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홍민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영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 및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구매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원 이상일 때 입찰인가요?

2,000만원 이하.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고 입찰은 2,000만원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등 이분들한테 우선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거주지가 북구에 한정되어 있나요, 광주시 전체에 한정되어 있나요?

제품에 따라서, 북구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 북구 지역 것을 우선 쓰고요. 북구에서 제품 생산이 안 될 때는 광주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의 세수를 위해서, 여성기업에서 만든 ‘A’라는 제품이 북구에 없을 때 다른 제품으로, 우리 북구에 장애인 쪽에서 만든 제품이 있다면 대체해서 구입할 의사는 없나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연히 우리 북구 소재에 있는 기업을 해야만 우리 쪽에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북구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북구 돈이 너무 없어요. 자립도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약자 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중이고요. 입찰은 모든 것이 다 광주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도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의계약은 금액이 낮은 거잖아요. 금액이 높은 것은 입찰로 가잖아요. 우리 북구 소재가 아니고 광주시 소재로 해서 입찰이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구로 입찰이 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이라고 하면 어차피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광주면 광주, 전남이면 전남,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입찰 공고했을 때 북구에 있는 업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입찰은 여러 업체가, 1개의 제품을 가지고 100개에서 200개 업체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걸릴지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구 업체가 되면 저희로서는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광주 관내 업체가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까지 안 넘어가고 우리 광주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또 도에는 안 넘겨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광주시 소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하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우리 북구제품을, 우리 북구에서 우리 북구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나요? 입찰로 한다면?

말 그대로 경쟁입찰은 전상상에서, 조달청 사이트에서 서로 경쟁해서, ‘A’라는 업체의 금액을 놓고, 2,000만원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금액을 다 투찰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정가격 15개를 추천해서 7개의 산출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접한 업체가 가기 때문에, 업체들끼리 하는 말이 “입찰에 당첨되는 거는 로또에 당첨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참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200∼300개 업체가 동시에 투찰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 업체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광주 업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절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왕이면 북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계약해서 우리 북구의 세수를 높이는 데 회계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계과에서 의원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을 놓고 사회적약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뜻이잖아요. 또, 저희 의원들이 제안했던 문제고요. 근데 만약에 약자들이 가지고 온 제품이, 일반적으로 제품의 질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못 미쳤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해당 주무부서에서 일단 난색을 표하겠죠. 어느 정도 같은 질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사회적약자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건의 제한을 두셨잖아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4건이라고 제한을 둔다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4건을 마지노선으로 뒀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의 기술이 탁월해서 이 업체가 아니면 현장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의 방침은 1개 업체에 대해서 4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받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한 40건이 넘은 데를 얘기했을 때, 다른 데서는 이 업을 할 만한,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10분의 1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만원, 10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이 일부 업자한테…….

아니요, 그때 제가 봤던 데는 다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이었어요.

2,000만원 이상은 어차피 입찰로 가기 때문에, 입찰은 본인이 투찰해서 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가 안 되고요. 수의계약 건에서 구청에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업체별로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 업체가 몇 건을 계약했다. 4건을 가급적이면 안 넘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직접지급을 확대하신다는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소기업들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대금을 못 받아서 무너지는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그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은 정말 중소기업을 많이 살려주는 부분이라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광산구에서 어떤 공사를 한 건이, 중간업자들이 있잖아요. 직접 공사할 능력과 대책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데 영업만 해서 다른 업으로 넘겼을 때, 그 하도급을 받은 곳에서는 사실 마진이 없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살피셔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급업자한테 하도급 계약을 많이 하도록 해서, 돈을 직접 지급해도 좋다, 이런 계약서를 저희들이 받고 하도급자한테 바로 지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공사를 가지고 중간업자들이 마진을 가져가 버리면 직접 공사하시는 분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요. 직접지급 합의서 부분도 참 좋은데, 하나 더 추가시켜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릴게요. 이 직불합의서가 하도급 업체한테 100% 보장된다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그런 게 걸려있으면 재판에서 져요. 근데 지급보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끊어주는데, 원도급사가 끊는 거예요. 하도급 업자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그 보증을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증권이 서주는 거거든요? 근데 원도급사가, 회사 자체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도급 업체는 계약을 일단 맺었어요. 맺은 상황에서 직접지급 합의서를 관에서 해준다고 해도 지급보증서를 안 주면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는 현장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사를 선택할 때 재정도 잘 파악해야 하지만 지급보증서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그것도 잘 파악하시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명주소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서구하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도 토지정보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명주소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적직 공무원이라고 지적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7급을 응시할 수 있고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9급을 응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직으로 되는데요. 저희 도로명주소팀은 행정 두 분이 보고 계시죠? 실무관으로?

