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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인천-김포고속도로구분지상권관련특별위원회2019-01-30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 -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정비과, 도시기반과, 주택정책과 순으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도시정비과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구역으로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1-2구역 중앙시장 일부와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등 두 곳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1-2구역 중앙시장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1-2구역 중앙시장 일부의 경우 저촉구간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구간은 인천시로부터 2019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 시행 시에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정책과 14∼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분지상권 관련 동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 1월 2일부터 3월 말까지 활동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발사업 및 안전사고를 사전봉쇄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방지에 대한 협조공문을 2019년 1월에 인천시에 기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중 저촉구간이 일부 포함되며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구분지상권 저촉구간은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2019년 1월 조합장 및 정비업체를 불러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구분지상권에 관련된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사항을 재개발 추진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향후 추진 등을 2019년 1월에 조합 측에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원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민복기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28㎞ 중에서 동구 구간이 2.5㎞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1년 실시계획 승인되어서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2007년부터 교통영향·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등에 따른 협의의견으로 저희 구에서는 노선변경 및 주민피해 예방, 실질적인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금지 등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보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현재까지 2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6일 의회와 우리 구에서 노선변경, 실시계획 승인철회 등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토교통부에 송부하고 또 협의의견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생활환경 및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모든 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도로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여서 지하공간에 대해서 「도로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전체에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함께 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의견을 함께할 것이며 거기에 힘을 보태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민복기 도시기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황윤구입니다. 주택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지상권 설정 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해당구역은 삼두1차아파트와 미륭아파트로 삼두1차아파트는 총 264세대 지상 12층 2개와 상가동이 있으며 1984년 10월 18일 사용승인되어 35년이 경과되었고 2016년 5월 31일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1동과 2동 수직 하부구간에 터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륭아파트는 총 560세대로 지상 5층 14개 동과 상가동이 있으며 1990년 6월 25일 사용승인되어 2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삼두1차와 같이 2016년 5월 31일 입체적 도로구역이 지정되어 102동과 104동 수직하부 구간에 터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및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도로법」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되어 있어 권리 말소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 관련법 개정건의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가 제시한 개정안 시행 후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분양사업 수익가치 하락으로 입게 될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은 「도로법」제28조에 따라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 입체적 도로구역의 하부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민원은 인천-김포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서울고속도로, GTX 사업 등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계획서에는 도로보존 입체구역으로 표기·발급되면 이에 따른 행위제한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제28조에 근거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로 인해 재산상 수익가치 하락 등의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도로법」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도로개설 부서인 도로투자지원과에 도로사용으로 인한 소유권 손해발생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삼두 및 미륭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준비하시고 이것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배석하신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말씀했듯이 가장 현실적으로 선결적인 문제는 구분지상권에 따른, 아까 「도로법」제28조의, 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정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법령개정이 가장 급선무고 선결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법령문제는 아마 저희 쪽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쪽만 공문으로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우리 인천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시·도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의회와 연대를 해서 결의문이든 건의든 이런 방안을 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노선변경을 우리 의회에서,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변경요청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사업성, 또 국가에서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노선변경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또 들은 바에 의하면 4개 정도의 노선을 처음에 했다가 결국 우리 동구의 지하로 관통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부터 우리 동구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련의, 작금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국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잖아요, 우리 주민들 재산권에 직결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나 국장님의 위치에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선결적인 문제는 법령 개정하는 게 가장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은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저희 도시기반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토위에서 저희 구 집행부로 수용재결을 해서 공람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안 할 수 있는지요. 민복기 과장님...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2016년 말부터 지금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기 위해서 열람공고를 하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한 내용을 담아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또한 그때 중간에 소송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는 열람할 수 없다, 이런 공문으로 수차례, 2018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토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제이행명령을 떨어뜨리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구청으로 이행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직접 구청으로 명령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구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 것까지만 유선으로 확인된 상태고요. 