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에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 보고에 부군수님께서는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 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종합민원소통실장님이 대신하여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바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 늘 회의순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 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생태자원 담당입니다. 연순예 산 림조성 담당입니다. 임남재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보존 담당입니 다. 김영종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와 방향은 보고 서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 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유해야생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및 포획 도구 확대 지원, 유해조수 포획 보상 제,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 니다. 두 번째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지역육성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DMG 생태관광협회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소득과 연 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암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된 3년차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은 건축부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부 주차장 및 조경 목재문화체험장 앞 건물 리모델링 등 주변을 정비하고 6월부 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생태교란 식물제거 확대입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 서식지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홍보물 제작, 집중제거 기간을 운영하여 청정생태자연환경이 유지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DMG 자연생태학교 운영은 올해 처음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 리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임업협의체 구성 운영 및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개별 임업단체 가 참여하는 임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체간 정보교류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 킹 등을 통해 분야에 소득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태자연도 조회 시스템 구축을 현재 25000 분의 1, 등 생태자연 도를 5분의 1 축적의 정밀 지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 다. 18쪽, 경제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군 정주형 산촌주택 사업 추진 입니다. 학조리에 군 전역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MOU 체결, 타당성 용역, 토지 교환, 설계용역, 인허가 절차를 개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9쪽, 소득임산업 발굴 육성은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5개 분야 54건 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 지원 및 보조사업 지도, 사후 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남면 원리 등 11 ha 에 경제수 및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을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343 ha 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큰 나무가꾸 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산림바이오 매스 집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양강 봉화 생태 주변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8년에 시작된 3년 차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공사 착공하여 명품둘레길이 되도록 추 진하고 임도 사업은 구조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사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22쪽, 상쾌한 푸른도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시내권 은행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도로변 아치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은 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갱신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봉초 삼거리에서 농협양구군지부 구간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수종 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은 관내 도시림 생활가로수 등 에 대한 조성, 육성, 방제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가로수 지역별, 노선별, 수 정 현황 분석 등 도시림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소공원에 편의시설 개 선 및 수목 가지치기 등 2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녹색낙원 조성 나무 심고 가꾸기는 소공원 경관 숲 조성 사후관 리, 나누어주기 식목행사 등을 추진하고 농공단지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은 농 공 단지 한전천 주변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사업은 가로수 가지치기, 꽃 섬 유지관리, 군화 · 군목 보급, 벽면녹화사업,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27쪽, 정 림리 우회 도로 왕벚나무 가로수 생육개선 시범 사업은 고사율이 높아지는 우 회도로 가로수 생육개선을 위해 토양개량과 외과수술 소식 등을 추진하겠습니 다. 28쪽입니다. 산림 3대 재해예방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운영, 유관기관단체협력체계유지, 산불감시 진화인력 운 영, 헬기임차, 산불예방홍보 등 관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참고로 봄철 산불방지 중점 기간은 2월 1일부터이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1월 5일부터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적기에 방제 활동 및 민간 컨설팅을 운영하여 건강 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방사업은 동면 팔랑리에 사방댐 1개소를 산지 사방은 2016년 산불발생지에 사업을 시행하고 준설 및 보수를 추진하여 산사 태를 예방하겠습니다. 회의 군사시설 전술도로 주변 태도 등 산림훼손지를 복 원사업을 1개소 시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은 주택주변에 수목으로 피해 가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산림보호 단속은 불법 훼손이나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소득 건강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자연생태공원에 명 소화 사업은 생태공원 내 식물원과 분재원을 잇는 연결통로 친환경 울타리 길 및 울타리 등 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야생화 단지관리 운영은 파고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보수하고 흙탕물 저감 침전조 설치와 잡초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록은 전문 관리인이 1인 이상 확보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어 수목원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육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야생화단지 내 체험테마존을 조성하여 기 조성된 체험장과 연계 야 생화를 활용한 관광상품이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관리는 노후시설 정비 및 물품을 교체하고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치 무장에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경에 반영 하여 무장에 데크로드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함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DMZ 생태아카데미 운영은 5월로 시기 를 앞당겨 추진하여 금년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원 27명인데 현원이 13명이면 과부족이 4명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잘못 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죠.

30명 받는데 현원 24명인가 보네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17명에 3분이 직원이 부족함이 역시 업무 공백이라 과연 업 무가 부과될 것 같은데 혹시 계속 충원을 좀 요청해 주시고요. 그 목표에 네 가지 내용을 계제하셨는데 생태교란식물을 완전히 제거했으면 좋았을텐데 하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제 준공 완공이 되는 데 지역소득 창출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추진 방향에도 목재체험의 문화 체험 및 보급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체험 및 보급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영함으로써 어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고 자세한 프로 그램은 2월달부터 무기계약제,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되면 다른데 운영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너무 어렵지 않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모두 공고가 나왔었는데 선정이 됐나요.

네.

지역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체험관 자체로보다는 여기에 방문객이 많아지면 여 기에서 활동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관내에 군에서 운영하는 많은 시설이 사실 운영비에 비해 어떤 소득이 적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 만 또 아닐 경우도 이런 그 부족분들을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사업으로 변하진 않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 림 자작나무 10 ha 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15 ha 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수 조림사업은 남면 원리, 구암리, 후곡리 쪽에 저희 자작나무나 마감은 이런 사업을 식재할 계획이 있고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은 죽곡리 농공단지에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수중 자작나무로 게제를 하셨는데 이건 확정이 된 겁니 까?

