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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9-01-30

김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운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보건소, 여성청소년과,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축산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민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환 농산지원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하고 차석인 임동욱 차석이 배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장서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반민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택영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정선고랭지 명품사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개별적 또는 지역 조직별로 분산된 생산 및 유통마케팅 시스템을 조직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융복합산업화 추진과 6차산업 지구단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선사과축제는 정선 사과 생산농가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개별농가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정선사과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 공선회나 작목반 등에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로컬푸드 출하회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품목별 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고품질 로컬푸드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투명성 확보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량보다 사업신청자가 매년 많은 편이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시기별로 많이 있고 사업포기자 발생시 사업자 변경 등의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배면적, 활용 가능 작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명성 있게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은 학교급식센터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급식센터에서 품위 선별후 각급 학교로 배송하고 있으며 반기 1회 이상 급식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공급 농산물 품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학교급식 일반 식재료 공급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외한 학교급식 일반 식재료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공급을 받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도․교육청 등과 합동점검 및 군․지원청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축산분야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매년 초 신청을 받아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 시군에서 1~3개소까지 신청 가능하여 다수의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부처 및 다분야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여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동 한우직판장 및 셀프구이촌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도 개장 이후 이용객들의 추이에 따라 셀프구이촌 인근 군유지 또는 사유지를 통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현재 재산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가동이 결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특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사업희망자를 공모후 운영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민수당 도입 검토입니다. 농업농촌의 현대화․전문화로 최근 고소득 농업경영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업인을 1천 평방미터 이상 농업경영주 등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타 직종을 경영하는 자라 할지라도 법령상 농업인의 조건을 갖출 수 있어 농민수당 지원 대상의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인의 경영면적, 소득여부, 전업농업인 여부 등 종합적 판단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곤드레음식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정선곤드레음식 활성화사업은 2018년 12월 기준 곤드레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등 곤드레 문화 콘텐츠 개발과 시제품으로 곤드레 라면, 된장스프, 곤드레 맥주 등 7여종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시식을 통한 시장조사를 완료하였고 경남 고성 쌀보리가공식품사업단과 곤드레 라면 생산, 제주 푸른콩방주와 곤드레 된장국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제품을 대상으로 곤드레 멀티콤플렉스를 활용한 음식체험, 언론광고, 정선곤드레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정선 곤드레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 수매가격 향상을 추진하여 생산자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발효사료 생산센터 운영 및 공급 철저. 친환경미생물발효생산센터 운영은 축산농가의 신청에 따라 연중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며 2019년도 사업추진시 농정시책 책자를 참고하여 원하는 모든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연중 수시로 신청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기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춘천에 있는 낙원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사과 명품화 추진입니다. 임계농협에서 정선사과 명품화를 위해 상품 등급을 특, 상으로 이원화하여 수매 중이며 등급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수매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품성이 없는 등외의 상품은 선별 후 농가로 돌려보내거나 농가소득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안동공판장으로 출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과가공센터 건립 예정으로 있어 시설 준공 후 등급이 낮은 사과를 원료로 수매하여 가공식품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선사과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선사과 명품화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마을 5개 분야에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8천만 원으로 2019년 사업비는 19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천리에 경관환경조성사업, 남평1리에 문화복지, 송계1리에 체험소득, 용산2리에 경관환경, 귤암리와 장열1리 종합개발사업, 애산3리, 호촌리, 봉정리 자율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 중 사업계획 설명회와 도 협의를 거쳐 3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 중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9년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 마을 3개 분야에 마을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에 2019년 사업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석곡2리에 체험소득, 예미1리에 경관환경, 반천2리에 문화복지, 용산1리에 체험소득이 되겠으며 사업 추진계획은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 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 중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시행주체는 정선고랭지 명품사과 육성 사업단으로 주관기관은 임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4개 분야에 3억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9년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연구개발, 홍보마케팅사업이며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사업활성화 워크숍과 제품 및 포장재 개발용역을 실시하겠으며 10월 중에 제3회 정선사과축제를 개최하고 종합홍보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임계농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지는 임계면 봉산리에 있는 임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가공 및 체험장 리모델링, 제조․가공설비, 가공제품 개발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추진 컨설팅용역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가공체험장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여 시설장비 설치, HACCP인증 등 9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임계면 임계3리 화성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수보 2개소와 용수로 4.7㎞ 등이며 사업기간은 5년으로 사업비는 총 37억8,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2억8,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3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4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19억3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저온저장시설 76동에 12억, 농식품 가공시설 1개소에 1억, 고추 공동선별장 1개소에 2억5천,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시설 2개소에 3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3월 중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10대 주력품목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10대 품목은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황기, 더덕, 자두, 토마토, 감자, 한우, 배추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개 사업에 3억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도권 매체 광고, 공영방송, SNS마케팅 3종에 2억1천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행사에 8회 4천만 원, 홈쇼핑 판매 지원에 3회 6천만 원, 정선찰옥수수 직거래촉진 지원 1만 접에 6천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현재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정선군 10대 주력품목 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12억1,33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신축, 가공․포장 설비 1식, 저온저장고 1식으로 사업시행 주체는 태영식품이 되겠으며 사업추진계획은 3~4월 중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9월 준공하여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고추재배 농가의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확보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40억7,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2만4,945톤에 20억5,8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2천 톤에 2억5,600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 8만6,666포에 8억6,600만 원. 사업추진계획은 현재 사업량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공급물량 확정 후 10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 분야에 43억7,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4억1,2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억3,2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7억7,7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비사업으로 7억5천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원이며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사업비를 농가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여량농협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교육 및 컨설팅,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공동 농기계 구입 6대와 차량 및 장비구입이 되겠으며 품질개선을 위하여 정선찰옥수수 표준매뉴얼 제작 등 사업추진계획은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월 중 설계용역을 거쳐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7억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5개소에 3억, 친환경축사 개보수 지원사업 10개소에 1억, 소 자동급이기 설치사업 10개소 2억,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 사업 5종에 1억,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사업에 10개소에 5천만 원.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6억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2,200두에 2억2천만 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에 6천 앰플에 6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500두에 1억7,600만 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 2천 두에 2,600만 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495두에 7,700만 원,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00두에 5천만 원이며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에 4억4,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2,600톤에 2억6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 15톤에 6,9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지원 330㎡에 5,900만 원, 다목적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6천만 원.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 발효사료 생산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운영 능력은 연 약 4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 발효사료를 생산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당 1,300원으로 축산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고지서 발급 후 센터를 방문 수령하거나 농가의 요구가 있을 시 직접 배송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며 약 25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 조사료 제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양봉 사육현황은 약 124호에 1만 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기술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3개 사업에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시설개선 1식, 급수시설 1식, 기계류 구입 3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3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 중 완료하여 조속히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사료 화분떡 소요량은 연에 1군당 10㎏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 약 1만 군에 1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에서 1㎏ 구입시 약 3,600원으로 구입해야 하나 이 화분떡 제조시설을 완료해서 자체 제조할 경우 ㎏에 약 1,800원으로 50%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이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보면 정선에 사과축제, 정선 사과축제를 하는데 혹시 이 정선사과축제에 지금 임계에서 사과축제를 하지만 신동이나 남면, 정선 이래 보면 사과 농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선사과를 갖고 품평회를 한 적은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한 번 정선사과가 석회암 지층이고 이래서 다 맛은 좋다고 그러는데 한 번 좀 올해 사과축제에 정선지역에 있는 사과를 가지고 한 번 품평회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금년도 10월 중에 사과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에 사과품평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한 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신동 한우직판장 셀프구이촌 이 부분에 지금 군유지나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검토 이랬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은 안하고 있지만 목욕탕이나 주변의 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는지.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지금 아직까지 셀프구이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복지회관이나 또 앞에 농협 마트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가 결정되고 운영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선군에서 이래 보면 공유재산 이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는 폐광지역 이런 부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는데 공유재산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공유재산 관리비가 좀 적어야지 또 입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이게 가격이 결정되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있고 또 한우셀프장 위치가 폐특법 진흥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폐특법에 따른 감면규정 적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폐특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시 1천분의 10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보니까 농민수당 이 부분 보니까 농촌인구의 고령화 이런 부분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갖고 거론하는 지자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수군이나 봉화군, 안동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지금은 농민수당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아마 해남군에서 상품권 60만 원을 연에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고창, 정읍, 봉화군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추진하는 사례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이 부분에 TV에 구제역 이 부분 갖고 상당히 명절 전에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도 지금 축산농가가 많은데 구제역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부분 갖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연 4월과 12월에 거쳐 일제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월 2회씩 축산농가 일제 축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정선군에 소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지금 8,900두에서 9천 두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중입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발굴, 시제품 같은 거 발굴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지금 제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매가격이 좀 낮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수매가격 향상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작년 이게 아마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면서 최저가격이 ㎏당 5,800원으로, 관에 5,800원으로 최저가격이 되다 보니까 농협쪽에서 최저가격에 맞춰서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해서 가격이나 품목 결정하는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곤드레나 고추, 수수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좀 상향하도록 어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수매가격을 꼭 최저가격으로 맞추지 말고 현 시가대로 수매를 하고 그 차액을 최저가격 보장제 기준에서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곤드레가 활성화가 잘 되려면 일단은 수매가격이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게 곤드레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10페이지 보시면은 명품사과 육성 사업단 이 사업이올해로 끝나네요?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2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전운하부의장

