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박석윤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향랑
서향랑의사팀장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1월 2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상업지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재 입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1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16분

박석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1월 30일 하루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광수 의원님과 장승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후 기획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맞춰 상반기 중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공무원 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공무원 수와 가능한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구리시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중복 규제 지역이며 세계문화유산의 동구릉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위상도 가지고 있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지하철 8호선, 구리-세종 고속도로 예정 등 다양한 교통망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는 2017년 12월로 인구 20만의 도시가 되었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과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 구리벤처창업지원센터 확충 등 시민 안심 일자리 제공과 예술·문화·교육·체육을 어디서나 편하게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경기동북부의 균형발전 및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월드디자인시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인력 증원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생활안전을 위한 보건, 재해, 재난 대비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력을 재설계,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붙임 문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벽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10일 날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 날 구리시의회 주례모임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리시의회 임시회 보고 후에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은 앞에서 요약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첫 번째 정원 관리 기관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기관에서 37명을 늘리고 의회사무기구에서 2명을 증원해서 총 39명이 증원이 되고 2020년 이후에는 집행기관에서만 44명, 37명, 2명, 9명이 증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를 보시면 일반직에서 5급 이상이 6명, 6급 이하가 33명으로 도합 39명이 증원 계획이며 2020년 이후에는 6급 이하만 44명, 37명, 2명,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에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39명, 내년도에 44명, 2021년도에 37명, 2022년도에 2명, 2023년도에 9명이 증가되어 5년 동안 도합 131명이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료를 보시면 증원이 49명, 감원이 10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증원이 49명이 필요한데 49명을 다 늘리지 않고 기능이 약화가 예상되는 부서에서 10명을 감원해 가지고 증원이 필요한 자리에 재배치를 해서 실제로 39명만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금년도 2019년도 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49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행·재정 분야에서 7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반관리 1명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는 시청에 배치하는 인력이 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에 1명은 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전산·통신에 5명은 공간정보관리에 1명, CCTV통합센터에 4명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1명이 늘어나는데 이 총괄은 어떤 자리냐 하면 각 동에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간호사도 1명씩 다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총괄 인력이 1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배치하는 1명이 되겠고요. 산업경제과에 3명은 농업에 1명은 동물보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공에 2명은 지역화폐업무 1명, 기업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에 1명 해서 2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쪽에 3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에 5명이 있는데 정책총괄 3명은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따오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2명은 공공주택 감사업무를 도에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에 2명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거기 기업유치에 2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2명은 홍보팀을 이번에 개설 예정인데 거기에 근무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총 26명이 배치가 되는데요. 일반행정 8명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행정 인력을 1명씩을 배치할 예정이고 사회복지에 18명은 간호사 8명, 사회복지 8명에다가 인력이 좀 더 필요한 2개 동 동구동과 인창동이 사회복지 대상자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동구동하고 인창동만 2명씩 사회복지사가, 나머지 동 한 개 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는 앞에 14페이지에 증원 내역의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도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관광에서 3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3명은 구리아트홀에서 3명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트홀에 총 인력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TO를 차지하는 정규직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TO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명을 가지고 3명 또 2022년도에도 3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에 그 문화예술 3명은 아트홀에서 3명을 줄여서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7명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하수도사업에서 관리대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7명을 추가로 감축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도 34페이지에 감원 내역의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인데요. 2019년도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준 인건비 편성액이 있습니다. 754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저희가 기준 인건비를 754억을 편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 인건비 기준액은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요. 최근에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금액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금액이 685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이 약 70억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인건비를 정확히 계산해 봐서 금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남는 금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최종 예산액과 작년도 당초 예산액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인건비가 총 126억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는 작년도에 정규직원을 51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게 77명.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126억이 늘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하여튼 아까 늦은 거 여러 가지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로 대체를 하고 이제 이게 너무 늦었거든요. 사실 7기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6개월 해가 바뀌면서도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거든요. 제가 아쉬운 거는 누구나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해 봤지만 인사이동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그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기구 개편이 된 것을 많은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의원
5급이 6명 느는 건가요, 5명이 느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5급 이상이 6명이라는 뜻입니다.