용역 중인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인데 그 직접적으로 양봉 · 한 봉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 밀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밀원수가 헛개나무, 떼죽나무, 피나무, 귀룽나무, 모감주나무가 이런 여러 종이 있는데 이런 밀원수 식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자작나무 숲 또 이전에 조림을 할 때 이게 관광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그 특정 수 종에 2차적인 3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밀원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아 마도 관광명소뿐만이 아니라 산림자원 확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셔야 되겠냐 또 산림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시한번 또 관광자원이 또 확보되는 것이다.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양구지역 현실에 실정에 맞는 수목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앞날을 좀 되다 보시는 그런 식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 쪽입니다.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자부담 30%가 돼 있는데 이 중에 고 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은 무료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자 부담 30%라면 물론 우려목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비용이 발생이 된다면 위험하다고 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더 큰 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신청하는 그런 부담을 좀 덜어 주시기 위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거나 하 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분별함을 떠나서 위험하기 때 문에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18쪽에 경제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해 갖고 군 정주형 산촌주택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조리 106번 지외 76필지가 이게 잡종지로 돼 있는데 왜 면적을 임야식으로 3.7 ha 라고 표 현을 했죠? 이 사업이 왜 생태산림과로 갔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사업이

산촌주택으로 해서 도에서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해 서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잡종지를 표기할 때 임야 표기하듯 한 11,000 평 거기에다 잡종지인데 아마 여기 사업에 따라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농어 촌 도로 개설을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병합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양구군만 합니까? 아니면 전방 지역의 강원도 사업으로 하는 부분 보면 타 지역도 있습니까? 여타지역도

군 정주형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슷한 유형에 다른 사업들은 특색 있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산촌주택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주택사업이 근데 이게 LH 개발이 같이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게 구획정리뿐 만 아니고 건축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건축까지 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이게 잘 안 나와 있네 요.

향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저희가 2월 달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촌주택이라는 명칭 때문에 생태산림과로 배정이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좀 내용이 사업명 때문에 왔다면 이게 추진하게 좀 만만지가 않을 텐데요. 그쪽 부서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일 대가 군부대 부지였었고 잡종지인데 사업명을 임야처럼 3.7 ha 라고 표기를 하 길래 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일 없어요.

일반 잡종지 농지도 이게 ha 임야식으로 ha 를 표현했다. 이렇 게 보면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실무를 보고 있는 담 당이나 이런데서 이게 좀 낯설지 않나 생태산림과에서 하는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태산림과장님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참 답답하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 요. 이게 사업은 어디 전략산업과나 그런데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제목이 배 정되기를 산촌주택 사업이 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은 진행 중에 2월 달부터 진행하려 고 할거고 국방부 시설 관리단과 토지 협의 잘 되고 있나요?

아직 대상지만 나와 있는 상태고 시작되지는 않았 어요.

이게 한 11,16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도로 등 기 반시설 확보를 한 35%로 잡으면 한 7,000평 정도의 택지가 만들어 진다고 예 상하면 100평, 200평으로 하면 35가구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전역 하신 분들이 주거공간조성을 위해서 몇 분이나 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LH 에서 조성이 되면 부지조성하고 구획정리하고 그러 면 이게 우리가 군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게 전역자 1인당 몇평의 토지를 배분 할 건지 그런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5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몇 가구를 할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50호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 50호 정도는 150평 정도 준다면 이것도 너무 적어도 궁색한 말을 듣고 너무 많아도 말을 들어요. 근데 시내 한 가운데 있으면 150평도 많지만 어쨌든 위치가 학조리로 외지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겠지만 기본으로는 50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 말고는 그 전역자들이 구 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구매자가 평당 얼마씩 구매를 하는 가격이 우리 총 사업비 대비 몇 %나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분양가는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될 건지에 따라서 저희 비용 소요된 것 포함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그 내부적으로라도 분양은 50 호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하고 얼마 정도라면 우리가 차액이 기본적인 건 해 줘야 될 거 당연하고 농어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 SOC 사업 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는 게 얼마인지 정도는 좀 갈음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수치를 개략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 은 것 같아요.

이제 용역비라든지 설계타당성, 기반시설 예산은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나중에 분양할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일 같아요. 생태산림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 울 것 같으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생태산림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단계니까 변 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특성화는 그런 전문적인 그 부서에서 하기 를 바라고요. 다음에 21쪽 좀 보면 우리가 임도사업하고 사방공사 사업들, 산 지 사방관리,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죠.

네.

산림자원을 하는데 그 예산배정이 우리 군에 되었을 때 산림 청쪽에서 이제 예산 배정이 좀 되다 보니 어떤 그 특성을 같이 하는 데서 사 업적으로 득이 되자. 서로 윈윈하는 차원이 되겠지요. 정부쪽에서 그런 식의 차원에서 산림조합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까?

네.

그리고 낙찰률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건설회사에서 하 는 낙찰률을 적용할 것이고

계약은 일반절차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87.5%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9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금산분 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있어서 금융을 하는 곳은 산업을 할 수 없는 법이 있고 산업이라는 데서 금융을 할 수 없고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림조합이 본연에 산림조합의 운영을 하지 않고 요즘 정책적으로 여신 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에서 특정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 거나 이랬을 때 일반인들이 한 여신에 돈이 적자분을 어느쪽에 파산이 온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대기업들이 나머지 남아 있는 여유분의 돈을 갖고 은행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분리 방지하기 위해서 금산 분리법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어볼 필요는 있다. 우리 저 생태산림과에서 이게 산림조합에서 그냥 조림이나 조림 사업이나 하고 있다는 일단 임업적 관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신들하고 있 는데 그 여신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금산분리법에 적용이 되는지, 그 여신 을 하면서 이 건설회사를 차려서 움직이어도 되는 사업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서 적용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식의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파악을 이런 게 있냐면 여타 건설업자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저희가 일반인이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은 다른 업체에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야기되면 그 문제 를 그 해소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 적용되는지 금산분리법 얼마나 적용되는지 규모가 작은 여신이라는데서 그 적용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그런것도 기초지식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 막으로 정림리 우회도로 왕꽃 벗나무 가로수 생육 개선 사업인데 이게 저희 예전에 그 심을 때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결국 못 자란다는 얘기죠. 추위나 어떤 기후 때문에