이건 더 연장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이거는 사업이 끝나고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사업으로 또 7억5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하여튼 올해 정선사과축제를 개최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선군 농가가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임계면 농가만 참석하지 말고 정선군 농가가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맞춤형 화학비료 같은 경우 이게 초기에는 사업이 좀 적정순으로 가다가 하반기 되면 이게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방안 갖고 계신지.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이게 작년에도 아마 유기질비료 좀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가 편성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추이를 봐서 농가들 희망량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예측 수요를 잘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까 한 군데 말고 다른 또 사업이 있습니까? 밭기반 정비사업.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 기곡지구에…….

전운하부의장

예, 그 한 군데 뿐이 없습니까, 올해?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다른 데 신청하고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종수

이종수농업축산과장

임계 독토고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거 한 군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수 농업축산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지원과

10시35분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을 총괄하고 있는 신승열 담당입니다. (인 사) 사회지도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천 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계팀을 총괄하는 김병철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에 드론을 도입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농민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수도작에 대한 농약은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 밭작물에 대한 농약이 드론 전용으로 개발된 게 적은 현실입니다. 또 약제 살포의 경우 드론으로 살포할 때 원액에 가까운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주변에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약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는 드론을 활용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인당. 따라서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교육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후 농약이 보편화 되었을 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 운영을 통해서 위탁받은 운영자가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월 2회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요원 전문화에 대해서는 귀농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요원 고용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불가해서 귀농담당자 한 명을 지정해서 전문화 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팀이 전체가 상담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사용하기 불편하고 대기시간이 길고 형평성 있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부터 신동분소까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전년에 비해서 농기계도 한 50대 정도를 더 추가 구입을 해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농업인들이 대기시간이 많거나 또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조성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이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21년까지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2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마을별 특성에 맞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신동분소 운영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1월부터 세 사람을 신동분소에 근무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에 대한 농기계와 임대료에 대한 리플렛을 4천 매를 제작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영농기반시설 지원과 정착지원금, 화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시책사업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개 사업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좀 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도입대상은 MOU가 맺어진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현재 35농가에 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농가 24명이 들어 와서 일을 하고 나갔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도입인원 배정이 완료되면은 농가에 안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8개 세부사업으로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3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 역량강화를 오늘까지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막바로 체험 프로그램을 특색에 맞도록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으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한 농가,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90명,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사업은 330명, 여성농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전년보다 한 농가 늘어난 두 농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5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막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7개 읍면에 105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식기간은 마을당 40일로 마을에서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400만 원으로 하고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정해진 시기에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 성공모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4개 사업에 2억7,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사업으로 총 3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8명을 지원하면은 졸업한 대상자는 전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명, 영농4-H 경영기반 조성사업은 1명,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은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4명에 7.8헥타를 임차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5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년도에 선정된 6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독립경영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하는 농가는 1차적으로 군에서 서면심사를 통해서 도에 제출하면은 2차 면접은 도에서 실시하고 확정됩니다. 2차 배정자가 확정이 되면은 또 추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3개소에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업생산이나 가공, 마케팅, 주택 개보수나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공모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1차 서면심사를 군에서 실시하고 2차 면접은 도에서 실시해서 확정토록 하고 확정이 된 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1개소에 추진하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황이고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이 되면은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위험요소 분석 컨설팅을 먼저 실시하고 그에 따른 농작업 안전보조구나 안전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낙천리 사과작목반이 선정되어서 21농가 19.2헥타에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인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과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5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청․장년층 귀농인에게는 귀농 초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1년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사업에 대해서 2억6,87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관내 빈집 정보 및 토지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화 할 계획이고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마을단위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도시민 유치를 위한 도시박람회를 참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5개 과정에 1,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10회까지 총 855명의 졸업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받은 결과 사과 전문반 66명이 신청을 해서 2월 14일 입학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3개 과정 14회를 1월 25일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품목별 전문교육 5개 과정을 23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전문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3개 과정 7회를 운영토록 하고 e-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기본반과 심화반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2개 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1개 과정에 15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66종 466대를 활용해서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동분소까지 3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324대를 임대 운영해서 4,031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작업면적은 2,515헥타에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새해실용교육 기간 중에 2회를 실시해서 약 70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소형 특수기계인 굴삭기, 지게차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에 따른 조례나 근거를 마련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기능교육은 저희 실습장을 통해서 엔진이 부착된 임대 기종에 대해서 수시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접 실습교육은 8회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농번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3개조씩 9명을 1회당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분소 콩 선별장 신축사업입니다. 신동분소가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신동에서 콩 재배 면적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콩 선별장 1동 100㎡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막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종당 10만 원 이내의 무상수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 읍면에 60회 73개 마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철 전인 2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 수리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하면 위탁교육을 병행해서 순회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증축사업입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1동을 남평리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를 7종에 29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초에 최대한 빠르게 보관창고를 증축해서 기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은 굴삭기와 트랙터 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박기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 중에서 귀농귀촌 상담요원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귀농귀촌 영농기반조성, 주거환경 이런 부분인데 한 명 갖고 되겠어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실지 귀농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상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또 팀에서 협동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농업회의소 쪽에서도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와 서로 검토를 통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제가 봐도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귀농 담당자가 상시 운영해서 제대로 상담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 가지고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 전년도에 24명을 운영을 한 번 해 보셨다는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범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기 위해서는 숙식제공이 가능한 장소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저임금 관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175만 원이 월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실지 외국인들이 들어와 보면은 국내인들보다 작업하는 속도나 이런 게 좀 서툽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큰 희망을 갖고 도입을 하는데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 실정에 맞도록 다시 가르쳐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집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체가. 그런데 본인 일이 연중 계속 지속이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일이 끊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시기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때는 먼저 사전준비를 좀, 숙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작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도 정선군 보면은 대농 하시는 부분보다 소농인데 잠시잠깐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는 버거워서 인력을 하는 부분이고 또 대다수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또 외국인이면 우리 말 소통도 잘 안되실 것 같은데 우리 말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하시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현지에서 인력을 보내줄 때 사전교육을 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 줍니다,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 오면은 여기에서는 농가들이 대부분 핸드폰에 앱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영어 번역도 같이 하고 또 기본적인 간단한 단어들은 조금씩 알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일 지시를 할 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종균

