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님, 오늘 3개 과를 해야 하거든요. 설명을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질의 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 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게 될 여덟 분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래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동주 친환경농업당담입니다. 최진희 원예특화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영중 농촌신활력TF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푸드플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니다. 27쪽입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농업 선순환체계 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관리하는 먹거리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서 기획생산농가조직화 및 지역 가공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우리군 농업인의 68%를 차지하는 중소 가정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현황조사, 생산조직화, 그리고 공공납품시장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패키지 지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장성푸드 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설치하고 확대하는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로컬푸드 푸드플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나주, 순천, 해남입니다. 그리고 담양과 영광도 서울에 도농상생 공공급식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에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순천시에서 4억, 민간에서 5억을 출자해서 1,089명의 시민들이 출자한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점 농가 레스토랑 이런 직거래매장이 2개가 운영되고 있고, 나주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14개 기관에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에는 도농상생급식 지원, GMO 학교급식을 활발하게 2017년부터 있고요. 해남군도 2030 푸드플랜으로 푸드플랜 복합유통센터 30억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급식지원센터 39억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광군도 서울 중랑구와 MOU체결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공공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공공시장을 확대해서 소농가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또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공공급식 지원조례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지역의 다른 지역과 좀 특수하게 다른 저요 군부대가 있어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강원에 있는데요. 화천과 포천부터 군 급식의 지금 30% 로컬푸드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2020년까지는 70%까지 지역농산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 후방지역인 장성같은 경우는 군 급식의 유통센터가 있어요. 후방지역의 군 급식유통센터는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장성, 대전, 대구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장성의 경우는 2만 2,500명의 사병들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급식유통센터가 있지만 저희 삼서농협에서는 3개의 농협이 여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서농협, 나비골농협, 익산농협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중은 삼서농협이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70개 품목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농산물의 납품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오후 일정에 농식품부 출장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군부대 군납 공공급식의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데 국고지원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후에 농식품부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공공급식지원조례 설명을 자세하게 유통담당이 설명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 군납의 급식시장은 1,500억대입니다. 상무대 급량센터에서 하는 것은 400억 수준입니다. 저희 삼서농협이 납품하는 인원은 8,800명의 장병을 365일 3식을 먹이는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70개 품목 정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성축협 있잖아요. 축협에서 지난 44억 정도하는 것으로 상무대 들어가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받아가지고...,

축협에서 무엇 납품해요?

지금 축산물 5가지 인데요. 품목은 부의장님께서 돈육, 닭고기, 한우, 육우, 오리, 계란 이렇게 됩니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장성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지금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일 잘하시는 김현영 과장님, 축협에서 직원이 가서 소 사가지고 돼지, 닭 사가지고 처분해서 처리해서 내장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세요? 정확하게 가서 보세요. 우리것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운이 좋으면 한 두 마리나 들어갈랑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농민들 푸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농민들 것 생산한 것을 제 값을 받아주고 잘 하려고 푸드하려고 하잖아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해 현황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하려면 육류 판매장도 만들고 도축할 수 있는 소를 우리 농민들 것 우시장에서 가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로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1등급, 2등급 판정도 받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 업자들을 통해서 다 하고 거시기나 받아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그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짜는게 푸드플랜이고요. 공공급식 지원조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것, 지금은 소 한 두도 농민들 것 팔고 도태되는 과정이 실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한우협회로 돈 얼마씩 가고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소가 우리 장성에게 생산되는 상무대에 납품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푸드하기 전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인원 늘려주라고 하기 전에 그것 먼저 확인하세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 해봤자 안되니까 지금 RPC에서 하는 것 농사짓는데 쌀농사 짓는데 보니까 76억이에요.

농자재와 시설장비 지원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76억 나누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40킬로 조곡이 얼마입니까? 생산됐는데 부모들한테 자식들한테 줘버리고 매상을 않고, 정부에다가 수매한 그 토탈이 얼마입니까? 그걸로 해서 76억을 나눠보세요. 가마니당 얼마씩 보조해주고 있는가.

저희가 쌀 농사하는 분들이 4천 농가 되시거든요. 1년에 2만 7천톤 정도 생상하고 공공비축미로는 작년같은 경우는 5,300톤이 공공비축미, 그 다음에는 7천톤이 RPC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자체수매 2만 3천, 7천 계약재배, 장성농협만 있어요. 자체수매는..., 그 다음에 백양사는 찰벼, 아랫쪽에는 미질이 좋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안 줍니다. 그런데 한 3만톤을 잡고 이걸 갖다가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76억을...,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에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 미질이 좋고 쌀이 좋으려면 언제 베어야 되어요? 청미가 나와야지 맛이 있지요? 청미 아세요?

