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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본회의2019-01-30

윤재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0페이지 주요업무 실천계획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난번에 기간제 직원 수가 좀 줄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궁금하네요. 한 달 정도 됐지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그 5명의 빈 자리를, 보건소는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병리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필수요원이 필요한 곳인데, 거기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혼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애로점이 많고요. 금연상담원하고 영양사가 지금 또 저희가 삭감이 되어서 채용 못했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양사는 또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곳에 저희가 영양교육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상담사 같은 경우도 1명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금연 상담을 하러 와서 6개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담당자도 그 업무를 보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고요. 또 결핵요원 같은 경우도 결핵은 또 감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분이 그 업무를 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감염병이라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 집단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면역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3번 이상 3개월마다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아니고, 보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그렇게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결국에는 시민보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물론 일하시는 분도 힘드시고,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 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요. 오셔 가지고 그 내용, 상황을 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일종의 간단한 문서화 해가지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오셔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가 소위 라인센스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대체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들, 이런 분들 소상히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때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좀 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 의원간담회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원님을 방문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도 타당하고, 누가 봐도 타당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나,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되는데, 그게 너무 인원이 많아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또. 2개가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그 두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의원간담회때 꼭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현재 치매안심센터 그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계약만 한 상태고요. 동절기라 저희가 2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직 공사는 안들어 갔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몇몇분이 언겹을 한 바가 있고, 또 4대 의회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 위치하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이게 저것의 설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스러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를 할 수만 있으면 신도안에...... 예! 신도안에 이렇게, 신도안 우리 보건지소입니까?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기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기 보건지소를 오히려 저 왕대리나 입암리 쪽이나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치매안심센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지소 이전은 또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저희 신도안보건지소가 아직 20년이 안됐어요. 신축한 게.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자료 확인 후)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를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이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받았거든요.
차원

윤차원의원

‘주민들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그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5~6명은 되고, 또 운동지도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20명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거기 신도안지소에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본 의원이 볼 때에 거의 없다고 확신을 하고요. 오히려 이쪽 지역의 엄사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이 한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저쪽에는 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신도안지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운동지도, 운동실은, 뭐 운동지도실 아니니까 그냥 운동실이에요. 운동실은 다수의 인원들이 하루에 약 10명 전후 이렇게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의원이 거기에 살았지만, 거기에 안 간다고요. 조금만 가면 안에, 그 지구병원에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전문의들이 산재해서 봐주는데, 누가 거기에 일반 공중보건의...... 전문의도 아닌 분들이 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만성질환 대상자분들, 어르신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한방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한방도 그렇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도 그렇고......
차원

윤차원의원

하는 곳에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에 거기보다도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언급한 바 있지만, 왕대리나 입암리 이쪽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위치가 거기에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우리 치매안심센터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쪽 지역으로 보건지소를 이쪽 왕대리와 입암리 쪽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2017년도에 그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엄사보건지소도 좀 검토를 했었고, 신도안보건지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안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신도안보건지소에 노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던 곳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사실 접근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도안면사무소 바로 옆쪽으로 버스들이 다 서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 202번, 2002번, 48번, 또 100번, 200번 뭐 이런 버스들이 골고루 전부 다 거기에 서요. 오히려 접근성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버스 타면 금방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접근성이 어렵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입찰도 다 끝나고, 설계비도 다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설계가 된 이런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변경하기 어려운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것을 타진을 해보는 거에요. 예! 왜냐! 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기를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어떨까? 그 장·단점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예! 이게 접근성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 갔을 때의 장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소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3,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설계비 3,600만 원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장기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이 3천만 원 버릴 것을 생각해도 나는 괜찮지 않겠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래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입찰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2월로 연기를 한 거...... 공사를 2월에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일련의 그 진척된 과정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다른 분을 위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 지금 치아튼튼 백세건강. 뭐 치아가 오복중의 하나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대상별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미취학아동,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하는데, 지금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는 예방사업들이 충치예방,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인형극 같은 것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구강건강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 어떤 교육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죠?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경로당을 또 방문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요. 틀니......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틀니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풍치. 풍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주염, 그 다음에 또 치은염, 그런 것으로 인한 풍치가 와서 나중에는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철물을 한다든가, 인플란트, 그 다음에 틀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철물을 하게 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상당히 큰 비용이 소요되고, 지금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만, 여전히 개인 부담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치료하면 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런 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신다고 했는데, 가셔서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는 실습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 주고 나중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강화교육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 요즘에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셔 가지고 가장...... 뭐 집에서 또 먹는 기쁨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이런 구강교육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치아를 위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실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좀 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환경과 관련한 여러 실·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미세먼지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을 위해서 각 주기별 연령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실제로 어떤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세먼지가 이제 인터넷, 폰에 sns로 다 띄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마스크를 배부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수칙 다섯 가지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 홍보물 배부하실 때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 홍보물 내부에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회용 마스크 배부하실 때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께만 드리지 말고 미세먼지 이런 것이 좀 심각할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 교문 앞에서라든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런데요. 그 미세먼지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는 또 효능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많은 인원한테 나눠드리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우리가 한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갈 때 그런 때 그 교육을 하면서 그 마스크를 배부해 드리고, 또 보건소에 오는 임산부라든지, 예방접종 오는 그런 대상들한테는 나눠드렸지만, 다수인한테 나눠주기에는 예산이...... 저희가 그럴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충분히 보건소에서는 파악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다 나누어줄 수 없는 예산이라면, 그 중에서 취약계층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어린 아이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산부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께는 찾아오셔서 받아가시는게 아니라 좀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어르신들한테는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나눠드리고, 경로당 교육갔을 때도 나눠드리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검토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특히, 학생들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어린 아이들, 그쪽에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234쪽 보시면, 간접흡연 없는 클린 건강계룡 조성 해서 우리 청소년 흡연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우리 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웅규

