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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1-30

이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실시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국 부서장은 2019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모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 과의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셔가지고 중요한 기획재정국 업무소관의 과장님들이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해서 새롭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관련해서 기존보다 기금이 세배 정도 예산이 일자리기금으로 하겠다고 구청장님 핵심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용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다 나왔는데 특별하게 계획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새로 바뀌셨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 기금을 갖고 일자리정책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려고 현재 방침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원활하게 잘 적용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리

일자리유기훈위원

기금과 관련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정책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리

일자리유기훈위원

정책 조례를 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과

정책과유기훈위원

관련해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일자리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 뭐를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네, 예를 든다고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식회사나 그런 출자기관을 만드는 것까지 현재 고려해서 방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일자리 기금 만드는 것 자체가 저소득이라든가, 또 사회취약계층에서 일자리로 진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상공회의소라든가 다양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있겠고, 많은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기존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려는 분, 그다음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충분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책적인 고려나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내용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문적이진 않겠지만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이후에 출연기관이든, 정책이든,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숙성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라든가, 집행부에서만 대안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보다는 저는 1/4분기에는 많은 주민 홍보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충분히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유기훈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과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38쪽에 있는데요, 올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득세나 거래세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그런 과세부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작년 말에 예산 수입계획에서 변경된 것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지가 좀 궁금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황문자부과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대비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도봉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19년도 예산대비해서 55억이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5억정도 세수가 더 증가될 것들을 산정하신 것이지요?
문자

황문자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구가 서울시 평균 20.83%인데 저희 도봉구가 7.4% 상승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019년도 예산에는, 618억이었는데요, 618억보다 더 증가가 되어서 그 부분에 55억이 더 증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8년도 결산대비해서 75억8,300만원이 더 세수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측도 가능한 세입세출을 산정해야 또 필요한 부분에 잘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문자

황문자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3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올 1년 동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데, 업무다이어트 추진이라고 타이틀 잡으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현행적으로 시행되는 불필요한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각 과별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고금숙위원

? 특히 많이 과들이 업무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업무다이어트를 꼭 하셔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기간제라든가 기타 등등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겠죠. 업무자체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히 업무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업무다이어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나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불필요한 데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다이어트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업무다이어트 대상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다이어트 대상 업무를 발굴하는 접수함을 설치해서 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메일이나 노조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국장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는 지속해 갈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면 집행부 직원들이 과원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직원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업무가 다이어트되면.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채용만 하는 것이, 요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채용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줄여서 도봉구가 짭짤한 살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있는 직원을 최대한 인력배치를 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도 다이어트, 제가 집행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다이어트를 추진하겠다는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올해 1년 동안 이것 잘 추진하셔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 것인지 깊이 관심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 과에 있는 업무를 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다이어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생산적인 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해서 조금 더 업무역량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요. 어쨌든 업무다이어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더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국이 전체적으로 거의 많이 바뀌셔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75쪽에 보면 전략적인 언론홍보 관련해서 다양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보도자료, 기고문 작성부터 시작해서 기자설명회 이런 것들을 쭉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언론매체 지원에서 저희가 신문구독 지원하는 부분을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신문사 내부끼리도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구독부수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체 내 언론사끼리도 조금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도건수 등 언론보도 기여도에 따라 언론사별 구독부수를 산정하겠다.” 이러셨어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보도건수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건수별로 저희가 발췌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6개 지역신문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구독부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할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몇 년에 걸쳐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통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 맡겼는데 이런 논란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지? 정확한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원칙을 갖고 물론 신문사들이 구독부수가 적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구나

누구나이영숙위원

다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다만 신문구독 부수를 저희가 적게 했다. 해서 구청 기사를 반대 기사를 낸다든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밑에도 보면 오보, 왜곡 보도 적극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적극 대응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도봉뉴스제작발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데 1월에는 아직 제작이 안된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1월부터 나갈 겁니다.
이면

