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김포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하수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18년도 업무성과로는 인구증가에 대비해 상수도는 고촌정수장 확장을 추진하여 올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하수도는 대명과 수현 하수처리장을 완공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시설 투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코파크 민간운영사와 변경 협약 체결을 통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했으며 동력비, 에너지절감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영 합리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하수도 모두 꾸준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19년 올 한 해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수요 급증에 맞춰 고촌정수장 확장, 레코파크 증설 등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악취와 같이 지속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공정 복개와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 하수처리에 이르기 까지 최상의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겠으며 항상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진 상수도시설 구축 및 스마트한 수도행정 구현과 체계적인 하수인프라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수 운영을 목표로 지방공기업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로써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행복, 시민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중훈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환민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40년 정도 근무하셨죠? 40년 근무하다가 소장님으로 진급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40년 만에 사업소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저도 내년이면 마지막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행스럽게 소장으로 진급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1979년도에 처음 이쪽으로 와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 아이들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공무원 생활을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좌우지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고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서마다 전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잘 챙겨서 김포시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김포시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좀 챙겨서 이런 것들은 각 과, 하수과 그다음에 상수도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한테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게 성과가 많이 있나요?

수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은 2017년부터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작년도하고 올해, 내년도까지 하면 전체 57개 소블록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구축 완료됐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한쪽에 옛날에 사고가 나면 전체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튼 우리 김포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생각보다 겨울이 춥지 않은 느낌인데 동파된 현황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계량기 동파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영하권 날씨가 계속돼서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 1,600건 되는데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집계한 것은 74건. 그러니까 100건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동안 저희가 보온재 배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올해도 영상권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좀 많이 남았겠네요?

저희가 1,000개 배분은 다 사서 배분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썼습니다.

다 소모했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의 뜻이 아닌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에 보면 단골 메뉴인데 페트병 생산과 관련 된 사업보고가 빠져서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올해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이후부터 저희가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계장치는 완료가 됐고요.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고 업무표장 출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한 5~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2월 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올해도 한 20만 병 이내에서 저희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나 올해 첫 생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특허 출원이라든가 준비 중이고. 다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용기 확보해 놓고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배부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저희도 간혹 아는 분들이 부탁하면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칙이 있게 해야 나중에 얘기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 김포시의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발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빛수 디자인변경 선호도 조사를 2018년도 했었죠? 그것은 언제부터 바뀌어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변경된 디자인 페트병?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허가 지금 상표 등록이 출원 중에 있습니다.

출원 중에 있으면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나 이렇게 가능한가요?

올해 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고촌정수장 그다음에 통진폐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목표를 잡고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물론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지만 그래도 의혹은 다 가시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입니다. 일부 약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BTL이나 BTO-a라고. 지금 BTO-a로 하시는 하시는 건가요?

이것 하수처리장은 BTO 사업인데 거기서 조금 운영 이익배분의 문제를 개선해서 BTO-a라는 조금 더 개선된 사업 추진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게 위원들이 그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도 받으셨고 신문에 사진도 좀 크게 났던 것 같은데 그것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운영비 절감 해서 상 받으신 것 있어요? 시장님한테도 상 받으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이영종 계장을 주축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 주머니에 특별히 들어오질 않아서….

많이 받았으면 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담당자와 얘기해서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웃 음)

