동안 흉물로 폐가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와 과끼리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환경과하고 논의해서 철거해서 정말 반딧불이를 키우는 명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도 흉물처럼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흉물까지 같이 봐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과와 과끼리 협업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야만 완벽한,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요.

예.

지금 우리 취약계층을 흡입하는 주거형태가 전부 LH예요. 그럼 영구임대 내지는 매입임대주택, 얼마 전에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형광등을 갈만한 인지가 안 되시는 분이 불이 나갔다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밤에 가봤는데, 그 다음날 LH에 LED등으로 교체해 주라고 했어요. 형광등을 사다가 갈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지적능력을 갖고 있어서, 근데 LH에서 대답하기를 LED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LED는 붙이면 5년이고 8년이고 썼다가 통으로 떼어내야 하잖아요. 그니까 자기들의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형광등 말고는 안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LED 교체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은 자기주택도 아니고 전부 다 임대일 건데, 그래서 LH와 우리 행정이 정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LED등을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LH는 LED등을 거부해요. 그러면 형광등을 떼어내면 비워줄 때 반드시 원상복구, 원위치를 해줘야 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사업의 진로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무계장의 의견은 뭐냐면, LH에 물어봤는데……

백만석 제가…….

예, 답변하세요.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 백만석입니다. 많은 영구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영구주택에 살고, 그냥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LED를 해주고자 하는데 어떤 집은 좋게 되어 있고, 어떤 집은 전혀 혜택을 못 받으니까 LH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LH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LED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가 정말로 기초수급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형광등을 사다가 갈아 끼울만한 장애를 가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가정에 LED등이 들어가서 5년이건 8년이건 LED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분이 형광등을 사다 끼우는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LH에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당신이 나갈 때 형광등으로 원상복구 해놓으라는 조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난맥상, 그럼 이 LED 조명등이 어디로 가냐, 그럼 대안 없이 원룸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일반주택에 월세 들어서 살고 있는 수급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백만석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집 주인만 좋을 일이에요.

백만석 어쨌든…….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때 등이 고장나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저소득층은 간접적인 도움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공에서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좀 불공평하잖아요. LH가 왜 거부를 하는지 그 이유도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가 LH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산동 동장을 해봤는데 주공에 수급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LH에서도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수급자면 그냥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있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줄 것인데, 비수급자가 있어서 같이 못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1년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의 미미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보시고 마무리해 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가볍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연료사용 관리 및 가스시설 부분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펜션이나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예, TV에서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서, 집에 설치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일산화탄소 적정량이 넘어버리면 벨이 울려서 확인사인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확인해보셔서 이왕이면 취약계층에 가스시설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동시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도 함께 보급을 하면 어떨까,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취약계층부터 나아가서 온 국민이 보급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셨으면 하거든요. 예산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잡을 수 있으니까. 가격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 12쪽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상황실 운영이 2019년 2월 28일까지 하다 끝나는 건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게 시달돼서 2월까지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인가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120마리 살처분해서 매몰처분한 모양이에요. 저희도 오늘부터 다시 예방접종이 덜 된 곳은 하고, 이게 가변성이 있습니다. 일단 2월까지 돼 있는데…….

상황실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매번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다음 달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시장에서 물건을 얼마 이상 사면 특정장소에 가면 페이백을 해준다든가 상품권으로 얼마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해서, 명절 때 보통 10%씩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자체에서 구 지원을 통해서 시장으로 상인이 와서 얼마 이상의 상품을 사고 특정장소에 가면 페이백 차원으로 산 만큼의 상품권이나 어떤 걸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고 가면 페이백을 해주더라고요. 실제 상인이 물건을 사지 않고 왔는데도 담당하시는 분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적어서 지원받아서 자기 배를 불린다거나, 심지어 주변 상인들과 나눠 갖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백화점 같은 데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허술하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돌려주게 돼 있어서, 혹시 저희 북구에서도 나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않을까,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 다행인데, 전화해보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닌 사람 이름을 막 가져다가 적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맞죠?

예.