내일이면이영숙위원

1월 말인데 이번에 제작이 되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2월부터, 제가 봤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월부터 제작되는 것이고 그 안에 주 내용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홍보도 하시고 정보도 제공하시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도봉뉴스에서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정보 같은 경우도 어르신뉴스 쪽으로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여기에는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기존 그대로 내용을 가고요. 거기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봉뉴스지를 크게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또 거기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2,000부 정도만 지금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도봉뉴스는 변화 없이, 저는 어르신도봉뉴스가 별도로 발간이 되니 기존에 있던 도봉뉴스에서 어르신 관련한 복지센터의 정보나 이런 것이 빠지고 기존 도봉뉴스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가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제작되면이영숙위원

저희도 한번 보고 진행되면서 도봉뉴스에서 어르신 관련한 것을 뺄 수 있으면 빼서 부족하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이번에 신규로 공공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팀까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7쪽입니다. 이 공공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데 주요업무를 봐도 그렇고 신설되는 데이터융합팀에서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뭔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공공데이터팀이 새로 생긴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4차 산업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산업혁명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일본한테 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IT강국, 특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 기기들이 주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공데이터라든가 빅테이터라든가 GIS 이런 일단 행정의 영역부터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4차 산업에 대응해보자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

원대한이영숙위원

꿈보다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올해는 하겠다. 이런 것이, 제가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 구체적으로는 저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각 부서별로 저희 34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각종 데이터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우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구축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전문인력을 필요합니다. 그것도 전문인력을 서울시 뉴딜정책인가 거기에 2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행안부에도 2명을 신청해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을 뽑아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도 스마트시티 관련 부서들끼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시나

서울시나이영숙위원

이런 쪽하고요? T/F팀이 어떤 팀들하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 기획예산과 우리 구 행정 내부에서 T/F팀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될 때마다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총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직원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총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도봉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학교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이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을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가 돼야 되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컨트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도봉청년축제가 올해가 3회될 것 같은데 여기 장소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서울끝 축제라고 해서 평화문화진지 다락원 체육공원 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소가 도봉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적합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축제는 창동역에 무중력 지대도 있고 플랫폼 창동61도 있고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근거지에서 축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 장소로 예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 했을 때도 그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멀어서 청년들 참여도나 이런 것이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꼭 여기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저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창동역 근처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 예정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양쪽을 다보고서 정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변경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2회때 한 것까지 평가를 해보시고 올해 추진하실 때는 좀더 장소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국장님한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혹시 재무과랑 연관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봉구 구민의 토지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단사용으로 인해서 구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민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청에서 무단사용을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패소 건들이 계속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그 분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계획은 없으신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에 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사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것을 현재는 알 수 없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재무과가 전체적인 구유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 뭐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9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방보조금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태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아무 것도 못하셨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홍보전산과라고 하면 4차산업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공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와닿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 홈페이지 자체가 모바일이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도봉구청일까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일까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모바일이 안된다는,
지가

페이지가이은림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홈피 있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틀립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모바일이라면 휴대폰?
은림

이은림위원

네,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에 공단 홈폐이지가 안나온다, 이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모바일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버전 자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경영평가라고 해서 이 분들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에 많은 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공단에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혁신팀이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가 되나, 안되나 실질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너무 경영평가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에

소식지에이은림위원

페이지는 더 늘릴 수는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힘듭니다.
참고로 타구에 비해서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구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도봉뉴스잖아요. 도봉뉴스이다 보니까 동네의 공동체사업같은 것도 요즘은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가지고 아니면 번갈아가면서라도 어느 동네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아니면 재단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도서관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따로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 전부 다 홍보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책자로 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도봉소식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빠져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부터

