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역경제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다락원,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기업유치, 에너지, 교통 일자리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남준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활성화, 이번에 좋은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언제쯤 확실히 발표가 돼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경방이라는 회사는 분양을 계약을 했고요. 분양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몇 필지 중에 몇 필지가 남은 거예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0필지 중에 기존에 4필지가 분양이 됐고 5필지를 분양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11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연석의원
11필지요? 아직도 멀었네요. 갈 길이.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가 애초에 240억 정도 들어가서 이 농공단지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몇 년간 경기도 안 좋고, 저희들이 봐서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여기 또 5억 5,000은 경계석을 쌓는다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사면보강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전연석의원
원래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했는데. 가보면 흙이 무너져서 아래 위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거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잡고 현재 사면이 많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서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1필지 남은 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마을택시 운영이요. 지금 잘 되고 있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해마다 잘 돼서 그런가 해마다 자꾸 올라가네요? 5천만 원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말씀하는 건가요?
전연석의원
네. 사업비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인건비분 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이 실질적으로 오지인 마을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려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전연석의원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2억 4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만큼 서비스도 좋고 교통도 편의성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보니깐 거의 모든 오지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다 시골에 계신 노인 분들이.
전연석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산 안적골 같은 데에서 진산까지는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진산에 있는 택시. 상주하는 택시 한 개를 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운영을 하고 있죠? 뭐 금산으로 경유하는 게 아니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거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네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전연석의원
고맙고 감사하고요. 다음 하나는 그 옆에 27페이지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17억 21만원. 이게 농어촌 버스, 택시 전부 다 포함돼서 들어간 건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일교통에서 우리 진산에 신대에서 서면으로 가는 차량 34번.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 대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대전시하고 협의가 된다고 해도 한일교통하고 협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한일교통이 대전까지는 우리 금산버스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한일교통이 한 대건 두 대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전연석의원
아니 협의를. 지금 거기에서 34번을 23번이 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대가 증차를 하면 그쪽에 막현리, 지방리, 두지리, 행정리, 태고사 묵산리 거기 한 1,5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일교통이 들락거리면 오히려 앞으로 더 좋은, 자기들이 노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물어서. 뭐 한 대정도면 하루에 네 번 다섯 번은 다닐 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한일교통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쪽에 진산 천주교 성지라든가 태고사라든가 에딘버러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그쪽에 문화적 유적지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그쪽에 교통편이라든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34번이 꼭 들어와야 한다.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전에서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가는 사람들은 대전 가서 돈을 다 쓰려고 나가는 거지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돈을 쓰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하여튼 시청 교통과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전연석의원
바뀌어서 우리 금산에 잘 아시는 분들이 왔다고. 하여튼 잘 서로가 협의를 해서 34번이나 한일교통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6페이지 노후농공단지 지원시설. 아시다시피 금성농공단지가 말썽이 많았었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어이없게도 민원이 발생돼서 행정에서도 나갔고 본 의원도 나갔었는데 다음날 또 폐수방류가 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행정도 못 믿고 의회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집단 민원을 넣고 언론에도 보도하겠다고 해서 그때 행정에서 다시 만났었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만났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거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관리사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위탁을 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물론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설개선을 했어야하는데 시설개선을 전혀 하지도 않고 계속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살수기 교체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주민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된 시설이라고 해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능하겠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행정에서 의회에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피해가 발생됐으니.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한일교통 시내버스요. 현재 시내버스를 공영화 했을 때하고 현재 한일교통이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화를 했을 경우에.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준공영제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올해 아마 용역을, 충청남도에서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운영만 한일교통에서 하는 거고 재정 지원은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만 되면, 많이 되면 주민들한테는 훨씬 편리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현재 한일교통이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한일교통은 계속 적자를 내서 밑에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계속 농어촌운영지원에서 3억 9,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한일교통의 재정 사정도 워낙 손실이 많이 나왔고. 악화가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대표나 간부진들의 급여를 확인해보니깐 급여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저는 이 분들이 급여가 낮은데도 운영이 되나 해서 사실은 지금 상태로 보면 한일교통이 운영자체가 정부, 우리 지자체 보조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지금 말은 그렇지 준공영 형태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한일교통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일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놓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셔서 경영 개선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보니깐 승객이 한 분도 타지 않는데 운영하기래 내가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깐 그래도 빈 차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깐 어차피 빈 차라도 안 가면 그나마도 적자가 가는데 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빈 차라도 운영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노선도 조정을 하시고 그런 불필요한 운영 없애서 차라리 그런 마을에는 마을 택시를 투입을 해더라도 한일교통이 경영 개선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선도 정비할 거 정비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일교통도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12페이지요. 이 보험료에 관한 건 아닌데요. 소상공인 교육을 받으면 물품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물품지원이요?