김종균의원

우리나라에 들어 오면 그 외국인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또 들어 주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근로 보험은 별도로 듭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런데 정선군의 역할 이래 보면 지금 군 자체에서 사실상 영농이 소농인데 여기에 맞춰서 인력 배치 이 부분도 필요한데 한 사람이 한 농가에서 1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하기는 제가 봐 가지고 안맞는 부분, 너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실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일이 끊기지 않고 많이 지속이 되는데 저희는 노지 채소나 노지 작물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이 중간에 끊김이 많이 생깁니다. 파종하는 시기나 이식하는 시기, 솎음하는 시기 이럴 때만 인원이 많이 들어 가고 그외에는 또 인원이 좀 적게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합동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침상에 개인 농가 위주로만 90일 동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정선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 번 계속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도하고 협회하고 건의도 자주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이 부분에 지금 정선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이용한 관광상품, 체류관광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면같이 체험관광이나 뭐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면하고 덕우리, 북평의 장열 정도가 조금씩 연관성 있게 체험관광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마을별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좀 더 개발을 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러니까 여기 농촌체험관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선군에 있는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더 체류할 수 있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관광지를 예약하고 오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를 구해서 서로 좀 더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직 공무원 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선군에는 고교졸업자들 중에 농업직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정선에는 지금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선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농업이라는 이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농업직에서 안 뽑으면은 어떻게, 지역에 있는 고교 졸업 예정자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농업직은 꼭 홍천이나 이래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있다 보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러니까 정선 지역에 머물러서 오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3~4년 있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농업계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 자체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신 학교 자체가 농업계 고등학교로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안 뽑고, 지역에서 뽑고 해서 농업직을 가르치면 안되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강원도 공채라든가 지역 공채라든가 이렇게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한 번 공무원의 기회를 좀 더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부분을 배우고 또 나갈까. 지역에 있으면 괜찮은데 나가니까.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 갖고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영기

전영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첫 시범사업인데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 들으면서요,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선정된 마을이 혹시 있는지. 1월 중에 선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수요조사 중입니까. 혹시 기준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방침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마을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원기준에 대한 것만 정해져 있고요.
영기

전영기의원

아직 마을 선정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 마을에서, 10마을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탈락하는 마을들 생길 수 있을 텐데, 그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처음 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개 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부식, 인건비는 그런데 부식비 보면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점심만, 중식만 되는 거죠. 중간에 참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중식만.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실 때 보면 참도 같이, 이 부분들이, 이 사업들이 사실 좋은 목적을, 첫 그거는 여성 농민들분에 대한 중간에 일도 하셔야 되고 참이나 점심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추후에 혹시 참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고려 좀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찌되었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타 시군들, 전라도 쪽에서 보면은 이걸 시행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많고 인근 강원도에서도 보면 횡성에서 시행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첫 하는 사업이니 만큼 타 시군들의 시행하는 부분들 좀 참고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개선 확대 사업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제가 관련해 갖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시스템 개설하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빈집이나 토지정보 시스템 개발을 올해 하신다고 올해 예산 세우셨고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 갈 수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기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만 해 갖고 내용만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구축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알찬 정보들이 이 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은요, 농업기계 교육사업. 농업기계 위탁교육 지원사업인데 보니까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지금 조례 제정을 6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3월부터 사실 농번기 시작되면 3월부터 이게 들어 가는 시스템들인데 6월까지 가자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데가 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현재 영월쪽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감사에서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차를 밟아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 준비를 해서 농업인들이 수요하는 거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이게 작년에 그랬던 부분들인데 일찍 좀 하셔 갖고, 저희들이라도 알았으면 그런 부분들 같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농업인 용접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일반인들은 교육 참가가 어렵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실습교육장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농업인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확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저도 농업인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용접 좀 한 번 배우러 가려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실생활 용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편한 말씀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데 이민자 분들이 정선군에 몇 분 정도 와 계십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어떤…….

전운하부의장

여성 농촌 결혼이민자.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지원하시면 그래도 자격조건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이민자 모국방문에 대한 부분…….

전운하부의장

예.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담당계장님께서…….

전운하부의장

예,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군 내에 이민자 분이 몇 분 정도…….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작년에도 그럼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민자 분은 몇 분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네, 그죠. 파악이 안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지 좀 궁금…….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일인당 한 1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보조가 80%로 9만6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운하부의장

일년에? 년에 그렇게 드린다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런데 이게 그 카드가 군지부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계신 분들이 그거 받으려고 군에 나오기가 좀 그렇다고 면 단위로 해 달라는 얘기를 저번에 한 번 하시더라고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읍면 간담회시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침상 군지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도에서 지침이 다시 개정돼서 내려온 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공문이 다시 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읍면에 시행을 해서 읍면담당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일괄 신청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왔다갔다 하는 그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준다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담당자가 일괄로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군농협에 신청을 하면은 카드 발급기간까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읍면 직원들이 찾아서 다시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게 읍면에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걸 해 줄 수가 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사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지역농협에서 발급을 받으면 가장 편리한데…….

전운하부의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군농협으로 지침상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대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운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 농기계도 사용연한이 있죠?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 단기사용은 3일을 기준으로 보통 사용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 수명은 내구연한이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8년 정도 사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동안 폐기처분한 기회도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불용처리가, 저희가 최대한 쓰다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 기간이 지났더라도 활용이 가능한 거는 활용을 하고 있고 너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들만 불용처리를 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기계가, 한 번도 안 쓴 기계도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사실은 기계를 검토를 해서 장만을 하기는 하지만 실지 요구를 했다 그래도 쓰다 보면 한두 번 쓰고 또 신형 기계들이 나오다 보니까 활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런 기계는, 안 쓰는 기계들은 빨리 어떻게 폐기처분 해 가지고 불용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일단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활용방법이나 이런 걸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활용이 안되면은 최대한 내구연한 기간까지는 폐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따로 대체 농기계를 선정하고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기술연구과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유순 기술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 또는 개선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가격대가 높다고 판단하여 보급한 감자 품종이 지역에 맞지 않아 일부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자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조치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오륜감자 금년 임계 지역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급한 오륜감자를 많이 식재했으나 정확한 재배법과 관리법을 숙지치 않아 감자 중심부가 구멍이 생기는 공동현상이 발생하여 등외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시비법 등 재배방법과 수확시기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생산성과 소득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상품화 추진사업과 관련 농가들의 황기재배를 위한 시설들이 낙후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유지 등에 시설을 건립하여 재배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업으로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상품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73개 업체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받았고 다년생 황기 뿌리썩음병과 병에 대한 연구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건립 등 지원 분야입니다. 황기 세척과 건조시설은 경제과 및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여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재배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홍보 및 지원하여 농가에 소득창출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람입니다. 사과 신품종인 홍금은 추석 후 출하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을 통하여 틈새시장 및 홍보마케팅 강화, 조기수확 가능 기술개발, 지역축제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판로 확보와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추진 금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농가 역량강화와 주산지 전문가 등 컨설팅, 선진지 견학, 수확전 낙과, 착색증진을 위한 재배기술 등을 통하여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입니다. 정선홍금사업단 CI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농가별 블로그 제작 홍보 지원, 농업기술센터와 임계농협, 홍금연구회 협약을 통한 판로 확보 그리고 서울청과와 강원도, 정선군 홍금사업단과 홍금 출하와 관련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하여 대량생산시 도매시장과 베트남 등 해외수출 관련 외 다양한 직거래 행사 추진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비용절감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후․토양 조건에 맞춘 시설 기반 조성과 영농기술 보급으로 생산량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은 0.2헥타에 4천만 원,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시범은 3헥타에 3,500만 원, 버섯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은 1개소에 8천만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은 20헥타에 1억6,400만 원,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은 5헥타에 4천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용곤충 종충사육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식용곤충 종충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시설 신축과 사육도구, ICT 설치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식용곤충 사육기준에 따른 우량 종충의 연중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계획 및 수립을 2월 중에 완료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1개소에 1억1,3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에 8,200만 원,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는 연중 6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1,500점을 토양검정 및 중금속 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입니다. 쌀가공체험교육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정선다움 영농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규모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화상병 및 가지검은 마름병 약제구입비로 3,475만 원, 돌발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방제비로 1억8천만 원,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1,800만 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810만 원, 국가검역관리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방지에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개 단지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 활용 과수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범입니다. 1헥타에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범사업 3개소에 3,700만 원, 씨없는 삼배체 포도재배 시범사업 2개소에 2,500만 원, 신소득 과수 컨설팅 추진에 1식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심의 확정 등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산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정선과수 명품화사업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1월 22일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 기술연구과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2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4,2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위탁 계약 체결을 지난해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실시설계 완료가 지난 12월에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착공은 동절기 공사 정지명령이 해지되면은 3월에 바로 착공하여 용수원 암반관정 6개소와 용수공급시설 저수조, 송수관로, 급수대 등 설치하고 농로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10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선과수 명품화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사과재배 기반 확충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기간인 2009년부터 22년까지 총 14년 동안 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4억9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과재배 사업비는 13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금년도 사과 생산 기반시설 조성 금년도 17.38헥타 포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량은 17.38헥타가 되겠습니다. 누계는 227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사과 생산 기반시설 배수, 관수, 지주, 서리피해방지시설, 묘목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7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두 생산기반 설치로 배수, 관수, 지주, 묘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 산업 지역거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창업사업장 및 농산물가공센터입니다. 사업분야는 가공․창업 분야로 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1억6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1억3천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1개소 5천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1개소 3억 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지원사업에 2개소에 5억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에 1개소 5천만 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 1개소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수립하여 12월까지 사업추진과 동시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황기 부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품개발도 이루어 지고 있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예, 지금 가공센터를 통해서 제품 개발도 일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세척과 건조시설 경제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 진다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건이 안되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지금 경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미농공단지나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아니면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농업축산과와 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제가 봐 가지고 6차산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공단지에 입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노력을 좀 하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또 이런 황기 말고도 지금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해서 같이 좀 입점을 해서 한 번 지역의 물류와 이런 부분들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올해 식용곤충 종충 사육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국비…….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종충 분야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소득기술개발사업으로는 15년도에 한 번 사업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예.
종균

