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마공원으로 발령 받은 박진석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개정하여 승마장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조정하고 이용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현행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승마장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단체의 규정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하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경찰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손해배상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관련 별표2에서는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과 관련하여 승마시설 관외이용자와 관내이용자의 금액차이를 줄이고 타 시군에 비해 월회원, 쿠폰회원, 자마회원 등의 등록이용료가 높아 이를 개정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개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승마산업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 2조제5호 여기에 보면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라는 말이 있는데 전투경찰은 의무경찰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비교도도 2016년 5월 달에 그게 교정시설 전투경찰 대용으로 경비교도 하는 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들어와 있네요?

일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경비교도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업무를 숙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건데 또 이렇게 조례개정이라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혜택이 되면 경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20%.

20%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그지예?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의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정안을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예. 그런데 너무 기간이 디테일하게 해당되는 연도 월까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거 업무를 보시기도 불편할 것 같고 그 해당되는 사람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들도 보면 해당 연도에 생년월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로 변경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찬반토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이용시설이 지난번 소장님이 계실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금부분에 있어가지고 타 시군보다 높은 관계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현실화를 하기 위한 인하를 요구했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참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연회원과 반기회원 부분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회원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페이지 내용에 보면 우리 개정안에 대해 등록신청서 앞에 이용표에는 잘 만들어주셨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요 내용에는 회원구분에 있어서 연회원과 반기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하고 기존 조례에도 보면 회원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연회원과 반기회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구수정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조례안들이 변경되어서 활성화를 하는데 여기에 혹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에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좀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먼젓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나 택시 같은 데에 함안수박만 했는데 이것을 말 산업, 함안 말인 경주마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함안군 승마장에 관한 것들을 명시를 해가지고 좀 더 홍보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요금인하만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따라야 알지, 이것도 모르는데 홍보하는 것도 나중에 한 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기준이 조례에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야 더 활성화에 신경을 쓰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분은 거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말도 승마공원에 관련 되는 걸 반씩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한 번 해보입시더.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거론되었던 내용처럼 정금효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경비교도라는 부분이 지금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21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보면 ‘의무경찰․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의무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만18세의 기준을 ‘만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를 ‘만18세가 끝나는 연말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28페이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에 보면 회원구분에 연회원과 반기회원 항목이 빠진 부분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