예, 실무자 2명, 계장 1명으로 3명이 있습니다.

지적직 관련해서 시설직 공무원은 지금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행정 업무를 하신 두 분이 보기에는 업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국토교통부 소속 업무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속 업무고, 광역시 단위는 지적직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설 분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적 업무를 가지고 있는 토지정보과 같은 데서 시설직 인력이 실제 필요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라인에서, 조직라인에서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행정직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도로명주소 사업실태나 지도 점검 등은 거의 토지정보과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전 조직개편 때 문인 청장께서도 도로명주소팀의 업무사항은 토지정보과 업무 기준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적직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같이 하더라도 지적직 공무원을 좀 충원해서, 지금 당장 토지정보과로 조직개편 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습니까. 그니까 지적직 공무원이라도 좀, 서구나 광산구는 지적직 공무원을 충원했더라고요. 저희도 지적직 공무원을 충원해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행정과 같이 해서,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도로명주소 때문에, 구주소하고 도로명주소가 구분이 안 되니까, 갑과 을의 구분 때문에, 하루 종일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적직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획조정실 조직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큰 틀에서는 토지정보과 팀이 조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그전에라도 지적직을 한 명이라도 충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심신치유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저희가 경로당을 10군데 정도 방문한다면 80%인 8군데 정도는 가면 전부 민원이었거든요? 장판이 고장 났네, 도배가 떨어졌네, 사실 하루에 8∼10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 했어요?” 하니까 참 난해해서 어쩔 때는 민원봉사과에 했다고 이야기하셔요. 보통 민원봉사과로 어르신들 전화가 많이 오나요?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는 제·증명, 그니까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크게 가족관계, 도로명주소,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경로당에서 받는 종합적인 민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가 그쪽으로 직접 가나요? 민원봉사과로는 안 오나요?

저희한테 전화가 올 경우 내용을 받아 적어서 그쪽에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전화를 받는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안내를 하면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넘기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받아서 메모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럼 이런 부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 경로당 관련 모든 예산이 세워져 있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복지과까지는 잘 몰라서, 일반 민원봉사과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그쪽으로 알려드릴까요?

예, 저희가 메모해서 담당부서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20명의 의원들과 7기 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북구입니다. 우리 북구에 홍보전산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3쪽에 보시면 주부명예기자단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북소리에서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이미 성평등이 다 이루어진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평등이 되어 있는데 꼭 주부기자단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이미 성평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라고 하면 여성만 하는 명예기자단인데 이걸 좀 바꾸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명칭을 좀 바꾸고, 주부가 아닌 분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미 성평등이 이루어졌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는데, 딱 여성만으로 명예기자단을 해놓은 것은 성평등에 좀 저해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북구의 북소리는 주민들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우리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5만 6,000부가 발행되지만 이게 소실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 손에 직접, 어떤 방법이든지 전달이 돼서 북구청이 하고 있는 일, 우리 북구민의 하고픈 이야기, 이게 잘 실어져서, 지금까지도 잘되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 더 신경 쓰셔서 북구청의 홍보매체로서 그 역할을 정말로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책과 함께하는 구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북구는 더 풍요로워질 걸로 생각하고, 책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세계적인 유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는, 그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2018년도에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인데 1만 1,600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당 약 1만 775원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입찰을 했을 때, 지금은 책 뒤에 적혀 있는 단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만 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구입할 때도 그러나요?

현재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뒤에 단가를 그대로 준다는 말씀이죠?

예, 10% 정도 할인받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10%?

입찰할 때도 그러고 수의계약 할 때도, 여기 1만 1,600권은 구입이 8,600권이고 기증이 3,000권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1만 4,000원 정도…….

8,600권이면 단가가 더 오르겠네요?

예, 작년 구입비인 1만 4,000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1억 2,500만원 중에서 올해 입찰로 구입할 것과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것, 그 비율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입찰 때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북구의 서점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입찰이 되는 부분이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북구 관내 서점에서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올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의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3분의 1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난 금액이고요. 입찰은 광주 시내에 등록된 서점을 대상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북구 관내 중소서점을…….

