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2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0월 농업과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농업축산과에 농업분야사업이 증가하고 업무기능상 농업과 지도업무가 분리 운영되는 등 통합컨트롤이 어렵고 또한, 현 정부 농업분야국정과제에 신속대응하고, 민선6기 군정을 달성하고, 미래선도사업 및 먹거리 정책 추진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유사·중복 산재된 업무 재배치 등 사무분장을 재정비하고,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식품의 유통 가공분야 전담과 푸드플랜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고, 유사중복 재정비하여 행정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농업분야 흐름에 맞도록 기술보급과를 원예소득과로 농촌지원과로 농촌활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핵심사무 중심으로 사무분장을 재정비하여 농업기술센터 조직체계를 현재 3과 2팀 16담당에서 개편 후 4과 17담당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 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 및 사무분장 정비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은 618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1개 과 설치에 따라 5급 정원이 1명 증하고, 6급 이하 정원이 1명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지도직 29명 중에 8명을 복수 직렬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로 1년에 5,400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농민의 욕구충족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신속 대응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3.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성군의 자치분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자치분권의 정의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는 자치분권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며, 정책과제 개발추진과 자치분권 운동에 군민 참여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지방분권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이어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관리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협력과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공인노무사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범위와 해촉 사유, 자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인노무사의 임기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3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공공실버 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관 소관 조례안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에 있어 폐지된 호주제 용어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였으며, 안 12조 제3항, 장사시설 사용기간 규정에 사용기간 경과후 유골의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준용되는 상위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제19조에서 제2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제16조 제3항 사용허가 등의 취소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포기 신청 시, 납부한 사용료를 미 반환하였지만 사용기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장사시설 사용료 환급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대 보증인만을 요구하는 안 제14조 2항을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 등 대체수단을 확대하여 연대 보증인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 개선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을 융자금 미상환 시 보증기관에 채무이행 청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미상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채권환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납부독려, 이행연장, 면제 등 미상환자가 무자력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쉬운 법령용어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주택의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3조, 시설운영 목적과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9조는 향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위탁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지도감독, 손해배상, 자체 운영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 없음이었고,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감사담당 협의결과는 기존 문구의 제재규정 적정성이 약하다는 개선, 권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9조 위탁의 취소 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3월 임권택 시네마테크 개관 이후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객의 현저한 감소와 입장료 수입액이 미미하여 입장료 징수를 한 차례 유예 하였으나, 현재까지 방문객 증가를 위한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까지 유예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후 징수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263호,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람료 징수 유예를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의회 청사신축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분으로 토지매입 18필지 3,989제곱 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2동에 3,760제곱 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1991년 장성군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27년 동안 군 청사를 사용 중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법적기준면적에도 부족하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11080-11번지 외에 5필지이고, 면적은 2,102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과 건물신축비 72억 총 80억원입니다.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976년 건축되어 노후된 북이면 청사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587-28번지 외에 3필지이고, 매입면적은 1,887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 7천만원과 건물신축비 26억원, 총 28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0.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장성군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효율적 시행과 대상자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군비 투입이 필요하며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신속한 대응과 민선7기 군정비전 달성을 위한 장성미래농업 선도 및 먹거리 정책추진을 위한 과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으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중복, 유사, 분산된 업무의 재배치 및 분장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현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신속 대응하고 장성 미래농업선도 및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 등 분장사무정비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은 61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지도직 단수에서 일반직, 지도직 복수조정에 따라 지도직 정원 8명 감소 및 일반직 정원 8명 증가에 따른 것이며, 현 실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7호, 장성군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8호, 장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업무추진 미비점 보완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관리 및 단체교섭 대비 협상력 향상과 향후 노동분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동발전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사관계의 민원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9호,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주제 용어관련 정비를 통해 장사시설 사용시설 만료에 따른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공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중도포기 시, 사용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0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기금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립과 생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대보증인 외에 대체수단을 추가하는 등 현 실정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1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장성군 공공 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주거복지재단에 1년에 2억 5천만원, 향후 5년간 총 12억 5천만원의 예산지원 및 사업내용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 군비추가 발생 가능하였으며, 5년 후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 군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청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932호,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람료 징수결과 관람객 감소로 관람료 수입이 적어 2015년 11월 관람료 징수를 3년간 유예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치하였으나, 최근 관람객 추이감소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 징수 유예기간을 3년 추가연장하고 관람객 증대 활성화 후에 유료화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또한, 북이면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40년 이상 노후된 북이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34호,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과 신설이잖아요. 과연 과 신설을 함에 있어서 군민에게 갈 수 있는 역량이 몇 % 증가되나요?

