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보건소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소에서 촘촘한 계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고 같이 함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쪽인가 봐요. 병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입에다가 누르는 것 있잖아요, 아하면서 목구멍까지 보는 그것을 누르고 나서는 소독도 안하고 그 옆에 가서 씻어가지고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대한 위생것인 적인 것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생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의약과장님.

이경숙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의 그런 감염병 관리관련은 위생과에서 전염성질환같은 것 발생할 때 예방수칙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교육시키고 보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켜야 될 법규같은 것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갈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시거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가서 특별수시점검을 한다거나 그렇게 환자한테 불쾌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안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시정지시하면서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한 분 뿐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독에 대한, 의료기구 소독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특히 감염이나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다는 제보가 몇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자율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될 수칙같은 것을 배포를 해가지고 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옆으로 가서 그냥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인력이 딸리고 하지만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큰틀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사업이라든지 2018년도나 19년도에는 거의 비등하지 않아요, 업무보고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나 기타 그래서 여러 보건소가 하는 이런 사업은,

도봉구 보건소만의 특징있는 그런 특화사업같은 것은 별로 눈에 안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몇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삼삼오오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 걷기사업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 편성때 예산 편성해 준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60쪽 지역보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160쪽 한 번 봐주세요. 건강한 삶을 여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본 위원이 열다보니까 160쪽을 폈는데 2018년도의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이나 보건소장은? 보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퍼센트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냐고, 안보고 있냐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일반집단, 위험집단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맘대로 조정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인데 이것이 퍼센트가 똑같죠?

통계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고위험 음주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6만6,278, 괄호 치고 19.4%입니다. 그렇죠?

네.

2018년도 마찬가지예요. 고위험 음주 5만7,042, 괄호 치고 19.4% 왜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자체가 저희가 사실 계획서 수립시에는 18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숫자는 왜 틀리고 퍼센트는 똑같습니까?

통계자체가 복지부에서 발표할 때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위험음주 인구 6만6,278명이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것 정합니까?

퍼센트는 복지부에 기준 발표 납니다.

6만6,278명이라는 것이 지금 지역보건과장 답변 중이라면 이것도 복지부에서 인원수도 정해서 내려오냐 이것이에요?

비율은 복지부에서,

어떻게, 인구 대비해서 비율 아닌가요?

인구 대비해서 비율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4%가 2018년도에는 5만7,042명이예요, 여기에 19.4%인데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6만6,278명의 19.4%예요. 그런 통계는 어떻게 나오냐 이것이죠?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인가, 업무보고이니까 이 인원수는 다른데 퍼센트는 똑같으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박과장 답변대로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냐,

비율은 전체적으로 전체 인구대비 내려옵니다.

안맞죠, 안맞잖아요. 5만7,042에도 19.4%, 6만6,278명 대비해서도 19.4%,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위험집단도 그렇고 표적집단도 그렇고 등록인원도 그렇고 등록인원은 등록관리는 조금 다르군요, 0.1% 정도. 도박중독, 인터넷 고위험군, 알콜사용장애, 중위험 도박자, 인터넷 잠재적위험군 인원수는 다른데 퍼센트는 똑같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퍼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여기가 뭔 자리예요, 1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와서.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원들한테 와서 2019년도에 도봉구 보건소에서 주민들 대표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 자리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본 위원이 탁 보다보니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것이 눈에 띄었지 세세히 이것 보면 하루종일 여기에서 질의를 해도,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저희 만19세 이상 인구 일반집단은, 인구는 유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이 자료 가지고 있나요?

똑같은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 가지고 있나요?

2018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 홍국표 위원 보건소장에게 자료제시) (

자리에 서서-1년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숫자 하나 제대로 안맞춰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한다, 그냥 앵무새 모양 와서 진짜 과장들이나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해주는 것 와서 보건소장은 읽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제대로 검토안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것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보건소장은 여기 와서 보고합니까?)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저희가,

자리에 서서-2018년도, 2019년도 똑같아요) 전년도에도 아마, 그러니까 2018년도 아마, (

부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오늘 업무보고자리라서 그냥 딱 지적한 것이에요. 앞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옵니다. 특히 저희 도봉구 의원들은 집행부 쪽에서 오면 정책검토라든지, 충분히 하고 와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어떤 감시를 하지, 집행부에서 와서 업무보고 한다고 그냥 넘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과 각 과장들은 유념하셔 가지고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해서 올리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