이게 언제 내려온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 중토위, 시청이 서로 지금 니가 해라, 네가 해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되어서 아마 국토부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구청으로 이행명령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 과정은 딱 정해진 거예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전에 공문으로 오가면서 명시된 내용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인 패널티를 가하겠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행명령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개정, 그러니까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일단 강제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더 복잡한 절차들이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강제이행명령이 아직 시행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바가 명확히 예상되는 현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공문이 시행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저희가 힘을 합치고 머리를 합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이것은 지난 과거를 들추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보면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렴 등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어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들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아주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사실 이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시든지, 지금 3과가 여기에서 모두 다 자유롭지를 못할 것 같아서...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먼저 1차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된 내용은 간략하게 개략적인 내용일 것이고 분명히 그 안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이런 기간은 전부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저희가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들께서 종종 계속 저희들을 방문해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했지만 많이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집행부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 법대로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사실 지극히 서민들한테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직접적으로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붙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월 1회씩 발행되는 화도직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보라는 곳을 통해서만 했지 그리고 이 관보는 사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조차도 꼼꼼히 다 읽어보신 분들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또 주민을 대변하는, 예를 들어서 비대위의 대표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이 접하기에는 아주아주, 0.0001%인데 이것을 법대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뭐라고 질책하고 싶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알려야할 방식이나 방법들을 사실 저희들도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알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 그다음에 강제이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법률개정안들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서 진행되어야 할 텐데, 라는 우려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집행부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이 피해가 온전히 다 주민들한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료전지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사업성의 내용보다도 밀실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신이나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 직접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오고 있고 자기 재산을 딱 강제로 쥐고 있는 상황이라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아마 집행부에서 더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더 발 빠르게 찾아주고 그리고 저희와 같이 그리고 시 의회와 같이 움직여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과장님들과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동구가 이렇게 시끌시끌 들끓고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저도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서 좀 더 규정이 제대로 되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법에서는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 집행부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원근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몰랐던 부분, 미처...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도 동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동구의 화수2동 주민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 둘째도 안전이고 개발도, 안전과 개발이 같이 가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 2건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화수화평구역이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약 5만4천 평이 되더라고요. 5만4천 평 중에서 지하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약 3천 평 정도 되어서 약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수화평구역을 제가 쭉 보니까 영어 M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볼이, 끄트머리가 잘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당시에, 10년 전으로, 서류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10년 전의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인천-김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보았고 시의 주거환경과라든가 도로과, 건축과의 협의를 봐서 그쪽 부지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10년 전예요. 그런데 지금 화수화평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진행하다가 고상겸 씨가 하다가 물러났어요. 그런데 한동안 지체하다가 지금 새롭게 전 모 씨라는 분이 조합장이 되어서 새로 움직이는 동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요. 저희는 엄정한 중립인데, 하여튼 조합과 정비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특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최대한, 그것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낸바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개발이 같이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동인천 재정비 촉진구역 5구역 중에서 1구역, 1-1구역이 있고 1-2구역 중앙시장 일부 밑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인천 1구역이, 동인천 2만4천 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1-1구역, 동인천 북광장과 양키시장 이쪽이 약 5,700평이 되고 나머지 1-2구역 그쪽 밑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거기가 약 1만4천 평, 그래서 작년에 시의 주거재생과에서 LH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8천만 원·1억2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구역은 양키시장 주변이 이쪽에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공공임대, 그다음에 상가 이렇게 많은 쪽으로 안을 잡고 1-2구역 이쪽이 금곡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당초에는 행복주택,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지하에 그런 도로계획도 있고 거기 시장 한복판에 우뚝 서면 모양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좋지 않은 반응이 있어서 시에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특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고 유선으로 통화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 과에서도 고통 받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맞대서 안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축약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감사합니다, 유원근 과장님. 그러면 제가 유원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요. 그러면 이미 인천-김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릴 때 이미 시에 이 구역에 대한 청사진이 다 그려진 것이잖아요. 만약에...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아니, 지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고 화수화평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결정 도서가 있어요. 이것은 시 자료입니다. 2009년 9월 인천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도시기획과와 건설계획과의 협의를 본 내용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구분지상권으로 인해서 1-2구역 여기가 구분지상권의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하가?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지금 화수화평구역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아니, 지금 동인천...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동인천 재정비 촉진...
재실