김종균의원

판로는 어떻다고 생각…….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판로는 지금 어느 정도 적정 규모, 지금 규모 자체가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일부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대규모 납품업체에서 하려고 해도 규모가 안돼서 필요한 물량을 수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나름 애로는 있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식용곤충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하락세, 그러니까 판로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작목이나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균주 종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미생물 생산하고 있는 종류는 쉽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 고, 유, 효입니다. 광은 광합성균하고 고는 고초균입니다. 그리고 유는 유산균, 효는 효모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고 각 균주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부분 축산분야에 쓰고 있는 악취제거하고 퇴비 발효 쪽에는 광합성균하고 고초균이 쓰이고요, 그리고 일반 작물재배나 거기에는 광합성,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해서 다 4개 균주가 쓰이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예, 계속 운영, 지난해 미생물 공급했던 부분은 45톤 정도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선군에서 방제나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지금 돌발병해충이 작년에도 발생했고 그 전년도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돌발병해충 부분은 많이 더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임계지역하고 화암쪽 일부 지역에 발생했던 사탕무씨스트선충 이것도 공적방제사업으로 작년도에 37농가에 38.3헥타 방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돌발병해충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신동읍 일원쪽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돌발병해충이 발생했던 게 미국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5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도 그쪽 지역이 발생이 또 우려되고 해서 사전 예찰을 통해서 발생되면 즉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제는 저희 센터와 환경산림과 그리고 국유림관리소하고 공동으로 방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영기

전영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식용 곤충 종충 사육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뚜기 말씀하셨나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이 종충은 식용곤충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쌍별귀뚜라미가 우리 정선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갈색거저리라 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충인데 좀 길쭉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갈색거저리충이 있고요, 굼벵이가 있고요. 지금 3종이 식용으로 등록돼서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제가 속초를 갔다가요, 속초를 갔다가 보니까 속초 쪽에 게, 바닷 게 있잖아요. 작은 이런 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까 그 박물관 관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게에다가 말씀하신 귀뚜라미요.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고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 박물관을 해 놨는데 전혀, 물은 별도로 안 주더라고요, 또. 물은 안 주면서도 자기들이 살게끔 자연 배수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번 연결시켜 놓으니까 자연배수가 그 안에서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전문가인 것 같더라고요. 이 귀뚜라미하고 굼벵이하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쪽하고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되시는 것 같고 그걸 가공을 해서 그 안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한 번 되시면은 그쪽에 가 보시면은 그쪽에 담당자분하고 관장님하고 설명 좀 들으면 아마 키우는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도 보면은 식용곤충이 식용만보다는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학습 쪽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의외로 호응도, 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수익이 좀 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요, 18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서 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만들어 졌고 그걸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쪽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만들어 진 상품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지금 18년말로 저희들한테 가공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31개 업체입니다. 31개 업체에 지금 한 50여 종의 생산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 페스타숍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에, 그쪽에는 보니까 저가의 농산물은 잘 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은 크지 않으면서도 고급화 된 환 종류가 거기 대부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보환하고, 대보환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고가, 한 18만 원 정도 선이나 그정도 나가는데도 월 한 2~3천 정도 매출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참 설 명절에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곤드레톡 그게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고, 겨울에 지금은 또 사과주스. 주스가 많이 또 농가별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양들이 상당한 양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마 대부분 주가 그 3종인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해마다 제가 몇 년치 이쪽에서 생산하고 개발하는 제품들을 죽 봐 왔는데요, 종류의 다양성은 굉장히 많은데 성공한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청이 많더라도 일일이 다 받아줄 게 아니고 어떤 품목에 대한 경제성이나 가치를 보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까 30종류 한 50여종 정도 되는데 이거 사업하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냥 제품만 만들고 판매 안되고 그런 부분들 돈은 또 돈대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착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만들 수 있는 종목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농산물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작목은 이 50여 종목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중에서 진짜 경쟁력이 있고 시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정선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들 한 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륜감자 주산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있는데 어디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지금 감자 주산지인 임계 쪽에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임계 어디…….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임계 도전쪽하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낙천 쪽도 일부, 하여간 임계 지역 중에 도전을 포함한 2~3개 지역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럼 선정이 되면 군에서 지원같은 거 이런 것도 해 줍니까?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시범사업으로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사업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규모나 적정성 이런 거 다 평가를 해서 2월말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금 오륜감자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를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작년에 감자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오륜감자 같은 경우는 재배 특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재배 기간이 105일에서 110일 정도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기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대가, 갑자기 비대하게 돼서 공동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기온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기에 봐서 수확을 절대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해야 되고 재배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와 같이 재배단지 농업인들 불러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이 판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판로는 지금 가공용이라든가 아니면 수량이라든가 전분 그런 것도 좋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항말고 새롭게 또 발굴할 수 있는 작물이 있습니까?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후온난화 대응해서 하는 게 소핵과류하고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험재배 이런 건 최소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저희들이 해 봐야지만 이거를 소득작목으로 보급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작목은 크게…….