평소부터유기훈위원

궁금해서 150쪽에 보면 시-도봉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도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서 구비도 5억1,300만원, 시비도 5억1,300만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구 상황에서는 출연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보면 작년에도 신경제사업과하고 마을공동체과하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규사업 하나가 올라왔어요. 일자리 목표수라는 것은 인원인 것이죠? 인원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왔을 때 사실은 일자리과 외에 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내는 과는 열심히 내고요, 내지 않는 과는 그냥 안내는 것이에요. 저희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구비가 5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우리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과에서 그냥 판단해서 내면 내고 말면 마는 것인지,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가 실시가 되면 저희가 전부서에 이 공문을 시달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 부서의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많은 부서에 저희가 더 부탁도 많이 드리고요. 참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한 개 사업이 추가됐듯이 내년에도 전과에 부탁만 하고 저희가 있기보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과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자리경제와 관련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력과 관련해서 각과에서 매번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지만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다양하게 지역에 단체들이나 단위별로 어떤 청년이나 신중년들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런 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처리 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공모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관심있고 좀더 저는 이 일들을 더 처리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사실은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대비해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냥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구같은 경우는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창동 관련해서 새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청년일자리라든가, 홍보라든가, 4차산업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는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여기 선정된 것은 3개밖에 안되는데 전년도 8월부터 공모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각과 부서,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데에 전부다 수효조사를 합니다. 보통 10건 이상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올라가거든요. 선정은 저희가 서울시에 선정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각 구청 별로 모든 구청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분배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 많이 하는 데는 3개, 4개, 5개도 있지만 3개, 4개 그 정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도 어차피 8, 9월에 올릴텐데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신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유기훈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일자리 우리 기금도 만들어지고 어쨌든 도봉구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일자리창출이 저는 무엇보다도 복지가 가장 우선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전과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 저희가 올해 공모해서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89쪽 보시겠습니다. 쌍문1동 희망지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쌍문1동 485번지 일대인데 희망지 사업이 선정돼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목표는 지정되는 것까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창3동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해서 평가를 약간 절하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 내용을 보면 가시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이 미미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부족한 것으로 여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노후화된 거리 재정비라든지 또 시설개보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선정으로 지정돼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10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쌍문1동도 앞으로 희망지 사업이 선정돼서 쌍문1동 485번지 일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공동체 결성을 통해서 진행될 것인데요. 앞으로 쌍문1동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희망지 선정 이후에 도시재생사업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선정 구상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이 기대하는 속도감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관공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설계를 가지고 관에서 한 것만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 내 사업을 발굴하고 관과 같이 협치의 개념으로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주민이 느끼기에는 좀 더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치의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내용으로 설계되고 또 도시가 재생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그 쪽에서 거주하시면서 계속 타 지역으로 안 가시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지 사업으로 쌍문1동이 되어 있는데 설 끝나고 2월 경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고요. 7월경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주민 이해를 도우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희망지 사업이 선정되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함께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선택을 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하면 그 전 단계에 주민들이 성숙한 전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성숙한 어느 정도 사업 선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게끔 뭔가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평일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주민들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남녀비를 파악해보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주민들을 동원하는데 낮에 사람이 없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 모셔다가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해서 몇 명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했다. 이렇게 성과보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또 젊은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의식이 많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일, 대낮에 공청회나 설명회보다는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래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업종목도 선택하고 제대로 된 제안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중에 서울시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파견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과 함께해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협치의 개념, 공동체 활성화라는 베이스 하에 그분들의 사고와 생각 또 마을에 대한 개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지금 단순히 주민을 모셔다놓고 사업을 결정하자, 이것이 아니고 조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평일에 해서 노인분들만 모셔다놓고 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토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진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선택돼서 진짜 지역이 발전되고 정말 다소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느낌이 오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져서 사업이 시행돼야만 결과적으로 돈 낭비도 않고 또 효율적인 사업으로 극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귀찮으시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쉬는 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충분히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고 뭘 선택해야 될지 하는 단계까지 되려면 역량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발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시장 97쪽 봐주시겠습니까. 97쪽에 보시면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당부서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난 3년 동안 차량을 통제해놓고 행사도 진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것이 결과는, 물론 그렇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그것이 기반이 되겠지만 조금 어설픈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앞으로 맛집거리 조성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또 진행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인 점포수는 쌍문3동 시장 거기가 점포수는 최고 많습니다. 