강웅규의원

234.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흡연 인구요?
웅규

강웅규의원

예, 우리 시여도 우리 시 청소년 흡연 인구가 증가해 있나요? 감소해 있나요? 지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청소년 흡연율은 저희가 그 자료가 충남, 그러니까 도 단위로 나오지, 자치단체로는 안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 충남을 보면, 청소년 흡연율이 7.0%로 나왔거든요. 2017년.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을 함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흡연교육을 대상자별로, 또 이렇게 흡연하는 대상자별로 또 6회나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지는 않았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우리 금연상담사분이 한분 계시잖야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금연상담사가 이번에 삭감되면서......
웅규

강웅규의원

이제 한분이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강사는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는 그 강사를 섭외해서 으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금연상담가가 소규모로 할 때는 교육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그 효과가 있나, 없나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만 봤을 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실제 금연상담사분이 이번에 한분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음 보고할 때도......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야 더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강웅규 부의장님이 질문한 부분에 덧대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34쪽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성과지표를 보면, 등록자 수가 2018년도 360, 2019년도 이게 목표치인가요? 365.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목표치를 세운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우리 금연상담을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거죠? 그 사무실에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상담사가 아니고, 저희 금연업무를 하는 행정직원......
청환

이청환의원

아! 행정직원이 한분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가 보통 월 22일로 계산해서 12개월을 계산해 보면, 264일이 나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264일 나누기 360 해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약 2명 꼴도 안돼요. 1일.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등록을 하겠다는 인원 수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떠냐’그런 전화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도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해서’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셔 가지고 1일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시는지? 성공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연 몇%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상담해서 성공을 시켰는지? 그것 좀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시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280명입니까? 232페이지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2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여기에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치매환자는 280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추진계획안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280명.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80명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아! 이것은 올해 280명을...... 목표치입니다. 280명은. 2019년도.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등록관리자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 아닌가요? 치매환자 등록관리 280명. 이게 280명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60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280명을 등록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60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지금 현재 26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올해는 2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 치매추정 환자수가 476명 정도 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추정을 하는데, 약 460명 정도 된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
차원

윤차원의원

추정은 그냥 전국적으로 퍼센트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여기에 우리가 중증, 경증환자가 얼마다, 얼마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작년 2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증환자는 몇 명 정도 되고, 경증환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는 경증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프로그램 이런 관리를 해서 인지가 저하되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환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다 지금 가 계십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중증이나 경증환자들이 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작년에 260명이라는 이 인원들이 여하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확인 중)
춘엽

박춘엽의장

거기 담당 팀장님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오명석입니다. 작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260명은 경증환자로서 지금 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자가 내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되실 분들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시가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시 관내에 치매주간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소가 각각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소하고 체매안심센터하고 그 환자 관리하는 것은 저희는 하루종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오전이나 오후로 나누어서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치매주간보호소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버스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이송도 하고, 그러니까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 거의 같은 업무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안심센터도 있고, 주간보호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치매환자들을 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는 단기센터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안심센터는 단기센터에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저기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센터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단기가 아니라 주간보호소잖아요?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주간적으로 ......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낮 동안에 이용하는 주간보호소이고, 저희는 단기 센터입니다. 단기.
차원

윤차원의원

또 이쪽 보면, 치매환자들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는 경증환자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 저하된 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단기센터고요. 그 요양원은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저희는......
차원

윤차원의원

요양원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보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
차원

윤차원의원

일반 치매환자로 판정이 된 노인분들이, 이제 그것은 여기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치매 관계되는 논산에 뭡니까? 저기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등급을 받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고요. 보건소는 등급을 받기 전에, 등급 외인 사람이 참여하는 곳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치매주간보호소도 마찬가지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성격이 같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것들이 꼭 같은 성격을 같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문의하는 거에요. 예! 같은 업무들인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저쪽에는 주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누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된다. 그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간하시는 분들은 또 보호자들이 무슨 활동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어르신들이 그 치매주간보호에 가셨다가 저녁에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방향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오전, 오후로. 그러니까 3시간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지금 치매주간보호소는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효센터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효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9,500만 원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9,500.
차원

윤차원의원

효센터는 9,500만 원이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거기 효센터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우리 시민 치매환자들이 가서 주간보호를 하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거기 정원이 20명 정도인데, 지금 18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거기에서 기거(起居)를 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원

윤차원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 주간보호 했다가 금요일 오후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차원

윤차원의원

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한주에 5일간씩만 이렇게 차를 가지고 모시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18명을 하여튼 주간에 관리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거기에 프로그램은 뭐를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여기에서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그 9,500만 원 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이 두가지의 운영이 올해부터 되고 하기 때문에 각각 같은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단기보호...... 주간보호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각각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런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낭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줄여 나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은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잘 검토해보고, 낭비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다른 의원님께 넘겼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질의에 보태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 치매 걱정없는 안심 계룡이에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조호물품 지급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조호물품 어떤 것들이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기저귀나 물티슈, 비닐장갑,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급해 드리는 것을 조호물품이라고 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얼마 전에 SNS, 그 다음에 계룡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밴드에 우리 계룡시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께서 집을 나가셔서 ‘찾고 있습니다’하는 내용이 뜬 적이 있어요. 참으로 다행히 저녁이 되어서 어르신을 찾게 되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집을 나가면 찾을 수 있는 여러 의료기구 장치들이 있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지문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 환자들한테 지문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등록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아! 지문등록은 지문등록이고, 어르신에게 의료기구를 이렇게 신발이라든가, 여러 장치들이 많아요. 그것을 착용하고 나가시면 그 가족이라든가, 보호하는 곳에서 어르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가 있다고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남영