전운하부의장

없습니까, 아직?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연구라든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운하부의장

갑자기 날씨가 덥고 온난화가 돼 가지고 저 밑에 지역에서는 벌써 바나나 재배하고 이러던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미래를 봐 가지고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유순

최유순기술연구과장

아마 기후가 온난화 되고 그런 점에서 바나나가 경남 고성이라든가 그쪽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귤이라든가 다 생산이 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어떤 게 적합한지는 저희들도 한 번 충분히 다른 조언도 듣고 자료를 찾아서 한 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유순 기술연구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용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차석인 유영선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군립병원TF팀장인 김명호 팀장입니다. (인 사) 윤애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심정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화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마음돌봄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전선영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우병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신동읍 조동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사업으로 기존 의료장비를 활용하되 노후된 장비는 교체 및 구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은 현재 고한읍, 여량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동읍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의료인 지원 관련해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해당되는 진료소의 기간제 진료보조 증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인력 충원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와의 연계 부분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가 들어가면 강원소방 상황실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거쳐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현재 2개반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보건소 신속대응반도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 처치 및 이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입니다. 우리 군 건강지표 중 특히 낮은 걷기실천율, 남자 흡연율 향상을 위해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 비만관리 관련입니다. 청소년은 학교라는 기관에 속해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 학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번약국 운영 관련입니다. 현행 의약분업 지역인 정선읍만 순번제로 당번약국을 그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1인 약사 근무로 장시간 근로시간과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당번약국 운영시간이 단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시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중증화로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인식개선, 쉼터운영, 가족지원팀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과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관련입니다. 금년 1월부터 인력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은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의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와 정선군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적극적으로 채용공고 홍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률 원인 분석 부분입니다. 정선군은 2017년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 20.6명으로 전국의 20.7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률 원인 분석 부분입니다. 자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에서 자살자 유가족 대상으로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군립병원 대외병원장 배치 관련해서 조치결과입니다. 군립병원 적자 발생과 관련하여 진료과목 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지난 11월 동인병원 측에 요구하였으며 현재 동인병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인력에 대한 조치요구는 운영 주체인 동인병원에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인력 및 보수 등에 대한 부분의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기존 리모델링 예정이던 건물이 철거되고 의료원 건립으로 전환되는 등 지역 의료 정상화가 지연된 만큼 향후 의료원 건립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정선병원이며 당직의료기관은 군립병원입니다. 2개 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선병원 응급환자 협력병원 관련입니다. 정선병원 응급환자 후송시 협력병원과 MOU 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릉아산병원은 의료영상 전송장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리 상의하여 이송하지만 특별한 경우 진료과목이나 시설․장비 구비 유무에 따라 정선병원이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는 집근처,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MOU 체결하지 않은 도내 소재 및 원하는 전국 병원으로도 이송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지역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6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간 투약지침 등 원격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주 2회 하고 금년 5월에는 용탄진료소에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신규로 설치 운영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을 대상으로 상시 응급진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정선병원에는 7억8천만 원, 군립병원에는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 4개소와 자동심장충격기 67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보건소에서 부인과 진료를 하고 2주 1회씩은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은 30명에 대해서 식사나 영양관리, 모유수유 지도, 목욕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육아용품비 지원은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을 아리랑상품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지원을 150명 정도 하고 산후돌봄 지원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명 시술하였으나 한 명이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대상 건강취약계층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230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와 재가환자 및 암환자 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물리치료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 관리를 2,500가구 하고 재가환자 방문 200명, 재가 암환자 방문 건강관리를 150명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물리치료는 보건소의 재활사업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 또는 일반 주민, 푸른척추교실 신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 운동치료 등을 500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약노인 88한 건강노후 만들기도 경로당 2개소 대상으로 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 검진 활성화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1,900만 원입니다. 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검진일정 안내 및 상담,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하고 국가암건진 등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보건소 사후관리 동의자에 한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건진을 9,970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132명,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검진 등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 검진기관에서 1,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소견자 사후관리도 350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 9,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체활동 건강교실, 걷기 활성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건강체조 및 은빛건강교실 운영을 19개소 45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조 발표회를 금년 2월 27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군 걷기활성화사업 중으로 걷기 모바일 앱 운영 3천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근쏠쏠 정선군민 걷기 프로젝트 운영을 매 2개월마다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월마다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1만 원 상당의 아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몸튼튼 마음튼튼 워킹스쿨 운영은 초등학교 3개교 대상으로 주3회 이상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입니다. 비만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3개교 80명을 놀이형 신체활동 주 2회, 체험형 영양교육을 주 1회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고한읍, 신동, 여량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위원회 운영과 신동읍, 여량면 건강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위원회 운영은 월 1회씩 운영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고한 작은 걷기대회 운영, 여량면 건강위원회 발대식을 추진해 나가고 신동읍은 금년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신동읍 건강위원회 구성을 위한 컨설팅 및 주민교육을 4월부터 7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신동읍 조사를 금년 5월에서 6월 동안 3천 명 대상으로 이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하반기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건강치아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질환 예방관리, 충치예방, 바른양치 실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치아 만들기 충치예방 프로젝트로 구강보건 캠페인을 7회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인 생활터 구강건강생활 실천 강화교육을 46회, 유치원과 어린이 대상 건강치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27회, 어린이 구강건강숲 가꾸기 교실 등 초등학교 23개교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엄마랑 아가랑 구강건강교실 8회, 장애인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3개소, 이 부분은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대상자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1,400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반장 생명사랑지킴이 사례활동 확대를 4천 건 하고 지난해에는 이반장이 20명 정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5명 정도로 30%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로 200명,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300명, 자살예방 및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은 1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54개소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별로 방문간호, 치매관리, 구강관리 등 전문인력 합동 방문해서 건강측정 및 상담, 만성질환 관리 교육, 치매예방 검진 및 교육, 구강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입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측정 및 상담을 154개 경로당 5천 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교육도 5천 명,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등 계절별 건강관리 600명, 치매예방 검진 및 교육을 1천 명, 노년기 구강 건강관리를 4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가 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 및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는 연중 실시하고 그외 보건지소는 월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을 연 60회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을 연 2회 1,58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캠페인을 4회 실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를 18개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관리강화와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관리가 사업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감염병 선제적 감시체계 운영으로 의료기관 18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75개소를 운영하고 에이즈․성병 예방 및 결핵 이동검진을 500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하절기 취약지 방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고 방역소독 및 방역기동반 운영은 2개소 2개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독 의무 대상시설 관리 336개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비는 56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정신통합센터 설치 1동 연면적 1,385㎡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정신통합센터 준공 및 운영을 9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전문인력 채용은 5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5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치매관리 프로그램으로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파트너 양성과 치매환자 쉼터운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원격의료 지원은 월 1~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사업비 4,9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무료접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금년도에는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가진폐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진폐환자와 배우자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500만 원입니다.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입원비는 본인에 한해서 20만 원 한도 지원되고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과 그 외 간염,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고가장비에 의한 검사 부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신규 등록하고 의료비는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부터 21년까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업무추진, 공설장례식장 개장 준비,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공사 추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공공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상반기 중에는 공설장례식장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까지는 부설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 업무 추진은 19년부터 21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입니다. 대상지는 남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내소환자 물리치료 및 재가환자 방문 재활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는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력 확보하고 물리치료실 조성 및 장비구입을 한 다음에는 4월부터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대상지는 신동읍 조동리 216-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동에 14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4월에 해서 10월에는 준공 및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재래시장과 관광지 주변 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관리 강화와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 급식 위생 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래시장 및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관리 300개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취약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60개소 선정해서 분기 1회, 그외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 640개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45개소에 대해서 10회 관리하고 식중독 예측지수 경고․위험 단계 등의 안내 문자 발송을 90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와 표준 레시피 보급 등을 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19개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군립병원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배경 및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새정부 출범이후에 의료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 또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부분입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시도를 중심으로 권역을 분류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없는 권역은 사립대병원 등을 지정해서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필수의료 기획과 연구, 의료인력 파견, 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 역할 수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부분입니다. 전국을 인구수, 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정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해서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역량이 낮은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 보강을 통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복지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허브역할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파견되는 의료진을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수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 근무환경, 교육기회 부여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을 해서 권역과 지역, 기초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인 복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지원,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협력센터에서 의료인력을 파견, 교육, 컨설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중진료권으로서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퇴원환자 관리, 의료복지 연계, 협진,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기초는 보건소라든가 의원, 군단위 작은 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군 추진 방향 및 군립병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병원을 보건복지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료원 설립 법률 등과 부합된 기준을 토대로 연계 추진하며 지역의 인구수와 거리,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폐광지역을 의료취약지구로 분류하여 5개 읍면 네트워크 연결망 구축과 폐광지역 내 소재한 강원랜드 참여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표에 있는 군립병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인근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서는 폐광지역 의료취약지구인 강원랜드 사업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대상으로 하고 강원랜드복지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 있는 인구 수는 12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 등 의료 분야 부분과 전국의 진규폐환자 의료 및 폐업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부분에서는 현재 군립병원운영위원회 및 지역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정기 또는 수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진료권 구분 권역별 시책워크숍을 수시로 참가하겠습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자문협력으로는 강원의대 가정의학과 조희숙 교수가 현재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협력을 적극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기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중추역할을 하기 위하여 규모는 300병동 소요사업비는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억, 지방비 180억, 폐광기금 150억이 되겠습니다. 본관 철거부지를 포함한 전체 1만1,578㎡의 부지 본관 8층 외에 진규폐 캐어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도박중독센터가 되겠습니다-부분하고 주차장 증설, 장례식장 증설 등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30병동 건물 활용은 일반병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요양병원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복지재단에 협력해서 부대시설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 제정이라든가 자금조달, 자격을 갖춘 이사진 구성 충족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 여론수렴 및 정선군심의위원회 의결, 강원도 사전협의 추진하고 도 의료법인 설립인가는 의료법인 인가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절차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의료전문 공기관 협업을 통해서 2월까지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전문법인 및 용역업체, 전문기관에다가 4월 중에는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붙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지난 16일 김명호 팀장님께서 복지부를 다녀와서 이 지침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전희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정선이 정말 정선군하면은 건강마을로 인식되게끔 이게 바이러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건강플러스마을 하시면서 혹시 고한이나 여량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있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직, 고한은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여량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는 도출된 건 없고요. 이게 건강플러스마을을 하면서 단시간 내에 실천율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걷기 실천율 내지는 흡연율이라든가 비만 이런 부분이 1~2년 사이에 확 좋아지거나, 지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그런 건 없고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시작을 하게 되면?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올해 신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 게 3,800 정도, 정확한지, 3,800 정도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3,800 정도 가면 올 한해, 2019년도에 3,800이 신동읍여 쓰여지는 건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종균