하여튼 이런 성과들을 자꾸 내서 공직자들이 조금은 더 많은 금액들을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좀 개선하고 잘 해서 2019년도는 하수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면 상하수도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수(水)’ 물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환경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하수도에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예요. 악취가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데 말고도 산책로 주변이나 이런 하수 관련된 부분들에 아직도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곳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그럴 여지가 있는 곳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산책로나 이런 악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작년도에도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상반기 중에 혹시 있다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장응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948쪽에 2차 하수관로 BTL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게 원청이 있고 하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절기라 안 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짧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데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시점이 거의 한 20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도로 파서 해 놓고 복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BTL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관이 아니라 가정집의 배수관을 연결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양을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위 사업들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수과 2019년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김포 레코파크 및 월곶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확장을 통해서 북부권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싱크홀 및 우기철 수해 피해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잘 대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 증가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을 토대로 악취방지시설 확대 개선을 통해서 시민 친화적 하수운영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또 오산에 상하수도사업소 벤치마킹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들 또 거기서 공모했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올해 2019년도 사업이 다 잘 되기를,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차량등록 업무하고 과태료 체납액으로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984쪽에 업무 여건을 보면 이게 지금 다른 과도 많이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차량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적고 또 과태료 체납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민원처리나 인력충원 없이 이 밑에 주요전략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지 과장님, 걱정이 좀 되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인원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업소의 성격이 시간선택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오전 근무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정규직으로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행인 것은 차량등록 업무가 주소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실상 불편을 느끼면 인근 시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업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 질의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 분야도 우리 김포시의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등록비하고 자동차세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록비하고 자동차세 이 자체가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나 국세의 개념이 아니고 세외수입의 개념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지연 과태료 또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지연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는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지 않습니까? 등록비를 내면 거기에 세금 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록비 자체에?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이게 도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도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가 아니고 도세로 가고 그러면 김포시에서 그게 좀 많이 걷히면 돌려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이 도세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군별로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의 평균 30%를 저희가 도세 징수 교부금 형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세는 시 세정과에서 담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규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부분에서 조금 아직도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구별 자체가 등록사업소니까 등록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다 취급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숙지가 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은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5급 소장 체제이지만 6급 소장 때에는 세무직이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 때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벌써 인구가 40만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도 9월 30일 자로 세무팀이 신설됐습니다.

세무팀이요?

네, 그래서 신설되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과거에 한 200억까지 올라간 예가 있었습니다, 6급 소장 때. 그래서 사실상 한정된 인력 가지고 또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세무팀이 신설돼서 세무직이 저희 사업소에 오면서 상당히 체납액 정리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지금 같이…. 그러니까 사업소 내에 세무팀이 따로 신설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희 사업소의 구조는 등록팀이 있고 차량세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팀에서는 차량 신규나 이전할 때 취등록세 거기서 부과징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세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은 따로 뽑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총괄해서 저희에게 발령을 내는 거죠.

세무직을 뽑아서 세무직으로 발령 내서 등록사업소 내에 세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본청에는 세정과, 징수과가 있고 또 세무직들은 저희 사업소에 차량세무팀으로 세무직들이 발령을 받고 있는 거죠.

저도 조금 미숙한 게 뭐냐 하면 제가 행복위도 해봤으면 행복위도 어떤 부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희가 상임위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래서 가끔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거의 체납액이 한 200억 정도였다가 지금 우리가 세무팀이 신설되면서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거의 한 100억 정도가 사실상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무팀 신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된 거죠.

과태료는 이게 검사 기간을 넘겨서 나오는 과태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소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검사기간이 지났을 때 그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거에 우리가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의무보험료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미가입이라든가 또 지연 가입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보험이 강제보험이니까, 강제보험은 또 의무보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자동차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 2019년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2018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차량번호판 탈부착 부스 설치공사를 2018년도에 다 완료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직원들과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가.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민원실과 또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탈부착 부스를 설치했는데 만족스러운가 어떤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가 민원실 내에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주로 바닥이라든가 벽체 도색을 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친근감을 갖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번호판 탈부착 부스를 설치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계셨다고요.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보니까 우천시라든가 하여간 별 불편 없이 시민들도 그렇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해서 잘된 사례가 주요 민원서식 색깔별 구분 제작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했고 두 번째로는 민원 안내도우미,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으로 관리자, 소장, 팀장이 민원 안내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시민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 민원 서식대 설치,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잘하고 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아직 현장에는 안 나가봤지만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단축이 됩니까?

아까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리시간 단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요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창구 쪽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경력자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건당 처리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저 역시도 개인으로써 접수를 하러 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옆에 계신 어르신들도 1시간 넘게 기다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 민원 서식대를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일단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 민원 서식대를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일단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희들도 있고 또 앞에 직원들이 그쪽 서식대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불편했던 부분이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페인트 도색을 통해서 민원실 환경개선도 되고 임산부 전용 서식대도 만들고 또 안내도우미로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직접 도우미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죠?

올해부터 지금….

이제 하실 거라는 거죠?

네,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체납액 징수 목표액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