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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1-30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2019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33회 임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해년 새해 힘차게 시작하셔서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문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월 18일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광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후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제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 특성화된 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산업화로 유성온천의 홍보 및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일자리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시설 등의 공동급수를 가능하게 하고, 사유 온천공을 갖고 있는 온천이용허가자도 온천 수량 부족 시 공동급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의원

윤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유성구 영세 농업인들이 안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경작지와 무관하게 피해지원금을 가구당 연 100만 원으로 통일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제외대상 항목 중 농외소득과 소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광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년층의 퇴직 후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및 사회공헌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존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참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기관인 유성구 행복누리재단과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3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부채납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죽동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죽동문화센터는 유성구 죽동로 322에 위치한 연면적 1,354m3의 4층 건물로 1층 경로당, 2층 별똥별 과학도서관, 3층 다목적 강당, 4층 유성구행복누리재단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2016년 3월 1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민간위탁 중이며 이용자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상시관리가 가능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2019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 연장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신성동 노인복지관, 송강동 사회복지관. 지금 여기는 몇 년으로 위탁동의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을….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했나? 이게 아마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2년씩 늘어났어요. 이번에 하는 죽동문화센터는 3년을 연장해달라고 동의안 올리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시설하고는 5년과 3년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3년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5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3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성적으로 3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자체 집행부에서 심의하실 때 방금 얘기했던 장애인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 노인회지회 이런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요즘 위탁시설 현황 내용을 보니까 지하 1층은 복지정책과가 관리부서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상 1층은 사회복지과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상 2층은 평생학습원, 지상 3층은 교육과학과, 지상 4층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인데요. 실제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이나 교육과학과는 시설 사용하는데 사회복지국의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 다목적 강당은 왜 교육과학과가 관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용자들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용자들을 이 보통 학생들이에요? 과학도서관은 평생학습원이 관리한다고 관리부서가 들어가는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왜 교육과학과가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이건 우리 관리 부서를 너무 세밀히 나눈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지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목적강당이 얼마나 쓰는지 하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소가 우리 사회도시위원장과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별도로 하실 거잖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중장기지역의료보건계획을 보면 2019년도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2년도까지입니다.

이희환위원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년도부터.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청장님 정용래 구청장님께서 2019년도 구정방향 제시를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토의를 했죠? 전문위원들과 토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도 나왔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의 실천전략에 따른 세븐업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실천전략에 대한 ….

이희환위원

세븐업 실천전략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더 좋은 유성을 향한 힘찬 도약 세븐업 실천전략”. 2019년도 정용래 구청장님께서 우리 35만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전략과 핵심가치, 3대 미션, 미래형 명품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됐나요? 일부분이라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구청장님 장기전략계획으로 안심건강도시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희환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내용과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청장님이 2019년도 구정방향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제시한 내용은 세븐업 실천전략이 19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19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죠? 질의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세븐업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용어자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든 시기가…. 구청장님이 세븐업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 일단 구청장님의 실천전략과 구정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별도로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도록 됐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이희환위원

자,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방향과 세븐업 실천전략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그다음에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다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은 보고하는 내용이 동떨어진 거예요. 구청장님이 계획한 거하고 보건소장님이 계획한 거 하고 일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가치나 정신은 서로 간에 방향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이희환위원

세부적인 내용이야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이러한 실천전략의 동심협력이나 그다음에 4대 핵심과제, 3대 미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구청장님이 제시한 방향에 맞춰서 이런 용어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 더…. 또, 시행계획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하니까요. 절대적으로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중장기 보건소에서 계획한 보건의료계획에 4대 핵심가치에는 포함이 안 되고 3대 미션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간창조에 “안심건강”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디에요? 거버넌스, 성장엔진, 공간창조에서 성장엔진에 들어갑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요. 공간창조에 들어갑니다. 다 함께 살고 싶은 더 좋은 도시조성.

