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의회 의정과 지역활동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으로부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고홍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한 가운데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서ㆍ남부에는 200만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도심 진출입 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선 사업은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신 덕분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기지 확보문제로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서부지역의 도심 진출입 교통난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원종홍대선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교통실에서는 합리적인 차량기지 확보방안 등을 놓고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관련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보고드리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교통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원종~화곡~홍대입구까지 총 연장 17.25㎞에서 중형전철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는 1조 ,3288억으로 당초 계상됐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대형6량 전철로 해서 2조 1,664억으로 사업계획이 설정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는 2013년 6월에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화곡∼홍대입구선을 후보노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노선에 따라서 3개 지자체, 강서ㆍ마포ㆍ부천시에서는 공동용역을 통해서 화곡보다는 부천 원종까지 연결해서 광역철도로 구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안을 용역을 했고 이것을 시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반영되도록 2014년 7월 2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신정지선(화곡~까치선)을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로 추진한다는 조건부로 원종부터 홍대까지 결정ㆍ고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신정차량기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 부족으로 차량기지를 별도로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원종홍대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의 용역착수를 작년 4월에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천시에서는 서울2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용역을 이 과업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2018년 11월 26일 용역 변경을 해서 청라 연장도 과업으로 추가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원종홍대선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주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검토사항은 차량기지를 전용차량기지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차량기지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갖고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기지의 경우에는 원종홍대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노선으로 그대로 검토를 하고 차량기지는 부지확보 용이성이랄지 관계 지자체의 협의 등을 감안해서 김포공항 남쪽 부천시와 강서구 경계지점 농경지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차량기지는 원종홍대선, 신정지선을 까치산에서 신월 노선으로 검토하고 통합차량기지는 2호선 열차운행을 고려해서 원종홍대선 전용차량기지 위에 규모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차량기지가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신정차량기지 부지개발 기본구상도 본 용역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신설 외에 현재 용역에서는 원종홍대선 경우에 성산역 정거장 추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선에서 기존에 상암에서 홍대까지 오는 구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성산역을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시민 그리고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과정에서 광역철도로서 법령상 표정속도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호선 청라 연장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요청한 사안을 현재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제안내용은 서울2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환승 없이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에서는 원종홍대선을 활용해서 청라 연장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1은 홍대입구/신도림을 2호선 본선 직결하고 2호선 환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시나리오2는 청라~홍대입구에서 2호선을 환승하고 청라~신도림은 2호선으로 본선을 직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신 데이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홍석 교통실장을 상대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 교통망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정말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했다가도 나중에 그게 민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경전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재정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재정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는 전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광역교통망 철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민자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지금 신정차량기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또 넣겠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폭발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통합차량기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인천에서도 청라지구하고 연계되는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구 쪽에 차량기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유치 방안은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지연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 사업으로 결정을 해 놓고 민자유치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철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노선들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고 그것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 재정여건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재정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부담도 40%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광역철도 원종홍대선의 경우에 사업타당성 부분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민자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자사업자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사업타당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정차량기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종홍대선에 차량기지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안은 이미 폐기가 됐고요. 다만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해서 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종홍대선의 차량기지만 별도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부천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부지면적이 약 26만㎡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부지를 제공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부분을 검토해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계양지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호선 직결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런데 2호선을 계양지구까지 차량기지를 옮기는 문제는 2호선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부지 제공을 하겠다는 의견은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호선 운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2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양천구에서뿐만 아니라 강서, 양천지역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전파가 많이 됐어요. 인천 쪽에서 부지 제공 용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정차량기지도 복합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이 또 한편에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서울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천시 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만 원종∼홍대 구간에 있어서는 별도의 차량기지를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문제는 아직 없어요.

