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위주 보건행정 실현을 중점적인 목표로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해 나갈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결핵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진 재활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건강맞춤 서비스사업 등 지역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실현과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기해년 새해에도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행정과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박철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송수진 서무입니다.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8쪽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절기에 소독하잖아요. 이거 관리감독은 저희 직원들을 대동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맡긴 겁니까?

관리감독은 저희 직원들이 매주 같이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권역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GPS를 업체에 전부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일인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 모기나 감염병의 예방도 될 것 같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44만 북구 보건행정에 힘쓰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업무계획 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쪽에 보면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점검 및 평가나 구급차 점검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10월 중이나……. 차량 점검이 있고 차량 내에 있는 시설 점검도 한다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0월 말에 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연초에 완벽하게 점검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점검이 10월 중에 있으면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서 8, 9월부터 하게 되다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중점 점검하는 게 10∼12월이고, 평상시에도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차량정기검사 맡듯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맡고 갑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구급차에 비치해야 할 약품이나 품목에서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상시·수시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저희가 기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시, 우리 보건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응급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되고요. 그래서 시에서 5,000∼8,000만원 정도 예산을 각 병원 응급실 운영 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이때 돈이 따르기 때문에 이 평가는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전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 담당분과 시 의·약계 담당분, 우리 보건소가 나가서 세부 기준 항목·분야별로 응급실에 꼭 필요한 품목을 전부 테스트해서 평가하고, 예산지원에 따른 인력, 당직 의사부터 간호사, 보좌하기 위한 검사실, 원무과 직원, 약 8명 정도가 매일 저녁에 응급실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조정을, 시에서 10월에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가 10월로 잡힌 겁니다.

응급의료체계 부분이니까 차량에 대한 부분보다 그 안에 장비나 비품, 그런 물품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예.

7쪽에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있잖습니까. 현재 독감…….

현재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고 우리는 홍역인데,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환자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나라 살기가 좋아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기적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카바이러스가 상당히 유행해서 동남아 지역에 모기로 감염되는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특히 임산부가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면 뇌가 크지 않아서 소뇌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이 한동안 유행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메르스 의증환자는 꼭 밤과 주말에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대체적으로 평상시에 열이 나거나 하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는데 특히 밤 시간이나 주말, 병·의원이 쉴 때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의증환자는 중동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시 역학관의 판단을 받아서 융합실이 있는 조대병원이나 전대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역이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데 현재 확진자는 약 40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는 확진자가 아직까지 없고 의증환자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의뢰했는데 전부 음성이 나와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A형 독감, B형 독감이 유행했는데, 사실 독감은 크게 전염병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각 병·의원에 병실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독감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럼 병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서 격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으로 많이 돌려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이다 보니까 예방이 먼저인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발병되는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을 계획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하고요. 8쪽에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10월, 7개월로 한 달 정도 늘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국제대회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되고, 선수들이 4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역기간을 늘려주라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줬어요. 그래서 기존의 10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다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건조하고 날이 더워서, 예전에 비해서 4월부터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의·약품 판매업소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607개 업소에서 지금은 626개로 증가했어요. 양약 도매업소도 88개에서 99개로 11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반대로 이야기하셨는데…….

한약 부분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 자료에는 장비현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참고했는데 올해는 누락돼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하시게 되면 장비 부분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쪽 세부 사업내용에서 의·약품 관리실태, 부정의약품 유통여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작년에 몇 건이나 적발됐었나요?

작년에 9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관 6군데, 약업소가 3군데, 시정명령 6군데, 영업정지 1군데, 과징·과태료부과 2군데, 이렇게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1년 내내 다 한 거죠?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일제점검을 나가서 하시는 줄 알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와 수시단속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업소에 하게끔 돼 있고요. 수시단속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민원처리를 위해서 즉시 현장에 나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연중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예방담당입니다. 강태규 치매안심센터운영담당입니다. 장소영 건강증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만 고당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공모사업이고…….

무슨 센터요?

고혈압당뇨센터라고, 고당센터라고 소장님이 아시는지…….

아, 고당센터군요.

예, 고당, 지소의 업무이긴 한데 그게 2011년쯤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걸 하면 센터를 지어서 인력도 운영해야 하고, 그만큼 국·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상되는 관리 환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액이 그 당시에 5억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에 구비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북구는 공모를 안 했고, 광산에서 해서 인력 9명 정도로 센터를 크게 운영하고, 장소도 따로 있고 광산 보건소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서, 거기는 돈이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요?

총 사업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19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국에 다 못하고…….

그게 작은 기적이라고 해서 뇌졸중도 3배 정도 감소되고, 당뇨 합병증이…….

그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되니까 정체되고, 또 그게 단순히 혈압·당뇨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치료비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고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운동하는 방법이나 치료방법, 보통 놓치고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가 있으니까 등록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처방사도 따로 있고, 간호사 있고, 영양사 있고 해서 한 팀이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엊그제 생로병사인가를 보니까 광명시가 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잘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 안 하고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봐야겠다…….