품종별로 조생벼...,

아니, 청미라는 뜻을 아시냐고..., 나락이 덜 익었을 때 뒤로 빠지는 것이 청미에요. 완전히 익었을 때는 단맛이 없는 것이에요. 청미 있을 때 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소농들, 우리는 소농도 아니고, 중농도 아니고 저도 한 6천평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벼를 언제 베어야 하냐면 참 가슴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물 빼고 나서 바로 베어야 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천신이 안와요. 기계도 없고, 대농들이 우리 것 먼저 싹 베어요. 그러면 수분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25～27% 나와요. 그것을 시정해주라 해가지고 우리가 나락말리는 기계를 벼건조기를 많이 보급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농들만 하지 우리같은 경우는 27%, 25%를 갖다가 RPC에다가 넣게되면 얼마 가져갑니까? 수분해가지고 말리는 삯으로 얼마가져가요? 그것도 좀 검토하세요. 말리는데 가져가 버려요. 돈 나오면서 딱 떼어갑니다. 말리는데..., 말리는 가격이 농민들은 15%에서 베어요. 대농들은..., 10월 25일부터 베기 시작해서 11월 15일간에 베거든요. 그때 넣으면 18%, 20%가 나와요. 우리 농민들은 7%를 더 손해보면서 무게에서 손해보고 말리는데 손해보지. 그것을 한번 통계적으로 내보시라는 말이에요. 말 못하고 당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농협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작년에 벼 해가지고 돈을 좀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RPC에다가 넣을 때는 4만 3천원, 선급금을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좀 주고 결산을 했어요. 이윤이 났으면 그 사람들은 결산을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만 5천에서 6천원 정도는 팔았을 거예요. 나머지 이윤에 대해서는 환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통합RPC 작년산 매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산한 내용은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져 있어서요.

통합 RPC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 것 다 수매해서 중간유통 정말로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하려고 그것을 했잖아요. 얼마 이익났어요? 월급주고 뭐하고, 그리고 작년 초에 선거가 있어서 별로 이야기를 안했었는데 작년에 한 1억 얼마어치 손실 본 것 그것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보고를 해줘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가는 법인인데 RPC 가서 작년치 1억 얼마 나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몇 년 동안 재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2019년 업무보고여서...,

업무보고 때는 안합니까?

업무보고에만 전념하다보니까 RPC 2018년 결산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76억이에요. 76억이라는 농사를 짓게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나락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말리는데 한 40만원씩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76억을 지원해서 고품질쌀이 생산되고 또 수확량이 전남에서는 제일 많이 수확하게 돼서 농업인들 소득에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작년도 1억 얼마 없어진 벼, 원료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고 그것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니까 푸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푸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역 나왔어요?

지금 마무리작업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여서요. 저희가 마무리하면...,

그런데요. 일 잘하는 과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렸지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드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원을 다시 만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농정업무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아니,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이 과장자리를 하나더 신설하고, 우리 물건을 직접 유통하고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하다보면 바닥에서 시설초소가 안 나오니까 하우스도 지어주고...,

조직진단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정조직이 이번에 개편된 것은 3개 과가 있는데 기존에 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푸드용역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결과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아직 안 나왔죠? 용역의 결과가 나왔냐고요.

1월 30일까지 나옵니다.

안 나온 것이지 그것이 나온 것입니까? 여기서 보고할 때는 나왔냐, 안 나왔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안 나왔죠.

네, 1월 30일날 나옵니다.

안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1월 30일날 나온다고 하면..., 그때 나오지요?

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것인가도 용역이 안 나왔어요. 안나왔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과장 자리를 티오를 만들어서 하겠다.

농식품 유통과가 신설되는 것은 푸드플랜만 하기 위한 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유통기능을 좀더 확장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정체제를 좀 바꿔본다. 이런 의미에서...,

농민들에게 시설을 하게 해가지고 농민소득증대를 하겠다.

생산중심의 지원에서 판매, 유통...,

신설하는 과는 다른 곳이다 그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한마음공동체 아세요? 학사농장 잘 아십니까?

네.

학사농장하고 한마음공동체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푸드플랜하고 차이점을 업무보고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틀린 것인가.

지금 학사농장하고 한마음 공동체가 운영되는 분위기는 대도시에 직매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다루는 거죠. 지역의 친환경 농가들의 농산물을 판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고, 그 소득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푸드플랜하고, 학사농장하고 한마음 공동체하고 하고 있는 정책적이나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은 처음에 보조를 가져갈 때 학사농장도 완전히 자기자본으로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군비 들어갔습니다. 국비 들어갔습니다. 한마음공동체도 군비, 국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반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는 장성치 물건을 양파 조금 가져가고, 나머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기름도 어디서 짜오냐. 비아에서 짜와요. 우리가 아셔야죠. 그런데 지금 푸드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가능으로 되고 있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농민 그러면 이 푸드하고 채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양성을 시키고 기반시설을 하고, 냉장고 100억 갖다가 그것하려면 농민들 것 가져다가 내야 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군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밑에 거름주고 비료주고 채소를 가꾸어야 할 것은 생각않고 우리는 이제 시작한 것은 큰 타이틀로 생각할 겁니다. 농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해서 사업비 확정되면 부지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인데요. 공사부터 시작할 겁니다. 냉동창고 짓고 완주같이 완주는 밑에 마을기업을 양산하고 모든 봉동입니까? 용진농협이나 이런 과정을 4년이나 5년에 걸쳐 많이 농산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큰일났구나.’ 해서 푸드를 해서 꾸러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성은 하라고 해도 지금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양성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계농협에다가 푸드하자고 해가지고 급식 납품하는데 급식납품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삼계농협에다가 얼마 줬습니까?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말씀이세요?