김종균의원

큰 항목으로 쓰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 부분은 코디를 채용하면 코디 인건비입니다, 주로. 나머지는 운영비고요.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되려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밴치마킹이나 잘 된 사례들 좀 혹시 보고온…….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동안 고한하고 여량을 위해서 다른 데 하거나 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럼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지역에서 사전설명회 같은 것도 하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합니다. 그러니까 코디부터 채용을 하면 4월 중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4월 중에 주민설명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정선군에 1급 지도자, 걷기 1급 지도자 이렇게 혹시 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1급 지도자 자격이 있는 분은 없고요, 올해, 금년도에 1급 지도자 양성 과정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러면 2급은 좀 많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2급은 이래 보니깐 한 8시간 걷는 그런 부분에서 7시간 해서 한 15시간만 수료하면 2급 지도자 이렇게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방법이나 양성, 지도자를 양성해서 정선군에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하시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거의 연중으로 사업은 합니다, 경로당 방문은. 그런데 농한기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때쯤 집중적으로 하게는 됩니다. 그리고 그외 아니면 경로당이 다 있지만 경로당 회원이 별로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부분 그렇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대부분 지소라든가 진료소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합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겨울철에 이렇게 경로당에 많이 모이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치매예방교육이든 건강증진 어떤 그런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제가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같은 경우 많이 모였을 때 제대로 그런 교육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농한기,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 때 저희가 체조교실 발표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복합적인 서비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양교육이라든가 고혈압․당뇨교실, 치매 조기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겨울철에 좀 많이 모였을 때 그런 치매 예방교육이든 건강증진이든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선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올해 준공이 됩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올해 한 9월 쯤에 될 것 같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여기 고용, 전문 고용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급, 작업치료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문인력입니다, 조건이. 그런데 여기 지역에 그런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1월에 2명을 개소하기 전이지만 2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러면 안심센터가 되면 총 7…….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죠, 지금 현재 또 인원이 5명 있고요, 앞으로도 하면, 기본 지침 상에 있는 인력 기준은 정선군이 지역도 넓고 고령화다 보니까 21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1명까지는 할 수 없지만 80% 정도 16명 정도는 채용할 계획인데 그게 9월에 개소를 한다 해서 9월에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 보충은 어떻게 하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희야 방법은 구인구직 내지는 홈페이지 아니면 간호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공고하고 이런, 없거든요.
종균

김종균의원

신동읍에는 요양사분들이 거의 영월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요양사요.
종균

김종균의원

예, 요양, 여기 보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런데 여기는 요양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요양사하고 별개에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종균

김종균의원

하여튼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왕섭

배왕섭의원

전희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일반 의료원하고 책임의료원하고 차이점이 큰 것들 중에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의료원 일이면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의료법인이면, 의료원이나 의료법인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진료라든가 규모라든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 격차 없는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처럼 병원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의료원을 해도 아시다시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역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다는 부분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지금 다행히 우리 군립병원이 공공병원이니까 우리 정선에도 군립병원을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지원될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그렇게 이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면 어디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왕섭

배왕섭의원

그런 기관이 혹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게 복지부에서 발전 대책 수립을 한 걸 보면 강원대 아까 조희숙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도별로 선정심의위원이 다 되어 있는데 이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2월 정도에는 발표가 되고 5월에는 선정이 될 거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분하고 협력을 해서 정선군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내일도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복지부에서 서울, 경기, 강원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아마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설명을 듣고 또 이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여기 지금 보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의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 권역책임 의료기관에서 파견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쵸?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왕섭

배왕섭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의료원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의사 문제가 가장 걱정이 많았는데 책임을 여기서 지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권역과 지역과 그 다음에 기초 이래서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이게 지역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권역에서 일부라도 필수적으로 책임교수라든가 전임교수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앞으로 더 상세한 건 발표가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섭

배왕섭의원

저도 내용은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듣지를 못해서 질의는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나중에 저도 따로 찾아뵙거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의료원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 이정도만 가능하다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민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저도,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에서 닥터헬기 인계점하고 착륙점 4개소가 있다는데 어느 지점이죠? 주민들이 좀…….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강원랜드 언덕주차장 부분하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하고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신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저희가 착륙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거의 사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방해요인이,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주로 사용되는 거는 신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강원랜드 언덕주차장, 여기 정선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 운동장 이렇게.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정선쪽에 두 군데하고 강원랜드 쪽 한 군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현화

조현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균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인력은 제가 알겠는데 치매 파트너 양성 300명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치매…….
현화

조현화의원

파트너 양성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치매 예방활동 참여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종사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내지는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환자나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운영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검사지원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 쪽에 있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행사 할 때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검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그냥 도울 수 있는 그런…….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도우미 역할.
현화

조현화의원

파트너로 같이 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옆에서…….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아니고, 지역에서.
현화

조현화의원

지역 자체에서, 그럼 신동읍에 이런 분들 있다 그러면 나와서 하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역마다 몇 분씩들은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고.
현화

조현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영기

전영기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좀 궁금한 점 있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년도까지는 권역형으로 해서 4개 면만 맞춤형복지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각 읍면별로 다, 각 9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요, 사례관리나 취약계층 관리, 경로당 관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걸 보니까 읍면 맞춤형복지팀들하고 업무 연계성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업무협조나 협업이 필요할 부분들 같은데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서로 같이 맞아서 움직이면은 사례관리라든가 통합사례관리 같은 부분들이 보건소나 읍면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돼 갖고 연동으로 협업이 돼 갖고 움직이면은 이 시스템 구축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한 번…….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보건과 복지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소에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보건소에도 복지팀에다 연계를 해서 그쪽에 응급 입원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복지에 거의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영기