제가 민원을 여러 분한테 들었는데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수 시장지원담당 장정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하는 시장은 옛날 명칭으로 재래시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시장을 형성한,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이 지원되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법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장정수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특별법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을 별도 발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특별법이니 뭔 법이니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은 시장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이 아니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정수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요. 전통시장 1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5곳만 있는데 나머지는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수 현재 10개 전통시장 중에 한 곳인 임동에 있는 대원시장은 휴업상태, 폐쇄가 된 상태고요. 두암동 지역에 있는 동아시장, 용봉동에는 용봉시장, 오치동 쪽에는 오치상설시장, 혹시 중흥시장이 들어가 있는지…….

중흥시장은 없고, 이렇게 하면 10곳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환경사업 포기각서를 받은 시장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재래시장이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장정수 현재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대상 지원요건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는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두암시장, 동부시장 4군데에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방시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장정수 그렇습니다. 서방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만간 아파트가 들어설 구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원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환수조치하고 환경개선사업 포기각서 받으셔서 여기는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정수 예, 지속적으로 거기는,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이 스마트팜 얘기를 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토마토를 건국동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석곡동은 토마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석곡동은 없습니다.

없죠?

예.

50%를 본인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회피하는 농가들이 있나 본데, 제가 봤을 때 50%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하셔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면 50%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협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딸기, 토마토, 꽃, 화훼,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연계하셔서 하시면, 자금도 없는데 구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농협을 최대한 이용하시면, 농협에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구는 참여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저희들이 서운한 것은 딸기 작목반이, 관내에 육보, 보교, 설향으로 하거든요. 근데 담양은 전부 먼저 거치고 나가는 딸기품목이에요. 이제 설향 안 합니다. 그럼 담양은 뭘 하냐,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담양딸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늦었지만 지도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산딸기에 대해서 품종을 개량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상의를 해볼게요.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화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김민길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박병익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김진숙 근로복지담당입니다. 박은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박병익 계장님이신가요? 그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나왔던 부분,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분기별로 1회씩 한다는 것과 판매장터운영…….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일자리정책과가 생겨버릴 정도로 구직자들이 많아져서 정말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요. 예전 80, 90년대 같으면 힘든 일도 다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자가 많음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청년창업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을 해주려고 행정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기 과에서 잘못 가면 청년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이 힘들여서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의도보다는 내가 사장소리 듣고, 가오 잡고, 목에다 힘주고 살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더 높아서, 할 것 없으면 창업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최선의 선택으로 창업이 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 창업이 되어 버려서, 사실 10원짜리 경제도 모르는 아이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업해서 잘못 가면 바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져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불행을, 어쩌면 우리 행정이 도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청년창업가들에 대해서는 10원짜리 경제학을 가르치도록, 10원짜리 경제학을 모르면,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를 주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창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같은 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 폐업을 못하는 곳이 165곳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데가 30곳 미만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5개의 협동조합 폐업신고를 못하고 있는 현장에 또 이런 청년플랫폼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청년들의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들에게 누가 되는 인생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서 행정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배우고 간다, 나는 배웠으니까 본전치기는 했다.” 이러고라도 가야 하는데 큰 환상을 가지고 와서 부모형제를 성가시게 한다거나 자기 신용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어쨌든 이들에게 꼭 10원짜리 경제학을 가르치시도록, 그 10원짜리 경제학을 배우지 못하면 창업을 권유하지 말도록, 절대 실적내기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실패할 확률은 있는 사람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의 현실적인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우선, 실적위주보다는 포럼을 개최해서 청년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창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교육을 먼저 시키고 김영순 위원님의 뜻과 함께 맞춰서 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혁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해결한다든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려면, 공공기관 분야에서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민원사항인 담당 부서에 물어봤을 때, 이걸 해석을 했을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싶으면 안 하는 쪽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차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정비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규제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늘 얘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고 아시나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당분간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되거나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면책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야지 이런 게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고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면책제도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7건이고, 위원회가 5건이거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희 과 업무는 가장 먼저 생긴 조례가 2011년도에 생겼고, 가장 최근의 생긴 조례는 작년에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로 7건이 생겼는데, 저희 과 업무자체가 그만큼 쭉 이어온 행정의 맥을 이어온 것이 아니고 거의 새로 생긴 업무거든요. 저희 과는 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쫓아서 저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카페운영 특수시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러모아서 포럼을 하는 것보다는 전대후문 카페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예.