거기다가 얼마줬습니까? 하우스 짓고 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돈 줬죠? 그래가지고 발산을 가다보면 계약재배하는 곳이 전부 비어있고, 손 들어버리고 포돗이 딸기나 넣고 있고,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하우스 그때 솔찬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군비도 나갔어요. 그 뒤에 모르세요? 다 발령나가지고 바꿔버렸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자는 올해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세고 뿌리를 좀 만들어놓고 조직은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들어놓고 푸드를 해야 하는데 무슨 느닷없는 완주에 있는 푸드 센터장 그 사람이 센터장이에요. 직원이 아니었어요. 센터장이 가서 하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농수산식품부 자기가 가서 프리랜서같이 딱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장성군까지 왔어요. 저번에 하는 데 보니까..., 그 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어려운 것인데 장성군에는 그거 접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중소 가정농을 위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바닥이 없는데 왜...,

바닥을 만들겠다는 준비가 올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이 어디가 있어요?

올해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연관시설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진단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이...,

과장님! 진단도 안 했는데 바닥이 나오겠어요? 지금 농사지을 사람들은 떡고물도 안주고 봐 보십시오. 하우스를 전액 국비로 지어 주겠다. 푸드를 하니까 그대신 이 생산품은 분명히 로컬푸드를 향해서 100% 납품하고, 100%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100% 지어준다고 해도 ‘아이고, 나 농사지어. 하우스 안해.’ 할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그 바닥을 조사를 안 해보고 푸드를 하신다고 공공연히 용역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처음 시작은 지금 나주나 순천, 완주 다 저희와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거둬요?

네,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이야기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완주가 지금 거두고 있어요? 완주가 원래 마을기업이 이런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이 100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장들 100명을 군비로 인건비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는 나오고, 마을이 안되어요. 안되다보니까 지금 한 50개로 내가 전화통화 다하고, 확인하고 50개로 줄이고 마을 사무장이 2개, 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어요. 포돗이 나오는 것 근간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보다는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조직화시키는 사업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마을기업부터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센터에다가 몇 명씩 해서 위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네, 기획생산 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기획적으로 생산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그것 없이도 로컬푸드에 365일 적당한 양을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뭐에요?

지금 먹거리에 들어가는 품목은 1년에 봤을 때 200종이라고 하거든요. 월별로 70～80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성군에서 로컬푸드에다가 생산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친환경이나 몇 가지나 되냐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저하고 견해가 똑같은지 보려고요. 딸기, 양파, 사과, 배 또 뭐 있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먹거리라는 것은 다양한 식재료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성에 농업 현 실태에서 그렇게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푸드플랜이거든요.

이제 당근도 만들고, 쌈채도 만들고 상추도 하고 대파, 쪽파, 이런 것 마을 전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처음에는 공공의 시장을 확보해서 그 공공의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의 물량을 먼저 계산해서 그 뮬량만큼 계약재배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얼른 아까 보니까 1억 4천 얼마해가지고 도농간에 교류하고 물건가지고 팔고, 농협에가 가서 물건팔면 배달하는 것 알죠? 그런데 없어요. 장성에서 팔아야 할 것이 없어요. 포돗이 양파, 사과, 감자, 쌀 그 다음에 복분자, 오디도 숨죽여가는 사업이에요. 다시 캐고 해야 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을 좀더 다양하게 소량 다양화, 다품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과장님, 농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제, 그제 아침 방송 보셨어요? 제주도 치 가을 봄동같은 것 다 폐기처분하는 것, 농가에서 그렇게 다양화 시켜가지고 내 물건이 푸드에다가 팔 정도로해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보장이 안되면 그거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야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수급관리가 참 주요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하는데 그런 수급관리가 불안하게 농사를 지으니까 가격보전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장성군의 기후에 대비해가지고 작목, 품목하는 것 한 서너가지만 대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양파도 안된다고 지금 양파농가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물 안주면 다 죽게 생겼어요. 눈이 안오고 뭐하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거 큰 문제에요. 진짜 재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양파도 어느 정도 완주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후에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장성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품목이 뭐예요? 이만한 거 하나 나왔던데요.

지금 장성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여러 가지가 시범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면에는 레드향, 방울토마토 했었던 농가들이 하우스를 레드향으로 작목을 전환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 있고요. 사과같은 경우도 노란사과 재배를 좀 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기술보급과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에서 꽃같은 것 도로가에다가 심는 것은 그 과에서는 안 해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꽃묘생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사료 문제도 지금 볏짚하나 말면 얼마 지원해줘요?

지금 볏짚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조사료 곤포 제조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볏짚하는데 얼마 지원해줍니까?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뒤에서는 3만원이라고 하고, 내가 알기로는 4만원이고 무엇이 맞아요? 볏짚 얼마에요?

볏짚 조사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료를 곤포로 제조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곤포조사료는 한 롤당 3만 6천원 제조하는데 지원합니다. 그중에 90% 보조입니다.

그 법인체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8개 줄여버렸어요? 과장님이..., 줄여버렸구나.

16개 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16개인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데가 10군데라...,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장성에 2개, 진원에 두 군데, 삼서가 세 군데, 삼계 한 군데, 황룡 두 군데, 서삼 한 군데, 북일 두 군데, 북이 하나, 북하·북이 두 개 이렇게 해서 16군데입니다.

11개가 해야 맞아요. 삼서에가 무슨 3개가 삼서에서 무슨 사료작물을 많이 해요. 떼 하는데다가 그렇게 많이 해줘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가는 기계장비가 한 법인에 얼마씩입니까? 트랙터 3대, 그 다음에 많은 것 전부해가지고 한 법인에 가는 돈이 입니까?

지금 법인마다 다른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세트 1억 5천입니다. 개소당...,

아니지요. 개소당 갔던 돈이 대충 얼마냐고요?