임연옥의원
5급 이상.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설명 드리면 서기관 2명과 과가 3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개 과 그리고 수택보건지소가 이번에 사무관으로 저희가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 그래서 총 여섯 자리. 사무관이 4명, 서기관이 2명 해서 여섯 자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이 자리가 빨리 보직을 줘야만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고 기대 속에 기다리는 공직자들은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처리
처리임연옥의원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지만 그 문제점은 지난 거로 하고 추후에 많은 기다리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 6급은 어떻게 되나요? 6급.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6급은 같이 열한 자리가 지금 이번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지 모르겠지만 사무관 자리가 열한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열한 자리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하면 또 2단계로 저희가 의원님들 각자 찾아뵈면서 말씀 드렸지만 단계로 늘어난 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자리는 거기다 플러스 열세 자리가 늘어날 예상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의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6급이 되고 나서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팀장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현재는 9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자기가 6급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 팀에서 같은 6급끼리 누구는 보직을 받고 있고 보직을 안 받고 있고 이랬을 때 그 불균형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거는 사기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추진을 빨리 하셔갖고 그 공직자들의 설레임을 빨리 충원시켜 주시고 안정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3월 초에는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예, 공직자들의 꿈을 꼭 현실로 돌아오게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물론 이거 주례회의 때 좀 들었지만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이건 확실한 사업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GWDC사업은 여지껏 10여년을 끌어오면서도 불확실한 사업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보면 볼륨이 테크노밸리가 더 주안점이 돼 가지고 구리시 재정사업을 늘리는데 역점을 둬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한 GWDC사업의 볼륨이 더 커져있는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또 2020년도에 2명을 늘린다고 그랬어요. 왜 19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에 2명을 늘립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GWDC사업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투자심사 준비중에 있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올해는 큰 사업들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에 행정절차가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또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테크노밸리 2명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쪽에. 그리고 지금 테크노밸리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팀을 만드는 것은 규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팀을 늘려서 그 부분 또 보완할테니까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도시개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도시개발과, 예.

김광수의원
예, 거기서 보고를 받았지만 곧 행안부에 투융자심사 의견서를 낼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번에 준비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의원
안 되면 거기서 또 쉽게 말하면 행안부에 통과가 안 되고 다시 또 해 와라 이렇게 하면 또 시간만 가는 거 아닙니까?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GWDC사업에 2명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석윤의장
이거는 김광수 의원님......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계획만 세운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이건 2020......

김광수의원
예, 그러니까 2020 계획만 세운 거죠?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예.

박석윤의장
내년도 계획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분들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정원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된 건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함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걸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양
엄정양행정지원국장
감사드립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엄정양 행정지원국장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팀장이 집회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2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상업지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재 입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1월 2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의견 청취안의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봉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봉
안대봉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안대봉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로는 2016년 10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갈매1·2구역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유보하였습니다. 2018년 7월 4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17일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11월 19일 경기도에서 GB 해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 이행 등에 따른 보완 통지가 있어 12월 2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완료하고 12월 31일부터 14일 간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첨부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철도·하천개수로가 설치됨에 따라 생겨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하여야 하며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및 도시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도 1·2등급의 경우에는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총 2,049만 9,938제곱미터 중 금회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 4만 1,742제곱미터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갈매동에 2개소, 사노동에 1개소로 각각 대상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갈매1지역입니다. 갈매동 146-1번지 일원으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설된 대로 1-4호선, 대로 1-7호선, 중로 1-13호선으로 단절된 1만 5,043제곱미터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인 불암천 구리시 구간을 포함하여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매2지역입니다. 갈매동 142-1번지 일원 1만 7,869제곱미터의 토지로 갈매1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단절된 토지입니다. 다음은 사노동 언제말 지역입니다. 사노동 351-1번지 일원 8,830제곱미터의 토지로 중규모 취락지구인 언제말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대로 2-3호선 동구릉로로 단절된 토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 청취안을 받은 후 구리시 도시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상반기 내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대봉 안전도시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 의견 청취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