김근수의원
네. 박스라든가. 그런 지원이. 아닌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근수의원
소상공인 교육을 받고서 홍삼 박스라든가.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혹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소상공인센터가 있어서 인삼약초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여기하고는 관계없고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수의원
그 물품 지원하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요. 18페이지요. 농공단지 통근버스가 45인승 4대가 운영이 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체결하실 때 차량을 어디 거주하는 분으로 했는가. 회사를.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회사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했는데요. 회사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금산에서 거주하는 차량을. 저번에도 계약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셨는가 해서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찰을 했고요. 금산비단길 여행사라고 관광버스 회사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김근수의원
4대 다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다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근수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아까 신민주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 아주 어려운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노선이 실질적으로 조금 움직이면 다른 노선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노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근수의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마을하고 큰 도로하고 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데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마을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선버스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제원 용화쪽 남일면 상동리 새미실이라는 마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 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일교통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 두 군데는 조정을 했습니다.
김근수의원
추부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추부 자부리 마을.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평소 과장님 설명이 충분한데 2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난해 본예산에서 지원금이 5천에서 2천이 삭감돼서 3천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터미널 측 어떤 입장 같은 건 없었는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저희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깎였는데요. 그 전에 재작년에도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도 그래도 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5천만 원 지원을 해줬었고 올해 3천만 원인데요. 회사 터미널 측에서는 적자가,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적으로 판단을 더 해서 세부적으로 적자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적인 목적이 큰가요? 아니면 사적인 목적이 큰가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은 공적인 부분이 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공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추경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반영되도록 하시면 어떠할까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또 하나는 지금 시외버스가 대전에 신흥동, 부사동 정차하고 금산으로 오게 되는데 그 노선 변경을 많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전역 얘기 많이 하시던데.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노선 변경은 아니고요. 중간에 승강장을 더 하려고 합니다. 대전역을 가려면 신흥동에서 내리던지 부사동에서 내려서 다른 교통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가는 중에 대전역 동광장 뒤쪽에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장 뒤쪽에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중부교통하고 협의를 한 번 했고요. 이 부분도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부고속 측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금산에 시외버스가 들어올 때 하차부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삼시장 가까이. 그러니깐 엑스포 때 잠시 정차해서 승객을 하차했었거든요. 그 부분 우리 관내에서는 그 부분 조정이 어려운가요?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내린 승객이 시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저도 접했고 그분들이 걸어가기에는 멀고 택시 타기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고 한 분이고 두 분이고 그 가까이에서 내릴 수 있으면 시장 활성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나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중부고속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자꾸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 인삼약초 시장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금산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타워를 3층으로 이렇게 할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지는 어떻게.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시장 주변에 100m 이내로 정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그래서 대상지는 시장상인들이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매매 동의서까지 붙여서 공모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상인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쪽에 낙후가 돼서 우리가 5일장을 봐야 생활이 될 정도로 60~70년 그런 생활을 해 왔는데 최근에는 인구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움으로 그쪽이 상당히 청년실업 20가구요? 우리 군에서 조성해줬죠?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25개 점포 창업을 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줬는데도 활성 시켜서 미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네마, 작은 영화관도 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재래시장을 활성을 시켜야 해요. 주차타워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 특히 어떻게 해야 활성 시켜서 재래시장이 활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왕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금산 시내 일원에 있는 큰다리 주변에 노점상이라든지 중부시장 노점상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서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은 검토해보셨어요?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산청년몰이 25개 점포가 창업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상반기, 하반기부터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노점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걸 추진을 안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바라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중앙시장, 그 전에 있었던 데아시잖아요. 그걸 그때 당시 중앙극장 앞 사각지대를 13상가를 거기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줘서 그분들을 활성시켜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다고 했다가 그분들이 안돼서 사업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다보니 지방채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하고 그 중앙신가 자리를,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해놓고 먼 훗날을 생각해봐야하는데 생각하는 거 없으니깐 그런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그것도 미지수고 어떻게 됐든 그런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사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끝내 이끌어내지 못하고 무산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거기가 활성이 될 수 없지. 상가가 들어서고 해야 활성이 되지 어떻게 활성 시킬 수가 있어요? 다 죽은 건물 아녜요. 지금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살길 것인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쪽 부분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김왕수의원
연계해서 어려우니깐 도시건축과와 연계를 하셔서 뭐 주차타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를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든 해서 사업비를 좀 따오셔서 활성시킬 수 있는 방법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를 사랑해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우리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 찬 군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재무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 실시인데요. 우리 금산군 채납이 대략 전체 얼마나 돼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80억 정도 됩니다.