신창시장보다도 많고 창동골목시장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통계만 그렇게 나와 있지 점주들의 호응도라든지 상인들이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쌍문역 골목시장이 장사가 잘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크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맛집거리 조성 구간을 더 확대해서 일대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티자 골목까지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주민들 또 지역 상인들이나 점주들로부터 이것에 공감을 갖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더 이 사업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3동 맛집거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점포가 한 80여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쌍문시장과 T자 형태 어떤 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쌍문시장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인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활동과 또 참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창시장의 회장님한테 조언도 듣고, 그래서 구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현재 있는 상인회 조직과 또 일부 임원진이 어떻게 교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 왜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서 고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2월경에 구성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2회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상가의 주인들도 상점에 거래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점주도 계실 것이고 할 텐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1차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 또 얻은 고견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결정 짓기 전에 구성된 위원회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4월에서 5월경에 설명회를 갖고 또 확정지을 것이고요. 그래서 확정진 내용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또 맛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LED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 말고도 레시피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맛집홍보 모바일을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직접 고객들이 와야 되니까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해서 고객유치라든지, 또 특정지역을, 특정요일을 지정해서 말 그대로 거기서 플랫마켓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가지고 판매하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만든 기업의 어떤 물품들을 같이 놓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의 내용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용역에 담아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리고 1차 5,000만원이 용역비하고 잡혀있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용역은 작년 12월에 실시를 했고요, 별도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다른 시장인데, 다른 시장들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쌍문골목시장으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작년에 2,000만원의 용역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용역사하고 만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기준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맛집거리 조성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비용은 약 1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알파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알파정도인데,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금액은. 그래서 자원을 마련해야 될 텐데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골목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해서 우리의 추진 의지를 보여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게 10억이 목표이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시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반을 튼튼하게 잘 해놓으셔야 다음에 자리가 이동되더라도 다음 분들이 이어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차질 없도록 이렇게, 기반을 잘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과로 신설이, 이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 아레나공연장 어떻게 발표가 나나 걱정을 했었는데 적격성조사결과 적정하다고 발표가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근차근 추진계획 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관리방안 같은 것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잘 의욕적으로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기 36쪽이고요, 실제 이미 만들어진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물어보시고 하셔서, 일단 고가하부 밑에 광장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조감도 36쪽에 보면, 이 조감도만 봐도 훨씬 훌륭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끝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분들이. 그때 설명으로는 색상을 함부로 막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런 정도도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문화특화지역 사업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나 지역사회전문가들, 문화인들이 모여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이 주제를 한번 그쪽에다 건의를 드려서, 자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먼저 번에도 대규모 교통시설이다보니까 제약이 많아서 그런 색상 같은 것도 서울시 심의에서 조정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조감도상의 그림하고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여러 가지 문화적 다양한 요소를 가미시켜서 상징적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관계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상태로 끝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논의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문화예술공간으로 3개 동 중에 2개 동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운영하실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계속 지역문화인들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하고 아직 인수계획 절차도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3월경에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날씨가 좀 풀리면서 그 지역에 다양한 문화활동 연계가 되겠지만,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고가하부 공간이 퇴색되지 않고 문화활동의 어떤 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확정이 난 것 같지 않고,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레나기반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플랫폼 : OPEN 창동, 49쪽이고요. OPEN 창동 스튜디오 1층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이 만들어지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은 현재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한번 계획해서 구성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문화행사 중심이라기보다 어떻게 음악산업을 키워서 이 지역에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느냐, 그것을 문화가 매개가 되도록 하겠다는데 중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테스트 행사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그 활동이 진행되는 한 모습을 보시면 보다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간 설치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만 위원님들의 이해도 높고, 앞으로 협력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어쨌든 신경제사업과는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지만 또 도시재생과는 조금 더 우리 지역의 낙후된 동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 그 사업규모액도 굉장히 큽니다. 기본이 100억 정도씩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염려도 되고, 저희도 사업대비 효과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잘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쌍문역 아까 맛집거리 그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나온 부분이고, 지정 자체를 쌍문역 쪽 맛집거리로 했는데 처음에 왜 이쪽으로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맛집 경리단길처럼 자생적으로 그 건너편으로, 창1동 주거지와 그 시장 뒤쪽으로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명 젊은친구들이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찾아와서 지금 먹고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맛집거리였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곳곳에. 굉장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자칭 본인들은 쌍문단길 이렇게 SNS상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안 되는 곳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의견들을 접수해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행정에서의 역할이지, 이미 쌍문시장 거기는 진짜 말그대로, 아까 동료 지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고 있는 곳을 굳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골목 선정할 때 동자체를 어떤 검토를 가지고 하셨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너편 쪽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쌍문단길, 맞은 편인가요? 거기는 지금 말씀대로 SNS에, 저도 현장도 가보고 보기도 했습니다만 활성화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은편 쪽은 그에 비해서 쌍문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쌍문시장이 같이 가줘야 같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마 밑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활성화 되는 쪽도 중요하지만 맞은편에 활성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하는 것이 저희 구상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에 약간 침체되어 있고 상인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쌍문시장도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지금 맞은편 뿐만 아니라 이쪽 쌍문 맛집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같이 해서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계획을 하신 것이고 올해 추진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될 수 있게 바라는 것이고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맛집거리를 우리가 계획해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건너편같은 경우도 계획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이후에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듣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건너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염두를 두시고 의견수렴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99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을 도시재생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도 이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나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크게 나누면 경영현대화라는 활성화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라는 축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경영현대화라고 보시면 되겠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배송사업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매니저를 둬서 상인들의 어떤 생각을, 또 사업에 어떤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요. 