윤재실위원장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 1-1구역, 1-2구역 중에 1-2구역이 지금...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1-2구역 존치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가 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장

여기 이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행복주택, 나홀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유보라는 것 아닌가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유보와 거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에서, 1-1은 도시관리사업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1-2는 도시공사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하는 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도면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1-1, 1-2지구는 지난번에 시의 주거재생과장이 송현성결교회에서 11월에 설명한 바가 있고 의원님들 모시고 12월 5일 의장실에서 한 번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행복주택으로 하려다가 지하를 파야 되니 이 사실을 알고 유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알기 전에 이렇게 유보가 된 것인지... 알고 나서 유보가 된 것이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시 주거재생과에서 답변할 자료인데 주민들의 언성이라든가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11월 15일에 의장실에서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구분지상권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안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듯합니다. 제가...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박영우 위원님,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요.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사실 국장님이나 이렇게 듣는 게 좋은 말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선결해야 될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업적인 얘기는 두 번째고. 사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했듯이 제가, 이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갖고 계시면 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2018년 5월 24일에 있잖아요. 중토위에서 동구로 열람공고 관련 협조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제170조에 따라서 이렇게 인천광역시장한테 보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우리 동구로 내려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 6월 7일 수용재결 열람공고 재촉구 관련회신 이렇게 동구, 국토부 갔고 이제 2018년 7월 13일에 우리 동구도 회의에 참여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누가...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영우

박영우위원

팀장님하고 담당자만요?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는 국장님 정도가 여기에 참석을 하셨어야만 동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나마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하라는데 직무이행 명료 협조공문 접수 시 이렇게 쭉 나열된 회의 주요내용에 우리 동구청의 의견도 피력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2018년도 8월 20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도시기반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재산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에 관련된 재산 이것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국토부 장관의 시행령인가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문제에, 재정적인 추가조치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으면 하급기관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급선무가 본 위원이 그전에 제안했던 것은 지역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 우리 인천에 보니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이런 것을 동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법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의 국장님과 배석하신 각, 협의를 하셔서 아까 우리 주택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공문 이런 것은 관계기관에 아직 안 보내셨죠, 구분지상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개정 이것을 해 달라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 부분인데 저희 부분은, 이 부분을,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상태는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크게 보면 「도로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렇게 3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법」제28조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국토법」제28조 부분이 구분소유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도로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개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하부로 들어가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사항인데 앞의 두 법률은 저희 주택정책과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건의를 했고 누차에 걸쳐 통화도 하고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 조금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요청드리고 또 입법기관을 통한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저희들이 해당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까지 안 온 것이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회신은 개정이 되어야 회신되는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러니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통화를 하면 말로는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언제쯤 그것을 보내셨죠? 확인은 해보고 한 번 제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입법적인 부분은 또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과장님, 나중에 한 번 공개가 가능한지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그쪽에 말씀을, 이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 부분은 담당주무관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로...
영우

박영우위원

국토 거기의 주무관이 가능하다고 말씀...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때, 거기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 당시 주무관이 가능하니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저희들이 메일로, 우리 팀장님이 메일로 자료도 다 보내주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개정되었냐고 안 되었냐 물어볼 수가 없으니, 조금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공문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어떤 통로를 해서라도 건의를 한 번 드려볼 테니까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이 특위의 목적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것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특별위원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4쪽에 2016년 2월 16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협의 이렇게 해서 보면 노선변경 및 주민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설정금지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분지상권 설정금지 요청을 했던 그런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어느 쪽에서... 이 자료는 도시기반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협의내용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듣도록 해도 될까요?
허식

허식위원

예.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기 과장님...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말씀하신 입체적 도로구역 관련하여서 구분지상권 설정금지 관련 공문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고요. 이때 처음으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회신을 했던 것은 저희가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대해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에, 제50조2의 입체적 도로구역 내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금지하는 요청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여기 공문을 보면 지금... 이제 언제냐면 국토부에서 2016년 1월 14일에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보내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신을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6년 2월 16일, 한 달 뒤쯤 해서 입체적 도로구역에서 제외 등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설정 금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전에, 그리고 또 이것 이후에는 주신 자료들에 보면 구분지상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가, 그리고 또 구분지상권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주민들이 전혀 몰랐고, 개념 자체를 이해 못했고 그저 그냥 그렇게, 2012년 2월에 동구의회와 동구청장이 결의문을 국토부에 넣을 때는 그냥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의 변동, 소음, 진동, 배기가스 배출 이런 정도로만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보상, 이에 대한 문제들만 쭉 나왔었어요. 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외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공해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구분지상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소유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문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처음으로 붉어졌고요. 그렇죠?
복기