아니, 그 대안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부천시하고 강서구 경계지점에 농경지 부분을 저희가 이미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에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부천시와 강서구의 경계지점에다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부분이 혹여 2호선하고 연결되는 경우에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최우선과제는 2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기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2호선의 안정적인 운영 부분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자사업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조 3,000억에서 2조 1,000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부담률도 상당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적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보전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데 다만 거기서 걸리는 문제는 요금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경우에는 민자가 됐든 재정사업이 됐든 단일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체계하에서는 예를 들면 민자는 1,500원 받아야 적정수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50원 기본요금, 이를테면 단일요금체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의 문제지 재정보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니고 요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통실장님, 이번에 저희들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게 9호선입니다. 사업자 위주로, 이익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동안에 강서지역에서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또 요금체계에 있어서도 민자로 가면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 또 서울시가 이 정도의 재정투자능력과 여력은 있다고 보고요. 또 민자사업으로 한다면 재정보전의 문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크게 없다고 하셨는데, 역시 결론은 요금보전 이런 문제에서 아마 많은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언을 마치고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위원님들 아직 준비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종홍대선 관련해 가지고 청라가 들어온다고 해서 B/C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종홍대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 청라가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별개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지 못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시 입장이 명확하게 홍대에서 원종까지 가겠다,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기저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들어와서 그걸 하겠다, 그렇게 되다보면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철도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일단 국가인데, 광역철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고 사업시행자를 광역철도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에다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아까 김기덕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잠깐, 지금 국가에서 했을 때 비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시가 시행했을 경우에는 5 대 5 비율이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안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광역철도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있고, 하지만 이 노선이 서울시민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생각했을 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행된다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비용의 분담문제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16년도에 국가 제3차 철도망사업 이 부분이 포함될 때도 거기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민자로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재정사업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B/C 부분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3차 철도망에 포함될 때 국가에서 계산할 때는 대형차량을 이용한다 그래 가지고 2조 1,0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중형으로 했을 때는 1조 3,000억에서 1조 6,000억까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를 새로 신설하더라도 그런 비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정차량기지를 옮겨서 통합차량기지를 만든다고 해도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B/C도 오히려 더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곡역에서 까치산 관련해서 도시철도로 추진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현재 그것은 도시철망구축계획에서는 일단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미리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진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신정차량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 없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도…….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까치산에 있는 2호선 신정지선을 화곡역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광역철도가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로 추진하고 광역철도 부분은 광역철도 부분대로 추진해 나가면 오히려 광역철도 부분에 대한 B/C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철도계획에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광역철도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계획이 언제 발표되나요? 올해 발표가 되죠?

2월 중에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발표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도 오래 되다보니 지역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시에서 또 선거 때만 얘기하고 선거 이후에는 다 진행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 자체도 계속적으로 용역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까지 진행하는 문제도 좀 단축할 수 없나요, 용역 부분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B/C를 좀 높이기 위해서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과거 데이터를 했으면 5월까지 충분한데요 최신 2018년 데이터를 지금 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청라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언제 발표되죠? 2021년이죠? 지금 저희가 3차에서 원종까지 나왔는데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계양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청라.

아니, 원래는 4차까지 준비했던 게 청라 나오기 전에 할 때는 계양까지 나왔잖아요?

네.

계양까지 했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마 건의를 해서…….

계양이면 인천인데…….

네, 인천, 경기도.

원래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할 때 계양까지 갔을 때에는 원종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게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4차 국가철도망계획 어떤 서류로 신청됐는지 보셨나요?

그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그것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직은 안 한 걸로…….

아니,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차에 있어서 아직…….

그래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제안한 바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원래 4차 국가철도망 청라 하기 전에 계양까지 했을 때 사업추진계획서나 의향서가 국가에 제출이 됐을 텐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면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업무협의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까, 저희 끝날 때까지?

아니요, 부천시하고의 경우에는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협의를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셨잖아요.

아니요, 실무적으로 용역하면서 계속 부천시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천하고?

네.

원래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빠져 있는 겁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보다는 부천시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부지 제공을 부천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실무기구 협의에는 서울하고 경기도였지 부천은 없었잖아요?

경기도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경기도 부분은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이 부분에 동의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는 부천시하고 협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와는 실무협의 한 번 한 거죠?

네.

그러면 서울하고 부천하고 몇 번 한 겁니까?

실무협의는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은 협의체를 딱 구성해서 오늘 부천시하고 협의가 아니고 위치를 가지고 이 위치가 좋은지 저 위치가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논의는 몇 번 하셨나요?

몇 번이라고 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용역사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하고 부천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한 번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용역이 나와서 한 번 정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한 것 말고 서울하고 부천하고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할 때 부천이 껴온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번 한 거네요. 지금 어차피 부지 부분은 거의 다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부천시가 요구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청라, 이번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인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차량기지 문제의 경우에 가장 핵심인데 부천시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로는 부천시에서는 통합하는 문제는 부지가 26만㎡나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하는 부분이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5만㎡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까지가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26만㎡ 정도의 거대한 부지를 내놓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제시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차량기지의 가능성과 아무리 B/C가 높게 나와도 차량기지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또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강서구 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죠, 차량기지 예정지에?

그 위치는 조금 경계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 정도 강서구 땅이 들어가 있죠?

한 3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질의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번 용역조사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일 수밖에 없겠네요.