그럼 과장님, 3분의 1이 수의계약일 때는 우리 북구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입찰은 어느 구가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광주시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세수를 위해서 3분의 2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3분의 1을 입찰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3분의 2 금액이 더 높은데, 이 높은 금액이 우리 북구가 되면 다행이지만 로또복권 식으로 서구나 남구로 가버리면 이건 세수문제에 있어서도 안 되고 북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3분의 1을 수의계약으로 해라, 3분의 2를 입찰로 해라, 이런 법적인 항목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가 분기에 한 번씩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용자 희망도서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을 작년보다 올해 살짝 높여서,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 2군데에 도서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북구 경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서점들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구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서구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 구에서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는 굉장히 앞서가는 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부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기야 하겠죠. 어떤 무리든지 다 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 104군데 중에서 작년에 지원된 기관이 6개인가 되죠?

아니요, 30개입니다.

우리 북구 사립도서관 30곳에 지원을 했나요?

예, 사립작은도서관 말씀하시죠?

제가 작년에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지원받았던 30개 기관의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예.

만약에 34개 기관이 지원받았다고 해도 70개 기관이 일절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개방하든 5시간을 개방하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구민들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보고 있잖아요. 1원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지도 감독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는 사립도서관에 왜 8시간 문을 개방하지 않느냐고,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사립도서관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1원도 지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오픈하고 있으면서 소장된 도서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30개 기관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최하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이 지원되는 기관에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신가요?

예.

그럼 100만원을 지원하는 기관하고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기관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도 2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나가게 되면 사립도서관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대상이 되고요. 신청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입니다. 그럼 1달에 1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는데요. 아까 1만 4,000원일 때 책을 몇 권 구입할 수 있을까요?

계산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로 잘하는 기관에 돈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100만원 주고, 1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주면서 1년에 3번, 4번을 가서 점검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새 책을, 10만원을 받고 있는 기관도 가서 보시면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개소 수가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30개 기관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주는 기관은 1달에 1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인접해 있는 기관에 가서 책을 볼 때 마음 편히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누구 손 잡고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똘똘하고 정말 수준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이지, 그래서 그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100만원 지원돼서 하는 것보다 정말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됐나요? 작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사립작은도서관에서 그만큼 신청을 했기에 저희가 100만원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500만원 신청한 곳에서는 500만원으로, 적정한 심사를 거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원만 받겠다고 신청을 했나요?

예,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또 그 100만원이 도서구입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혹시 공모할 때 지원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개 사립작은도서관 중에 선정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도서를 새로 사서 기관대출, 100권씩 3개월씩 순환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기관에만?

예, 선정에서 빠진 작은도서관은…….

과장님, 지금 100만원을 지원해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작은도서관에서 그만큼,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많이 운영하고 싶다, 활성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다른 기타 운영비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의 소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등급을 매겨서 1,00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작은도서관이 서류를 내면서 100만원 받겠다고, 그런 기관이 정말 있나요?

일단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에서 선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 그건 알겠고요. 1원도 안 받고 운영하고 있는 70개 사립도서관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적은 책이지만 책을 구입해서 배분을 하고 도서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지급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4군데 정도 됩니다.

그 4개 기관은 다른 사립도서관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줄 의향은 없나요?

지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요. 잘된 곳은 사례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원도 받지 않는 나머지 70개 기관들이 1,000만원을 받은 기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만 1,000만원을 받아서 나도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나요?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는 하나도 없네요? 제 말은 말로 그냥 그친 부분이네요?

아닙니다. 지원받지 않은 작은도서관에는 저희가 기관대출로 해서, 올해 기관대출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순환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것도 받지 않는 70개 기관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오해의 불씨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고, 거기에 출입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구민 누구나 다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5060 액티브 시니어와 함께하는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니어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이야기 할머니 동화구연을 개최하고 있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걸 엄청 칭찬하고 싶거든요? 제 주변에서 한 세 분 정도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치매예방도 되고, 또 꾸미고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 너무 흥분해 하는 5060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참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위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무지 좋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젊은 엄마들보다 할머니들을 거부했는데 동작이나 옛날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어서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이걸 잘 운영하셔서, 확대 좀 하셔서, 유치원도 도움이 되고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라든지 여러모로 많이 신나하시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잘하셔서, 시급으로 하든지 봉급으로 하든지, 이런 걸 잘 연구하셔서 저변 확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하고 있는 기관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께서 요청하신 2018년도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성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미양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홍기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조정희 청년청소년담당은 청소년 정책평가 국무총리상 수상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은주 청년청소년팀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송효진 서무입니다. 인권교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신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학금 선정이 작년 12월에 확정됐죠?