민복기도시기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특위에서는 목적이 구분지상권에 대한 영향만 저기했는데... 지금 주택정책과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구분지상권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데 지금 중앙시장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삼두아파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볼 때 만약에 구분지상권 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면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을 국토부 장관이 개정을 해 주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를 하면서 40∼50층짜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것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해서 유정복 시장님 때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도 계속 삼두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거기에 40∼50층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시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조만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구분지상권이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 위에 정말로 40∼50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상복합이든 아니면 70∼80층짜리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여기 위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검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률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이렇게 쭉 살핍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 결정은 일반적으로 기반에서 하중을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위에 자꾸 올라가면 하중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기초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기초방법이더라도 토질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지하에 구조물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한 후에 구조적 검토를 해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건축물, 이 지역은 30층 이하로 안 돼, 50층 이하로 안 돼, 이런 현상에서는 몇 층 이하는 규제가 됩니다, 이렇게 딱 특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태에서 특정지역이 여기에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특정을 묻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 답은 아마 박사라도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해서 딱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모두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구조검토를 해봐야 구체적인 층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과장님은 우리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자료도 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뉴스테이에 대한 부분도 보셨을 것이고 또 각종 설명회도 가끔,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중, 배치, 기초방법, 토지상태, 지하구조물 유무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20m, 30m 밖에 지상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지하에 구조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격이 예를 들어서 약 10m, 20m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하중이라든가 혹은 지하구조물 유무 이런 것들을 볼 때만 해도 상식적으로 이 건물이 올라설 수 있다, 없다를 대충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건축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 층수 개념이나 이런 것은,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지하구조물이 있으니까 불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불리하다든가 영향이 없다든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시라든가 또 국토부라든가 내지는 도로를 뚫은 포스코라든가 혹은 한라라든가 이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제 기억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전혀 40 ∼50층 문제없다, 70∼80층도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적을 해서 과연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발언한 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누가 발언했는지를 우리가 다 추적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최저 낮은 데가 지금 몇 미터를 지나가고 있는지는 아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15∼30m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5m로, 아니 20m로 보시죠. 20m로 보면 거기에서 40층이 올라간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 송림초교에서도 보시면 50층까지 봐요. 사십육칠 층도, 48층까지도 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로 약 3층까지 판다고 하면 보통 지하 한 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를 팔 것 아니에요? 한 층에는 몇 미터 정도를 파야 됩니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보는 것은 지상층의 경우 통상 4m를 한 층으로 봅니다. 한 층으로 보는데 지하층 구조 같은 데는 그것보다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약 6m...
허식

허식위원

1개 층에 6m를 파야 돼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약, 설비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4m 이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약 6∼7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6∼7m라고 보면 여기에 보통 48층짜리 건물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수용한다면 지하 몇 층까지 이것을 파야 돼요? 대략...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층수에 따라서 지하층을 파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지하층을 파는 것입니다. 40층이 들어가도 지하를 안 팔 수도 있고 20층이 들어가도 지하 5층을 팔 수도 있고 그것은 수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40층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정도 들어가요, 보통?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40층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2호 가구·3호 가구·4호 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아파트가 보통 2호 가구, 3 내지 4호 가구 이렇게 짓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통 한 층에 4호 가구...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4x4=16하면 160세대 정도 되겠죠.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하에 주차장이 160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160면 만들려면 보통 1개 층에 예를 들어서 40∼50대 정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층에서 40∼50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의한 대수가 산정되는 것이고 주차장 설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좁게 하면 지하 여러 층을 파야 될 것이고 지하층이 넓으면 한 층만 파도 될 것이고 그것은 대수에 따라서 지하 몇 층이 정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보통인 경우에 도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만들면 옆으로는 아니고 그냥 수직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옆에 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으니까 땅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통째로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의 충족이 안 될 때는 지상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빌딩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당해 건축주들이, 사업자들이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지하층 한 층에는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지상층에는 몇 대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40층짜리 아파트 내지는 주상복합을 하고 바로 바로 그 밑에 주차장이 지하에만 대야 되고 빌딩주차, 빌딩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밑에... 보통 도심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지하 4층, 5층, 6층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160면을 만든다, 40층 정도에서 160가구가 들어가고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바로 건물 밑에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몇 면 정도 나올까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면 세대당 1대씩 평균으로 봅니다. 평균으로 보면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1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대수라든가...
허식