용역과정에서 아마 부천시하고 차량기지 문제가 협의가 안 되면 용역결과도 조금씩 조금씩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인데, 제가 보고드린 대로. 차량기지 문제가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인데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용역결과를 발표한다는 것도 상당히, 차량기지는 없다 이러면 원종홍대선도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결과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이 용역결과도 발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라까지 연결했을 때는 차량기지가 청라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청라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호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부천에서 차량기지 제공하는 부지를 5만㎡로 봤을 때 원안 4차까지도 부천에서 승인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청라까지 했을 때 차량기지를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차까지…….

아닙니다. 3차까지, 원종까지.

그러면 4차까지 갔을 때 차량기지는 또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계양까지는 여기서도 받는 것으로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상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그것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신청했는지.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동명기술공단입니다.

동명기술이오? 지금 5월까지입니까, 5월 20일?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장되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10년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용역기간 가지고, 5월도 못 지키고 또 기간 연장된다 그러면 ′19년도에 계속 용역만 하다 말겠네요.

위원님, 이것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량기지 문제가 확정되고 이런 문제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기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량기지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차량기지는 어떤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추진한 거지만…….

용역이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이것을 조기착공을 원하는 거잖아요. 설계 빨리 들어가서 반영하고 그래서 부천시민이나 서울시민이나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추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걸림돌이 차량기지라 그러면 용역에서 차량기지 부지까지 선정해 줍니까?

부지위치만 하는 거죠.

부지 선정해 주고 그러면 용역결과 다 따를 거예요?

따르지는 않는데 그 과정에서 용역을, 그런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것을 세이브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부장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5월 20일이면 좀 있으면 6월 지나서 또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예 못을 딱 박아서 5월 20일까지 연장 없이 이걸로 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짓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5월 20일 안 넘기고 여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가지고 검토를 빨리해서 최대한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년 정도 진행됐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리 급하게 가더라도 차량기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또 차량기지 문제는 저희 혼자 단독으로, 용역에서 여기다 하고 찍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좌우지간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용역 말고도 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야지 용역결과에서 엉뚱한 곳에다가 차량기지 합시다 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그것 안 받아들이면 또 시간 잡아먹잖아요. 제 말은 아예 교통실에서도, 이제 본부가 교통실이죠. 그러면 교통실에서도 지금 대안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종∼홍대 이것은 10년 된 거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지역발전, 또 나름대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발상지를 지역구로 둔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왜 철도발상지냐 하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철도의 날이 바뀌었습니다.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바뀌었어요. 바뀐 6월 28일은 잘 알다시피 대한제국에 철도국이 설립된 날로 기념을 했고요. 2017년까지 철도의 날이었던 9월 18일이 바로 제물포에서 인천까지 경인선 철도가 개통하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 개통식을 영등포역에서 했습니다. 아마 철도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도시철도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철도는, 철도가 사실 도시계획을 우선해서 놓고 철도역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요구에 의해서 철도를 하다보니까, 원종홍대선이 지연된 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역 내 철도가 광역철도로 개편되면서 범위가 좀 넓어졌고요. 범위가 좀 넓어지다 보니 그 범위에 따른 차량기지 문제가 도출돼서 여러 지역에 의미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특위의 주제가 원종홍대선에만 국한된 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원종홍대선에 국한돼서 제가 적이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럼에도 제가 계속 고수를 했던 것은 사실 철도의 핵심은 연결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근대 철도는 철도레일을 통해 연결했지만 지금은 환승개념을 통해서 연결을 시킨다는 말씀이거든요. 실은 우리 서울지역에서 근대도시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던 서남권 지역 자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철도지역에서 소외가 되어 있어서 그걸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원종홍대선뿐만 아니라 경전철인 목동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노선 GTX-B선이 다 이쪽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종합계획과 현장진단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특위의 논점을 흐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원종홍대선의 차량기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광역급행 GTX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은 차량기지 문제가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의 가장 선결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후보지역은 정했지만 어느 지점을 얼마큼 하는지 현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 진보에 따라서 차량기지가 4호선 연장에 따른 진접차량기지 확보를 못 해서 거기도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현재 차량기지를 입체화할 수 있는 현재의 건축기술이나 기법은 아직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하, 지상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내에다가 26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기란 정말 난해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차량기지를 콤팩트화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지하화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지하, 지상 다해서……. 입체화입니다.

