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형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기 전에 유통과하고 이제 축산과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고 유통과에 대해서는 뭐 방금 이제 보고를 받았겠지만 축산과에는 계가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동물보호계라고 반려동물하고 이제 기타 가축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주요사업 6건과 신규사업 3건 중에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축산농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축산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안별로 허가신고, 수리 등은 업무 관련 부서에서 개별 처리하여 사업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뭐 실적을 봐서는 전국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출허가 그 설치허가 신청을 전년도 3월 27일 날 588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유예대상에 대하여 전년도 9월 27일 날 기한으로 이행계획서를 441건 접수받아서 TF팀 6명의 검토를 거쳐서 최대 1년간 기간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간에 240건을 적법화하고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전국에 매년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으로 부지 2,000여 평(6,600㎡) 구입과 소독시설 설치로 상시소독이 가능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지역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 한 개 빠졌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 중에서 613쪽 전국체전 대비 승마시설 확충 공사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1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승마경기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부족한 마사 등 시설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12억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비 절감 노력과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경기 안성에 구제역이 28일 날 발생되어 가지고 두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경기도 안성 금광면에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인데 거기서 발생해 가지고 전체 사육두수를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 11킬로 떨어진 농가인데 거기에서 또 한 257두를 사육하는데 농장이 3개 농장이 있어 가지고 전체 사육두수 중에서 한 두가 발생해서 한 두만 이제 살처분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장에 들락거렸는 축산 관련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고 갔는 거에 대해서 지역별로 역학조사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크게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24시간 명령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에 긴급 임상관찰하고 소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문자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 출입금지, 축산인 모임 금지, 야생동물 접촉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저희 우제류 사육농가가 소가 1,603호고 돼지가 20호, 염소 등 해서 사육현황이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토록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는 게 A형하고 O형이 있는데 O형입니다. O형인데 O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개체만 살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이 뭐 도로변에서 차단하는 이런 거는 시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소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사실 이제 직원은 저희들 과는 분리되고 계는 하나 증설되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 저희 과 이제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1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업무량은 뭐 축산과는 그냥 그대로 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 유통과는 이제 업무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교육은 1년에 6시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 예, 월례회나 뭐 이런 데 가가 이제

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승마장에 사실상 마지막 시설이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뭐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려 하면 사실상 임시 가마사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매년 할 때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그냥 날아갑니다. 그게 뭐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업체가 와서 이제 하고 이러는데 그래 해 놓으면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하여튼 동물보호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축제도 반려문화 축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문화도 정착이 되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뭐 이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손을 듦)

예.

예, 예.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김재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승마장에 시설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마사동하고 전국대회를 하면 말이 많이 오는데 그 말을 완전한 시설에 이제 저녁에 재워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현재는 천막으로 했어요. 천막 하는 거를 대한승마회 가면 규격 그게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야외 말 시합하는, 시합하고 연습하는 장소에 모래가 있어요. 원래는 규사를 깔아야 되는데 그 시설 이때껏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농수산부에 가서 전국대회 있다는 빌미를 대고 국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당장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복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마 축산과 생기면 소도 중요하고 돼지도 중요하지만 아마 시민적 관심은 애완 반려동물에 가장 초점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물복지는 뭐 우리 수급자 관리 그게 아니고 이 반려동물, 애완동물들의 사회적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학대금지 그다음에 이런 애완동물의, 반려동물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그런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