전연석의원
80억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전연석의원
여기 지금 80억이면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가 목표가 2억 6천인데 법인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전체 8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말이 맞나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아뇨. 이것은 기업들, 제조업소. 제조업소고 총체적인 체납액은 자동차세.
전연석의원
아니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체납된 세금이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지방세가 4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40억 정도 돼서 한 80억 정도 되요. 그 중에서 기업들 세무조사를 별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 년에 한 40개법인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2억 6천을 체납 목표로 잡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금산군에 기업이고 자동차세고 토지세고 해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우리 금산군 전체가.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니깐 금산군 지방세가 체납액이 40억 2,600만원. 지방세.
전연석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은닉, 탈루된 세금을 조사하여 걷어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목표양이 2억 6천인데 2억 6천이 법인에서 올해 다 걷어져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대부분 목표액은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감사는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가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전연석의원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기업들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내야하는 돈은 내야겠죠. 우리가 적정성을 적어놨는데 적정성이 2억 6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세무조사를 너무나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우리 금산군에 기업이 잘 되어 야하잖아요? 은닉과 탈루는 분명히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탈루 세금을 2억 6천이나 걷어 들인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 세금도 꼭 받아야하는 세금이 뭔가 하셔서 기업들과 유대를 하고 공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만 최소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잘 알겠고요. 지방세가 체납된 게 자동차세, 기업이 지방소득세 쪽으로 해서 국세나 세무서에서 추징하면서 지방소득세로 넘어오는 세금이 있고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11억 5,900만 원 정도가 되고. 재산세가 8억 5,700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4억 7,800만원, 취득세가 2억 7,3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가서 심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면 저희들이 통보도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영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식에 맞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요. 우리 금산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또 공사보다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주셔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41페이지요.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라고 했는데 이 개별주택공시할 때 주택 가격은 누가 매겨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산정은 감정원에서 합니다.
전연석의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보니깐 841호인가. 그렇습니다. 표준주택이. 그래서 그게 주택이 예를 들어서 멸실이 됐냐 아니면 써먹고 있느냐,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 주택이 표준 주택으로 불일치한다고 하면 다른 주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우리 금산군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그분들이 개개인 나와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주택 보고 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전연석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집을 지어 놓으면 가면 갈수록 감가현상이 나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도 떨어져야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냥 동일한 경우가 많고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과표가 잡히면 세금 더 내야하고 의료보험도 더 내야하고 모든 게 더 많이 내야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전연석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저희들 개별주택특성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9%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군은 2.27%로 2017년도, 2018년도보다 더 적게 올랐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어떤 집을 보면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데 집이 옛날에 살다보니 좋은 집이라 맨날 그 대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감가변상해서 좀 낮춰서 해줘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살았으면 감가가 돼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그 불이익은 뭐냐. 의료보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이런 것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참고해서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반영.
전연석의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35쪽 보시면 군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67억으로 돼 있고요. 주차장하고 사무실 신축인데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축하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계획을 잡은 걸 보면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층이 군청사가 좁다보니깐 군하고 연계되는 사무실을 한 번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그런 용역을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544㎡을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차 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어차피 주차장하고 건물을 사무실을 신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군청 이전 계획이 없는 걸로 봐도 되나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현재는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기전
안기전의원
단순하게 67억을 가지고 주차 대수 180면이라고 하면. 한 면에 한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과다하시만 그 대신 사무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군청이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신축한지. 군청. 금산군청.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80년도인가. 신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전
안기전의원
오래됐죠?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청사 건물하고 주차면적 등 기준이 있는데 신축할 때 필요한 면적이긴 하지만 전혀 안 맞아요. 많이 적다는 애기이거든요. 그럼 주차장을 지을 때 위에 3층에 사무실이 들어가는데 기초를 튼튼히 해서 나중에 더 증축할 걸 예견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건데. 주차 면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사무실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이왕 짓는 거 잘 신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할 때 거기에 잘 검토를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 가능한 설계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리고 공공청사 재난대비 안전대책 강화 이렇게. 읍사무소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 발생하는 민원이 읍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어서 욕구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적은 건 인식을 같이 하실 수 있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리고 읍사무소 건물도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내진설계에서 보강하려고 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난 해소 그쪽 지역에 마을회관, 노인 회관 해소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자꾸 공동화 되고 있어요. 인삼약초 시장을 중심으로. 읍사무소 신축계획을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엑스포장 주변으로 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제가 여기서 이전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는,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한 번 금산군민이라면 한 번 생각해본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한 번 저희들도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군청 주차장 사무실은 꼭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읍사무소 신축 이전 문제는 따른 지역을 봐도 도심 속에 있던 청사가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교통난 해소 또 주민들이 시장하고 접함으로 시장 활성화 등 관련해서 메리트 있는 계획이 될 것 같아서 기획부서하고 중기 계획을 꼭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34페이지. 차량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대형버스 45인승 있죠? 그게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잘 파악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김근수의원
45인승 있고 또 한 대. 두 대가 있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45인승하고 25인승 두 대.