지금 입체화 계획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단순히 어느 지역도 좋지만 현재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토목기술상 하면 충분히 차량기지 자체를 입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거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역 지하화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지하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국토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보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토목학회나 터널학회 쪽에 저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동선이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왔나요? 이건 경전철입니다.

목동선은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1차 도시철도망계획에 있었지만 민자사업자가 없어서 지난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아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 그것 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산선 문제입니다. 신안산선 문제가 다행히 지난 12월 30일 착공식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의, 어쨌든 시작은 됐습니다. 신안산선이 최초의 대심도터널이지 않습니까? 아마 원종홍대선도 결국엔 대심도터널로 가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초에 부딪히는 문제가 역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은 평양도 그렇고 평양을 비롯한 세계 유수국가가 대심도터널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지하에다 역사를 만드는, 그런데 그 자체가 지하철역이 갖는 상징성의 의미는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한 철도기능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철도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상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역사 부분들은 저희들 기본방향은 입체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역사가 만나는 경우에는 입체화를 통해서 그쪽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제 질문 뜻을 잘못 이해하셨고, 현재 지역 내 갈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통 역사는 교통요충지, 사거리라든가 한복판에서 각 길마다 출구를 냅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의 역사는 엘리베이터 두 기를 이용해서 양쪽에서 지하로 수평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출구가 기존에 최소 4개 많게는 8개 정도 있는 것이 출구가 2개로 줄어들게 된 거죠. 출구의 문제 자체입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이것도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GTX-B노선입니다. 예타를 통과했던 A선과 C선에 비해서, 어제, 그저께 예타면제사업이 발표가 났는데 이건 서울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인천시가 예타 면제를 요청을 했다가 엊그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발표에 의하면 올해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경에 예타결과가 나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당시 B/C분석은 잘 알다시피 마석과 연장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은 조금 제외되어 있는, 의견을 많이 안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GTX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아직 정립된 건 없는 거죠?

GTX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입장이 초기에는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광역교통망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GTX A, B, C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TX가 주고 있는 건 거점역입니다. 이건 서울시의 도시계획 기본과 결부된 문제인데요. A선과 C선과 달리 B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승역체계 자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중대한 문제를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제안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범위를 갖고 나와서 구체화되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제기한 네 가지 문제, 특위과정에서 함께 제안하고 함께 연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죽 들어보니까 문제가 결국은 두 가지예요,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기 착공에 대한 문제, 결국은 조기 착공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한 큰 사항, B/C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B/C는 1.0만 넘으면 되고 결국에는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 회의장에서 실장님의 발언을 죽 들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계신데 부천시와 경기도와 인접 시와 협의는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차례밖에 협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우리 교통실에서 정확히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무적인 협의가 한 차례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못 했던 거는 차량기지 위치 문제가 어느 정도 용역에서 위치가 지정이 되고 그 정도의 면적,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만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야 용역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야 나와서 부천시랑 협의를 한 차례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스피드 있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자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차례 협의할 때 회의록 같은 거 기록하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회의 결과만 기록을…….

네, 회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차량기지가 3차 철도망에 포함되고 원종홍대선이 신정차량기지의 용량이 부족해서 용역을 새로 맡긴다는 이 시그널만 줬는데 저희 양천 신정차량기지 주변의 모든 주민들은 차량기지가 당장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양천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천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단지하고 주변에 대규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들이 어떤 건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소음도 그렇고요 진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철도가 기본적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정차량기지 위에 양천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학교도 있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끊임없이 학군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원종홍대선 신정차량기지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이전 시그널을 살짝 건드렸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복합개발하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이전하는 차량기지 쪽에 어떻게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구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결국 이전을 할 때 단독이냐, 아까 5만 3,000평, 26만 평 두 개가 논점이었죠?

네.

가능하면 통합으로 해서 서남권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통계적으로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서울의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상승이 되면서 주택가격과 연동을 안 할 수 없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서남권에 200만의 주민이 거주한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넘어서서 부천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인근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들을 다 수용하려면 철도가, 이동수단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비해서 통합기지를 신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부천시와 강서구, 인근 경기도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천시하고 아까 그 용역사를 통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죠.

용역사 같은 경우 만약에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정차량기지를 전용차량기지로 할 건지 통합차량기지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용역사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부천시에서는 자기들 부지에 세워지는 부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이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술적인 검토밖에 안 됐다고 보여요. 만약에 이 용역이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용역사에서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협의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부분이 예를 들면 통합이냐 단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런 기술적인 안들로 볼 때 어느 게 경제성이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부분들은 대안으로 비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교된 대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기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 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게 어느 시기에 끝날 것 같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조만간 아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조만간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중간보고는 특위 쪽에 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단독, 전용 같은……. 아까 5만 3,000평이라고 하셨습니까?

