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 2.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규현 위원님으로부터 담양 천년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정된 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문장의 개정, “군수는 문장의 기본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에서 앞뒤 문장에 다른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 제7조는 문장의 개정, “군수는 문장의 기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할 때는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의 개정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규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싸인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 천년 선언문 및 천년기념 문장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주민소통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규현
이규현위원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정말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담양군의 여러 군정철학을 비춰볼 때도 절차상에 자치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천년을 기념해서 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갈등을 시급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식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연구하고 강구하고 특히,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직접 찾아 나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계획이 나오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를 거쳐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절차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시행계획공고를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명칭을 변경한 의견조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도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했으면 낫지 않았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타협했습니다마는 면을 변경한 뒤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돼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규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무슨 사업해주겠다는 의견을 내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화합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하겠다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과 연구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