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의사팀장조경아입니다. 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이상현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님으로부터연탄가격인상철회건의안채택의건과배영식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님으로부터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채택의건등총2건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조경아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연탄가격인상철회채택의건 먼저연탄가격인상철회채택의건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안건으로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적인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에너지빈곤층의난방수단인연탄가격이2016년도에14.6%,2017년에16.6%,2018년에19.6%상승하는등3년연속으로10%이상상승하였습니다.정부는세계각국온실가스배출감축노력에동참한다는취지로2010년서울G20정상회의에서화석연료보조금폐지계획을제출하고이에대한조치로정부의보조금을줄이고2020년까지연탄가격을현실화하는명목입니다.하지만정부의일방적인연탄가격인상이우리주변의어려운이웃들의겨울나기를더욱더고달프게하고있습니다.연탄보일러를사용하는가구가한달동안사용하는연탄은평균2백장이라고합니다.농어촌,산간벽지등에는배달료를포함하여연탄가격이9백원이넘을수있다고합니다.장당9백원으로계산해보면월18만원으로10월부터4월까지연탄을사용한다고가정한다면그비용이총126만원에달하게되며,이는취약계층에게는무시할수없는금액이됩니다.이미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연탄가격인상에반대하는많은글이올라와있기도합니다.이에우리의회에서는현실을외면한정부의연탄가격인상정책에반대하며연탄을연료로사용하는저소득층과에너지빈곤층에게현실적이고보편타당한지원대책을마련해줄것을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기관에건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
우리가평에연탄을사용하시는농가라든가가구수가파악된게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네,있습니다.쿠폰으로배부하는가구가한2백여…….)
2백,전체가?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네,저소득층에대해서.)
그러니까농업용으로다가이렇게뭐하우스같은데쓰는거말고?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그런거말고요.)
가구에난방을하기위해서쓰는거.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네.)
그런데이제사무실에쓰는경우도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거는제외겠지요?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네.)
그러니까순전히난방으로다가쓰는데가2백여가구다.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저소득층한테쿠폰으로지급하는게있습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배영식위원
(본위원석에서)그럼뭐혹시또소비량정도는우리가어느정도나되는지파악이된게혹시뭐…….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아까발표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월평균으로된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월평균연탄사용값이한126만원정도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사용량,연간우리가.연간보통뭐몇장을.
이상현위원장
…….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석에서-자료는제가별도로,가구수까지는파악을했는데사용량까지는…….)
이상현위원장
사용량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하여는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채택의건으로대표발의자이신배영식위원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배영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을비롯한5명의위원이함께발의한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정부와국가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지난1월29일에발표한예비타당성조사면제대상사업에제2경춘국도건설사업이포함됨에따라신뢰받는군민의정부와가평군지역의균형발전및생존권확보를위해가평군에서제시하는제2경춘국도노선안이관철될수있도록결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첫째,제2경춘국도노선이가평군의회,가평군,가평군민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정부안대로노선결정및사업이추진되는것에대하여는강력히반대한다. 둘째,가평군의제2경춘국도노선안에대한입장이관철될때까지강력히대응해나갈것을결의하고정부가사업시행전가평군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노선을최종결정할것을촉구한다. 셋째,제2경춘국도건설사업은가평군지역발전에미치는영향이매우지대하므로이를염두에두고노선안을즉각재검토해야한다. 넷째,가평군의의견과요구가관철되지않을시어떠한행동도불사할것을약속하며굳게결의한다. 끝으로가평군의균형발전및생존권확보를위해집행부에서도정부부처에적극적인건의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배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연탄가격인상철회건의안채택의건과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연탄가격인상철회건의안채택의건,제2경춘국도노선가평군제시안관철촉구결의문채택의건등2건과의장제의안건인201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및가평군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이추가상정됨에따라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7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