전영기의원

제가 이번 연초 간담회 다닐 때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지역에 사실 취약한 계층들도 많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노인 어르신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관리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복지과 쪽하고 이런 통합적인 사례관리들 하나 만들어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은 어느 쪽에서든 관리를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혹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통합사례관리 이런 매뉴얼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런 부분들 한 번 연구나 운영 부분들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여성청소년과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 2019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진연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목적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정보고에 공무원 사관반 운영, NCS 기반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반 운영, 취업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 기술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고한고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반 운영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초․중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교육경비 지원과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반영하여 2019년 초․중 대상 지원에 45개 17억7,443만3천 원,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에 2억1,266만7천 원,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에 5개 과제 14개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특성화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딩교실 운영, 중3을 대상으로는 명사특강, 찾아가는 진로프로그램 쇼미더 잡 온라인 수강권 지원과 고교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온라인 수강권 지급과 공무원시험 수강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수시배치 상담과 실기학원 연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치결과로는 2019년 1월 16일에 2019년 제1회 정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대학생 장학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고등학생 연 100만 원, 대학생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용도는 확대하여 학자금에서 학자금과 거주지원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2년에서 재학기간 동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취업준비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 및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비 지원과 관련한 조치결과로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 모양, 색상, 품질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정선교육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시 다문화가정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함께키움 공동육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개별적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정선의 여성 취업전문기관인 정선새로일하기센터와 다문화센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다문화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획 확대 제공 및 상업과정 프로그램 추진 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각종 센터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대해서는 여성,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단체에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시설별 종사자 교육 및 보조금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키즈카페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3월에 지급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4세 미만까지 4년간 지금 계획이고 금액은 월 30만 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대상은 만 0세에서 만 6세 미만까지 금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2018년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하였으나 2019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급액 확대는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 연 10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키즈카페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무했던 것을 연중 무휴로 운영 확대 및 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은 읍면별 대상건물 수요조사 후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11명이 접수되었는데 15명까지 모집을 계속하여 2월 20일까지 교육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여성안심 로고젝터 설치에 2천만 원, 여성권익증진 행사 개최는 정선양성평등대회 3천만 원, 여성영화제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단체 및 시설 지원에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700만 원과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1,581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500만 원, 여성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 수는 1,020명이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122명에 보육시설 아동 수는 570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7억4,587만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4억5,235만 원,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에 1,74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에 27억2,374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9개소에 4억3,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성결혼이민자는 228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사업비 4억7,565만8천 원으로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9개 사업에 4억7,565만8천 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여비 지원사업에 7,480만 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4,042만8천 원이고 근무인원은 직업상담사 한 명과 취업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대상 직업교육과 구인․구직 관리,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후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업상담 및 연계사업은 구직 950건, 구인 600건, 알선 400건, 취업 260건과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과정 운영은 스마트 로봇코딩 교육지도사 과정과 드론 교육 지도사 과정, 실버 오감자극 놀이강사 과정, 회계사무 사무원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군여성회관과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8,80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4,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4,807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31억7,526만1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시설 운영 5개소에 25억4,898만1천 원, 청소년활동 지원 11개 사업에 6억2,59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청소년보호활동에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정위탁아동이 38명, 입양아동 4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38명,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그룹홈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2억3,339만2천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2,906만5천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5억5,2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드림스타트 운영 확대는 8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예미농공단지 내 복지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94억6,4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수련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까지 수련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38주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9,392만1천 원이고 운영업체는 현현교육 스카이에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은 2019년 1월 19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수준별 반편성 운영으로 10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참여학생 현황은 자료에는 106명으로 되어 있으나 그후에 추가로 2명이 더 등록하여 현재 10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교과 심화학습과 예체능 분야, 입시 아카데미, 비교과 컨설팅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은 찾아가는 코딩교실 운영, 중학생은 찾아가는 진로 프로그램 쇼미더 잡, 명사특강 및 입시설명회,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온라인 수강권 지원과 공무원시험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외에 진로캠프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소로서 27억9,88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교육지원청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력수준 향상, 기초학력수준 향상, 체육분야 지원사업, 학교 시설개선, 기타 교육지원사업과 교육도서관 사업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사업으로는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과 초등학교 특성화사업, 중학교 특성화사업, 고교 특성화사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2월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마을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2019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 추진과제로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특화사업과 소통과 협력,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에서 자라나는 학생, 마을과 함께하는 교직원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복 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고 전체 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복 지원사업에 1억5,500만 원, 체육복 지원에 2억1,400만 원, 교육비 지원에 2억3,100만 원으로 총 6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민 및 군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정선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과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우수 동아리 지원에 5,187만4천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9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습 소외계층 및 저학력 성인, 비문해자로서 사업내용은 기초문자해득 교육 및 문화․정보화․금융․교통 문해교육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개 사업 1억7,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에 1,200만 원과 도란도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8천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현황은 공공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은 신축 예정이고 사북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은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764-1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및 국비 예산은 4월까지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부지매입은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2억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적사항 조치 보니까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함께키움 공동육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그동안은 한글만 가르치도록 계속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문화가족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족이고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한글 언어만, 그동안 한글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국에 대한 언어를 잘 모르고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모국어와 한글을 병행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생활을 통한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균

김종균의원

함께키움 공동육아라는 부분은 돌봄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함께키움 공동육아사업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비를 보통은 세팀에서 네팀의 가족들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그안에 체험이나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이 팀을 짜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열팀 정도, 세팀에서 네팀을 꾸린 한 10개 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연계해서 정선군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쌍을 지원…….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네 명을 지원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소진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네 명이 다 신청이 끝나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하나요?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는 건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500만 원 지원으로 끝나고 대신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넣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같이 관리하고. 그래서 관리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보면 예전에 업체는 아니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올해는 스카이에듀라고 브랜드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 보니까 예체능, 공무원시험 이런 부분들 강좌도 있고 한데 이 금액에 입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업체가 거의 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업체가 제안한,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제안한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예체능분야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은데 좀 한정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주 전체적으로 예체능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수렴을 한다는 건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입시 아카데미를 교과 위주로 많이 하고 컨설팅 부분으로 많이 했었는데 예체능쪽으로도 수요가 꽤 있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예체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자료를 같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통해서 같이 함께 정보를 주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저희 신동읍에 함백중고등학교도 이래 보면 종고형태인데 유통정보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입학 전형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 실업계 유통정보과를 나오면 사실상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고 그냥 보편적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한고에 대한 취업 이 부분에 지원하는 건 있는데 지금 함백고등학교 유통정보과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청 가능합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장학센터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혹시 건의 들어온 부분들 있었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신동장학센터가 건물은 큰데 관리 인력이 없어서 작년부터 계속 인원 충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그러니까 신동장학센터에서 보니까 드림꾸러미사업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인력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현화

조현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용도 확대된 부분 있잖아요. 장학금. 용도 확대된 부분 거주지원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학자금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나 중복이 될 경우에 군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다 못 받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학자금과 거주지원금으로 해서 학자금으로 다 못받는 아이들은 거주지원금, 기숙사비나 또는 건물임대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부분입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지금 이 학자금 부분을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해서 거주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요.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구축에서 제가 보니까 라번에 여성지도자 육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지역에서 듣기로 민원이 앞에서 일하시는 여성 분들이 스피치학원이나 이런 데가 없고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양성교육과정에 넣어서 앞에, 여기 양성 지도자 교육이잖아요, 여성 지도자. 그 부분에 조금, 그분들이 앞에서 일하실 때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거든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스피치 과정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거 한 번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4페이지요. 저희 동네가 위스타트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뀐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간이 어디에서, 몇시부터 이분들이 아이들 돌볼 수 있는지. 시간상.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시간은 보통 돌봄은 아이들이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는 거는 오후부터 저녁 8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직원 채용 공고를 해 보고 모집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계획은 8시까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지금 대상아동이 20명 정도로 여기도 되어 있는데 위스타트에도 아이들이 좀 있고 이래서 이게 조금 운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 부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위스타트는 어쨌든 기능이 전환돼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이 되면서 일반아동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함백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미 쪽에 있는 아이들을 추가로 한 번 모집을 해 보고 모집이 되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영기