많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치료를 해서 살 려보자 라는 방식과 도저히 안 되겠다. 파내고 다른 걸 심자. 이 내용이 되겠 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로는 치료를 해서 살려보는 방향입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한데 사업비가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식재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꽤 되었다고 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왕 벚나무가 양구군에도 지금 4, 5만주가 자라고 있어요. 크고 있는 게 그런데 굳이 그거를 태워 갖고 와서 양구지역 추운 데다가 다시 심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 양구 지역에서 일반인, 산림인들인데 일반 인들이어 키우고 있는 거를 좀 구매를 하는 게 아마 기후 적응력이나 이런 게 여러가지가 나을 것 같으니 또 나중에 죽었을 때도 그 솎아 내고 다시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도 성립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이 이 지경이 왔는 데 지금이라도 이것이 양구에 본 의원이 알기로 한 1만여대 이상 있어요. 크 기가 직격이 한 15 cm, 10cm 정도 되는게 혹시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힘들거 나 뭐 치료 예산을 새 나무를 가져다 식재하는 게 났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여기도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 양구군에서 크고 있는게 봉화산 밑에 일대 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양구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옛날 양구군 교육청 땅이 었던 안대리쪽 박수근미술관 뒤쪽 거기에도 있고 1,000여대 정도 이상이어서 혹시 이 상황에서 기후에 맞는 우리쪽에서 자란 나무, 물론 구매 과정에서 어 떤 조건이 조달이냐 뭐 이런 여러가지 구매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으로 대응해 주는 게 낫다. 또 이번에도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무를 교 환한다 그랬는데 또 멀리서 가져와서 양구 지역에 기후에 맞지도 않는 그런 걸 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계획이 10년 계획 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노선별 수종이라든지 저희 지역 기후라든지 토 양에 맞게 전반적인 좀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내용에 보면 우리 시내에 은행나무 있는 게 그 이제 악 취가 좀 나고 그래서 노선에도 좀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 사업한다는 구간이 어디죠.

농협군지부 앞에서 택지 레포츠 공원 건너가는 다 리 부분입니다. 신협앞에

이 통풍이나 어떤 여러가지 도로옆에 통풍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악취가 그래도 분산되고 그런 게 좀 덜어요. 나긴 하더라도 그러나 그 도로 가 협소하고 양쪽에 은행나무가 잔뜩 들어서 있는데는 악취가 그 환경적으로 자연순환적으로 바람이나 이런 안 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수종 변경이 아니고 굳이 악취제거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면 정말 악취제거 할 때가 어디인지 한번 그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터미널주변 사람 많은 데 거기는 정말 통풍도 안 되고 이 악취가 나가지 않는데 농협서부터 비봉교 까지 가는 도기는 악취가 나더라도 그 환기가 이런 여건이 도로가 4차선이래 서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도 사업을 좀 하실 때 우선 순위를 좀 시급성이나 어떤 먼저 해야 되는 곳 이런 거를 좀 정해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소나무 식재를 해서 좀 양구읍 상당히 좋아졌어요. 모양도 좋아 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 소나무를 도로가 넓은 데는 소나무를 심었는데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주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변형을 해 서 주목이라든가 빨리 크고 한 번 어느 특정 지역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목거 리 이렇게 주목나무 양구군 주목거리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나무가 웃자 라지 않고 지하부 관리하기 좋고 그래서 한번 우리 특수시책사업 정도로 해서 주목거리 정도 한번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가 사실 가로수로는 여러가지 여건 상 병해충에도 강하고 바람에도 강하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단점이 가을 에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것하고 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로 파 고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도로 보도블록을 들어올리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송악 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그 것을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사실 소나무를 또 다시 옮길 형편은 저희가 되지 못하고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저 희가 한번 심으면 수십년을 갈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나무들을 놓고 저희도 어떤 게 가로수로 좋을지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 다. 나무의 장단점이나 저희 토양 그리고 가로수로 좋으려면 바람에도 강해야 되고 공기정화 효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여러가지 가로 수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벼서 없애야지 파내려고 하 면 옆에 집 부서져요. 어떤 집들은 그 은행나무가 지하실까지 와서 미는 것도 있다니. 그러니까 그걸 상단부를 비어내고 해야지 그걸 캐 내려다간 큰 일 생 겨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는 가로수 위치가 변할 수밖에 있다는 얘 기지. 이제 장소가 근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 시급성을 좀 따져서 좀 좋 은 정책, 시책좀 내서 한번 이뿐 거리를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31쪽에 산림자원의 소득건강 관광자 원화에 양구자연생태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해서 본 의원이 관광지로서 제 몫 을 다 하려면 생태식물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생화분재원 놀이기구나 어떠한 그 팩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에 좀 검토해서 본 사업에 반영할 줄 아는데 안하셨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 드 립니다. 저는 꼭 놀이기구는 뭔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테니까 좀 잘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그래도 다른데 또 벤치마킹 좀 하시고 직원도 그래서 꼭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기구 설치하는 거는 저희는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사항 이 있고 현재는 식물원 내에 학습장이 있고 아이들이 놀 생태를 체험할 수 있 는 뭐 연못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연계 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겠습니 다.