허식위원

말씀하세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1대 당 약 3.5평 정도 되고 40층을 짓는다고 하면, 4가구 하면 보통 아파트 1동 거기에 바닥 면적이 몇 미터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4가구가 들어간다고 하고 했을 경우에...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허식

허식위원

직각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하에, 이 바닥 면적이 몇 미터여야 돼요, 보통 4가구가 들어가려면?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바닥 면적은요.
허식

허식위원

바닥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것이 2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3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40평짜리도 있을 것인데 4가구라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20평짜리를 얘기하면 80평이 되고 40평짜리 4가구를 하면 160평이 되는데 얼마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30평짜리 해서 표준 저기로 해서 120평이라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평으로 본다면...
허식

허식위원

100평...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3x4=12가 되고 거기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100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3.5평 내지는... 차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5평 정도 되는 것이죠, 11㎡면? 그렇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주차 1대, 주차 구획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세로 2.3m, 가로 5m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차로 폭이 또 있어야 되겠죠. 차가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통상 그게 직각주차는 약 6m 정도 됩니다, 띄우는 거리가. 그러면 차로가 10개 있으면 그 앞에 약 6m선이 있어야 되겠죠, 차가 왔다 갔다 후퇴해서 대고 전진하고 또 후퇴해서 대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주차가 2.3m에 5m, 5대니까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치는 그냥 개략적인 수치...
허식

허식위원

개략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개략적인 것만. 그러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금 가정한 대로 지금 100평짜리 바닥 면적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 1면당 3.5평 내지는 3평으로 잡아도 30대가 돼요, 지하 1층에. 그렇죠? 지하 1개 층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60대를 집어넣으면 지하 5층까지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렇게 나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건폐율이 100%가 됩니다. 건폐율 100%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땅에 그대로 집을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행 「건축법」 상에서는.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30%건 40%건 그것은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바닥에서 곧바로 건폐율을 30%로 잡고 그 30%만큼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닥 면적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야.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허식

허식위원

전체적인 면적을 갖다가 건물을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지하를 거기다 쓴다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하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건축한계선까지는 지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부지에 건축물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간다면 그 밑에만 주차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층 면적만큼 지하 바닥 면적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제가 가정이, 도심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이 거의 높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 짓고 그런 것과 다르게 상업지역 같은 데에서 지을 경우에...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적 건폐율이 약 70% 정도 되지요.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도 되고 20% 되고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80%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 면적을 그대로 해보자는 거죠, 가정을 해서. 그러면 바닥 면적이 100평이다, 100평이 40층까지 올라가서 160대의 주차면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100평에서 지금 주차 1대 면적이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3.5평이다, 그러면 약 28대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25대로 잡고 160대에 대해서 나누기 25 하면 지하 6층 정도를 파야 돼요. 그래야 160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대충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지하 6층이면 거의 36m예요, 파야 될 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15m에서 30m 된다고 그랬거든요, 깊이가. 그러면 여기는 안전성이고 뭐고 지을 수가 없어, 여기에.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0m에서 출구 부분으로 나오면서 점점 경사져서 올라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 대수에 의한 지하층의 계산방법은, 원칙사항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여건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안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차가 너무 크다, 라고 저희는 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분지상권이 이렇게 되어서 도시기반과와 계속 구분지상권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이 과연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과연 안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는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기술자들이 검토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고 또 건물의 용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구조라든가 많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청 전체가 움직이는데 우리 주택정책과는 가만히 보면 그냥 도시기반과, 도로과의 소관이지 우리 것은 전혀 관계도 없다,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단순하게 이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도로라든가 잘 몰라도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도 이게 벌써 지하 6층까지 파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건물이 올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고, 지금.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 해당되는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건의도 하고, 이미 건의도 했고, 특위 올리기 전부터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 위원님한테 칭찬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황윤구 주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정책과도 이런 안전성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이것 해결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도 지하 6층까지 내려가니까 도저히 건물을 못 짓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검증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도 이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못하니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좀 더 가능하게, 주택을 짓지 못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성 또 이것을, 현실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실질적인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고속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있는 상태를 두고 앞으로 차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로법」제28조에 따른 보상, 주민들한테 손해에 대한, 결국 보상이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할 테니까, 결국 법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입법기관 등을 통해서 같이 도와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같이 잘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상 부분이 그냥 균열피해 이런 정도만 보통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여태껏.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구분지상권이 해결되더라도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다, 지금 보면 외부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혹은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보면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면 지하 40∼50m라도 그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자문 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균열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기본적인 발파로 해서 어디가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분양도 못하고 전체적인,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껏 보면 보상이 그냥 건물 균열에 대한 것, 이런 것들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위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므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주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지 단순하게 균열 갖고 보상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윤구