지금까지 누계 말씀이신가요? 올해 계획은 3억인데요. 두 개소...,

한 개 법인당 3억이라고요? 올해...,

아니요. 1억 5천씩 해서 16개 잡으면 3억이라는 말이에요?

한 10억씩 갔죠? 한 법인체에 10억 넘게 갔을 겁니다. 10년이 넘으니까 얼마씩 갔어요?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계획이 3억이고요. 지금 계속 트랙터 결속기가 매년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사업수요에 맞춰서 연결체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기계장비를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이라면 16개 법인체에 요구하는 대로 나눠서 주겠죠.

네.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팀에 있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축산경영팀장님은 장영선 팀장님이십니다.

그옆에 유동원씨가 보는 업무는 누가 해요?

축산계장은 공석이고, 김병준 주무관이 축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축산업무 얼마나 보셨어요?

답변석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무 얼마나 보셨어요?

고광신 주무관 자리가 김병준 주무관이 온 것이고, 그리고 박신비 주무관이 있습니다. 축산계장은 공석이고,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광신 주무관이 농업6급이었습니다. 김병준 주무관도 지금 행정6급입니다.

과장님, 푸드플랜 계획세워서 용역보고 하고, 장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경기도에서 구제역 발생했죠.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울철에 공석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유동원 팀장하고 고광신 팀장이 축산직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업무만 오래 본 사람들이에요. 오래본 사람들은 업무를 어떻게 했던 뭐했던 다른 곳으로 가시고, 지금 업무본 지 1개월도 안되신 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앉혀서 무슨 놈의 축산행정이 되고, 무슨 놈의 푸드플랜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이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에 하나 장성에서 구제역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축산이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반대만 할 일도 아니지만 너무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자리에 가면 축산농가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고광신 주무관이 곤포에 대해서는 장성에 룰을 만들어놓고 간 사람입니다. 90킬로 하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90킬로 안되면 딱 제거해줘 버리고 그렇게 1더하기1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잘해요. 삼서면으로 발령을 내고 또 그래도 축산직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몇 명있지도 않는데 유 모 거시기는 다른 보직으로 가서 발령내고 축산계는 전무해요. 박신비가 몇 급이에요?

농업8급입니다.

8급짜리가 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풀씨도 보급해야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올 농사해야 하고, 그 중요한 농업정책의 핵심 축산정책에 왜 그런대요? 아니,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다 숙지할 것이에요.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 근무하신 직원들 ‘아따 임동섭 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잘 안다냐. 저런 것까지 안다냐.’ 내가 엊그제 저쪽에 삼서 업무보고 하는데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과연 축산직 공무원들이 와서 농업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누가 하고 있는가. 했는데 한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위생과 그 사람들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환경이나 단속하고 가면 냄새나면 고발합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고 가서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오면 보상해주는 그런 팀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돼지키우지 마시고 한우하시라고 설득하고 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저희가 축산행정에 인력때문에 축산행정에 어떤 누수가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축산행정을 더 챙겨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직렬별로 채용을 하죠. 기술직,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하죠. 보건직 뭐 한다고 뽑아놓고 임업직, 뭐한다고 뽑아놓고 자리는 다 전문가들은 다 외곽으로 변방으로 보내고 김병준 행정직인가 되지요? 그런 분들 앉히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뒤에 계시는 이동주 팀장님도 축산직이에요. 장성에 김영일 팀장님 퇴직하시고 축산직이 쭉 있어요. 유동원 축산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고광신도 축산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 집단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오래해서 보냈을까요? 그래서 다 직급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한다고 하기사 장성군은 그럽디다. 건설국장을 갔다가 행정직을 시킵디다만은...,

고광신 주무관도 읍면에 내려가서 축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계장도 읍면에서 다 축산업무를 봤었었고요. 전혀 축산에 생소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또 대꾸를 하시네요. 제 이야기의 말뜻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근무하는 분위기는 순환보직이거든요. 고광신 주무관은 6년을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한 상황이고요.

6년을 놔두신 군수나 인사권자가 잘못입니까? 그 자리에 그 직이 있는 사람잘못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왜 6년을 놔뒀다요?

제가 인사까지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제 범주를 넘어가는데요.

제 이야기는 봐 보세요. 기술센터 가면 쭉 있어요. 농업직, 지도직 다 있지 않습니까? 김현영 과장님 농업직이죠?

네.

강석원 소장님은 지도직이지요?

네.

그렇게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내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산이 인허가 사항, 보조도 해주어야 할 것, 축산정책, 공모사업해서 올려야할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쌩댕이짜리 딱 갖다가 앉혀놓고 그밑에는 공석으로 해놓고 이것이 맞는 농업정책이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축산경영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업무누수 없이 지금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축산경영팀장이요? 내가 그러면 답변석에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지금 축산경영팀장님은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성에 젖소농가 구제역이 발생돼서 저희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경영팀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장영선 팀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거기는 다른 것이잖아요. 축산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장영선을 이야기해요?

장영선 팀장님이 축산계와 가축방역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총괄하는 팀장님 지휘 하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푸드도 중요하지만 빨리 축산업무를 원위치 시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자를 달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석의 자리를 놓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의회에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었나 해서 그런 회의도 들게 합니다. 그 점을 과장님도 참고해주십시오. 구제역이 지금 경기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에도 언제 뚫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축산층이 농촌 다음에는 축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잘되고 있지요.

