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에 대한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20조와 안 21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다른 타구 같은 데도 있나요, 이제승 의원님?

이제승 의원입니다. 현재 타구에서는요 인천시에서는 계양구하고 남동구하고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7조7항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성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 성평등 조례안에 보시면, 제9조입니다. 제9조 조례안에 보시면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네, 이제승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허대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었죠?

네, 2016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조금 전에 여담시간에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시행하고선 여기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시에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구 자체 계획을 마련하려고 좀 미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2016년도에 이렇게 조례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5년마다 계획 수립해서 여기 목적에 맞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을 했는데 2016년도, 지금 몇 년도야? 2019년도잖아!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계획 수립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계속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아까도 이제승 의원님께서 우리 정고만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는데 계양구하고 어디?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거기는 언제 됐어요?

거기는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도 계획 수립하고 그러는 것 봤어요?

계획 수립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요. 위에 상부에서, 어디야?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거기 준해서 이제 조례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데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공공에서 설치한 시설, 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의 기본안을 참고해서 저희 별도의 구를 계획 수립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에 방어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참 좋았잖아요. 도시디자인도 바뀌는 거고, 범죄 쪽이고 이것은 통합해서 공공디자인이라니까 건축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심의하면서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이런 게 포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건축에서 지금 하는 것은 경관 쪽의 경관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50호 이상 되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은 경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그걸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관 심의라고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봤지만 컬러나 이런 것이나 지적하고 변경하고 그러지, 봐봐! 부평구에 지금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 다 지었지만 거의 성냥갑 같이 무슨 구조가, 범죄예방 그것을 떠나서 구조가 여기는 다 일률적이야! 제가 전에도 우리 어디야? 외국 비교시찰도 갔다 왔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디지? 싱가포르, 그런 데는 건축물 구조가 다 틀려! 우리는 안 그렇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만들어 놓고 또 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만들어 놓고선 한 번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구에서 먼저 앞서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있겠지만 시에서 사실상 5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큰 틀의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여건을 담아서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하고 난 다음에 구에서 하더라도 오히려 용역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여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먼저 추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해서, 더 빠르잖아요 정보는 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례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때 당시에도 지금 허대범 과장님 말씀처럼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6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예산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도 없고! 여기의 담당 공무원 있어요?

네, 담당 공무원은 담당 팀이 있습니다. 경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2019년도 사업 중에는 범죄예방 관련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 조례 만들어 놓으면 관계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 만들 때만 하시겠다고 그러지 말고 실행을 하시라고요 다 좋은 그런 어떤 방안이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다음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와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담당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틀린 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승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승 의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공디자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립을 어떻게 하신 거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에서도 나와 있지만 공공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또한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 담당의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련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건축물도 있겠고 대중교통 쪽의 정류소부터 포함해서 가로수 보호대부터 해서 현수막, 안내표지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발의하시는 이제승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자 했던 이유는 제14조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보시면 1안,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이게 1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맥락적으로는 다른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에 여러 장비나 장치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행동이고 이것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공권력이 개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적인 디자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단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고 미적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이라고 저는 사실 그 심의기준 1안에 이것을 조금 첨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저희가 ‘미’라는 개념은 단지 아름답다라고 칭하는 것은 예전의 미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미적이다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해도 될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이 1안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데 또 3안에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이렇게 녹여냈어요. 그래서 사실 1안과 3안이 이렇게 2개로 분리될 이유 없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도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안과 3안이 그대로 기술되어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안에 대한 1안 정도는 정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1안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실은 가져온 내용이었고요. 또 계양구하고 남동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삽입되고 나름대로 정의가, 지금 마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특별히 1안에서 말 자체가 매끄럽진 않았는데 1안이 3안으로 통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라도 이거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1안과 3안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문맥상 크게 문제되지 않고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에 이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이제승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평구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데에 다 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무슨 시설물을 짓거나 뭐 할 때 다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공공디자인 조례가 잘못하면 이것은 그냥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하실 때도 허대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꼭 무슨 어떤 미각적, 시각적 그런 것보다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중심을 두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더 실효성이 있지 이 조례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제정해 놓고 이 조례가 그냥 그대로 사장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뭐 답변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그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실 거잖아요.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은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도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5년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과장님은 안 계시더라고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 그랬더니 물론 이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이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봤는데 이미 기이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이제승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있는 그 인원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제승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진위가 잘 전달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승 의원입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찬성 동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13조에 보시면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 소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그냥 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렇게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명에서 8명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신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급한 일이라든가 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안의 중대성에서 조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이 조례안에 표기를 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5명 이상 8명 이하라고 하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련 국장님, 과장님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도 같이 구성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소위원회의 권한이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한다라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기준이 15명으로 했을 경우에 8명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 동의를 해줘야 심의가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로 본다면 최소 8명은 참석을 해야 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 회의내용이 인준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위원회라고 한다면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할 것이 아니라 몇 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그 몇 명으로 한다라는 명시가 과반수는 정해지는 한 8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최저 선을 정해놓고 심의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위임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같이 조금 경미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위 12조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시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그런 상황의 발생에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 또 현장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소위원회에 넘기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면 될 것이고 소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놓으셨으니까 5명에서 8명을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보다는 8명 이상으로 하고라는 규정,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또 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본 조례의,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본 위원의 제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책임지고 하실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답변을?