이번 조직개편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하는 농협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특히,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있는 농업인 소득증대, 이 현 정부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이 세 개 꼭지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통분야는 상당히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직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심화시키고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구 일부개정안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 이 조직이 공무원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정말 이게 개편되면 우리 군민에게 유통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지겠다는 일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든 말이에요. 현 실정으로 이 유통은 과정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가이드라인만 주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되겠는가. 본위원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서 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거기까지의 업무를 봐주셔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100% 목적달성을 위해서 유통이다는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런 각오를 그래서 제가 몇 %를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100% 완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 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 하나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에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입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가 많네. 힘들다 그것보다는 이제 과가 신설됨으로서 세분화하고 더 조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나 과를 더 늘려서 하는 책임소지는 일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를 늘려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소지가 약하기 때문에 과로 늘려서 이렇게 조직편성을 하면서 과장님의 책임소지가 더 따르잖아요.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푸드플랜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개정이 좀 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푸드플랜이 로컬푸드의 매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는데 우리 장성군의 로드맵을 보니까 로컬푸드에 맞춰서 성장과정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봐요. 이 실패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를 누려서 보다 더 나은 성공적으로 푸드플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입지에서 생각해볼 때에는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만한 책임소지가 확실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조직개편은 푸드플랜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4년 가까이 농업과 지도를 통합으로 조직해왔는데 지금까지 지도는 지도, 농업지원은 지원으로 이분으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범과 보조사업을 합치는 말 그대로 유사업무는 전부다 이번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업진층청 업무, 식약업무,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 업무가 같았거나 유사하면 전부다 한 쪽으로 모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집중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드플랜은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창조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조직을 해서 장성군민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질의하십시오.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게 현원이나 같잖아요. 당초에 618명, 변경이 618명인데 지금현재 비용추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연 5,300정도 증액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추계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관계가 9급을 하나를 감하고, 5급으로 증을 시키다 보니 5급과 9급차이가 5천만원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장성군 및 산하기관이에요. 이 혜택을 보는 것이 장성군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조례죠? 아니면 우리 장성군청만 보는 조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자..., 사과말씀 드릴 것이 제가 처음에 사전설명드릴 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모르고 그때 의장님도 그러셨고, 부의장님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인 노무사가 아니냐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군민들께서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처럼 노무사를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야지 군청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는 일반 군민들이 받는 혜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상 변호사 그분들은 우리 장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하는 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만...,

아니, 쉽게 말해서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고문변호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군 고문변호사가 아니고요.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네. 고문변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성군민이 노사에 애로가 있을 때 그런 민원을 듣고 자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장성군민 전체를 위한 노무사 문제인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장성군청 내에 직원하고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를 말한가요?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 읍면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그런 분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 우리군에서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도 집행기관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로 상생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모든 행정에서 관리하는 노사업무가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하기관이나 장성군에 관련된 또 마지막 조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항 하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에 보면 주요내용에 융자금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개선차원에서는 연대보증인 예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보험증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연대보증인은 삭제인가요?

삭제 아닙니다.

개선해서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각각의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각각의 하나씩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연대보증인 외에 이런 문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알파에 신용보증서도 되는 것인지 또 보증보험증서로 되는 것이...,

각각 하나씩입니다.

표기부분에서 연대보증인 외에 각각 하나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공공 실버주택에 관한 것을 문의 드려 보려고 이거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 아니고, 직영입니다.

그러면 조례설치 그게 먼저 입니까? 조직이나 임명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사안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실버주택의 입주자가 현재 발생하다 보니 그분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하는 차원에서 우선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는 거네요. 운영되는 것으로 관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모든 행정업무를 의회에서 알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상생, 상생하는데 상생의 정치가 뭡니까? 의회에서 행정업무나 집행부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터치하고, 이것은 되네. 안되네.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빠져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초선의원이지만 정말 어제 그것을 듣고 참 섭섭했습니다. 섭섭한 원인이 우리가 과연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청에서 돌아가는 일이 혹시 이 소문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 외부에서 장성군민 어느 누가 저희 의원들한테 문의도 할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마음이실 지는 알지만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회의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농축산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라는 자리는 저희들도 갖추어야 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세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모든 것을 갖추어 오셔서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잘 모르고 질의했을 때 답변석에서 정말 답변을 올바로 해 주셨을 때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제 자신의 뒤도 돌아볼 수도 있고,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미안할 때도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행정과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제 본 위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감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알아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알고 상생의 행정을 하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잠깐 놓치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님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모든 것을 채용되고 임명도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는 가요. 국비로 내려와서 12억 5천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좀더 소통을 해서 조례하고 나서 하면 불과 차이는 한달 차이 난가요? 1개월 차이나죠?

채용은 언제부터 인가요?