지금 올해는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분들이 15%만 부담하실 수 있게...,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그것은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31쪽, 정부양곡미 제가 앞전에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수매량이 농민들한테는 풍작을 이뤄놓고 수매를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정부양곡 보관이 되어있는 것이 현재 매월 8억입니까?

네, 보관료는 국비로 나갑니다. 다 차 있습니까? 창고에가...,

몇 %나 됩니까?

전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한 지가...,

정확히 100% 에서 몇 % 나 채워져 있냐고요. 현재...,

저희가 수용가능한 물량에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예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관능력은 전체 7만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2만1천톤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7만톤에서 2만 1톤이 보관되면 매년 창고보관료가 8억씩 소비를 합니까?

보관되어진 양만큼 보관료를 드리니까 요. 1년에 지금 8억 3천이라는 게...,

8억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7만톤에 대한 보관이 현재 2만 5천톤이라는 것인데 그정도인데 보관료를 매월 8억을 지급하면서 왜 정부양곡을 중앙지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행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추가 수매하는 것을...,

배정을 더많이 해서 농가분들이 많이 공공비축미를 내는 것이 중요한대요.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보관료를 내고 있는 창고에도 보관하고 보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창고료를 주면서도 추가수매가 우리 자치에서 없었다는 것이 그게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혀 답이 없더라고요.

한번은 추가수매는 있었습니다. 600톤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분들은 정부양곡으로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받아야 좋은데 이것은 기준이 재배면적하고 배정받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군의 재배면적에 맞게 배정받다보니까 작년에 5천 300톤을 배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중앙지침에서 수매이고, 자치행정이니까 우리 자치에서도 추가로도 할 수 있고, 제가 그이후로도 농협에서 지금 농가에서 수매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달퍼하고 계시는데 적절한 서로 조율해서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도 전혀 그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부분을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풍작을 해놓고 집에다가 다 쌓아놓고 정말 연을 넘기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미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니까 정부의 수매한도량만 찾지 마시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품질미나 특수미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해서 장려금을 2천원, 3천원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수수료는 알고 있어요. 다 특수작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매가 잘되고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과장님, ‘19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물량을 더 늘려서 가격이 보장되는 쌀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전에 제가 행정감사때는 북이면에 예를 들었는데 사실 북하, 북일도 돌아가면서 이것을 들어봤어요. 수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많이 지으면 뭐할 것이요. 지어놔도 정부에서 쌀 가격만 조금 올려줘서 기분좋은거만 해주고 수매량이 줄어버리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요일날 우리 이개호 장관님하고도 한농연 아시지요. 그때도 그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한농연에서도 수매가로 해서 정부시책에 우리가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특등가격이 6만 9천원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수매를 채워주지 않으면 올리나 마나 그렇게 불만들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바쁘시다면서요. 올라가십시오.

아니, 제가 마무리...,

내가 하면 한 시간 할 라니까 가세요.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축산과장님 대신 고은경 담당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오후에 조례설명은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한 것은 고은경 계장님이 설명을 하실 텐데요. 업무보고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잡아서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가장 큰 것이 푸드플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대 과제에 있어서 푸드플랜으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970년도부터 보면 계속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소비촉진하는 것이 보면 당초에 유기농업운동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생협운동으로 변천해서 그다음에 로컬푸드운동으로 가고 지금은 푸드플랜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변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형식적인 안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잠깐 이렇게 정부가 변함에 따라서 정책에 선택이 되었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에요. 농민이 먹고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농민의 부류는 가족농이 있고, 중소농이 있을 것이고, 대농이 있을 것이고, 여성농업인이 있을 것이고,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푸드플랜은 어떤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인프라 구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적으로 이거 안 해도 다 먹고는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먹고는 다삽니다. 어쨌든 간에 해결은 다 하고 삽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든 어쨌든 살아요. 그런데 좀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한 안전하고 생산해서 가공, 유통 이런 부분으로 가잖아요. 행정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것을 알선해주고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유통과정에서도 많이 행정에서도 신경써달라고도 많은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유통과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그라인에 뛰어다니는 업자가 뛰어다녀서 그 업체를 한번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마음이 바뀌는 것은 3년이 공이 들어야 사람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게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푸드플랜을 정책으로 가는 것은 하는데 어떻게 장성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 틀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틀을 잡아놓으면 실패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군부대 납품에 대해서 급량비 관계, 본위원이 벌써 2～3년전부터 계속 군정질의도 하고 장성군에 대한 상무대납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업체하고 실질적인 군부대에서 담당자하고 어떤 매칭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는 무조건 우리 장성군의 치를 모든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부분, 해달라고 100% 넣어달라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군남품에서 급량비가 한 48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조달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농협, 쉽게 말해서 축산협에서 고기제품, 축산에서 가는 것이 한 44억 정도 RPC에서 1억 쌀, 그다음에 삼서농협에서 한 3억 얼마정도 나갑니다.

34억, 70개 품목에 대해서 8,800명...,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무대로 납품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1년 사이에서 거의 한 10배 이상 올렸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계가 안 나옵니다.

저희가 급양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삼서농협에서 많이 공을 들였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지금 급양대에서 받는 게 34억인데 70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장성산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획생산하는 부분...,

장성에서 생산해내는 품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좀 작습니다.