고객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하드웨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앞으로 그안의 내용을 담는 것, 소프트웨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추진단의 업무들 중에 각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누차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업계획 이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그렇게 나눠져있어서 협의가 잘되고 협치가 잘된다면야, 별 무리가 없는데 사실 하드웨어 지을 때부터도 그 안에 뭘 담을지를 충분히 같이 논의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하드웨어를 짓는 것이라서 이것이 별개로 딱딱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잘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년차 봐도 이것이 부서 간에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늘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 별개, 소프트웨어 별개가 절대 아니고 지을 때부터도 이 안에서 담을 분들이 같이 의논들을 하고 머리를 모아서 형태로 하드웨어를 짓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경영현대화로 추진을 하시는 것인데 별개가 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많이 지나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새롭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은 정말 말그대로 핫한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시재생과로 격상하는 부분도 부탁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이 잘되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이것이 구비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데 예산 증가분 거의 2개 과가 200% 넘어요. 굉장히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구비는 아마 가장 적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이 시비라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러다보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구비가 아니더라도, 국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 내용파악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과에 보면 전통적으로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 창동을 빼고 나머지 안골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도봉2동이 들어 갔고 쌍문1동 꽃동네, 방학2동의 안방학동이 들어갔는데 저희지역같은 경우에 쌍문2동하고 쌍문4동이 약간 섞인 재건축해제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해당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서 홍보도 해주시고 설명회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올해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도봉구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쌍문동지역에 해제지역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설명회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쪽 챙겨서 올해 새롭게 새사업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좀더 속도를 내서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재생과나 신경제사업과는 사실 구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와 합쳐가지고 연예산이 1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도 10% 정도만 구비이고 나머지 90%가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신경제사업과는 거의 대체적으로 국비 내지는 시비로 들어오는 사업이라서 약간의 비용만, 약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한 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져서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한대로 쌍문2동이나 쌍문3동 이쪽 지역의 어려운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이 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희망지가 먼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저도 우리 방학2동에 숲속마을주거환경을 하고요. 1차로 꿈빚는 마을 방아골 그쪽으로 1차 재생사업을 했어요. 완료가 됐고 지금 있는데 실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투자는 했는데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실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바닥을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겨울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그러면 미끌어진답니다. 그래서 타박상이나 골절입은 분들도 제가 직접 이야기 들은 적도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 임창길 전에는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실제 그분들의 염원은 뭐냐 하면 재산의 어떤 상승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북한산국립공원 하에 있다고 보니까 길 하나 차이로 1종과 2종이 갈리면서 용적률이 50%가 적게 책정이 된다든지 또는 고도제한도 제한받고 그러면서 그런 데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허리가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죠. 없지만 이런 일을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잘, 우리 어차피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지를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위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과감히 우리 직원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 딸랑 받아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피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청렴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깊이 성찰하셔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숲속마을 주거환경 여기에도 지금 세부사항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상 3층까지 올라가는데 주변 상권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부사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아시다피 지역상권이 지금 말도 아니게 추락이 되어 있고 지금 거의 가게들이 임대가 나와있고 나왔어도 권리금이 없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안되고 추락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1, 2, 3층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 도시재생과하고 겹칩니다. 말씀하셨는데 경영하고 시설하고 분리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분장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분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느 과에서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맡아서 이것을 하시면 저희들도 대처하는 것이 편하고 또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도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에 보면 우리 도봉구의 전통시장이 대표적으로 신창하고 도깨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한두군데 인정시장 이런 식으로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하면 도봉구에 도깨비하고 신창인데 물론 시설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하겠지만 하여튼 경영 쪽으로 지금 많이 안되고 위축되고 갈수록 전통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되는 전통시장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경영지도도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하여튼 우리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아레나사업 물론 민간투자 피맥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워낙 큽니다. 한 5,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것이 정말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단장님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추진력은 제가 대단하다. 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레나가 잘 성공적으로 계획한대로 돼서 삽을 뜨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관심 많이 사업이고요. 중요한 사업이고 도봉구에 핫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부 말씀 추가로 하나만 드리면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존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기존에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그리고는 건물주들만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못 받고 결국에는 고생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활성화를 잘 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회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 강신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누어서 과가 분리됐다는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봐왔고요. 중간에 보면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 매니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중심체는 상인회와 매니저, 시장들이고요. 나머지 운영하는 부서가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여태까지 보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과간 벽에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단은 우리 지역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언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및 구정업무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사문화 정착,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개소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노동자가 갈등 관리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갈등 관리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작년 10월에 발족이 됐고, 그 전에는 근로자 참여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직종 간에 일반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이런 조직구조가 여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 12월달로 그런 부분은 해소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위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밑에서 자기들끼리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되는 것들이 더 좋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생긴 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쁘게