허남영의원

지난번에 보급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배회 인식표라고 해서 그것을......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보급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보급했던 그 장치가 좀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그 보급, 어차피 조호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급되는 이 물품이 쉽게 좀 작동하고.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것을 풀어놓고 나갈 수도 있어요. 목걸형이라든가, 팔찌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어르신께서 집을 나가셔서 찾는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그 배회 인식표를 한분한테 80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옷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호자들한테 저희가 더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요새 새로운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3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예방·치료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계룡시에 그 정신질환자 현황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얼마나 되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227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27명!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분들은 혹시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을 했던......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27명이라는 것은 조혈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다 포함된 이런 수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27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처리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상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계룡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세움공동체가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거기는 세움공동체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사회복기시설이라고 해서 가정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을 거기에 개인이 그 세움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조를......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여기 227명 관리하는 인원하고 완전히 별다른 사항입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 인원수에는 그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어느 분들이 말입니까? 227명?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여기 계신 분들.
차원

윤차원의원

227명 이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분들도 오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정신건강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신질환자가 조연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하고.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저기 세움공동체는 완전히 별개로 윤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세움공동체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세움공동체의 이 목적이 뭐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는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런 분들을 그 시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시한 자료에 보면, 그 설립목적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기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제시를 해 놓았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질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이런 정신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여기에서 잘 순화시켜서 사회에 복기를 시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된 분들. 그러니까 정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신질환자......
차원

윤차원의원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가지고는 계시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어느 분들이 말입니까? 세움공동체에 계신 분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자! 거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7명인가, 제가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됩니다. 약 8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8명!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8명이 계속해서 있나요? 아니면 다시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퇴소하면. 퇴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그 자료들 혹시 이렇게. 얼마나...... 지금 세움공동체가 언제 세워졌지요?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007년도인가,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차원

윤차원의원

담당팀장님! 세움공동체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봉선

유봉선정신보건팀장

2011년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011년도부터?
봉선

유봉선정신보건팀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것을 어찌됐든 이 세움공동체는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연간 약 1억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것도 7~8명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약 93~94%. 거의 90몇 %가 그냥 인건비에요. 나머지 그냥 거기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 사업을 위해서는 보니까 불과 약 5~6%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들어가면, 아마 누가 관리를 안하니까 영구히 그냥 거기에 계시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준 그냥 정신병원 환자의 그냥 거기 수용시설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 (종소리)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돈을 주니까 알아서 그냥 하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인데, 예! 그냥 위탁시설로 돈 줘가지고 인원을 몇 명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렇게는 운영을 안합니다. 저희가......
차원

윤차원의원

1년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사도 나가고,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회복기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시설이 원활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차원

윤차원의원

내가 여기 보고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하나의 그냥 방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연급하는 거에요. 이게 1년에 전반적으로 2011년 입소 이후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고솅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행정감사나 의안심사나 예산심사가 아님을 인식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좀 질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원

윤차원의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만, 궁금하고 예! 확인해야...... 지금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에디까지나 하고 있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한 상태에서 이게 그동안에 확인 안된 이런 사항들을 지금 묻는 거에요. 물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뭔가 잘못된 것은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거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는 몇 명 운영을 했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작년에 14명이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14명 운영했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명이 운영이 됐는데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기간제가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기간제가.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중)
차원

윤차원의원

각 근무처하고 명단 불러드릴까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아니. 제가 금연지도원까지 포함이 된......
차원

윤차원의원

당연하지요. 다 기간제근로자였지 않습니까? 금년 지도원도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원

윤차원의원

뺀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18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으로 처리가 됐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5명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열......
차원

윤차원의원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있던 직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위가 네 직위가 있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토탈 작년에 단기 포함해서 18명 중에서 네 직위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14명이 올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삭감이 된 직위가 보니까 5개 직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 5개 직위 중에서는 전액 시비로 된 직위가 보니까 두 직위가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방사선하고......
차원

윤차원의원

예, 두 직위가 공교롭게도 제일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직위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두 직위가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일반 그냥 간호사 자격증만 있는 직위가 대부분이 국·도비가 또 주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다섯 직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었지요? 이게 작년에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예산 심의할 때 소명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소명은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어떤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으로 볼 때 이렇게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시비지만, 되어야 된다. 아니면 이게 국·도비가 또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소명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때 의원님도 계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소회의실에서......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미안하지만 저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아까 최의원님이 간담회때 또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본 의원이 우리 보건소 업무분장을 받아서 보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임상병리실, 이 업무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상병리실에는 보니까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직원 한 사람에다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이 기간제근로자가 하필이면 또 전액 시비가 되어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 업무들을 좀 파악해서 자체에도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예!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자리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두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소요제기를 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전혀 그런 일련의 노력을 안한 것 같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때도 소수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하고 그 임사병리실은 저희가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