황윤구주택정책과장

안전성, 층수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저희가 네 번째 답변드릴 때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듯이 피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단순한 균열이라든가 도로가 갈라지고 어디가 함몰되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다못해 정말 전문가, 엔지니어링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데 계속 안 된다는 얘기, 일반적인 보상얘기만 하면 그게 전문가적인, 몇 십 년 하신 공무원의 답변이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예, 말씀...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도시전략국장 서강원입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상부에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하느냐, 안 안전하느냐 또 짓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의심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어떤 부지, 개인부지가 딱 거기에 걸려있다면 딱 그 부지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부지란 말이죠. 사업부지인 경우에는 여건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분에 얼마나 지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어차피 거기에 뭐를 올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쪽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다고 하면 50층 아니라 100층이라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부분에 뭐가 걸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향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또 올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지하를 간다면 지하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기반과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도 이런 건축에 대한 전문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고 또 우리 국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도로가 지나가는 지상에 과연 몇 층까지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하중, 배치, 기초방법, 토지 상태, 지하 구조물 유무가 있죠. 이것에 따라서 과연 몇 층까지 어떤 공법으로 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안 된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도저히 30층까지밖에 안 되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은 10층까지 밖에 안 되고 저쪽 삼두아파트 쪽에는 40층 되고 또 미륭아파트 쪽에는 안 되고 또 화수1·화평동 쪽에는 안 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 땅 30평에 10층짜리 짓는 것과 30층짜리 짓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보상해 달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겨우 필지당 10만 원인가 구분지상권에 대한 것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냐, 40∼50층 해서 내가 정말 30평 땅이 있으면 거기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는 것과 이것 있어서 그냥 공원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것과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근거로 국토부에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서 보상을 갖다가 받을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 부분, 안전성이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시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예정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예정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용역은 할 수도 없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것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과 달라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작년에 유정복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그렇게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그것은 만약에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업 저기라는 게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그게 시가 되었든 사업 주체가 있겠죠. 사업 주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

허식위원

시에서 발표한 게 지금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용역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것을 다,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공문을 시에 보내요. 내지는, 시가 주관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인천도시공사에 보내든 해서 여기에서 너네가 이렇게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하기로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그 뒤로 발표 나온 게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지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건물이 40∼50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용역을 해보았느냐,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해봤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고 만일 안 되었다고 그러면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냐?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그러니까 거기 계획이 나와서 그 도로 상부에 예를 들면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50층으로 되어 있다든지 40층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게 안전하느냐, 안 안전하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가정을 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발표가 취소된 적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계획에는 40∼50층 뉴스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보시고 여태껏 계획대로 쭉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예.
허식

허식위원

계획이라는 게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40∼50층 만들겠다,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쪽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에 도저히 40∼50층 올라갈 데가 없고 하다못해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도 10층짜리 건물을, 행복주택을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거기를 공원화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문제가, 10층짜리 하나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자체로서 가장 상위개념인 인천시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잘못되었다, 내지는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되었다니까요.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된 계획이...
허식

허식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도 지금 용역에 20억 원 이상 여건을 갖고 계속 용역을 했어요.
강원

서강원도시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지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허식

허식위원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국장님이 동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충설명 드릴게요. 자꾸 안 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저기 위원님, 도시정비과...
허식