나쁘게고금숙위원

보는 게 아니고요,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생기게 된 것은 뭔가 본인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 집행부에서 잘 해소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사갈등이 없도록, 아시겠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갈등이 없고, 노사상생의 길을 가는, 모범적인 공단이 되도록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올해 1년 동안 노사관계는 제가 한번 지켜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에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추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을 하시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 시행을 한다는 것 아시지요? 제로베이스를 통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보니까 그 전에는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는 도봉구청에서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아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고금숙위원

공단에서 하셨던 것하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예산편성이, 공단의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조직진단 예산편성이. 관련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공단에서 조달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단지 그 부분이 다 공단을 조사하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쪽이 더 많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구청 예산에 편성을 하고, 거기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제반 그 사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방공기업법이라는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게 맞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고금숙위원

생각할 때 뭔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투명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공단법에 의한다 이런 걸 떠나서 공단에서 투명하고, 합법하고 적법하게 했다하면 우리구에서 굳이 이렇게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1년 동안은 제가 공단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실을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작년 초엔가 이사장실하고 상임이사실을 축소해서 다른 실로 쓸 수 있게, 지금 상황실로 바꿔놓고 다른데 직원들 업무를 할 때, 비밀업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손님 왔을 때 면담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로 그때 고쳐놓고, 지금은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작년

작년고금숙위원

몇 월에 가셨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7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7년,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 언제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05년도에.
금숙