윤차원의원

소장님! 문제는 자체에 필요한 것들만 요구를 하니까. 내 살은 깎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체에서도 보면, 업무가 좀 여유가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곳을 줄이고, 이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라인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는 다 필요합니다. 라인센스가.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그거야 일반적으로 간호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위치해 있고...... (종소리) 방사선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한 이런 라인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거기보다 소요도 적고. 간호는 소요가 대단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간호자격증만 있으면 거의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직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추가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세요.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 노력은 안하고, 저기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배제를 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렇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꼭 필요한 직위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직위가 전액 시비로만 이게 기간제로 운영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좀 여기에 의회에서 물론 작년에 예산을 다 깎아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련의 노력도 자체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었느냐!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꼭 필요한 자리만 추가로 해서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내가 어찌됐든 이런 것들의 업무 분석을, 자체에도 업무분석을 해 보시면, 여유가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방사선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뭔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 노력도 하고, 또 그게 안되면 이런 기간제 요원들도 이렇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건의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에서 업무분석을 한번 더 해 보시고, 이런 일련의 노력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자체에서 잘 분석도 하시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요를 제기해서 조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예산 삭감은 여기 본 의원들이 한 겁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 간담회나 또는 이런 의견 토의를 통해서 발전과 보완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251쪽에 보시면, 건강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음식․생활기술 교육,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농특산물 활용 전통식문화 해서 무엇이며, 또 우수성 확산을 위해서 추후 지속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교육이라든가, 조리 교육, 또는 음식 만드는 교육 등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마늘이 나올 때는 마늘을 이용한 장아찌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또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제 염색 교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그때그때 제철에 맞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 농산물, 우리 계룡시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그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이제 꼭 우리 시에 맞게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그냥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위주로 하시는 거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있고, 또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텃밭에서 많은 텃밭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제 우리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우리 시만을 위해서 어떠한 식품 뭐 발굴, 그런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딸기가 이제 끝물일 때 그 딸기잼을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블루베리가 성출하되어서 가격이 하락할 때 블루베리를 이용한 잼 가공 같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시, 계룡시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우리 시만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식품 개발 같은 경우는 어려운가요? 그럼?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계룡시가 이제 농업 경지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룡시만을 위한 그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피망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좀 실패적으로 돌아갔고 해서 딸기가 주작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특화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고, 또 계룡시만을 위해서 음식을 한번 연구용역 줘가지고 일부 개발해본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피망 같은 경우도 실패했는데 거꾸로 음식을 특성화시켜서 그 농산물을 재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로컬푸드 매장이 곧 개장되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산지하고 소비지의 거리를 좁히자...... 그래서 첫째, 신선한 먹거리를 좀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의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또 자동차로 운반하다 보니까 뭐 연료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취지예요. 이것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쿠바혁명 1959년 카스트로에 의한 쿠바혁명 때, 이후에 미국이 이제 뭐 원유 수입을 못하게 하고, 봉쇄하고 막 이런 조치 때문에 쿠바가 살기 위해서 이게 스스로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바나 시내 같은 경우는 전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를 과실수로 심는다든지, 잔디를 채소밭화 한다든지, 옥상을 정원화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보편화된 것이고. 계룡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농업, 그렇지요? 경작지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전업농도 많지 않으시고 하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도시농업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가 이제 상당히 기대감 있게 개장이 될 텐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외지인들 판매장화 될 우려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달래를 소규모 면적으로 약 50평 정도 이렇게 재배할 수 있게 시범사업으로 2농가 정도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냉이라든가, 그다음에 곰보배추라든가, 우리 전통 농산물인데 대량으로 유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작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목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좀 시험재배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또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꾸준히 그런 작목들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굳이 계룡만의 특화된 작목을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신선식품을, 그거는 쉽게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계룡은, 저는 계룡 농업이 나름대로 가능를 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룡은 다른 농지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여기는 명실상부한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농약, 무농약 재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상적인 농사 형태지만 좀 소규모 농지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통 경지정리가 되면 3,000평 단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1필지에 뭐 200평, 300평, 500평짜리, 이런 필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필지가 연계되어 가지고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목 형태라든가, 재배작목이 달라가지고 그 무농약 재배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게 본인만 해서는 안되고 집단화해가지고 무농약 체계로 가야 안정성이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고, 대신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작목들을 보급하려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고들빼기라든가, 냉이라든가, 뭐 초석잠 같이......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개장되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는 대량 생산, 대량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룡은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화가 가능하다. 왜냐면, 계룡 인구가 꽤 되잖아요? 계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품종, 그러니까 품질만 차별화가 되면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 형태로, 유기농 형태로 차별화만 되면 소량 다품종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벌써 하나로마트도 있고, 그렇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로컬푸드 매장도 생기면, 지금 아시다시피 계룡시민의 상당수는 여기 연산 하나로마트를 이용 많이 합니다. 가보시면 계룡분들 많이 만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런 분들만 흡수해도 다품종 소량, 상추 뭐,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풋고추, 뭐 이런 품목들을 소량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예시설 형태로 가야할 것 같아요. 하우스 형태로 가야될 것이고. 살충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잎이 약하면 병충해에 약하잖아요? 소위 이제 잎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큐티클라층이라고 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것들은 큐티클라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금 농약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자, 그래서 자꾸만 계룡만의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신선식품, 다품종 소량화로 가서‘계룡은 다른 시․군에 있는 신선식품과는 이렇게 다르다.’그런 인증제도가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가자,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외지인들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 대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품종 소량화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통 비닐하우스 100평이면 100평, 200평에 약 20~30가지 작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연중 그렇게 돌려가면서 재배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그동안 농가들한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것은 좀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농가나 또 희망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래서 하여간 로컬푸드 매장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 농업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가 활성화되면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인근에, 가수원이라든지, 이쪽 분들도 많이 오리라고 저는 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시민이 다른 데에서 소비하는 것, 또 외지인들, 대전, 인근의 대전 시민들도 와서. (종소리)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질의하실 때, 답변할 때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254쪽, 화단국하고 사피니아 생산하면서 참,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볼거리 많이 제공해 주셨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실증재배 해가지고 5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종류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그 이제 재배 일부 했던 건데요. 그 2020년도에 군문화엑스포가 9월 상중순에 개막이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존에 국화 노지에서 재배하는 개화 품종은 빨라야 9월 약 30일경, 좀 일반적으로 10월 상순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9월 중순경에 개화시키려고 약 15일 정도 개화시기를 좀 앞당기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약 10여 품종을 그 한 동에서 개화 시험을 해서 금년도에는 10품종 중에 5품종을 선발해서 조기개화 시험을 하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비닐하우스 전 면적에 조기개화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해서 약 보름 정도 이렇게 앞당기게 해서 군문화엑스포때 개막에 맞춰서 일부,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 수량에 대해서는 개화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품종이, 5품종이......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품종이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게 궁금해 가지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대개 국산 품종은 없고, 외국계 품종입니다. 그 품종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3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농업인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적 복지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 내용이나 사업 내용을, 성과계획서를 봐도 딱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우리가 그 시설 하우스에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시범사업들이 농업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딸기 관부 냉방이라든가, 그다음에 ICT를 이용한 그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 개선 쪽에 속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도시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관리기 실속 교육을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253쪽이에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2018년에 참 잘 운영해 오셨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운영해 오셨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을 거론했었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 잘 보완하셔서 2019년도에는 더욱 더 활성화하셔서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섬세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의 관심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받기 전에 허남영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렇게 질타만 하지 마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하면서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45페이지입니다. 곤충 사육기술 실용화를 한다는데, 어떤 곤충을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무지라고 해서 굼벵이 사육하는 겁니다. 식용 굼벵이. 그걸 현재 관내 두 농가가 사육하고 있고......
차원