그것이 답이거든요. 장성군에서 모든 농산물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100% 납품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면 가공식품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계약재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접근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가 현재 농협 장성군지부에 유통팀이 따로 있잖아요.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을 올린 것이 연간 10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 푸드플랜을 해가지고 유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증이 될 수 있을까. 본위원이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푸드플랜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현재 담당하는 부서는 T/F팀을 해서 김영중 계장님도 하고, 노곤영 팀장님이 하고 있는데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농협의 이런 구축관계,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짜임새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농식품유통과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보겠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잠시적으로 가는 흐름에는 안된다. 정말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잘하실 수 있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명품쌀 모든 지원에있어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이동주 팀장님으로 바뀌셨네요. 이 앞전부터 하셨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장성 명품쌀 해서 하는데 2019년도에 전국적인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갑니까? 준비단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들녘 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들녘경영체가 고품질쌀을 생산해내는 체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조명1호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매뉴얼에 맞춰서 고품질 수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현재 조명1호로 품종을 장성군은 바꾼다는 그말 아니에요. 고품질미를 해서 브랜드쌀로 바꾸는데 브랜드쌀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국 10대 브랜드나 전남, 광주해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냐. 선정이 2019년도에 될 수 있냐는 것을 본위원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명품쌀을 생산하는 것은 생산하는 농가도 중요하지만 쌀을 도정하고 쌀을 완성시키는 RPC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RPC의 시설이 좀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12대 명품쌀 브랜드에 들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장성 고품질쌀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과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도 숙제를 같이 좀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농협하고도 숙제를 잘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10대 브랜드쌀에 들어가야 고품질쌀로 홍보도 되고, 외부에서 우리쌀을 더 찾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 장성쌀이 우리 것이 고품질쌀이니까 외국으로 수출단지 조금하고, 이것이 고품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GAP인증제 확대관계도 여러 가지 고품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들어가겠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RPC 그 부분이 있잖아요. 진원에가 있는데 진원에 RPC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진원농협에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짓 수도 많고, 계속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순서를 좀 두자는 말이에요. 보조사업의 1순위가 과연 1위를 무엇을 줄 것인가. 올해 보조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면 다른 보조사업은 깎더라도 그런 것들을 먼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라도 보조사업 순위를 좀 두자.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과수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과수같은 보면 보험제도가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해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부분이 중요하면 1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재해가 7번의 재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서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보험의 지원비율을 인상했는데요. 또 저희가 장성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이 가장 많아요. 5천 농가가 있고, 과수농사를 짓는 분들이 1천농가,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도 1천농가가 넘기는 하는데요. 이런 어떤 품목별로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과수에 무엇을 먼저 해주냐. 축산업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줘야 되겠는가. 올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사업이 80년대부터 시작됐잖아요. 비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 줄이더라도 선순위를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농업이 처음에는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3차, 4차까지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가공산업까지 가다보니까 3차산업까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게 보조사업에서 선순위를 먼저 정하자.

저희가 그래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착수보고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진단하기 위한 게 포함됐기 때문에 진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거 하기도 버겁기는 할 것 같아요. 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 그 일하는 것도 일하다가 행사장을 쫓아다니다가 뭐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순위를 나는 먼저 두자. 선순위를 두는 그 자체 일하는 것 도 일하다가 행사장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순위를 먼저 두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지원사업이 많아요. 이 서류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안 걸려야 되겠죠. 쾌적한 환경에서 농가들, 군민들이 지내야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나 여러 가지 단지가 있는데 혹시 축산농공단지는 몇 개소나 있어요?

축산 전문단지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엊그제도 군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은데 혹시 없다면 장성군에서 시범으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돼지축산 농공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돈사를 운영하고 싶은 분은 거기에 모집해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로 혐오시설이라고 싫어하는데 11개 읍면에다가 공모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준다든가 해서 전국에서 제일 멋지고 정말로 돼지고기 하면 장성군, 키우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있는 대단위 단지를 짓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실에 맞지 않다. 맞다. 내지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 병이 왔을 때는 전멸한다 등등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위험요소는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예방측면이나 관리측면이나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내지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위원장님 이 외에도 관내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봐서...,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싫다고 하더라. 경북 봉화에 있었는데 못했다더라.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하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꼭 장성군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돈사,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와서 키워서 장성군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돼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례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본위원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장성군 쌀이 10대 브랜드 안에 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쌀 대표브랜드 육성해서 조명1호로 발탁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조명1호를 계약재배를 300헥타 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규모랄지 GAP인증이랄지 여러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가속화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 딸기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삼, 황룡, 북이면에 덕실 그쪽으로 딸기농장을 좀 봤거든요. 서삼쪽 북이면 쪽은 잘아시고 계시더라고요. 황룡도 다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주변이 열악하고 딸기는 생과이지 않습니까. 생과인데 주변이 조금 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담양을 가봤어요. 담양 딸기농가를 가봤는데 담양은 환풍기시설이며, 그런 주변시설이 너무 깨끗이 잘되어서 그런 기술보급을 교육같은 것을 하셔서 생과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온 것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특히, 논농사에는 전 필지에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벼생산단지에는 다 헬기로 해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맡기는데요. 보통 광역방제기로 60%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가방제를 농약만 수령해서 자가방제를 한 40%정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는 안 하고요?

현재까지는 광역방제기였고요. 올해 심의회를 선정할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몇 회 정도 해요?

1번해 줍니다. 1회 방제입니다.

한번이면 된가요. 농가에서 또다시 해야 된가요.