이희환위원

다함께 살고 싶은 더 좋은 도시조성 메이크업에 들어가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세 번째 세대공감, 도시문화, 안심건강.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자료가 사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안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73쪽에 있는 추진과제 2에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과 그리고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참고를 했고요.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저희 의료수급자 중에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서 지속적으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이 계획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여기 시행계획을 보니까 건강검진 수검률이 45.83%로 나타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수급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교육수준 같은 것도 좀 많이 낮고요. 그리고 수입도 낮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이나 관심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마 검진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률도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동원을 하고 해서 수검률을 조금씩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여기에서 세부계획에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수검을 못 받는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시겠지만, 경제적인 원인이나 시간적인 원인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원인 등 원인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독려를 위한 엽서구입 및 홍보 안내물 발송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예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예탁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금 46%로 올해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기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저희한테는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와 실제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뭔가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어쨌든 받아서 선제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현실적인 것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수검을 받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올해 세우신 목표 46%를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연계기관과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7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한 사전보고 및 청취를 위한 자리로서 핵심 사업에 대한 사항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심사 시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질의를 국별,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숙지하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복지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내일 이어서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들어서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 분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5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더 한 단계 업되는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련, 위생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동에서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원사항으로 어르신이 얘기한 부분인데, 경로당의 청소도우미 있죠? 그 부분은 아마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청소도우미가 그 전에 있었는데 없앴다, 이 나이 먹어서 내가 거기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느냐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송강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 추진 있죠? 이 부분은 구청장 발언하실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도 이 부분은 송강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많이 풀어 놓으셨네요. 사업계획에.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경제과, 다른 과도 다 수고들 하시지만 송강전통시장에 화장실 개보수를 전년도에 했어요. 너무 잘해 놨습니다. 이번에 송강전통시장 장보러 가실 때 유성구청 공무원 분들 한번 가서 보셔도 잘했다고 아마 칭찬들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너무 깨끗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장기적으로 주차환경개선 송강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교통과에서 2018년도에 아마 용역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권역별로 네 곳을 용역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송강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강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진흥공단, 중기청 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를 매칭으로 주차장 건립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위에서 내려온 건 없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아직은 없고요. 일자리하고 생활형 SOC를 주 내용으로 하는 1차 추경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아마 추경은 3월 달에 의회 일정협의가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3월 달 같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아마 2월 28일까지인 걸로 저는 정보가 아닌 첩보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하셔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진되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성구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처음이신데요.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해서 동별로 희망복지지원담당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굴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자체 발굴이 710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이음을 통해서 1,434건 해서 2,144건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체 발굴이 710건이면 대략 710건 발굴되는 분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민간인들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구 희망지원복지단, 그 다음에 동 전담팀 직원들하고 거점복지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단수, 단전되는 가정들도 있다고 사는데 유성구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것만 따로 제가 숫자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다 행복이음에서 전자 상으로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캣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한다고 해서 행복누리재단도 그렇고 지금 발굴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유성은 아닐지 몰라도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한 사건 아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도,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기가 안 나온다든가 난방이 안 된다든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2019년도는 더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이금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성인지교육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성인지교육사업도 참 중요해요. 해야 되는 거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서 이 교육을 아이들이 받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가 2.8%정도 올라서 최저임금 올라간 금액에 못미쳐서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상황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10%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걸 빼서 그거로 인건비로 준다고 하시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 예. 그건 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힘들어 하고 있어요. 보육료가 그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기본 보육료가 한 6%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최종 보육료에는 몇 프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혹시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다가 또 요구를 할 거 있으면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 서울에서 집회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지원할 근거를 찾아서 좀 유성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추진” 있죠? 거기 보면, 이번에 예산에서 마스크가 지원되는 거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대상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하고 차상위 임신부…. 혹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가 심의하고 할 때는 경로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걸, 미세먼지 그런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쓰기 어려운 마스크는 좀 지양을 하고 어린이들이 착용하기 좋은 그런 등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한테 몇 개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8매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월이면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유치원 이런 데는 아니고 어린이집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미세먼지알림이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미세먼지알림이 2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설치장소가 아직 미정인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추천장소가 유성구청….
금선

이금선위원

미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시에서 두 군데는 장소를 검토 중이랍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금선