평방미터.

평방미터죠? 그런데 자꾸 평평 이렇게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산역 같은 경우에 성산역하고 DMC 사이가 2.8㎞거든요. 지금 노선도를 보더라도 가장 긴 구간, 그러니까 대교를 넘지 않은 구간 중에 제일 긴 구간이 보면 홍대입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사이예요. 그런데 중간에 끊더라도 가양하고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리가?

약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 정도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2.8㎞면 반만 쪼개더라도 1.4㎞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양하고 강서구청은 아까 50㎞ 맞추기 위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맞출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양하고 강서구청이 1㎞가 넘어가면 어차피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가양하고 강서구청이 1㎞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시속이 나오는 것은 거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속도를 좀 냈다가 달렸다가 멈추는 시간까지가 50㎞가 나오느냐가 그게 핵심인데 1㎞에 50㎞가 나오는데 2.8을 반으로 나눠도 1.4인데…….

그것은 역간에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 길이에서 50㎞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종∼홍대까지 오는 동안에 평균 시속 50㎞를 유지하는…….

아니, 그러면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실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 50㎞를 하기 위해서 성산역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런 겁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역 위치를 기존에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이나 아니면 환승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역을 빼고 어느 역을 넣느냐를 가지고 50㎞를 맞추는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여기 성산 이쪽이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마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지하철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용역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계획이 되다 보니까 마포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면서 지하철 혜택을 못 보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야 우리도……. 아니, 성산동 주민들은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가지고, 50㎞ 하니까 그것을 해서 안 되면 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 진행돼 가지고 청라 연장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종홍대선을 1단계 구간으로 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청라 부분은 거기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단계에서 안 되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면 틀림없이 인천 쪽 국회의원님들이 또 움직이십니다. 움직여 가지고 국회를 통해서 국토부를 또 압박해요, 이것 할 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 차일피일하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장 협조요청을 받아들여서 용역했던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 틀림없어요. 안 되면 인천 쪽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위 쪽 의원님들 전부 다 나서셔 가지고 이것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것은 안 된다 해 갖고 막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까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철도라는 것은 연결이고 연결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연결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보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했을 때, 그쪽 인천하고 이것 할 때 안 나오면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약정이라든가 그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꼭 한 것은 아닌데요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용역이라는 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인천시에서는 요구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떻든 간에 무조건 결과에 따라서 원종∼홍대입구 쪽만 나온다고 하면 그걸 추진하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성산역 부분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용역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도 듣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쓰실 때 팍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이고요. 하여간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관심을 갖고 하셨던 부분인데요 실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이, 활용 타당성 용역이 통과됐으면 지금 공사가 착공됐을까요? 지금 얼추 막 착공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까 김기덕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5,000만 원을 갖고 수행했는데 거기 메트로 관계자 이해당사자가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죠?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그 당시 처음에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노조에서 반대를 했었고 거기 메트로 노조하고 연관될 개연성이 있는 메트로 출신 전적자가 이 연구사업을 수행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고 지역주민들이 그게 오픈됐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이번에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도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꼭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부분에서 이미 결과가 나오고 또 다시 이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요. 껌은 뱉으시고요, 팀장님. 두 번째 할 때는 메트로 이해당사자는 빼고 가는 게 저는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성산역까지 만약에 정거장 하나가 추가되면 50km가 안 나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이게 평균속도가 거리 때문에 50㎞ 속도가 평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고점이 50km 한번 찍어야 되는 건지?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죠.

평균이요?

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미만이 될 것인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B/C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역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역을 추가하게 되면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표정속도를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B/C에 긍정적이기보다는 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부천시하고 협의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2026년도에 4차 철도망 관련해서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하는 문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자치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에서 그 지역의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 지역에서는 맨날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체가. 금방 될 것처럼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석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고 배석을 시킨 겁니다. 왜, 그동안 지자체에서 보면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업무협조가 서로 돼야 되거든요. 교통실하고 협조가 돼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지자체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한번 부천시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 추진됐고 이제 마지막단계입니다. 더 이상 용역을 앞으로 진척할 수도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5월 용역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특위의 역할,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밑에다 맡겨놓고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만 나왔잖아요. 향후 광역철도 시공할 때까지 남아있는 단계들 있잖아요, 절차들. 그 부분만 정리해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고 어디서 담당하는지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전체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실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 각 자치구에서 오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교통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부지역광역철도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