전영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편하게 움직이다가 몇 가지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나무, 페이지 상으로는 1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해서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2개소 흑빛지역아동센터,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아마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을 거에요, 그죠.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역전에 교회 쪽에.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작년에도 얘기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시설이 환경개선보다는 확장이 필요한데 그부분들이 교회에서 소유주가 교회에 있어 가지고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된다고 그러,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제일 큰 문제는 주방하고 애들 놀이터, 공부하는 공간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급식 때는 음식냄새가 그대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주방의 조리기구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애들 혹시라도 담당자가, 담당선생님이 혹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쪽에서 했을 때 좀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2천만 원 제가 이 돈 들여 가지고 그 안에 환경개선 해 봐야 큰 그런 부분, 이런 게 시설을 넓힐 수 있는 증축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을, 그런 방법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증축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증축 부분은 좀 어렵고요, 수요가 지금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립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교회에서 출발한 거라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랑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 그래도 계속 수요가 많아서 모자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럴 사항으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이용하는 아동 숫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기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동안 정선읍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 인원은 충족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애들끼리도 공간도 좁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들 같이 한 번 과장님과 맞대고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정선군립도서관 건립하는 게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영기

전영기의원

내용 지금 보니까 페이지는 24쪽인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부지매입 하고 6월 경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소유주하고 아직, 넘어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만나보지 못하셨겠네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일단 협의는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1월에 업무이관 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뒷장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두 군데서 본인들이, 본인들도 작은 도서관 한 번 운영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교회쪽인데, 북실리 저기 했던 것처럼 교회쪽인데 시설이나 그런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규정이 있나요, 혹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1우러에 업무가 오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이 네 군데 하고 계시네요, 올해.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전운하부의장

다섯 군데입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봉양어린이집 외 4개소 해서 5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럼 여기 통학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혹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정식으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분들은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임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런 부분에서 요즘 어린이집들이 어린이집 애들이 적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조치나,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평하고 화암하고 아동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 번 가 보셨는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개소를 지금 했는데 개소 후에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지금 가 보시면은 아직까지 간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연말에 사업 종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이 계속 손이 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또 인사가 1월에 나다보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운하부의장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설계하실 때는 어떻게, 다른 아동센터를 보고 설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아동센터를 잘 되어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서 신축한 부분입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런데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급식하는 곳도 좀 가스렌지가 큰 거 이런 거 들여놓고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조그만하게 네 군데 이래 해놓고. 많이 불편하던데요, 보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어디, 화암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운하부의장

예.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화암면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꿈배움터 선생님이랑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면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 꿈배움터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공부방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한 부분인데 제가 곧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으니까 직원분들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회장선거는 2월 11일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거는 없고 2월 11일 다시 회의를 해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부의장

그게 작년부터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규학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대 정선군의회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저희들은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군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빈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지형규 산림조성담당이 일본 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기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백춘종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진순금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음에 억새풀 증식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팀과 지속적으로 증식 및 확산시켜 민둥산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할 경우 이식할 수 있도록 주력해 주기 바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연구팀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축산 농가 톱밥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톱밥 생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톱밥 생산하려면, 숲가꾸기 산물 수집하고 자체 생산량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조했으나 다른 숲가꾸기나 이런 대상 임지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곤드레산나물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 행사성 축제와 차별화 시켜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시 정선에서 생산되는 더덕도 함께 묶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선더덕생산자, 축제위원회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선 더덕도 부각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2017년도, 18년도 벌채지 조림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도시지역 내 공한지, 공공녹지, 산림내 미입목지 등에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이 경제수조림 135헥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5헥타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관내 공․사유지 조림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11헥타입니다. 거기서 큰나무 조림이 467, 어린나무 가꾸기가 199, 조림지 풀베기가 1,845헥타입니다.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올해는 정선읍 신월리에 신설 2㎞하고 기 시설한 임도 중에 9㎞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사방댐 신설이 봉양리하고 여탄리에 2개소하고 기 시설한 댐 중에 준설이 4개소, 안전조치 3개소, 사방댐 점검 3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정선읍 광하리 동강생태체험학습장 내에 목재종합전시장, 목재 체험장, 야외놀이터, 숲속의 집, 산림광장, 트리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세부사업으로는 임산물 생산시설,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명품 가로숲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 조성이라는 거는 가로수 식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품 가로숲 조성은 화암에 2㎞를 조성하고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가로수 전지․전정, 시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올해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숲가꾸기 산물수집하고 톱밥생산, 주요 국도변․관광지 경관 정비를 하고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3월에 선발해 가지고 11월까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 병해충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전력 방제해 가지고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환원토록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한 50본, 작년에 50본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예방, 고사지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올해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 운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축으로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방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를 임차했는데 올해 2월 1일부터 저희 정선군에 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백전초등학교 내에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골, 북평 항골마을에 소나무다온터 조성하고 은빛 소망길 정비, 탑골길 디자인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및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유아숲은 봉양리 비봉산 산림욕장 내 산림교육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야외체험학습장과 포레스트 놀이시설, 안전대피시설물을 시설하고 생활숲은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복구사면에 야생화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등산로 조성사업으로서 물운리에 광대곡에서 건천리 올라가는 데 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등산로 유지보수 15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계획입니다. 정선읍의 아라리공원 주변하고 봉양 주공아파트 앞에 조양강변에 측백나무 있는 데 식재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자작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남면의 민둥산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억새가 없는 데는 억새를 이식해 가지고 민둥산을 억새생태 관광지로 조성해 가지고 억새축제 활성화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영기

전영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곤드레산나물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답변내용은 잘 확인을 했고요, 혹시 올해 시기나 이런 부분들 아직 협의된 부분들은 없으시죠.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기 조정하는 거하고 전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쪽에 곤드레축제위원회 쪽에서 올해 10주년이니까, 벌써 시작한지 10주년이니까 10주년 기념행사도 좀 겸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 반영을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축제위원회 외에 바깥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개최시기가 다른 행사들하고, 밀리고 한참 또 사람들 5월 5일 행사 때하고 중복이 되고 그 시기가 물론 사람들은 많이 올 시기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시기지만 그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교통도 마비되는 부분들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직 곤드레나 산나물이 안 나올 시기에, 좀 빠른 시기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산나물축제인가 하는 그런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를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셔 가지고 시기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종균 의원님.
종균

김종균의원

홍규학 과장님 요즘 알파인경기장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위봉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두위봉 철쭉 군락지에 철쭉이 개화가 안돼서 예전에 한 번 산림과 주도해서 국유림하고 해서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한 번 딱 하고 말다보니까 항상 군락지로서는 최고다 이러다가 지금은 상당히 묘목이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산을 시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잊혀져 가는 두위봉 철쭉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철쭉에 대해서 한 번 혹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저희들이 정선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정선군이 또 관광 정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유일하게 또 4대 축제 안에 들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 속에서 축제가 그렇게 홀로 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두위봉 쪽으로 임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두위봉에 이게…….
종균

김종균의원

자미원 쪽에서도 올라가는 임도사업이 있나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북도 있고 남면도 있고 신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도하는 것도 남면 자미원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거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죠. 등산로 같은 게. 그래서 그거 국유림 자체라 가지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종균

김종균의원

그래서 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MTB마을이라는 부분이 또 관광상품이 있는데 임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해서 혹시 이렇게 출입이 제한되고 이렇습니까?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산불기간 내에, 산불조심 기간 내 출입을 통제하는데 국유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하여튼 임도사업도 두위봉이나 연계해서 MTB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예.
종균

김종균의원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그 사업에 두위봉 올라가는 길에 명품 가로숲길을 했는데 두위봉하고 안 맞는 벚나무인데 벚나무도 꽃이 좀 완전히 피는 왕꽃벚나무도 아니고 거의 키만 장대처럼 이래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부분인데 이 명품 가로숲길 신청하려면 기간이 또 있나요?
규학

홍규학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지를 봐 가지고 타당하면, 타당하나마다 수종을 좀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의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