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면허가 갱신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납세의무자는 신고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산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대상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대상지역 고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없는 건 없지요. 수십억짜리, 수억짜리 사고 내 것 등록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는데 없을 경우가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조사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조에 대해서 부연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면 취득하고 등록해야 내 재산이지 그것을 안 하면 다른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한 4억 차이가 나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이.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수주 들어오는 분들이 아주 싸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다 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낮다고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점점 올라가고 또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제가 이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1억 5,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시가 기준차이가 얼마냐면 4,0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드릴까요?

예.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70% 정도 현실화 돼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50%선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표준주택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또 공시지가도 발표할 예정인데 점점 더 상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장부가 오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실질적으로 내가 공사할 때 주택이나 수십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요. 다행히 법인의 장부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개인의 장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실에서 괴리가 나지 않냐.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취득세나 재산세의 합리적인 부과를 위해서 매년 올리는데, 그다음에 건축경기는 매년 죽기 때문에 지금 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예외사항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종업원분 있잖아요, 주민세. 10조2항 봐주세요. 2항 보면 신고날짜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잖아요. 이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5일 했으면 14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에 말일부터 2달로 한다.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한 달로 한다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고 잊어먹지 않게 편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1월에 샀으면 2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고 또 2월에 샀으면 2월 날이 어느 때든지 3월 말이 되고 그렇게 돼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신고날짜를 적용하기도 쉽거든요. 세법에는 대부분 양도나 상속이나 다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다 변했거든요.

잠깐만 우리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료를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날짜가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이해하기 편하고 뇌리에 남기 편하고 또 과세관청에도 적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아까 신진영 위원님이나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초에 신고된 금액하고 나중에 그다음 사람에 넘겨졌을 때는 실제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매가액은 분양 당시에는 7억이었는데 실제 한 1, 2년 지난 후에 다시 했을 때는 5억 정도 됐을 때 그때 등록세는 그때 기준으로 부과돼서 등록비용들이 예상보다는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법원에 판결이나 공매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가격을 실제기준액으로 하지만 우리도 IMF 때나 또 우리 부평구가 조정지역으로 됐을 때나 또 만일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5대 조정지역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 거래가액하고 등록하는 가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규정을 한 번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세관청에서 세무과 계시니까 과세표준액 등록하는 세율들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10조 신고의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에 대해서 신고를 30일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과세권자가 자료를 확인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보통 징수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때도 변경될 때마다 신고를 합니까?

이건 매월 우리가 과세하게 되는데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라고 하면 그게 종업원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변경될 경우에 우리가 면세점이 1억 3,500이거든요. 그것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변경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측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9%가 다 신고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없는 분들에게 별도로 홍보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도 금액기준 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매 종업원 수가 변경될 때마다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해요. 주민세는 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서 해줘요.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세무1과장 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