올해 그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1월 전창범 전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그 생태식물원 쪽에 한 3년에 걸쳐서 한 100억 정도 예 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거기 양구관광자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장기적으로는 산림복지단지로 해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무산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하여간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태식물원과 야생동물생태관, 야생화분재원 등을 수목원 또 등록을 충족했는 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추진한다는데 등록하면 뭐가 좋은지 좀 말씀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 인지도 면에서도 향상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수목원 특성화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상위 기관에서 이제 사업비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잠깐 논의를 했지만 12쪽에 대암산 용늪 등산로 팔랑1리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계속 빗발 치게 하는데 이 사업은 탐방로 길을 따라서 조성하는 사업이 또 조성하는 사 업이고 마을에서 계곡으로 계속 따라 용늪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급히 필 요하다. 관계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꼭 올해 답을 들었는데 올해 조사중이 시라니까 우리 조사하셔서 국비 등 재원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대암산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기존에 용하리 로 올라가는 길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었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암산자락을 생 태의 숲이나 치유의 숲으로 크게 확대해서 가는 걸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곡이 양수암을 따라서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곡에 물도 많고 굉장히 경관이 화려하고 수려해요.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꼭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의 원님, 전문의원실에 계시다가 생태산림과로 가셨는데 그쪽 연차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답변하는 것을 보니 의회사무과 계셨던 저력을 발휘하시 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몇가지만 좀 18쪽에 정주 형 산촌주택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까? 학조리로?

산촌주택 추진을 하는데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될 사 항입니다.

협의는 우리 국방부하고

토지교환 협의가 대상지는 서로 나와 있는 상태이 고

근데 그쪽으로 학조리다 그럼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가능한 부지가 학조리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소방소 위에 그쪽에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LH 개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국방부하고 하는 사업이죠? 별도로

국방부에서는 토지만 교환하고 저희도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쪽에다 학조리쪽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등산로와 관련돼서 업무보고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업무 보고 에 등산로 관리계획이 일부 첨부가 돼 있었으면 싶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등산로 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봄철이 되면 이쪽에 우리 봉화 산이나 사명산 우리 비봉산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소공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종합민원소통실에서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한전리에서 휴양 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전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분은 조그마한 공원 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삼각형으 로 돼 있어 가지고 각이 너무 강해 가지고 차가 들어가기가 되게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거기가 조금 많이 각을 짤라주면 차가 회전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산을 보니 커다랗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공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근 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필요한 이쪽에서 하실 것 같으면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해야 될 건지, 다른 부 서에서 해야 될 건지, 판단을

가능하면 그냥 하세요. 자꾸 부서 이동시지 마시고 그 다음 한 가지만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가 있지요.

네.

요번에 산불감시원들 다시 선발해서 뽑는 것이지요?

선발했습니다.

예, 그러면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됐습니까? 이제 진화 대 산불감시원으로 이제 채용이 안 된 거죠? 몇 명이 지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65명 선발인데 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봤네요. 그 선발기준은 그러면 전체 다 시험을 보는 건가요? 면접을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데 배점을 두고 체력검정 도 실시했고

체력 검정은 다 합니까?

예, 다 했습니다.

95명

네.

90명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항목별로 저희가 점수가 배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분들은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야 합니 까?

저희가 예비순위까지 선정을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을 예비순위에 따라서

그 산불진화대도 또 그러면 별도로 채워집니까?

진화대 따로 감시원 따로

진화대는 또 언제 채용합니까?

같이 요번에 전체 인원을 선발을 하고 같이 선발하 는 거예요.

같이 선발을 한 거에요? 95명 중에서

예, 95명중에서 선발이 65명인데 65명중에 35명이 진화대, 30명이 감시원

감시원, 양구군, 양구읍 전체?

네.