윤차원의원

몇 농가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개 농가에.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그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0a 같으면, 이거 몇 평입니까? 600평입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600평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a가, 어디에 20a가 있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 2개소 20a.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비닐하우스,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밑에 산업곤충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럼 이거 원격제어, 비닐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하는 이거는 또 다른 농가들 이야기인 겁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제 같이 써놓으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두 개가, 2,200만 원을 여기 하우스 시범사업하고 곤충 사육시설하고 이게 같이 들어 있다가 보니까, 구분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247페이지, 여기에 그 식량작물 우량 보급종 공급을 11t 해준다고 했는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거 우리 그 농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 비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농가들의 신청 양을 최대한으로 담당 부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려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 여기에 벼, 감자, 옥수수, 콩, 들깨, 뭐 이렇게 쭉 품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것은 그냥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그 정도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신청 양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이게 왜냐면, 우리 지역이 거의 대농은 없다는 말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뭐 대부분이 다 소농들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량 보급종을 한다는데, 여기에 과연 그 농가들에게 얼마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례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급종을 공급하는 양이 4년에 한 번씩 종자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양을 보급하는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정도를 교환할 수 있게 많은 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을 심는다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농가들도 보급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우리 자체에 뭔가 농가들에게 그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개발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49페이지, 올해 계룡농업대학 인원은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고, 이제 공고를 낸 상태인데요. 40명 내외 쪽으로 이렇게 접수․신청 받아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작년에는 몇 명이 수료, 몇 명이 신청되어서 교육을 했습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37, 38명인가 신청을 해서 졸업은 30명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제일,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룡농업대학이 제일 교육이 활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졸업생들도......
차원

윤차원의원

매년 하여튼 약 40명 전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대단히 유익한 이런 교육 같기는 합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사실 각종 그 생활 기술 이런 교육도 수시로 이런 걸 보는데, 이런 것들은 참여자가 아주 제한되는, 아주 저조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런 것들도 뭔가 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다 거의 이수를 하다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저게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좀 시민들에게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실적이 좀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요. 계룡시 특성상 그런 면이 좀 일부 있습니다. 가령 계룡대에서 무슨 비상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이런 시기가 되면 신청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더욱 더 활성이 될 수 있기를, 적극 노력을 당부합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254페이지입니다. 군문화축제를 위한 그 경관조성용 화단국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매년하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지금 20,000본에 화단국 10,000본, 사피니아 10,000본. 이거를 일반 구매한다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화단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단국 1화분에 일반 시중에서 30,000원 정도, 좀 작은 단은 2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3억에서 2억5,000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화단국만 생산할 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약......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했을 때.
차원

윤차원의원

약 2~3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거를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생산하다가 보니까, 자체에서 화분까지 다 심어가지고 다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팀장님! 업무보고 발표 및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표하신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실천계획을 토대로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등 계룡시에 적합한 도시형 맞춤형 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262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 이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우리 실내체육관 등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회원 위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는요. 검토 중에 있는데, 체육시설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대관실이다 보니까 대관에 의해서 지금......
웅규

