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 이관 받고 저는 못 갔다 왔는데 관련 직원들은 남해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있던 데 다 다녀왔습니다.

네.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농협 건물이 2층하고 3층은 아직도 그러니까 총 3층 건물인데 계단이 뒤쪽은 아니고 계단이 상당히 좁고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료가 확충이 되면 2층, 3층도 그런 식으로 그 전시관을 시설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번 주 중에 여덟 분을 같이 가서 대학에 위탁해서 상지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요렇게 일단 기본 자질에 대한 교육을 시키......

이게 뭐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5만원이라 그러면 자원봉사 수준

해설사가 다 5만원씩입니다.

네.

그 파독광부기념관의 관리운영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이 책정돼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이렇게 조금 정도 운영비 이거 인제 파독광부전시관이 탄광역사촌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탄광역사촌의 마지막 건물이라고 보시면, 농협이 탄광촌이 철암역 쪽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지금 시장 철거한 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따로 뭐 운영비를 세우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현재 그거는 이제 운영비의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은 인제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받아서 시설을 완료하고요.

향후 운영이나 이런 자료 수집 이런 문제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같이 이렇게 탄광역사촌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까지는 이원화고요. 이거 가지고 운영 문제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일원화해서 운영할 겁니다.

하여튼 저기 5만원에 그런 전담해설사 활동비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여덟 분에 대한, 여덟 분이 한 분의 인건비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저기 뭐나 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여덟 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인제 운영은 한 분이 매일 다 할 수는 없고요. 돌아가면서 이제 교대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하여튼 예.

네.

그리고 지금 브랜드 마을 브랜드 빌리지 사업있죠?

네.

그 뒤에 거요.

네.

특화마을 지금 요게 어디 어디예요? 지금요.

특화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그 이제까지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제 철암 단풍향기마을, 구와우 사계절축제마을 그리고 태백산 소도문화테마마을, 구문소마을 지질관광체험공원.

잠깐만요. 철암, 구와우 또

소도, 구문소.

소도, 구문소,

네.

요 4개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구문소는 탄광 저 도립공원이 뭐예요? 도립공원관리 지금 뭘로 명칭이 바뀌었죠?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입니다.

어, 탄광유산관리사업소로 거기서 지금 인제 관리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철암, 구와우, 소도 이렇게 지금 3개죠? 그죠?

요거도 인제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이관 받아 사업을 완료를 하고요. 아마 구문소마을은 좀 일정 부분 저희들끼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관광문화과에서 위탁이나 뭐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광문화시설팀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조례를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할까요? 아직까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완성이 안됐잖아요. 그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서 근거 조항을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

언제까지죠?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그 구문소마을에 카페 요런 거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구문소는 지금 어차피 그쪽에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이제 위탁관리운영을 지금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래서

관리주체가 인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철암에 지금 사업이 뭐예요?

철암에는 특별하게 뭐 위탁이나 이런 게 할 게 없고요. 지금 시에서 직접 해서 아마 야외무대 뭐 데크, 난간, 전망대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운영......

그리고 또 소도.

소도는 현재 상태에 사업이 거의 준공됐는데 이거는 인제 위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와우하고 지금 소도 요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특화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 지금 현재 구문소마을도 실질상으로는 위탁이 됐지만 뭐 위탁비 지출 이런 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지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위탁이나 뭐 이런 것이 조례에 근거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9,000만원이 있네요. 비용추계서.

네.

네.

뭐 의원님 지역상황에 대해서 인제 시에서 건물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계과에서 인제 저희들이 일반 재산으로 해서 그 넘겨서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인제 2단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인제 마무리 단계에서 인제 저희들 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왔는데 이 특화마을이라는 자체가 초창기에 정착하는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당초에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자체가 임대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던가, 상권이나 이런데 신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는

이렇게 방법이 요 방법밖에

특화마을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인제

장주사! 구문소 올해 지원사업비 예산 얼마 잡혔는지 좀 예산계에 빨리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아니 운영비, 운영비. 그 특화마을 운영비가 아마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뭐 신축이 일단 진행되고 있고요. 뭐 일단 당초에 뭐 구와우를 지적하시는데 구와우도 사실적으로 인제 저희들이 그 목적은 사계절축제까지 좀 이렇게 한 계절 여름 한철의 축제보다는 인제 봄은 여름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지만 가을과 겨울까지 좀 축제를 삼계절정도 축제 하려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뭐나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5대 의회 때, 아 6대 의회 초인가, 5대 의회 말쯤에 인제 이, 이게 몇 년도죠? 이영미 계장님! 이게 사업선정 기간 시작 2단계 우리 언제부터 했어요?

근데 일단은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비가 충당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해야죠. 인제 시작도 안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인제 시작도 안했잖아요. 과장님!

전체 다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우리 문관호 의원님 말씀. 네.

하여튼 예, 일단은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철암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써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 축제인 해바라기 축제를 기반으로 마을 그리기, 조각 경진 등 체험형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상권 소멸로 인해 우려되는 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와우 사계절 관광특화 마을조성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설명 들었던 내용들에 의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사업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황지동 285번지 해바라기 축제장 일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2필지 1,201㎡, 건축물 3동, 기타 부대시설로써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변경내역은 변경취득재산 토지 2필지로서 1,201㎡로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공유재산 심의에 원안가결 된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900만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에 변경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 1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창보 의원 대표발의) (심창보.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이한영. 정미경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