양구군 전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강경구 담당입니다. 위생관리 박창규 담 당입니다. 환경보고 고은미 담당입니다. 환경시설관리 김경화 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 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고 7페이지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대책 추진으로 첫 번째 해안지역 비점오염 정원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안면 일원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침사지 2기 및 발생은 저감시설 4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발생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공정률 75%이고 작목전환 사업은 공정률 70% 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잔액분 실시설계와 거기에 따른 재착공을 3월 중에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는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 흙탕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입니 다. 이 사업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된 사업으로 지난해 공정률은 85%입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침사지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침사지 7개소에 대하여 연중 시설유지관리 실시를 추진하고 수 질 모니터링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년도는 2021년부터 시행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실적 으로는 기존 유량 및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지난해 하였으며 금년도 에 강원도에서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현재 협 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전 이전에 시 · 군별 오염물질 할당량 부화가 결정이 되 면 그거에 따라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세부추진계획을 용역 발주할 예정입 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위생업소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 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을 60개소에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도비 군비 5대 5로 6,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도 1개 소 계획으로 추경에 군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추경 예산 반영에서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은 4월 중에 추진 예정이고 위생등급제 인정 추진은 12개소에 추진 예정입니 다.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체육대회 등 손님맞이 수 용 태세 확립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인 사병 우대업소 신청은 현재 15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914만 7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6월까지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섭 의무대상업소 인증 지속적으로 동요하고 학교주변 어 린이 기호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수시 지도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 음에 영업자 건강진단 사전안내 등 해서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수시 로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양구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 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순회방문지원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보급을 월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저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측 정망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측정자료 전광판표출 및 청정양구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측정망에서 저희 관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다가 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광판에 수시로다가 표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올해 계 획은 120대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 업 대상자 확정 돼서 2월 중에 확정 돼서 보조금 지급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올해 계획은 배출가 스 무료점검 실시 활성화 홍보를 철저히 하고 허용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자율적 정비점검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정기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대국민홍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 토 록하고 노면청소차운행, 살수차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운행 같은 경 우는 읍면 면소재지도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소규모 공사장 환경 실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올해 추진계 획으로 환경오염 예방 위주의 효율적 체계적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하고 홈페이지 등 SNS 를 좀 더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730동을 철거하여 철거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현재 읍 · 면을 통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 현장 실사설계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금 지원 하향에 따라서 사업자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 경에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물 중에 지붕 개량 사업을 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지적건축 과에서 주거급여사업으로 지붕개량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해서 차상위 일반주민들한테도 지붕개량이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추 경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소요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석 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연중 접수를 해서 환경공단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지난해 악취 발생에 따라서 대책회의라든가 수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다가 가축분뇨관리 세부계 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하고 다음에 환경감시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시 로 오염원 우려되는 지역을 수시로 감시를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환경감시대 실질적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6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원 구성원 8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예산 때문에 1년 연중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연중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입니다. 지난해 쓰레기 수거량은 398톤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4월중에 선발 계획 공고를 해서 장마철 전후 산간계곡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도 및 지도 활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 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운영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고질적인 쓰레 기 불법투기 지역을 순환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락철 피서지 및 축제위원회 CCTV 를 집중 투입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 를 추가로 추경에 더 구입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개방 화장실 남 녀 분리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에 남녀 공용화장실이고 개 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 대상 수요조사를 해서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실현입니다. 첫 번 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시설증설 공사입니다. 지난해 공사 중지가 됐는 데 3월에 재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 리장 주민협약 이행계획입니다. 지난해 주민지원기금운영은 4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시행에 따른 세부조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례 일 부개정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 및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대체부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했던 사항 중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다시 입지 신청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서 별개로 또 대체 부지 최종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 다. 추경 때 용역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장 운영입니다. 올해 계획은 전처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마무리하고 밀폐형 자동 새로운 반역기 설치도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 장 관리 및 유지 관리와 위탁 용역 처리하고 처리장 주민감시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중인데 2 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수선을 할 건지, 새로 소각 시설만 다시 또 할 건지는 결과에 따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추진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판매가 90만9,000매에 수 입이 5억1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판매위탁 관리계획을 추 진 토록해서 현재 희망하는 사업자가 2군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 서 단가 판매대금 수수료 단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30%가 좀 안 돼서 그 부분은 연차별로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의회보 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판 매입니다. 봉투에 따른 처리비용 고시를 2월 중에 하고 시범제작 배포를 4월 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및 감량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으로 처리량은 전년도 출하량은 1,960.75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발생량이 5.3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처리단가 대한 용역이 완 료되어 현재 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계약해서 2 월 중에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세대 주택 가구가 많은 200세대 이상 집단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서비스 줄입니 다. 첫 번째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 습니다. 2월까지 조사를 해서 3월 중 확정해서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폐기물 마을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 다.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 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폐비닐 844톤 농약용기가 2.5톤이 되고 올해 계획은 사업비가 군비만 1억8백만원이고 국비는 9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마을 축사, 농경지, 생활주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하고 고민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게 저희가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공사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매립시설에 사용 방법이 적당 한 부지를 선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쓰레기를 가져다 매립하고 그 매립한 게 꽉 차면 사용용량이 다하면 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식에 설계가 되었다가 시 대가 변하면서 전처리시설 소각시설을 갖다 놓고 다시 매립장에 있는 거를 파 서 소각하게 되는 건 다시 캐서 나가서 소각을 하고 설계 다시 돌아오는 소각 재만 와서 다시 매립이 되는데 매립증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보고서 에는 증설 공사 끝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으로 봤을 때 2020년,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결 굳이 기재를 한다면 이 증설공사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사용합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설공사가 끝나면 한 20년은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인데

정확한 거는 아직

그렇죠. 2040년까지가요. 지금까지는 증설 공사에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종 처리장에 주민협약 이행사항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아마 폐기물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폐기물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수수료 10% 발전기금이나 지 원사업 각면에 1억원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 괴리를 좀 하자 그 러면 대체 부지를 선정에 타당성 용역 발주한다. 용역비 300만원이 처음 대체 부지를 만드는데 전자에는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시설을 한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이게 참 이게 고민을 내가 같이 해보자는 전자를 준 게 지역 주민들하 고 협의한 안건을 이행은 해야 되겠고 급한 대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행 해서 하려니 매립장 증설 공사를 했는데 2040년까지 시설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하면 뭔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대체 부지가 공모를 해서 폐기물 종합처 리장이 가기를 원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 까? 그것을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서 ‘ 저요 ’ 라고 하는 특정지역 이 생기면 타당성 그 지역에 맞춰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다 이 시설이 가능한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일 것이 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를 근본적으 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선 약조한 여러가지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해 나 가면서 우리 나름 다른 미래적으로 2040년 개략적으로 40년까지 쓰레기 매립 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선후를 좀 보면 앞하고 뒤하고 문제는 주 민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 문제고 앞에는 시급한 문제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빨리 대처하려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그 주민지원 조례에 보면 16조에 주민지원 기금운영위원회라는 걸 설 치하게 되는데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다 올리 겠다는데 내가 보기에 용역비 3천만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립장하 겠다고 그 지역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지역이 일단 없을 것 같고 그 지역이 선 정돼야지 용역비가 나올 텐데. 지역 선정도 없지 용역도 우리가 임의대로 어디 가 좋지 일방적으로 알아 볼 생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용 역비를 쓰실건지