허식위원

내 얘기 들어봐, 가만히 있어봐...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좀...
허식

허식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식

허식위원

내가 얘기...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2014년도에 실시계획이 나왔어요, 실시계획. 인천도시공사가 동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약 100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타당성 조사 다른 것 다 나왔는데...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그것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가 중간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계속 중단중단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계획 발표될 때마다 가만히 있는 거야. 다 알아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런데 시에서 얘기 들어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동구청은 뭐하느냐는 거예요, 동구청은. 저 사람들 자기네 땅에 하는 것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동구청 사람들 가만히 묵묵부답이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한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확정되었어.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제가 좀...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동구청이 나서서 해 달라는 얘기고 안전성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건축사도 그렇고 자문을 한 번 구해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라도.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래, 용역 한 번 하든가 아니면 그냥 타당성 조사라든가 해서 그러면 한 번 자문을 구해보자, 자문료만 내서라도 한 번 구해보자, 용역이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또 보상만 얘기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거예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책 좀 그만하시고 저희한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우리 과장님...
허식

허식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저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동인천 북광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시 주거재생과 사업입니다. 사실 시 사업인데 동인천 재정비 촉진지구가 2007년도에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약 20년 이상 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문에 보면 용역비, 시에서 약 서너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이상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도 봤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 경제성·수익성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기호일보의 11월 20일자를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인천 일대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구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에 대해서 BC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BC분석이 1 이상일 때는 경제성·수익성이 양호하다...
허식

허식위원

안전성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안전성. 지금 뭐...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때, 제 얘기도 안전성 얘기할 것입니다. BC값이 0.39가 나왔다는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LH나 이런 데가 가만히 있는 데가 아닙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전성 얘기하는데...
재실

윤재실위원장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1,042만의...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님...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손실을 예상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용역 있잖아요. 위원님들 작년에 시 주거재생과에서 12월 5일 의장실에서 용역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시에서 1억8천만 원을 대고 LH에서 1억2천만 원 들여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인천 1구역 2만4천 평 중에서 오천칠...
허식

허식위원

6억 원이에요, 6억 원. 3억 원이 아니고...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면적,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1구역만. 그러니까 그 일대에 양키시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문화시설, 공공임대 짓겠다고 1-1구역은 얘기했고 1-2구역 그쪽은 그냥 놔두는 식으로, 존치구역으로 그렇게... 이미 다 아시면서 지금 공격을 하시니까 상당히 난처합니다. 용역 다 발표한 것이고...
허식

허식위원

안전성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원근

유원근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안전성, 물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요합니다. 동구의 안전인데 안전, 건축 상의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쪽을 개발 할 때 양키시장 거기 재난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쪽도, 양키시장 거기가 약 1,700평 됩니다. 거기도 다 들어갔고 그래서 시와 업무연찬과 교류를 통해서 동구의 안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실

윤재실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동인천 역세권이든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근거자료가, 안전성이 지금 굉장히 결핍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갖고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균열 이런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지는 거기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문이든 아니면 용역이 되었든 그래서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국토부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저쪽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용재결에 대한, 주민들이 왜 반대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동인천 역세권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이게 시 사업이라서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이 동구 주민들의 땅이에요, 시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 사업, 시 사업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구청 저 사람들 뭐하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자기네 사업 해 주는 것인데 시 사업이라고 해서 두 손 놓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시 사업이라고 하고 손 놓고 있겠다, 이런 얘기와 지금 똑같거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2017년 3월 23일 이 터널이 개통되었어요. 그런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이런 말들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왜 그때, 그리고 이러한 협의 회신들을 보냈는데 왜 그때 중단하지 못했지, 다 공사가 완공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차라리 그때 공사 중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공사의 중단을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보면 2008부터 쭉 이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2019년도에 보면 11년 되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2030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30년의 도시계획을 인천에서 미리 계획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때에도 이런 계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구분지상권 설정되면 삼두 이런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견했을 텐데 아마 그러면 그때 이 아파트들에 대한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아마 청사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셨다, 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되게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허식 위원님이 좀 이렇게 너무 화가 나셔서 하셨는데 사실 여기는 저희들이 청문회장도 아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니면 최소화보다도 더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개진할 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제발 피해주시기 바라고 안 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와 저희가 따로 분리되어서 하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가,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개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것은 한 번 할게요. 동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민들이 그렇죠. 우리 동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 다 월급 주고 있다고. 이런 말 싫어하시죠?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동구 주민들이 없으면 사실 집행부의 개개인들이 여기 있지 못합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셔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서로 막 뚝뚝,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니까, 이것은 내 과가 아니니까, 이것은 내가 해당된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오늘이 2차 회의인데 다음 3차 회의 때는 적극적인 자세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2월에서 3월 중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수집, 집행기관과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주택정책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