인원을 모은 게 아니라 모여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일정한 기간 운영해서, 그곳에서 상담해주면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거의 안 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을 써서 저희 구비가 안 들고 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상담하고, 관공서를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장으로 나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모든 행사가 시행이 될 때는 박람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시책은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서, 우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템을 생각하신 자체도 굉장히 신선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취업준비생들,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힘든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해주신 만큼 저희도 지원함으로써 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는 괜찮다고 와서 응원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고민도 함께 나눠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굉장히 카페가 많습니다. 저도 북구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도 가면 자연스럽게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인상도 좋고 좋은 전문가들로 해서 아이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홍권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허수경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차정아 과 서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일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대목공회사 어르신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간판에 목으로 글을 새기는 일을 하신 거죠?

예.

어쨌든 이분이 무형문화재라도 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비문화재,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를 보니까, 그 이후에 제 주변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나 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 순천박씨 문중이 90년대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박씨 문중을 굉장히 우람하게 잘 지어 놨는데, 사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을 뵙고 왜 이렇게 콘크리트를 발랐냐고 했더니 몰라서 흙이 부서지면 콘크리트를 발랐다는 거예요. 우리 두암동 밤실마을에는 순천박씨 문중이 90년에 제각을 건축했고, 일곡동에 가면 노씨 문중에도 제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제각들에게라도 학예사가 계시니까 보존을 잘 해주십사, 2000년 이후에는 전혀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1940, 1950년대생의 어르신들이 가시고 나면, 그나마 그곳을 제사를 모셨던 장소인지가 아이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저기서 뭘 했다고 예전에?” 요새는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들도 많으니까 아마 모르게 될 것 같아서 상당한 안타까움 때문에, 어쨌든 우리 북구에 학예사가 계시니까 앞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월이 더 가면 행정이나 이런 데가 개입해서 보존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흙이 떨어진 자리를 흙으로 메꾸시고, 나무는 썩지 않게 보존을 잘 하시라는, 학예사가 검토하시고, 시간되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분들에게 전달하셔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는 관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관리했다며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도록…….

예.

앞으로 20∼30년이 더 지나면 우리 행정이, 문화관광과에서 보존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북구에 어떤 것들이 있나 조사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더 강하게 추진하시면, 제가 책자를 보니까 김정련 생가도 가셔서 직접 사진을 찍으셨고, 사실 석곡동 일원에 이런 문화관광자원들이 많아서, 김정련 생가가 우리 문화관광과 눈에 더 빨리 띄었더라면 뒤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물론 자초지종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개인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존을 해서 우리 후세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물려줄 수 있는 역할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적부 보고, 일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흡족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비지정문화재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일 경우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며칠이 되거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지역 내 10개소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지역의 구호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2차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가들로 비지정문화재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존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보고 문화재 어쩌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동구 산수동 쪽에 살았는데 그쪽은 마을을 중심으로 보면, 물줄기가 있었는지 우물이 줄기를 타고 마을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럼 그 도로를 중심으로 물줄기를 보면, 우물이 서너 개가 그 길로 있어요. 이런 좋은 우물 같은 거라도, 재개발되는 아파트 한 가운데에라도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물 같은 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문화재에는 무형,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라는 것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비지정문화재로서 보호가치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제가 참고로, 현대목공회사 부분을 제가 작년에 발굴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께서 오셨다 가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오셔서 너무 꼼꼼하게 여쭤보시고, 알아봐주시고, 여태 50년 넘게 한 장소에서 하신 보람이 있다고,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을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고자료 사진까지 보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훌륭한 인프라가 그늘에 가려져있는 것을 원치 않다고 봅니다. 그 또한 우리 후손들이 전승·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올 한 해도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 또한 발로 뛰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는 중인가요?

예.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을 내실 있게 하고 계시니까 길을 찾아서, 이분이 꼭 훌륭한 명장이 되셔서 저희 북구의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