이금선위원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거예요? 유성구에서 어디다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 구에서 장소 네 군데를 추천했고 그 중에 두 군데를 시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그쪽에서 선택해서 내려 준다는 얘기죠? 여기 유성구청, 원신흥동, 온천2동, 노은3동…. 관평동은 없네요? 관평동이 민원이 참 많은 데인데. 악취 관련해서도.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기오염 측정만 1개소 해서 관평동 주민센터 추가설치 요청이 되어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현 3개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악취 모니터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악취는 별도고요. 악취는 5개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기오염 측정망이라고 해서 그럼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노은1동 주민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대전시립박물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에 1개소를 설치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평동 쪽이, 구즉동하고 그 쪽에 악취민원이 심각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480건 이상 이렇게 민원이 오는데 제가 쓰레기매립장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도 쓰레기매립장이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악취 관련해서 용역을 넣었는데 구즉동하고 신탄진 부분까지만 용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평동까지도 요청을 했거든요. 할 때,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까 관평동도 넣어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 참고하셨다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일자리경제과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순방할 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분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아파트 각 개인별로 설치하는데 원하면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파트 몇 세대 이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세대도 따로 하면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아파트 같은 데 개인적으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공동주택에서 희망한 단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도 단지별로 해서?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57세대 희망한 단지 외에도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하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파트 한 가정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신다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자부담이 이게 몇 프로였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15%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게요. 환경보호과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일반 쓰레기같은 걸 공영주차장 같은 데에 놨다가 그걸 가지고 가 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가지고 가기 전에 고양이나 동물들이 파헤쳐 가지고 저녁 때 보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안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철조망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철망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딱딱 끼워 놓을 수 있게 거치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유성구에서,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안들지 않나요? 그걸 설치해서 도시가 좀 깔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금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유성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으로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과 협력하셔서 사회복지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86쪽 사회복지과의 “스마트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성구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시도하는 사업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경로당이 사실 이용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런 경로당의 공간을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유성구 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몇 개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하실 예정이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30개소만 우선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있을 때는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따로 예산은 이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 분들을 선발하시는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을 여가복지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아무래도 시작단계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추진체계에 보면 정보화관리자 육성 및 관리 그리고 경로당 컴퓨터 및 핸드폰 사용법 교육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명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경로당에 파견해서 이런 사용법들을 익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대로 문화 복지,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 제공을 해서 건강교육과 문화 복지에 관한 것들을 경로당에 전파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경로당에 연계되는 문화 복지 컨텐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컨텐츠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2월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문화 복지 컨텐츠는 지금 유성구지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성구지회에서 어떤 문화 복지 컨텐츠를 과연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을까가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화 복지 부분은 유성구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3,8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여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문화 컨텐츠를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제공해서 어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그걸 보고 건강에 관련된 체조를 따라 하신다든가 아니면 건강정보나 문화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1회성으로는 조금 효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컨텐츠가 다양화 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누군가가 앞에서 건강관련 체조가 되었든 이런 거를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한 두 번으로 끝날 우려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노인 30분께서 거기에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 등이 많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경로당에서 그런 운영체계를 갖춰야 될 거 같은데 그러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시는 30분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체계를 구축하려면 경로단 순회프로그램 하는 것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려 본 겁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저희가 시작 단계에서 빨리 시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 유성구에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어서 여성가족과 205쪽에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에 어린이집 부정수급 방지 및 운영적정성 확보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추진을 하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조사기간하고 점검대상을 보니까 저희가 올해 2월부터 6월말까지 어린이집 359개소를 2인1조 4개 반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수조사이신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35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조사기간이 2, 3, 4, 5, 6 5개월이고요. 여기에서 점검하는 분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상황을요.
미동