예, 일단 그 지난에부터 이제 그전에도 선정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매립장 증설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그 거를 계속 사용하려면 주민분들과 다시 이제 협약을 다시 또 해야 될 사항이 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 대상지를 선정을 만약에 된다고 그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다가 살펴봐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에 따라 서 조치 사항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양구군 전체 면적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전문가들이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하겠지만 뭐 혹시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가지고서 일단은 협의는 해놔야 장기적으로 해야 향후에 현 시설이 종료가 될 때 그 전에 어떤 사업 대상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이제 반영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 말씀하신 것이 9급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무슨 얘기냐. 저희가 힘들긴 힘든 문제에요. 왜 힘드냐면 전자에 계신 과 장님께서 언제까지 답변을 하고 안하고 하는 기한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한에 대해서 그게 불과 1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좀 뜻이 있는 분들 이장도 바뀌고 그 뜻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아주 실직적인 실무적인 거 기금을 마련해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공사를 해서 다른데 간다고 그래도 막대한 예산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갈 건데. 기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만들어서 물밑 작업으로 마을 단위에다가 30억, 20억원이든 기금을 만들어 놓 고 기금관리 등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하는 그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그쪽 동네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 어요. 이것이 안 될까지 딱 안가면 양구에서 쓰레기 대란 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양구대로 또 종합매립시설을 증설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실마리를 풀 수 있 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 책임자 되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 현실을 직시하는 그쪽도 보니 빨리 이거를 좀 농촌폐기물처리 장 시설이 여기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읍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좀 해 달라. 그래서 빨리 이거를 더 이상 불협이나 이런 조합의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액면이 되지 않 은 물밑에서 좀 본 의원이 얘기한 거를 누군가가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게 낫 지 않나. 자꾸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우린 우리대로 사업하고 그 사람들은 약속은 약속대로 2019년 말까지 정해 났을 거예요. 올해 말인가 내년 말인가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에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좀 사람들이 편안할 때 촉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고 우리 상황 이전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선정이 되더라도 시설을 하려면 지금부 터 내년말까지 얘기죠. 쓰레기가 갈려면 여러가지 제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이니 까 이러한 거를 좀 허심탄회하게 협조를 하고 그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됐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 에서 수혜를 줄 수밖에 없으니 그 수혜 방법을 한번 합리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약조대로 조례에 의한 그 이런 문구보다도 그 것은 물 밑으로 좀 누군가가 해 놓는게 더 현명치 않나.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전반적인 얘기가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계획적인 의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솔직히 지난 협약을 맺었고 이게 기간을 너무 명시를 해놓으니 솔직히 이게 움직일 수 있 는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현 시설을 가지고 당장 옮긴 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 1차적으로 는 만나봤습니다. 만나 뵙고 하여튼 저희가 근본적으로다가 그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한번 실제 주민분들하고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은 반대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못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서로도 안다고 내 용은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연결을 해주는 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방법이 어떤 그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해서 그 기금으로다가 그분들의 피해 를 충족시켜 주는 거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 경로당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은 현행대로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특단의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도 넌지시 몇번 얘기를 해 보니 그 정도라면 뭐 하더라고요. 다 이제 금액에 제가 좀 있겠죠. 각 마을당 뭐 10 억원이니 얼마나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재반시설을 다시 만들고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보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가지 사안을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지혜롭게 좀 잘 해서 큰 부담이 안 나게 그러면 올해 안에 좀 해보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 들도 좀 그쪽에 남면쪽에 계신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좀 움직여 주실 의원님들 도 있고 우리 김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깊게 내용이 있게 지혜롭고 좀 투명하 게 좀 해서 다음에 집행부로부터 예산문제 이런 것도 발생되겠지만 그리고 또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되는게 저도 동의를 손쉽게 좀 할 수 있게 노력 좀 우리 의회도 할 테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처리장 주민 감시 단운영,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판매 계획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전용 pp 마대 ℓ 당 단가는 나와 있나 요? 50 ℓ, 100ℓ 판매 금액