예.

저도 추천을 했습니다만,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아이라서 학교에서 350만원을 받고 여기에서 주는 15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두 아이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받으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그 아이들은 선량한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이라고 하면 말일에 확정이 돼서 돈을 줬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뜨나요? 한국장학재단이나 공공기관에 장학금 받았다는 것이 다 뜨나요?

예,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는 되어 있지만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등록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알아요? 학교로 통보하나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학교에서 등록을 하면, 우리는 12월 30일에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후에 되거든요? 그 후에 장학생이 선발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 아이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자기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디를 가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와서 이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알았는데요. 이 부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사립학교가 훨씬 높아요. 350만원을 준대요. 150만원은 적으니까 안 받겠다고, 학교에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보시고요.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11월 30일에 접수 마감이었나요?

예.

그날이 접수 마감이었는데, 특수한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나 전문대, 종합대는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특수한 부분의 아이들은 25일에 마감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저도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아이들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왔던, 그 시대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왔던 아이들의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에 와있고, 집단으로, 대량으로 들어온 다문화아이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한 4∼5학년 이하로 다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종교적으로 왔든지 친인척에 의해서 왔든지, 결혼한 아이들의 자녀가 대부분 고등학교에 와 있고,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봤더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5일이라는 표기가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이렇게 모아진 북구 장학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까지는, 북구의 많은 주민들이 정말로 내고 싶어서 장학금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생단체에서 내는 부분도 많아요. 현장에서는 동장님들만 바뀌면 이걸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싸여서, 이 장학금이 현장에서 조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문화 아이는 누구에 의해서 장학금이 주어지느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천이 된 아이만 받을 수 있지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건, 44만의 북구민으로서, 이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기관에서 장학생 한 사람을 지정해서 줄 수가 있나요? 저는 장학금을 선발하는 위원들은 정말로 철저히 해서 주는지 알았어요. 나머지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은 그러겠지만, 그래서 날짜도 투명하게 우리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나 수급 아이들이나 차상위 아이들이나 조선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모든 서류가 그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위원들에 의해서, 다문화 아이들도 거기만 아니라 북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서,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장학금, 저희들이 마감한 후에 받는 장학생에 대해서요.

마감한 후가 아니라, 공고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5일에 다 마감이 돼 버렸다고요.

아, 그거 말고 앞에 말씀하신 대학생……. 장학재단하고 겹친 것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이 사후에 조회를 해서 혹시 겹친 부분이 있으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자나 생활 관련 장학생은 공고에 의해서 심의해서 하는데요. 특별장학생은 관계 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날짜를 언제까지 통보해 주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겨진 면이, 앞으로 그런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장학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사회 쪽과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2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동 중에 건국동에 가장 많대요. 건국동장님이나 우리 복지사들이 거기 상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요. 우리 북구에 다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추천해서 내면, 경제적으로나 성적 면에서 정말로 받을 아이들이 받는다면 어떤 상황도 발생하지 않죠. 근데 그 기관에서만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 기관에서 추천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 기관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우리 27개 동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동장님들도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동에 있는 복지사들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엄마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 모든 상황을 써서 추천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까지 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긴 합니다만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교육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인권교육과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 바쁘실 것 같아요. 청소년 업무까지 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또 사업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인권교육 관련한 부분이나 평생학습 부분에 대한 우리 북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조례보다 더 앞서가는 업무 추진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례에 맞게끔 시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조례는 따로 가고 시책은 조례하고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권교육과 사업에 있어서, 앞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협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현금을 문화상품권으로,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부사업 내용에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요즘에 자꾸 이렇게 소그룹들에 있어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요새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고요. 12쪽에 청년강사 모집 및 인력풀 구성 부분을 보면 청년강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 이하 전문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강사의 말 한 마디, 언어 하나, 살아왔던 이런 모든 노하우들이 새로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과연 청년강사를 모집하는 기준이, 인적사항이나 인격형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은 학부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그룹들이 참 위험한 상황들로 많이 가거든요? 물론 취지는 교육을 시키고 뭔가를 전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단체가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 위험한 부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 강사를 뽑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학부모로서 염려 아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요즘 상상 외의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청년들, 체육계 쪽이나 이런 부분에, 강사가 한 인생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를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강사를 뽑을 때 섬세하게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 사업에 있어서 첫째는 좋은 인격, 인격형성이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서로서로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모집할 때 좀 섬세하게, 참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