강웅규의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본, 저기 있고, 체육 있고, 밑에 또 보조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동료 의원께서 엊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특히, 이쪽 실내체육관 쪽으로 오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약 6개 이상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한 구간 정도만 일반 시민이 왔을 때 편하게, 이제 본인들이 치다가 일반 시민이 와서 운동하겠다 하면 그 한자리 정도만 양보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우선은 260쪽에‘문화가 있는 삶’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265쪽에‘문화가 있는 날’을 보면, 매주 마지막 수요일인데 오늘이거든요? 보면, 도서대출 2배 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만큼은 예술의전당에서도 이제 공연이 좀 이루어지고, 또 유료공연의 경우는 할인 적용해서 문화가 있는 날만큼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은 어떤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해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연극데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4째주 토요일에 3시와 7시 2회를 운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 쪽은 대부분 토요일에 각종 어린이라든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성인 뭐, 저기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럼 이게 문화가 있는 날은 이렇게 수요일로 해놨는데, 아니면 이걸 토요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과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인 혜택을 줘서 문화가 있는 날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얼마 전에 행사 때문에 예술의전당에 갔는데, 한창 준비 중이었던 것 같은데, 무주공간이라고 작은 도서관이 생겼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하여튼 준비하시고 만드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 도서관, 무주공간이라는 곳이 예술의전당에 행사나 공연에 오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대기시간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렇다면 지금 상시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상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아! 상시 오픈되어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럼 행사가 없을 때에도 그 공간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게 지금 마련해 놓은 것인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아...... 그렇다면 지금 책 관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 직원분들이 따로 또 배치가 되어서 그 공간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요. 거기 공간이 쉼터 공간처럼 도서를 놓고 활용하는 공간이고, 도서 대출이나 반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공간이라는 게, 주인이 없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재은

윤재은의원

아......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무인, 아무도, 그래서 CCTV만 하나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시비로 확보하기보다는 이번에 그 생활형, 밀착형 SOC사업이 있더라고요.
재은

윤재은의원

예.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약 1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은

윤재은의원

아! 어떤, 그럼 그 무주공간을 더 확장하고......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더 좋은 편의시설도 갖춰놓고요. 만약에 지금 올해 1월부터 개관을 해서 한번 활용해보고 문제점이 도출하는 이런 것은 하반기 예산이 아마 반영되면 그때 더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또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놀 공간이나 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계룡에는 상당히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지금 이렇게 생긴 무주공간 같은 곳들이 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사업소의 이런 장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웅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운동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축구협회에서 지금 전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보조경기장을 주로 축구협회가 사용하도록 하고요. 주말에. 어린이들이 주말에 주로, 일반 시민들이 주중에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주경기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토요일, 일요일 가서 거기서 뛰어놀고, 공도 차고, 달리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축구협회하고 나눠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축구협회장은, 운동장이 2개니까 밑에 경기장은 축구협회가 축구하고, 위 운동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가서 거기에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공도 차고, 연도 날리고, 계룡에 연 날릴 공간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완전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왜냐하면,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뭐 천연잔디 같으면 어렵겠지만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말에는 그냥 싹 다 개방해 놓으세요. 뭐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 제정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관은 주중에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쓰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주말에는 안 쓰잖아요? 대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주말에는 그 어린이연합회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한테‘개방을 해놓을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뭐 테마가 있는 뭘 하든, 뭘 하든, 그건 하세요.’하고 주말에는 어린이연합회한테 완전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그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블록 한번 닦는 정도, 요새 청소기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제가 발언권 가진 김에...... 공연 홍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시민들이. 이런 공연을 하는지 조차도. 그러니까 이걸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홍보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다 쳐다보고 올라가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엘리베이터, 아파트 거기에 부착을 해 주세요. ‘이런 이런 공연이 있다.’ 며칠 전에 홍보해 놓으면 그거 간단하잖아요? 공공근로 사람을 쓰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것들...... 가면 텅텅 비어있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 큰 행사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언제 가보면 100명도 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독서량이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정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글을 읽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역량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독서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성남시에 대해서 아시지요? 책을 6권 대여해가면, 빌려 가면 2만 원 지역상품권을 주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얼마나 책을 안 읽고 하면 이거, 그러니까, 물론 조례 통과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는 말이에요. 6권의 책을 빌려 가면 2만 원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책을 읽읍시다.’이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우리 계룡시 도서관에서는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독서 프로그램으로요. 독서교실과 독서회, 도서관 견학이라가,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그건 어디서 하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일반적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뭐 일반적이라고 볼 수......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공연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나중에 경품권 같은 것 하세요. 독서, 빌려 가면 그 목록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독서, 도서관 책 빌려갈 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권별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놓고, 나중에 해서 당첨되어서 그분한테 경품도 주고, 또 공연도 마찬가지고, 공연비 같은 경우 5%, 전체 예산의 5%만 해서 공연이 끝나고 경품 추첨하고, 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다. 오죽하면 6권 책을 빌려 가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순간에 2만 원 지역상품권을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전혀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 참고로 저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지금 트랙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필드에만 대관이 있을 때만, 저기 필드도 상시 개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 필드가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천연잔디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상시 개방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몇 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시범적으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몇 달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안 해본 거잖아요? 한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종합운동장 쪽을 찾잖아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 실내체육관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또 다 개방이 안 되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주말도 다 개방은 해놓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개방을 해놔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실 찾아가기가 힘들다고......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안내......
청환

이청환의원

동파 염려가 있어서 문을......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밖에서 찾아가는 게 힘들다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청환