아직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2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예,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어쨌든 사실 곤란할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이런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해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나오고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25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양 구읍에는 4개, 남면에 2개소, 동면에 1개소, 방산면에 1개소에 주유소가 있습 니다.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죠.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도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직전에 과장님께서 연초에 관심을 보 이는 측면에서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화장지를 좀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 는데 이 계획은 진행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1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했 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양구군에 72개소 일반공공시설, 관광 · 체육시설, 공원, 이런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러 화장 실 갈려고 그곳에 가지를 않죠. 그 곳에 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당 황스러운 경우가 많다. 문이 걸려있다든가, 휴지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 는데 그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관심 많이 가 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돈준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 료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굉장히 단가도 비싸고 그 런데 제가 오늘 가정집에 방문해 보니 싱크대 밑에 음식물분쇄기가 이렇게 있 는데 그 단가가 좀 있더라고요.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축소를 해서 믹서를 해서 그냥 정화조로 흘러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좋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가 이렇게 비싸고 곤란하 면은 보조사업을 적극 권장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에 처리하는 그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는 전량 위탁으로 처리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정내에 분쇄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소규모일 때는 이제 몇 가구 안 될 때는 이제 가능한데 이게 가정내에서 분쇄를 하게 되면 이게 하수처리장으로다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 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보급하기에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정별로다 이걸 보급한다는 거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 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잘 되면 저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장 거기 종사하 시는 계약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들도 가서 당 상구 가서 봉사 한번하고 그러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항상 개선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리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워낙 근무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여튼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 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 시므로 환경과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에 정병용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다음 은 김희진 상수도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병오 하수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목표와 방향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2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과 3페이지에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저희 양구군에 상수도에 일일 생산력은 15,400톤입니다. 지 방공기업은 10,000톤 이상 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행정절차 이행 등 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하 수관리 오염방지입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수는 5,260입니 다. 이 중에 생활용수가 2,12개소 농업용수와 3,120개소, 호흡 용수가 21개소 가 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 년에 저희가 관정신고 현황은 103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읍 · 면으로 받아서 20가구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 시설에 대한에 수질 검사를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에서 사회를 수질 검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지하수 명에 대한 수 질 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입니다. 식수 전용저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금 년도에 식수 전용저수지 사업은 마무리 2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본 댐 축조가 총 63.5 m 중에서 38.5 m 을 시공에서 잔여 25 m 시공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2%로 올해는 수몰지역에 대한 물체 및 임목 폐기물 처리하고 취수탑 여수로 도 수관로 가압펌프장 등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댐도 올해 말에 타 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 업은 2017년도 시작에서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량 은 배수지 증설 1,500톤으로 남면 1,000톤, 방산이 50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 이 있습니다. 또한 간선관로 교체입니다. 400 mm 관을 2.1 km 300mm 관을 4.1 km 로 부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정수장에서부터 용하삼거리까지 현재 200mm 관을 400 mm 로 확보하는 겁니다. 작년에 400 mm 확보하여 2.1 km 를 완료했고 올해는 기존에 150 mm 를 300 mm 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하 삼거리에서부터 LPG 주유소까지 이 4.1 km 를 올해 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 급수지역에 대해 대한 배수관로 확장도 올해 예산에 5.8 km 를 부설 아니 7.6 km 를 부설해서 저희가 남면 수용가들이 수압이 안 좋아서 청3리, 송 우리 지역이 도촌리 지역이나 불합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보를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또한 미 급수지역에도 일단 동네도 구역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지방상수 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5개년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협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11억 9,9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 31 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블록화 구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펀치볼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상수도에 시설 을 전면 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가 12.4 km 봅니다. 그러 고 작년도까지 공사실적을 보면 전체 관로 교체가 12.4 km 중에서 7.6 km 를 완료했고 원격검침시스템도 8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관 료 교체 4.8 km 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441개소 또한 정수장 및 유지관리 시 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저희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시 설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업을 올해 중에 개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제출한 이런 마을은 수인리하고 공수리 이 런 면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억5,7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시 설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양구읍과 남면정수장에 정밀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정수장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74조의 2에서 5년 주기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개선 계 획을 수립해서에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구읍과 남면정수장에 대한 수질과학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속설비 개정입니다. 저희 양구정수장에는 전부 액화염소가스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액화염소가스가 유해물질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위 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염 소독시설로 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방 산면, 해안면 정수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 니다. 첫 번째로 죽곡리 공공하수시설 확충사업은 공공하수처리 능력은 13톤 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7억 3700만원으로서 현재는 저희가 그 처리장에 대한 건축물 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들은 53%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는 상반기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암 리 공공하수처리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일일처리 능력 8톤으로 본 공사도 올 해가 마감입니다. 올해 사업비 44억2,200만원으로서 현 공사도 처리장에는 구 조물,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55%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도 상반기에 건축물 시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송현 공공하수 처리장입니다. 송현 공공하수 처리장은 일일 처리 능력이 1,2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는 4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공정률도 본 공사의 공정률도 53%로서 현재 구조물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 습니다. 상반기 내에 건축물 시공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 업은 일일처리 능력이 700톤입니다. 또한 우수관로 3.8 Km 같이 부설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건축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정률 52%고 또한 그 오수 관로 부설도 3,821 m 중에 2,586 m 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금 년도에도 건축물 시공을 완료해서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오수관로 부설도 나머지 1,235 m 에 대한 부설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하수처리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도까지 내년도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공정률 51%로 건 축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관로도 10,881 m 을 부설을 했습니다. 올 해도 건축물 시공을 맞추고 기계설비, 전기설비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동면처리장 공사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곡, 구암, 송현, 2지구에 대한 하수 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도올해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총 오수 관 부설이 28 km 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선 관로 9.61 km 로 자연 유아식 이 18.56 km 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67%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오 수관로 부설 3,091 km 을 완료하고 펌프장에 설비 또한 개인 가구에 나오는 배 수 설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9억4,8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 기에 착공을 해서에 노후관로 교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 리 내 검토를 저는 마을 하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리에 마을 9 가구에 대한 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8,000만원 군비 를 세웠습니다. 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올 상반기 내에 하수관로가 확정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슬러지 건조장에 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저희가 하수관로를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해 온 슬러지를 가져다 버려야 되는 데 이것은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구위생처리장내에 슬러지 건조 장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다 설치를 만들어서 준설된 하수관 로 준설된 부분을 수분은 저희 위생처리장에서에 정리하고 건조된 한 7, 80% 건조된 슬러지를 매립장에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서로 답변하고 질의하는 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식수전용 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2019년도 국비 도비 예산은 확보돼서 사업 그 외에는 지장이 없습니 까?

전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보고중에 우리 하루의 양구군에 공급되는 수도량을 15,400톤 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산능력입니까? 공급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급하는 양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양을 말하면 생산적으로 더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5,400톤에서 공급을 하는데 양구읍에만 공급하는 양이 얼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식수전용 댐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양은 15,400톤 중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양구읍에 실적으로 생산량은 양구읍은 한 12,900톤 정도 됩니다. 한달에

예.

예, 저희가 남면, 방산면에서 동면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동면에 생산 능력이 밑에 정수장에 생산능력이 거의 15,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에 대한 양구, 남면하고 동면하고 양 구에서 생산하는 양을 만약에 양구읍하고 남면이 정수장이 폐지된다면 모든 양이 동면에서 다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설능력 정제 취수공급 능력이 상당한데 저수지가 우리 가 유효저수량이 톤으로 따진다면 310만 톤 정도가 되고 이거를 좀 310만 톤 을 좀 1/ n 나눠서 공급을 한다면 상당히 모자른데 물론 이 문제는 유입수와 배출수의 관계 얘기가 크게 차지하겠죠. 유입수가 어느 정도가 된다면 큰 문제 가 없는데 유입수 걱정이 된다는 좀 지적을 해서 아마 그 우리 소장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정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 은 그 취수댐이 준공되면 이제 급수가 되면 법에 따라서 그 취수원 이전에 대 한 절차가 진행되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수장의 규모를 좀 산정에서 공 급량, 수요량, 그러면 산출하고 예비급수까지도 산출된 상태에서 해지를 시키 는데 그 해지 부서는 어디죠?