인미동위원

재작년 7월부터 작년 6월 말까지 1년 치를 전수조사 하시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1년 치를 전수조사 하신 적이 그 전에는 혹시 있으셨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만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전수조사는 없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신 거죠?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조사기간도 6월말까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상부에다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1년 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들한테는 막대한 부담일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고,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보육업무 이외에 따로 이 전수조사 하는 점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2월 달하고 3월 달이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2월 달에 어린이집 졸업식, 그리고 3월 달에 원아모집, 그리고 와서 3월 달에는 아이들 적응교육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월 말까지 저희가 359개소를 하려면 현업부서 입장에서도 빨리 하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어린이집에서 신규모집, 졸업식 준비하는 와중에 이 전수조사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자칫 보육에 안전사고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을 어린이집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2-3월은 너무 어 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일단은 원하시는 어린이집만 2-3월 달에는 하시는 것으로 하고, 어렵겠지만 3월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좀 있으시거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인미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도 시기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상에 있어서도 어린이집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구청에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4월 이후에 하셔야 될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아져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현장에서 1년 치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또 보육환경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현장 환경을 고려하셔서 전수조사 하실 때 조사기간을 2-3월 달은 어린이집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2-3월 달에 하시는 것은 원하는 어린이집만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윤광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하시는 거라….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사회복지국 좀 잘 이끌어주시고 잘 관리해서 좋은 유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쭤볼 건 많은데 일단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 189쪽요. “지역사회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실버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노인네들이 버스정류장에 가서 뭐를 안내 하나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신청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으면 자녀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폐지 같은 걸 주워가지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노인네들 버스정류장에 세워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건 생각을 하시면…. 이번 경로당 정보화 매니지먼트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해서 학력이 높으신 분들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장 실버안내도우미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신규 사업을 창의력 있게 해서 좀 현실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24쪽 보면은 주요업무에 가축방역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전년도 사무감사 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 유성구에서는 살 처분을 할 필요 없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염려되는 것이 안성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주요 성과에 보면 폭우피해 복구 되었다고 했어요. 농수로 22개소. 그거 이외에 농지가 침수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5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포크레인 열흘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 대씩 해서. 그거 갖고는 어림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복구…. 또, 농사지으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준비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100% 달성을 못했어요. 과장님 맞죠? 작년도에 100% 달성이 안 되었죠? 그런데 올해는 700호로 늘렸어요? 700호로 늘렸는데, 작년도에는 첫 해라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드백 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혜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마땅하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원자력으로 해서 1kw를 하는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이런 게 우리 주민들도 인식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00호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달성을 해 주시고 확실하게 피드백 되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더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유성구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스마트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인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불용컴퓨터 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면, 불용 컴퓨터는 어르신들에게…. 저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2017년도에 교육도 받아 봤지만 이게 5년 이상이 되면 집에서 5년하고 기관에서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유성 노인복지관도 2,487만 원을 들여서 21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 교육을 할 때 불용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꼭 불용 컴퓨터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세워서 한 대씩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지? 이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들을 30군데를 선정해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분을 교육시켜서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199쪽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에서 “제2대 어린이집, 청소년 의회운영”. 이게 아마 2017년도 1회를 했고, 지금은 2대 어린이·청소년 의회운영을 하는데요. 그 인원이 50명이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를 희망자를 받아서 할 거 같은데,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조금 더 증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릴 때부터 아동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자로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최옥술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2쪽 “미세먼지저감 대응대책 추진”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보급하잖아요. 마스크를 보급하는데, 이 마스크를 보급하는데에 그치치 말고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팜플렛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제공할 때 제작을 해서 마스크 뒤에다가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타 시구에서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보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8매 정도 제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8매 정도 제공하고 그걸 다 쓰면, 그건 하루에 한 번식 밖에 못 쓰잖아요.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분들이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안내팜플렛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홍보방안까지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제공해도 되고, 또는 적게 만들어서 마스크 제공하는 뒤에다가 붙여도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사회복지국 2018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국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과 일자리창출지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정말 사회복지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함께, 내부고객이 행복해야지 외부고객한테 잘 할 수 있잖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뵐 때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인미동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 점검에 대해서 3월 달은 아이들이 새로 오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아마 예전에도 그 부분은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3월 달 정도는 점검을 피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중복점검 최소화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점검이 많아요.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모니터링단도 있을 거고, 위생 점검도 위생과에서 따로 나가시잖아요. 지금 합동으로 나가세요? 나가실 때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검 때문에, 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파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가 나왔죠? 지침서가 나온 걸 보면 폐원할 때도 감사를 받고 폐원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나요? 폐원할 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서 폐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없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원을 하는 거고. 유치원 쪽에서는 그 때 일부 다른 문제로 폐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지침이나 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한번 국회의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하겠다고, 2022년도까지 25개인가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개소 예산 통과되었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데서 2개소가 확충이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계획은 몇 개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3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4개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2019년도가 4개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아니 6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정해진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세 군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 정도가 확실하게 신청을 할 거 같고요.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3개소가 민간어린이집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다는 건가요? 민간어린이집?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공립 설치기준이 꼭 인원수가 있나요 아이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있지만 가정어린이집도 개소가 많아요. 개소가 지금 민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성구는 직장어린이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새롭게 국공립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거를 국공립화로 전환 하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저출산과 연관되어 가지고 하여튼 전향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수조사가 2019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요. 4개 반이 하면 5개월 동안 10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개씩 해서 400개예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하루에 가서 한 곳밖에 점검을 못할 거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직원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계에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에서 전체 협업해 가지고 진행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만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에 2인 1조 4개 반이면 8명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면 데이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5개월 동안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국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조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한 개 과에서 8명이 나가가지고 이것만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반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실버안내도우미 배치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해도. 어르신들을 거기다가 배치해 가지고 뭘 하실 건지…. 이게 노인회에서 요청을 해도 이건 사업에서 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최진석사회복지국장

지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르신들 거기서 뻘쭘하게 서서 뭐를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