그것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통 1회 방제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그때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갑자기 여름에 8월에 무더위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멸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1회 방제를 평균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13쪽을 보면 말입니다. 특용작물 지역특화 작물해서 한방약초해서 5억 4천이 적혀있는데 주로 여기에 특별한 지역이나 특정인이나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힐링약용채소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힐링약용이 있고, 그 뒤에 특화작목...,

지금 힐링약용채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품목이 참드릅하고, 그다음에 새싹쌈, 황룡이나 동화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싹쌈인데요. 참드릅 같은 경우는 새로 신소득작목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수요가 많이 있고요. 참드릅연구회가 운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물 육성 신기술 시범사업에 한방약초는 저희가 지황을 올해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화에 저희가 한방 제조유통시설인 CY가 있숩니다. 거기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지황을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저희가 버섯재배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진원, 북하, 황룡쪽에 봉지 재배하는 표고랑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지만 그 농가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황을 재배한다고 하면 그쪽에도 보급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CY에서 지황을 많이 생산해달라고 주문하지만 지황자체가 재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빠짐이 잘 되어어야 되고, 그쪽에서 원하는 규격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해 기술지도를 충분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3)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형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박지연 기술연수담당입니다. 박진홍 귀농귀촌담당입니다. 최현아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채석규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지원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고객 행정중심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질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가지만 질의할께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요일날 27일날 그때 오후 1시반부터 해서 이개호 장관님을 모시고 한농연, 한여농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어요. 그때나온 얘기가 지원과에 소속된 사항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장성군을 하고 있는가. 그관계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쪽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그때 나오는 주요안건이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농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농 자녀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는다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농연하고 한여농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농 가정은 모든 것이 다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순수하게 이게 지원을 안해줘도 잘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중소농쪽으로 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기존에 대농 위주의 분들이 아무래도 지원에 있어서도 자격조건 자체가 저희 기반이 있다 보니까 농업...,

대상이 쉽게 된다?

농축산대학을 나온 분들이 대부분 영농자체가 승계영농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조건에 아마 가점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농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기반조성이 되어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대농가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는 그런 안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참고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한번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비록 정부차원에서 모든 것이 귀농·귀촌지원을 해서 귀농인들이 먹고 살게끔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 한농연, 한여농에서 나오는 안건이 뭐냐면 지금현재 우리 원주민들이 중소농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정말 그쪽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2019년도에는 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개정 검토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24호,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활동을 제공함으로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전 도모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 및 범위에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65세 노인세대 등에 대하여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가스, 소방시설 등 노후화된 교체, 화재관련 단독경보용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그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답변석에 착석) -------------------------------- 3.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 편백목공계 공방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과 공동생산, 전시, 판매, 체험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허가, 관리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위치, 용도는 제1조부터 3조까지 공방운영관리, 허가위탁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하였고, 허가취소, 위·수탁 협의해지 시설 사용료 안7조부터 8조까지 시설 및 의무, 지도감독, 보험가입 등 안은 제9조부터 13조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의결 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편백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은경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유통담당 고은경입니다. 김현영 과장님께서 오늘 농식품부 출장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인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정부조직과 정책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의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중심을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규정함으로서 지역단위에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켜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함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고,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공공급식지원계획 수립,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외 1건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와 같고요.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19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운영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6번 사전 협의사항은 부패, 규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수정가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당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관할 교육청에 관한 내용을 장성교육지원청으로 그리고 관할지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의 사무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중소농의 작은 텃밭에서 경제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을 받는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5항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언정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대행업무 추가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기준, 입출고 시간변경과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사업 추가실시입니다. 입출고 시간변경은 현행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를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 동절기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절기 오전8시까지 오후7시까지로 변경하고, 임대농기계 운반 대행사업은 관내 거주자로 고령농업인, 차량 미소유임차인에게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를 실시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하였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의원님 대표발의 및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원대상 및 범위의 주요내용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비,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교체, 화재관련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그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서 현 실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장성군 편백 목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편백 목공예공방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공동생산과 전시, 판매, 체험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공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6호,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규정함으로서 단체급식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앞으로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기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37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김미순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방금 대부요율이에요. 지금 현재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이 나누어져 있네요. 보니까 1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000분의 50으로 요율이 되어있고, 2항에서는 1000분의 40, 3항에서는 1000분의 25, 4항에서는 1000분의 10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4항에 해당되는 요율인데 공방이 지금 벤처기업으로 되어있는가요.

벤처기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단, 군수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에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자들이 체결하면 이걸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임의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임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맞는 것인지 이 조례가 단순히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 번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만 말씀드리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도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 재무과장한테도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말이에요.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요율이나 이런 것이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맞냐. 이걸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사용료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0분의 10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이잖아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이게 요율이나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해당이 안됐는데 1항에 해당이 된다는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맞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으면 해줘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군 조례는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을 보면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서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서 타 지자체도 조례가 이것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공방사용료는 령14조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시행령...,