해지는 저희가 해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해제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예. 강원도?

강원도를 경유해서

예.

예, 결국적으로는 이제 환경부에서 폐지를 해라 는 이런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하고 그 취수원 폐지된 예를 알아 본 바가 있 습니까? 소장님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폐지요? 최근에 폐지된 예라든가 아님 취수원이 폐지되었을 때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출되 는 소리를 그냥 인정해 주고 뭐 특단의 어떤 그런 환경부에서 와서 실사를 한 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이제 상수도에 대한 통 폐합에 저수지를 동면에 설치하는 거는 양구군에 대한 수도 전반에 대한 계획 을 거기서 판단을 해서 사실은 동면 처리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때문에 만약에 그 양을 미리 공급하겠다는 양을 환경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양구읍에 대한 폐지라든가 남면에 폐지는 거기 기존에 계획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예비 취수원으로 갖고 있으라 고 하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예비 취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쪽은 다 상하수도 보호법에 적용돼서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게 준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이런 절차 이런 법적 절차 취수원 해지에 절차를 밟아 나가면 지금 댐에 취지에 목 적이 맑은 물 먹기의 목적이지만 좀 어떤 개발행위 등 여러가지 취수원, 상수 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한 사업이니 큰 문제가 없이 좀 해지가 될 것 같 은 생각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예.

아니면 조금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또 우리 저기 무슨 조 건이 있는 것도 우리가 예비급수용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에 일처리 하는 거나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한 우의적인 입지에 있지 않 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무쇠점 저수지의 용량은 사실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 같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처리장이 다 동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쇠점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면 정수장을 따로 짓거나 아니면 그 물을 원수를 공급해서 동면까지 끌고 올라와 정수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원수 로 공급이 가능합니다만 그 전처리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우리 경찰서 잡혀있는 대로 라인을 끌고 오는 건 거기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경찰서에 우리 저기 바뀌어 있는 정수장, 굳이 그거를 동면 으로 끌고 올라가느니

그거는 이제 양구읍은 점차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니 이제 배수지만남을 겁니다. 정수시설은 폐지한다면 정수장 없어지고 배수 시설만 남게 되는 거니까 정수는 거기서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남면정수장을 1개소를 남겨놓고 동면에 있는 무쇠점 물을 끌고 와서 남면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건데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다면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겠냐. 어느 시설 1개소를 정수장 1개소를 남면을 나두든지 해서 물론 원수를 하천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해제가 되겠습니다만 원수만 끌고 와서 정수하려면 남면처리장이라도 1개소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쇠점 배수지 밑에 다 바로 정수장 1개소를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은 약간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도 해소해보고자 하는 얘기인데 혹시나 이게 참 400 십억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맑은 물 먹는 것 말고는 취지가 저해되는 것이 좀 있어요. 바람인 데 혹시 소장님께서 추후에 취수장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하시면서 입 장이 좀 편하고 떳떳하고 아니면 좀 넉넉하게 좀 일을 처리해 보는 방법이 없 으신가? 라는 취지에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취수원 해제 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좋게 만들어 지려면 시설이 좀 보강되거나 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그걸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좀 많이 고 민 좀 해주세요. 정말 이거 양구분들이 진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진짜 부수 적으로 취수장 우리 보호구역 해제가 큰 문제니까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1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좀 민원을 접했는데 오라고해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그 팔랑1리 상수도가 마을 간이상수도잖아요. 팔랑1리 상수도도 동면 상수도 올라가있긴 한데 일부만 올라가있고 전체는 아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마을단위사업 상수도를 쓰다 보니 물이 수도에서 실지렁이 이런 게 나오 고 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수쪽 상수도 원관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좀 검토해서 시급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팔랑리 목장 마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마을쪽하고 위쪽 상리쪽에 전시 관 거기까지는 사실 상수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방상 수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 다 공급을 하면 그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노인분들이 돈이 또 아까워서 자꾸 이제 그걸 쓰셔요. 사실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 이 소규모 시설은 정리를 해 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마을처리장을 저희가 없애면 얼 마나 많이 불만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도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계장 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개수를 하 지 말아라. 쓰다가 자연 도태되도록 만들고 그 돈이 정말 다른 쪽에 유용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가구수가 3가구나 이렇게 5가구 이렇게 뭐 이게 모여 있는데는 저희가 어떻 게든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지 외딴 집한 집이 200 m, 300m 씩 있는 집은 저희가 그거 하나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 5000만원씩 투입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민원도 상당히 맞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500 m 1,000m 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공급을 받아 혜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저희가 상수사업소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데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된 지역은 절대로 이 제 간이상수도 개량은 아닐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지역에 공 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를 하셔서 3, 4가구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취수장과 정수장 양구, 남면 폐쇄는 그럼 2019년도 당해 연도에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식수용저수지가 올해 말까지 사 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동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절기 중지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다음 해로 이월 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준공을 못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 니다. 사실은 식수용저수지 준공이, 그래서 이제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담수를 해야 되지 않으면 담수를 감수를 해서 1년 정도에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해보고 그 문제가 없을 때 폐기의 수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도 취수장과 정수장을 방문을 가끔식 이렇게 찾아 봤겠지만 그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도배, 장판상태, TV 상태,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악조건이다. 생각이 들더라 고요. 그런 근무자들이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 적인 시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보니 이제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먼저부터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동면정수장이 완료 준비가 돼서 모든 물 이 그쪽에서 공급이 된다면 사실 남면하고 양구읍은 폐쇄가 되는 게 결정적이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을 새로 짓거나 그렇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생활공간만큼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환경개선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깨끗하게 도배장판 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 줘라. 이렇게 말씀 드려 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 31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