네, 답변을.

아, 그래요. 허대범 과장님.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는, 사실 법률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회가?

네, 소위원회가. 그리고 남동구나 계양구가 저희처럼 5 내지 8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소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잖아요? 이 소위원회는 저는 몇 명에서 몇 명, 또는 10명 이내, 이렇게 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최대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최저수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지금 제가 드렸잖아요? 15명의 위원들을 뒀을 경우에는 최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심의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5명이었을 경우에는 과반수라고 하면 8명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과반에 해당하는 8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소위원회에서 규정을 아예 그렇게 정해놓든, 왜냐하면 본위원회의 심의를 위임받을 권한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위임을 소위원회에다 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그냥 통과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반이 안 되는, 기존에 위원회의 숫자에 과반이 안 되는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 본래 본위원회에는 과반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의 동의를 받아서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호선으로 한다, 뭐 호선하면 되죠. 그런데 소위원회에는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위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조례의 제정이니까 제정되는 상황에서 한번 제정을 해놓고 또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개정을 한다든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의 내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 이상이 되어야 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위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8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고정?

네.

그럼 15명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 뒤에 이내로 한다라는 그 조문을 꼭 넣어야 되나요?

이내가 아니면 또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한다보다는 이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1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는 5명에서 8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8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라고 그냥 해놓고 8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본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심의 의결까지도 위임을 하고 있는 전제가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위원회의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우리가 과반 참석, 또 과반 찬성 동의 이것의 전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충돌이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조2항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그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요. 상위법의 40% 이하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40% 이하라고 하면 한 자리 숫자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감면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전에는 경형자동차가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때 이 조항이 삭제됐다 그랬거든요. 이게 경형자동차라는 게 경차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음폐수라는 용어 정의를 좀 한번, 음폐수입니다. 음폐수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저희가 보고도 받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동의안을 동의해 드릴 때마다 참 속이 상해요. 인상률이 보통 1만 5000원 이게 아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두 업체가 인상되는 폭이 한 자릿수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두 자릿수. 그것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런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매번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이 처리업체들의 어찌 보면 정당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을의 입장에서 보면 횡포라는 말이에요, 갑의 횡포. 마음대로 해라! 처리 안 하면 당장 쓰레기 대란이 또 나고 그것을 믿고 늘 본인들이 용역이라는 것을 볼모로 조사를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딱 맞게 인상폭을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그 인상폭을 우리가 동의 안 해준 적이 없잖아요.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다 동의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행단가를 동의하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할 시기는 되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청소정책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시기가 이제는 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리 부서 과장님 대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각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서도 그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 확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미추홀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하다가 사실은 실패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할 때하고 경제성으로 따지면 또 상당한, 저희가 좀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 확보도 첫째 문제고 또 현재까지 나타난 확인된 그런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또 환경적으로, 또 위생적인 그런 시설이 검증된 게 아직은 완전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십정동 그 공단지역에 일부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좀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기술발전의 동향이라든지 봐가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보죠, 뭐! 이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당장 난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그냥 통보받는 기분이에요. 몇 % 하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구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아마 아시게 되면 참 답답한 그런 마음에 동의를 다 하실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해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냥 단순히 이 대행단가에 대한 동의를 계속 의회에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번 담당 부서나 경제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