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의정자문위원회를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문으로 개정하여 자문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을 운영자문과 관련 업무로 조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의2에서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9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 지원기준, 안 제9조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여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에 대한 제안, 평가 및 환류 등의 자문을 수행하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람중심의 행정을 달성하고 행복여주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 시민위원의 위촉 방식,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부칙에서 중복기능 위원회(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입법예고 제출의견 15건과 집행기관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의원 상호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여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의 기능을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4조제3항에서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 제90조,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조항 신설,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대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제42조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는 문화체육장관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협의”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 5에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현실화 및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 홈경기 및 국궁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여주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맹점의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해지, 안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 여주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여주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구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분야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제7호에서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의 구분 세분화,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여주시 도자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여주시 도자문화센터가 개관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일자리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여 폐기물 의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종량제마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도로의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위탁처리 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2에서 종량제봉투 용량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용도지구 신설 및 통·폐합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예: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의2에서 용도지구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정비, 안 제6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안 별표 23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제한, 안 별표 2에서 축사시설 허가 제한 지역 신설,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신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기준 신설, 기준지반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제조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별 조례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창조도시사업국장의 퇴임식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과 심사일정을 도시과 다음 순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복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위원회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 준비위원회에 우리 기획팀장이 참여를 해서 문구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듬은 내용입니다.

최초에 이제 시장님이 결제를 하시고 최초에, 그다음에 그 시민행복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입법단계부터, 입법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거죠, 네.

저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조례안 발의나 이런 거 할 때에 단체들 만나시고 시민들 만나시고 의견 듣고 조례 입법하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의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의정활동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해 충돌 이런 부분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행복위원회에서 의장님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저는 의장님께서 시민들이 진짜 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열정에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 행정적인 뭐, 준비 부족이라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좀 기간도 촉박했고 또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촉박했고 또 이 공모비율에 대해서들 많이,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모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냥 그 공모로 가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참여를 해서 반론을 제기한 게 전부 공모로 할 경우에는 여주시의 인적자원 구성형태를 볼 때 지역별, 또 성별, 전문가, 연령별, 계층별 이런 안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준비위원님들한테 “50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에 100%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혁신되고 열린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서 50대 50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또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가 40%로 줄였습니다. 그 40%도 저희들이 80명일 경우에 32분입니다. 32분이 거기에 공무원, 시장 포함해서 10명 정도 들어가지요. 또 의회의원님들도 또 참여를 희망하시면 또 들어가야죠, 의회 추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대표성 가진 분들 한두 분씩은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 오해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에서 ‘그거는 바람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마라.’ 그래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한참 좀 바빴는데요. 그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혹시 의회하고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의견 표력을 안 하셨던 거고, 또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열린혁신위원회, 시정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하고 기능을 보시면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다만, 인적 구성이 80명으로 늘어났고 또 분과위원별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회를 매번 80명씩을 분기별 또 격월로 하기는 예산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회는 연 1회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분과위원 위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위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국장님 세 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또 분과별로 간사가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그럼 8명이죠, 벌써. 시장님까지 하면 9명입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그 예산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할 때 일단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공무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래서 예산추계는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이제 시민들 위주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이제 들어간 거고,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豫)”에 계산 “산(算)”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행 안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집행되는 거 갖고 하는 거지, 많이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추경에 정리하든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든…….

법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투자심사, 또 재정기획 심의, 그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축제 행사할 때는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사전 절차가 있는 거는 반드시 조례나 이런 규정에 입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임의적 기구입니다. 임의적 기구고,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 그때 이제 조례를 같이 제출했다가 저희들이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갔던 거죠, 같이. 조례가 그때 같이 처리가 됐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때 저희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제출돼서 철회를 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민행복위원회를 발족을 하려면 기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좀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 때 제출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미리 반영해 주십사 제가 당부 드렸던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예. 여건이 안 되면 안 쓰면 그만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 내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외부갈등이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부갈등을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회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60%의 공모가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끼리의 의견 상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그 뭐 외부와의 갈등 이거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 게 어떻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전부개정을 할 것이냐, 대체입법을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이제 논란도 가졌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전부개정”으로 갈 경우에는 또 비교표라든가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어차피 조례 명칭 자체도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시민행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입법으로 간 겁니다. 기존 발전위원회, 시정위원회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 자체가 이제 대부분 기존의 그 단체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시정안내나 뭐 이런 실질적인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 협치,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체입법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방법에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또 전문가 그룹이 같이 뭉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앞서서, 정책 결정에 앞서서 시민들 또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을 하자, 또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이 좀 지켜 주셔야 할 사항들이나 또 회의 기법이나 또 참여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진짜 활발하게 시민행복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역량강화교육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간이 좀 촉박했고요. 또 준비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사전에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의원님들하고 이게 교류가 자주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치법규 입법을 저희들이 해서 제출을 하든 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 결정권한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셔도 됩……. 저희들이 어느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다,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까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현재 자율적으로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그 직원이 근무 안 하기 때문에 휴관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건…….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도 하나 질의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유료로 사용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설·추석 연휴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휴관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감면……. 그쪽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게 경영상에 얼마만큼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불…….

아, 3년 뒤에요?

아, 3년 뒤에는 여주시 세입으로 그냥 잡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얼마죠?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예.

예.

예, 그 전에 환불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 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예, 예.

예, 예, 예.

저희도 원래는 이제 이게 지류 발행도 하라는 거거든요, 종이류도.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지불할 때 세어서 이거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회수해도 그걸 또 관리를 하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1개의 팀이 있어도 벅찰 정도거든요, 이게. 성남시 같은 데는 그 농협에 지하창고가 완전히 지역화폐로 꽉 찰 정도로…….

네, 그럼 또 장소가 또 그만큼 필요한 거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폐, 저기 카드 화폐로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행규칙으로…….

예, 예, 예.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840호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3조에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일자리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행연도에 4억 1700만 원이 소요되고 2000년도부터는 센터위탁비용 부분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보조금 실무위원회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심사의견인 조례안 제5조제6호, 제6조제4호, 제15조제5호 규정에 재량권자, 재량범위 등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완적 조항으로 필요시 동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일자리 위원회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매비용이 높은 것은 그걸로 인한 이게 처리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판매를 해서 수거금액은 사실 우리 청소행정에 재정에 저기 되는데, 이게 실제 비용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피스럽지만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리면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