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옐로우시티 장성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신속대응과 민선7기 군정 비전달성을 위한 장성 미래농업 선도 및 먹거리정책추진을 위한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으로 다양하고 전문적 군민의 요구 충족을 위한 중복·유사·분산된 업무의 재배치 및 분장사무를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신속 대응하고, 장성 미래농업 선도 및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과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 및 분장사무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장성군 정원은 61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지도직 단수에서 일반직·지도직 복수조정에 따라 지도직 정원 8명 감소 및 일반직 정원 8명 정원증가에 따른 것이며 현 실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7호 장성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게 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업무추진 미비점 보완 및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관리 및 단체교섭 대비 협상력 향상과 향후 노동분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협력하여 공동발전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민원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9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주제 관련 용어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 제고 및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고,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기간 명시, 상위법 조항을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중도포기 시 사용료 환불규정을 마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0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인 외에 대체수단을 추가흔 등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1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주거복지재단에 연 2억 5천만원, 향후 5년간 12억 5천만원 예산지원 및 사업내용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군비 추가 발생가능하며, 5년 후 군비투입 필요가 요청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2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람료 징수결과 관람객 감소로 관람료 수입이 적어 2015년 11월 관람료 징수를 3년간 유예조치 하였으나, 최근 관람객 추이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 징수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관람객 증대방안 활성화 후 유료화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4호,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또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40년 이상 노후된 북이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차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 살기좋고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4호,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 및 범위의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화재관련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서 현 실정에 반드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5호, 장성군 편백 목공예 공방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 생산·전시·판매·체험 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8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징수한다는 사항으로 제1항 사용료는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