고금숙위원

2005년도에, 그러면 올 상반기 1월이나 작년 12월쯤 무렵에 인테리어 한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었던 상황실, 직원들 회의실 비슷한 데가 있는데, 회의실같이 만들어놓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철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방화유리문으로 바꾸고, 그 정도 외에 따로 한 건 없습니다.
그것

그것고금숙위원

한 지가 언제였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제가 참고로 신년 주요업무계획이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보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예산심사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들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해 주셔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올해도 저도 부탁을 드리자면 평소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 하셔서 진짜 어디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공간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으세요. 정말 접점이 아주 서계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올해도 주민편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개선될 부분을 미리 잘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렸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올려주시고,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유기훈 위원님 말씀,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저희가 1년간 그것을 언제 시행할 건지 계획도 잡고, 조기에 집행되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지는, 최고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함께 지켜보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계획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데, 10쪽에 보면 구민 감사관 제도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이, 운영인원이 2명이에요. 감사관을 2명만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발철훈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주민참여하는 것 타구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규모, 시설 저희 공단 규모에 비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이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라고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변경을 해서라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민

구민이영숙위원

감사관 제도랑 또 이렇게 보면 고객공감위원회, 아마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조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이런 관련 부분이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객공감위원회나 구민감사관이나 이런 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원수 2명하시고, 고객공감위원회는 6명으로 하셨네요. 나눠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평가하고 의견 제시도 해 주시고, 이런 걸 잘 운영하려면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니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로 인원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효율적이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판단을 하면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체육시설 연계를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민카드를 서울시에서 이번에 다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도봉구나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전년 2018년도 8월부터 척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단에 1월초에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용방법은 저희 회원카드에 보면 회원 인식할 수 있는 게 바코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에 등록한 회원 같은 경우는 공단 사업장을 이용할 때 별도의 회원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료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수강신청을 할 때, 모바일에 있는 바코드 인식을 시켜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다락원체육공원 그다음에 창동, 도봉수영장, 구민회관 이런 쪽에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별도로, 우리 도봉구민이 만약에 강북구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고 할 때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상으로 가입하고 나면 별도의 가입 없이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입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입신청하는 그 절차 자체가 생략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요즘에 홈페이지나 그 외에도 워낙 모바일로 접수도 하고, 그다음에 결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공단이 사실 주민분들이 결제도 많이 하고, 이용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모바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결제기능을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를 생성시켜서 홈페이지 내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모바일 쪽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24개 공단 중에 그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저희 관련팀에서 조사해 봤더니 인근에 있는 노원하고 관악하고 금천, 3개 공단 정도가 모바일 결제기능을 갖춰서 시행하고 있고, 타 공단에서는 인터넷, PC상에서 인터넷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접수하는,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우리 회원고객분들이 어떤 통로로 해서, 퍼센트가 어떤 지 모르지만 창동센터라든가, 도봉수영장 이 두 사업장 같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인원보다는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어차피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저희도 구축이 되어야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영숙위원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사도 한번 사전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협력을 할 테니까 그것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쪽에 노후 시설물 개선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 지난 연말에 예산 통과를 했던 창동문화센터의 주차장 무인주차 정산시스템 설치를 예산통과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추진일정이 다른 것은 다 상반기 안에 끝나는데 8월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마 작년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보고드렸는데 연초에 저희가 전체 수선유지비, 자본예산 이런 쪽도 다 하면서 문화체육과 쪽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까지는 설치가 완료되고 완료되고 난 다음에 약 한달 이내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예산통과 됐고 그 전에도 보면 공단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상반기 안에 조금 서둘러서 공사를 완료해 주셔야 주민분들 편의도, 또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니까 나중에도 보면 공사를 한참 뒤에 하시고 하반기 가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에 다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있는데 우리 공단도 작년보다는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핵심 과제에도 보니까 유쾌, 상쾌, 통쾌 19년 열린소통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과 또 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과 함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우리 공단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장소는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 튜빙 눈썰매장입니다. 먼저 현장 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