1월 22일부터 채용됐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숙지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7조를 보시면 운영 및 위탁에 대해서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국비에서 5년간 지원하는데 거기까지는 직영으로 할 것이고, 5년 이후에는 위탁으로 갈 소지도 있다는 것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5년까지 직영을 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지금 1～2년 정도 시험기간을 거쳐서 위탁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했을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그 기한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어요. 조례는 위탁사업까지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현재 임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죠. 관장님의 임명에 있어서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36조에 따른 인정한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자격증 2급 이상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급 이상이 있고, 복지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는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복지사 채용에 있어서 보면 다른 데 장애인 복지관이랄지 이런 곳에 보면 1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몇 년 어디에서 업무를 수료한 이수한 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으로 해서 그러면 1급의 의미가 굉장히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회복지사 1급을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답사를 했어요. 건강증진실을 저희가 가봤는데 장비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협소하다. 협소하다는 말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체력단련실 같은 데 뛰고 하다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게 부서를 돌아다녀보세요. 다녀가지고 어느 실에서는 어느 시설이 부족한지 또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샤워실도 없다고 하는데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을뿐더러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계를 한번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그걸 보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든 재료를 사다주고 다시 업자한테 시공을 맡겨야 합니까?

지금 당초에 시설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실 부분에서는 아침에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와 협의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얘기한 것이 천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은 되어있는데 단 우리가 연결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찜질방 그 부분은 거기다가 목욕시설을 넣게 되면 복지관 시설이다 보니까 누구나 와서 계속 이용하게 되면 당시에 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찜질하고 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만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바 하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5천에서 3년 후부터는 계속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복지관에 시설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꼭 3년을 규정짓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그 업체에서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안 넣었고, 그 이후로부터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간 하자보수에요.

2년이겠지요. 그러니까 3년차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년차라고 해야지요. 3년까지...,

아니, 통상적으로 2년인데 그래서 3년차로 되어있는 것 같은 데 그전에 모든 시설보수가 하자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설업체에서 다 해야 한다.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람료징수, 오신 분들 사은품이나 답례품을 줘야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징수는 좀 그러네요. 현실이 그렇지요. 오신 분들을 뭐라도 드려야지 오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징수유예 했는데 저도 여기 발령받고 나서 거기를 가봤는데 일반인이 2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2천원을 내놓고 전시실 상영관을 둘러보고 과연 여기를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거기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례품이나 기념품을 드려야 되어요.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례가 징수유예를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관람료를 3년 후부터는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급자랄지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접종이 되잖아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입니다.

그 외에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접종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타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서 10개 지자체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떤 곳은 65세 이상, 어떤 곳은 70세 이상, 어떤 곳은 기초수급자만 해 줄 수 있는 곳은 무료로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더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곳은 50%지원, 70%지원 다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군비 투자에 대응하는 매칭은 기준이 없어요. 50%냐. 70%냐. 대충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게 농업보급과나 지원과를 보더라도 어떤 지침상으로 흘러가는 부분만 약간 있더라도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순수 우리가 국비매칭이랄지 도비매칭은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군비가 자부담이 플러스 되지만 군비투여로 가는 것은 일괄 통일을 시켜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보급과에다가 얘기 드리고 할 부분이 통상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50% 지원을 해야 맞다.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5대5, 농민의 기준이 농업인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5대5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 않냐. 그냥 무료로 해줘도 좋잖아요. 70% 보다..., 그래서 이 기준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0%를 50%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은 지금 10개 지자체 중에서 하는 곳은 50% 지원하는 곳은 1군데인데요. 나머지는 70% 이상으로 무료이고요. 그리고 50% 지원하는 곳도 일반인이 아니라 취약계층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50% 지원입니다. 일반인들은 전부 70% 이상이거나 무료이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축산, 농업계통은 50% 지원이면 굉장히 10만원 단위부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50%도 많을 수 가 있어요. 몇 백만원 받을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대상포진은 최대한도가 13만원까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대상포진 가격이 12만원에서 19만원, 20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70%를 지원해도 13만원 이내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하고는 전혀 많은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요. 그리고 건강에 관한 취약자, 건강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봐서 검토를 많이 한 것입니다. 70% 지원도 무료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도 무료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무료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현재 70세 노인 어르신으로 되어있어요.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무료로 간다는 그런 부분은 70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장성군에 65세 어르신들에게 효도권을 발급하잖아요. 이 부분도 대부분 70세로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65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65세 기준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생각하는 과정이 잘 된 사업인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2천명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1만 2,900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금현재 2천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올라간 것은 1,600만원은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기초수급자한테 놔주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씩 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따로 만든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현재 추계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3억 2,500만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향후 5년간 해서 12억 6천만원 아닌가요. 추계가...,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몇 명의 대상자가 되냐고 하면 2천명으로 이렇게..., 한 2천명 정도 된가요?

2019년도에는 6,200명 정도 됩니다. 올해에는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7만원 차이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리면 굉장히 신경통이라든가 그쪽으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65세 그리고 젊은층은 권하지 않은데 건강하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한 5년간 접종을 시행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으로 가는 층계가 과연 몇 분이 플러스알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에 있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은 다 혜택을 보신 겁니다.

그렇지요. 해년마다 적어지요. 수가...,

이것이 한정된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젊은 사람들은 다 맞거든요. 알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성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추계가 올라온다면 홍보를 잘 하십시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담인데 저도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상포진을 맞으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2019년도에 대상포진 접종비를 지원하니까 내년에 맞으라고 해서 안 맞았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되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맞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년에 그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안 맞았습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아직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 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