이청환의원

셔터를 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뭐 메인 저쪽, 메인구장 쪽, 스터디홈 쪽으로, 그 사무실 쪽으로 가야된다고 하소연들을 하더라고요. 급한 사람은 가다가 참......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쪽 옆에 문을 개방 안했다고 얘기......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실내체육관도 개방이 되어 있으면 앞에 안내에 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개방되어 있다...... 이제 보통 외관에서 볼 때는 불이 꺼져있고, 문이 닫혀 있으면 개방이 안 된 줄 알고 또 찾아서 헤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265쪽에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및 평생학습 지원이 있어요. 고품질 문화향유 욕구에 대한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유아기,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은 일반 우리 독서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밑에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는 노인 어르신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독서 치료 이런 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과 관련된 과와 협업하셔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하나만 물을게요. 거기 265페이지에 인문․독서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공모, 어떤 내용의 공모사업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매년 하던 건데요. 문체부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응한다, 이 이야기네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 거기에 공모신청을 한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없고, 저희 기관 지자체에서 해갖고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그 중앙 문체부로부터 이런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매년 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얼마나 받아서 진행이 되나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약 5년 정도 계속 연속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매년 그럼 약 얼마 정도 받아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이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매년 2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독서 관련해서 이게 2천만 원을 문체부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다 쓰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강연도 하고, 현장체험도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 그 위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2배 대출이라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책 도서 대출을 2배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수요일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평일은 얼마 하는데 마지막 주 수요일은 얼마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평일에는 5권인데 10권까지 해준다는 거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아! 개인별로......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평일에는 5권만 대출을 해주는데 마지막 주 수요일은 10권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유동리 체육단지, 또 우리 여기 도서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은영

김은영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또 그리고 팀장님! 업무보고 발표 및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업무여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천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 고품질 문화향유 욕구충족,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승주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근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해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관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26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 그동안 박춘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자세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허남영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위탁 만료일이 아직 좀 남았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아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만료일이 다가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위탁업체에서 5년간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지금 방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여튼 처리하는데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아직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맑은 물. 그렇지요? 환경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 지적계에 계실 때도 국토부로부터 지적에 관한 재조사를 잘 하셔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도 되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문제 일어난 이런 것을 좀 바로 잘 잡으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명한 계획을 세우셔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처리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 이 세부계획을 구체화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로드맵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먼저, 고생하신 만큼 인정받으셔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 269쪽이요. 성과지표 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해서 올해 4% 인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은 없을까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 우리 계룡시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수도요금이 지금 충남 평균적으로 22.4%이고, 전국에서 보면 44.1%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충남이 21점......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충남이 22.4%요.
청환

이청환의원

22.4% 정도......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거네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낮다보니까 경영평가도 안좋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조금 인상을 연차별로 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 추진에서 감면요금이 세자녀 이상이면 5,820원 인하해 주신다고 하신 건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전체 사용량의 50%라든지, 40%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가구수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구수도 많지 않은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대략 파악은 되셨나요? 몇 가구나 되는지......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 60가구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60가구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너무 생색내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단 몇 가구라도. 한 가구가 됐든, 두 가구가 됐든지, 일단 실효성 있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감면율을 사용료의 몇 % 정도로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4쪽 향한리 배수관로 염소주입설비, 이 배수관로가 지금 물이 차 있는 거죠?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그 물이 차 있으니까 이제 고인 물이 썩지 말라고 염소를 주입하는 건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이 차 있을 때도 있고, 물이 흘러갈 수도 있겠죠.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그게 염소를 여기 북부배수지에서 흐르다보면, 염소가 그 가정집까지 가는 동안에 그 염소량이 떨어지는거죠. 그래서 중간에 염소주입설비를 별도로 설치해서 염소양을 증가시켜서 가정집에서 물 먹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거죠.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이쪽에서 주입시설설비를 하면, 거기에서 염소를 주입할 수 있고, 농도가 가정집까지 가는데......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될 수 있도록......
청환

이청환의원

아! 유지될 수 있도록......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276쪽에 보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마 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룡때 쪽에 우수가 오수에 연결이 잘못 되어 있는 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룡대에서 알고 연막이나 그런 어떠한 방법으로 찾고는 있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 작년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1차 수도가 범람해서 이렇게 물이 넘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계룡대와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계룡대하고 협력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좀 심각하게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계룡대에서는 우리 1차 오수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보다도 계룡대측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룡대에 좀 적극적으로 그 위험한 부분을 얘기하셔 가지고 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배관을 제대로 잡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생활 하수도 꽤 되잖아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거기에 민가도 있고, 식당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또 요양시설, 그 다음에 하여간 그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도 일부가 있고.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알아보니까 개인은 개인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공동, 일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택시개발을 한 지역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외의 지역은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제가 소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고, 제가 사실은 이쪽의 전문가에요.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별 정화조는 전보다는 지금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물 하루 배출양, 딱 계산방식이 있잖아요? 얼마짜리, 몇 루베짜리, 몇 헤베짜리 정화조를 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묻힌 정화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화조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혐기조가 있고, 호기조가 있고. 나뉘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전문가라 다 아시지요? 그런데 전에는 이게 지금 묻혀 있는 것들이 호기조입니다. 아니, 혐기조. 혐기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 일종의 어떤 큰 물을 가둬놓을 수 있어서 일종의 그냥 단순히 걸러가는, 침전해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럴려면 이게 혐기 형태의 정화조가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퍼내야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쌓이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고. 우리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가라앉는 물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외부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알아보니까 저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있냐? 그런데 한달에 1대 정도가 개인 집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 당시 법에 따라 정화조를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환경이라는게 점점 강화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실개천 지천 살리기가 아무리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하면 뭐합니까? 지천, 그렇지요? 실개천이 다 오염되어 있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의원

가장 문제가 유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정화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기물 외인 것들. 폐유라든지, 무기물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마구 버려지는데, 이것은 혐기조 형태. 침전, 침사형태 정화조 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한번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해보세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헌묵