시행령, 그러니까 우리군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령으로 지금...,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게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율이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해 줄 것이고, 이것은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현재 공모사업이 되었든 공유재산을 늘렸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거기는 1000분의 10으로 하고, 왜 우리는 1000분의 25로 안했냐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어떤 그 기준 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조례라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가고, 없을 때는 약간 조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대농기계 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수차 건의했던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어요.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를 하는 분이 대부분이 농기계가 없는 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는 중소농들, 가족 그렇잖아요. 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단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계를 조작 못하시는 고령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농기계를 임대를 해와서 거기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사님들을 채용을 대행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조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인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은 여름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해요. 낮에 많이 더우니까 시간을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그부분을 고려해주시고요. 특히, 글로는 표현이 안 되었는데 실제 택배운반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운송업체에다가 맡기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편향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투박하고 바쁘다보면 좀 거칠게 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택배운전기사도 바쁘다고 빨리 내려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짜증내가지고 다툼이 있을까봐 심히 걱정이 되어요. 아무리 좋은 안이고, 좋게 운영하려고 해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농민들이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도록 소농들이 기계가 없고, 오래간만 에 부탁했는데 와서 불편하게 두고 가거나 불편하게 얘기하고 가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해요. 두 번째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조작을 잘못해서 망가드릴 수도 있는데 물론 망가드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설령, 어떤 사람은 속이고 망가져도 속이고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관대하게 제어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귀찮으니까 삼계 어디를 가며 그 아저씨는 늘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꺼린다든지 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임대를 거절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최소한도로 이틀 전에만 신청하면 만약에 기계가 없으면 더 구입을 하더라도 물론 대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날짜에 그것을 공급을 해줘야지 그날짜에 그분이 쓰고 그다음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첫 스타트인데 잘 진행해서 임대업이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8조 시설 및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요. 현재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말은 불합리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회식 위원께서 제기하신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시설사용료 등 제1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관리조례안 중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조언도 신중하게 생각하고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방금 전에 이 조례가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왜 있어야 어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경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은 전 지자체가 이 사항을 하도록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각 자치단체의 의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물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행정기관과 의회가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모든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놓습니다. 이 조례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무상급식은 폐지가 됩니까?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제도에 그부분에서는 폐지가 되냐고 요.

고은경 아니요. 무상급식은 지금 저희 장성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들어 갈 때는 타 지역에서 사과나 우리 것은 조금 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이 학교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급식소 영양사에 의해서 그렇다면 현재 가장 큰 취지는 장성군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 100% 장성군 것을 쓰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고은경 네, 앞으로 더 늘려가자는 의미에서...,

늘려가자는 의미인데 이것이 현재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강제로 학교에서는 우리 장성군 치를 쓰라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했을 때 장성군에 농산물을 100% 수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내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좀 가요. 그래서 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가 있어야만 보조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보조금이에요.

고은경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로컬푸드매장,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2억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것을 하려는 각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저온저장고 지원시설, 유통체계, 선별장, 농업에 있는 모든 분야는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 이것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사농장이랄지 로컬푸드가 조성되고 일종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조성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 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푸드플랜을 하게 되니까 정부지침에 따라서 장성군도 푸드플랜을 해서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장성군에 해야 될 다시한번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센터 로컬푸드를 만들면 정말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타당성을 놓고도 이태신 위원님은 현재 이 조례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장성군은 좀더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장 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6개월안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하겠다는 것은 당장 그 내역을 보니까 로컬푸드 조성에 대한 센터지원에 관한 보조, 모든 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매칭이잖아요. 60억에 대한 국비가 100%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100억 지원을 해 준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더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손해보는가 했을 때는 당장 내일 모레 6개월 안에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은경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2월말까지 7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실래요.

고은경 지금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인데 저희가 푸드플랜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푸드플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야 하나요.

고은경 푸드플랜 조례가 이 공공급식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드플랜 전체 안에 이 공공급식은 일부입니다.

그래요.

고은경 그리고 아까 학사농장하고 한마음 공동체를 삼계농협에 협의를 했냐고 물으셨잖아요. 저희 한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공공급식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능력이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포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덜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 외에도 얼마든지 푸드플랜 정책 일환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렇죠?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이 사업 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는 각 학교나 산하기관에서 이걸 100% 강제수용을 납득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해야지 그런 것을 확답을 받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것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화를 안 시켜주고 우리는 다른 기관에 농산물을 사서 쓰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낭패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 달 말에 신청해야 하는 70억 이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따오면 그것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인가본데...,

고은경 신활력사업은 푸드플랜을 일반 조금 적용하고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태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센터를 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고 계장님!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해서 강제로 이 조항을 하라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공상주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해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70억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농산물이 조례에 의해 납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은경 기반을 닦는 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인프라구축은 먼저 용역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천만원입니까?

고은경 2천만원입니다.

체계구축 용역에서 2019년도 사업에 4천만원이네요. 그렇다면 이 비용이 조례가 있어서 세워야 용역이 바로 구축이 된다는 소리아닙니까? 이것 외에 푸드플랜을 해가지고 용역을 세워져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인프라구축에 그 안에 푸드플랜 정책에 종합수립이 안 들어가 있어요?

고은경 지금 그렇게 저희가 요구해놓은 푸드플랜 용역은 정부에서 2억가지고 하는 푸드플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지 그것만 있어요?

고은경 네.

이것은 참 문제가 좀 있네요. 너무나 강제조항을 띄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정부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을 지자체별로 한다면 혼선이 오고 이거 정말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죽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쯤 고민도 저 역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 염려스러운 것이 사업을 센터를 짓고 하는 보조금시책을 신청하는데 장애를 둔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간다는 정책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본위원은 모든 것은 사전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동안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을 거쳐도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곧바로 투입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혈세라고 이야기하는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임의로 투입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은경 네,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고를 보조를 받으면 매칭사업으로 해야 겠죠?

고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만 받아서 진행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