조금 이따 지소가 들어오겠지만 지소에서 혈압·당뇨 관리사업을 맡고 있거든요. 한번 전국적인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우리가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과 당뇨예요. 만병의 근원이니까…….

올해부터는 시에서 북구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구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지소에서 올해부터는 혈압·당뇨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더 확대해서 많이 해주는, 조금 이따 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2쪽에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걷기지도자 양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여기 예산도 3,200만원 세워져있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동아리를 조성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걷기지도자 양성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화문화마을과 문화관 장소를 지정해서,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과정을 운영해서 자조모임도 갖고 동아리도 운영해서 양성을 합니다. 분기별로.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요?

예.

사업을 추진하면 원안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치매예방 관리사업, 광주북구치매주간병원 해서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와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운영합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럼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작년에 비해서 행정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26명에서 올해는 32명으로 늘었어요. 특히 그중에 간호 쪽이 6명에서 1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뭐죠?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우리 노인인구 대비로 하면 25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15명 정도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 뽑아서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간호직이 이렇게 늘어나서 온 겁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정도 늘었어요. 추가적으로 또 간호 쪽도 2명 정도 더 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력보강이 많이 필요했는지, 치매 쪽은 4명밖에 안 늘었어요. 1년 사이에 2명이 더 늘었잖아요. 2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정신분야에서 자살 부분이 필요했고요. 치매 쪽에서 현재는 15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35명으로 정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인원을 해서 사업이 변하면서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들은 고무적인데, 앞으로는 적은 인력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적정인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 쪽을 보면 안전마을 공동체 생명지구대 통지기 있지 않습니까. 생명안전약국, 마켓 지정 30개 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약국을 한다는 건가요? 30개 업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생명지구대 자체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북구에 5개 있는데 그쪽에 있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생명지구대 통지기를 운영하고 그분들한테 정신건강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취약지역의 마을주민들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환자가 있으면 홍보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안전약국, 마켓 지정은 약국이나 마켓과 협약을 맺는 거죠. 여기가 약국이라고 하면 거기에 홍보물도 붙이고 거기에서 연계도 하는 역할들을…….

홍보물 같은 것을 비치한다는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지구대의 주요활동이 생명안전약국, 마켓 지정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아직 이런 업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5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종합사회관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약국과 마켓 지정하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이 약국이나 마켓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홍보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번개탄 같은 것을 진열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지정업소들이 비영리로 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인센티브라도 있어야지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만 해놓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탁기관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치매나 정신건강, 그때도 상당히 저희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끝으로 저도 다시 한번 관리감독 부분을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쪽이요.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12월 24일에 공사계약을 해서 분야별로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1월 2일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 결빙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착공 예정은, 2월 4일까지 중지를 해 놨고요. 결빙기가 끝나면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들은 다 돼 있나요?

시설비는 16억 7,500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까지 하면 18억 4,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거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정 참고자료로 내역서와 도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선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손광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서점숙 식품가공담당입니다. 한정우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적은 인력에 내부업무도 많고 현장업무에 홍보도 상당히 많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용봉동 새싹어린이집에 해서 세탁업, 세탁업이 신고이다 보니까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공장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아닌, 어차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텐데, 그 용봉지역 새싹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 되면 구의 업무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인 신고를 허가 부분으로 변동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홍보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가입도 많이 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강제나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건 의무보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는 234개소가 있는데,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음식점은 1층에 100㎡ 이상인 750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부터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100%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들이 미리미리 갱신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뜨면 직접 전화해서 기간 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신규는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경써서 전화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도록 하고, 또 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현재 100%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대인·대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인지…….

그 범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화재보험과는 다르게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정 규모에 따라서, 재산 규모나 피해가 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지도 홍보를 해서…….

예, 보험회사에서 전부 산정하거든요. 일반음식점이나 작은 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고요. 규모가 있는 데는 몇십만원씩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라 내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적은 특약을 가지고 적은 보상을 받고 적게 내려고 하지, 많은 돈을 들여서 풍부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인 이상의 숙박업소는 어느 정도의 금액, 인적·대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50인 이상은 인적·대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게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끔 강제성이 있어야지, 보험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한도가 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지자체의 몫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화재보험과도 연동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한번 봐보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맞게끔, 무조건 가입만 하라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도 이야기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승희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준엽 방문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춘화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정양원 보건지소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촌생활건강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건강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정다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2쪽에 다 함께 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해서 새벽건강교실 양산제, 건강오후교실 한새봉, 방과후 건강교실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 전반기에 건강지도자 20명, 하반기에 건강지도자 20명 해서 총 40명의 건강지도자를 양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양성한 건강지도자 중에서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한새봉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기 체조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건강지도자가 되어서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매일 하나요?

매일은 못하고요.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 주 1회를 하거나 주 2회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하게끔?

예.

하여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많은 행정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