최헌묵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차차 아시게 되겠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호기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어리어션. 그러니까 브로아 에어리어션을 시키는 건데, 물론 지금 엉터리가 많아요. 다니면. 엠엘에스에스(MLSS,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전혀 맞지도 않고, 단순하게 그냥 조그마한 우리 가정에서 쓰는 물고기 키우는 집들 산소발생기 설치한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엉터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엠엘에스에스니 산소요구량이니 이런 거 지금 거의 감안하지 않고 다 붙어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개별조 설치된 정화조 수질검사,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헌묵

최헌묵의원

뒤의 팀장님들!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 1회 일단은 개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다지만, 개인주택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개인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게 조금 덜한데. 식당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곳들은 지금 심각할 수도 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하면 되고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 분기별로 1회씩은. 그래서 지금 그 기준치가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가보세요. 한번. 자연부락, 어떻게 지금 하천 한번 쳐다보세요. 계룡시민들 발 담글 곳도 한곳 없어요. 이게 실개천, 지천 살리기의 기본은 생활하수 정화인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단계별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한번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산소발생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 브로아 설치 안된 집들, 브로아 에어리어션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요. 침전물 안 생기고. 그것만 해줘서 유기물 같은 것 많이 분해돼요. 예!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했지만, 거기의 미생물 좀 주기적으로 갖다 넣어주고 하면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약 50% 이상은 향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정팀장님! 환경공학 하셨다고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시고, 또 제가 그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단계별로,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좀 해서 깨끗한 실개천, 지천을 만드는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작년에 문제가 핫했던 TSK WATER 직원들, 지금 보니까 약 12명 정도? 특별한 이유없이 타 지역으로 지금 발령이 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TSK에서 18명이 나와 있고요. SM에서 지금 12명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0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TSK에서는 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타 지역으로 인사해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전출을 보내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 업체 직원이지만 대부분이 여기 계룡에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출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계룡에 기반을 두고 사시는 분들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지역, 또 계룡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연관성도 없는 것이고. 왜 보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한테 확실하게 정확히 그 팩트에 근거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사업소장님! 문제가 많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여튼 새롭게 또 부임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일소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로 이렇게 해서 현재는 17.3%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1.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까 충남 평균이 22.4%라고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율이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충청남도 내 평균 현실화율이 22.4%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그래서 이게 17.3%에서 21.4%로 4%가 갑자기 상승이 됩니다. 그렇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좀 다소 무리한 부분은 없는 건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1%라든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는 이런 방안으로 했을 때 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율 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 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견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리고 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충청남도 평균이라든지, 또 인접에 비교해서 어떤 문제들은 없는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약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로 따지면 68.9%인데요. 그래도 상수도는 지금 그 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손을 대기는 대야 되지만, 급한 것은 하수도 쪽이 급한 실정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상수도요금은 전에 본 의원이 2대 때에 비해서는 많이 보니까 상승을 시키고, 현실화시킨 것 같습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때는 상당히 낮았는데...... 276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계룡시는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 거의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못한 것이 있어요. 내구연수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있어서 이것을 일제 정비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에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이런 부분입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자연부락들이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게 많지요.
차원

윤차원의원

하여튼 이 제외되었던 부분이라니까 뭐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잘못된. 옛날 제외되었던 이런 부분들은 발굴해 가지고 점차, 점반적으로 이 오폐수가 하천으로 이렇게 유입되지 않도록 다 잘 잡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TSK WATER에서 전년도까지는 직원들이 TSK 직원으로 100% 가지 않았었나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게 이제 직원 배분율이 바뀐 것 같아 가지고. 18명, 12명 이렇게 직원을 분포해 두고 있는데, 회사별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죠.
차원

윤차원의원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의 제일 큰 핵심문제가 뭐라고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일단은 현재 위탁업체 운영문제,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노후 하수관로, 지금 오버랩되는 그 문제, 해결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최고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정상화되면,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걱정하시는 문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더 논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오폐수 저수조입니다. 이 오폐수 저수조가 비가 오면 거의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그 오폐수가 그냥 두계천으로 자연 방류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핵심사항입니다. 그게.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우수가 그냥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수하고 같이 이게 저수조를 넘쳐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배브를, 뭐 넘치다 보니까 밸브를 열어서 그냥 정화가 되지 않은 오폐수를 두계천에 무단 방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 환경과에서 업무보고할 때에도 핵심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가 되지 않도록 저수조를 확충해야 된다. 그거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적극 그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인가 인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업체요?
차원

윤차원의원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몇 명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TO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2명, 12명 해서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TO 28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8명. 그런데 통상 24명, 25명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회사가 그 임금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건조팀 2명씩 4개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대로 운영을 그렇게 안하는 거에요. 이게 4개조로 이렇게 해서 3교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운영을 안해요. 2명씩 복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있고. 인원이 계획된대로 투입이 안되고 있여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고, 인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TSK WATER에서 인원을 100% 10여년을, SM엔지니어링에서는 하나도 안오고 그냥 이익금만 받아가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얘기한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께서 언급이 TSK에서 이제는 12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도 운영하지 않던 SM엔지니어링에서 지금 18명이 들어왔다! 이거 뭐 거꾸로 되어, 잘못된 겁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TSK에서 18명이고요.
차원

윤차원의원

TSK에서 18명이고!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SM에서 12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자! 어찌됐든 보십시오. 인원 비율이 18대 12로 이렇게 엄청 저기되어 버렸습니다. 7대 3 비율이 아니에요. 엄격히 이게 7대 3 비율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대로 그 비율대로 잡아, 운영을 할 때 제대로 그 비율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잡아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것들은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이게 해촉사유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따로 꼭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또는 발표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업소장님이 발표하신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화 이런 것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고, 양질의 맑은 물 제공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명감과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다음은 본 의장이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3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