김근수의원
몇 년 안 됐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인가 25인승은 사고. 45인승은 6년 됐고요. 25인승 3년 차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수의원
6년 됐으면. 이게 8년 인가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 8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2년 남았네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우리 군에도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45인승. 그분들도,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게 리프팅 차량으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검토는 해보는데요. 장애인용 다락원인가 한 대가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대형 버스는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대형버스로 하려면 통로 같은 걸 확보해야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 차량 안에 시설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량을 타면 의자만 떼고 거기에 체인 식으로 해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을 하시면 그런 걸로 해주시면 이분들이 충청남도 도의 체육대회라든가 이동하실 때 휠체어 타신 분들을 다 엎어서 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 구입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군 금고. 지난 연도에 금고에서. 군 금고가 농협 군지부로 돼 있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출연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출연금이요? 저희들 3천만 원인가 얼마정도 저희들한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매년 3천씩 출연금이 들어온 거죠? 그럼 그게 언제부터 3천씩 들어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해마다 3천만 원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금산군에 군 금고를 운영하면서 농협 군지부에 군 금고를 지정하면서 3천이라는 금액이 처음부터 3천이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금고가 지정이 몇 년씩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년간은 3천씩이고 그 전에는 2,500씩 들어갔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500만원이 오른 거네요? 4년 전에. 그럼 우리 금산군에 군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저원가성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1,200정도 가용 예산을.
민주
신민주의원
1,200억이요? 그럼 그 금리를 계산했을 경우에 그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게 1.45%짜리가 있고 1.25%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짜리는 그 당시 어떤가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이자를 주는 거고요. 1.45% 짜리는 1년짜리라든가 6개월짜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년에. 그러니깐 연 평균 예치금액이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컸는데 이게 군 금고에서 따른 지자체를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정도 금액을 예치하는데 출연금이 3천이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금융기관을 경쟁을 시켜서 이자를 상승시켜야하는데. 제가 전에 질문했을 때 금산에 제1 금융권이 또 하나은행이 있죠? 그런데 하나은행은 면 단위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하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면에 있는 금액은 별도로 관리를 하더라도 금산 본청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굳이 군 지부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쟁을 시켜서 금리를 높이고 출연금을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마냥 3천이라는 금액으로 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군 금고는 제가 알기로 일괄성이 있어야 하고 이쪽저쪽 나눠서 이렇게.
민주
신민주의원
그거는 두 개 이상 운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기는 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테지만 평가를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거 관행대로 군지부에 맡길 게 아니고 경쟁을 시켜서 따른 금산에 하나은행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이자수익과 출연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저희들도 이제.
민주
신민주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지자체를 한 번 현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죠. 단순하게 여태 했던 관행으로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아까 안기전 의원님이 했던 본청사 주차장 부분. 67억이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67억이 순수 우리 군비로 현재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 자산 본청에 짓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을 짓겠다고 금산 시장 이런 데에 했는데 거기는 국비를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주차장이. 그렇다고 보면 군청사 주차장 우리 순수 예산 67억을 대서 질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금산 본청에 주차장에 주차 차량이 1일 주차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거기? 전체가 몇 면이죠? 꽉 차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변까지 다 찹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거기 몇 면입니까? 전체가?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청사 주차장 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주변에 903평? 저희들이 임차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한 2,987㎡되는 데 90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 주변에는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58면정도 이렇게.
민주
신민주의원
전체 다 합쳐서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그렇고요. 수용하는 것은 450대 정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280면수가 되는데 어떻게 450대를 수용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러니깐 청사 주변에 보면 주차 면이 안 그려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 다 합친 겁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니깐 본청 주차면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258면정도 됩니다. 본청하고 우리가 주변 임차해서 쓰는 면수가.
민주
신민주의원
전체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여기 우리 본청하고 주변 임차된 주차장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민주
신민주의원
대략 짐작으로 몇 대나 될 것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한 30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 차량을 반만 빼내면 주차장 주차난 해소는 되겠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해소 많이 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군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주차 타워를 질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밖으로 빼내서 지으면 군비도 따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 공직자 주차장은 공무원들은 사실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거의 파킹 돼 있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렇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5분 거리이내의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짓게 되면 이거는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셔틀을 운영하든가 하면. 그래서 전체 우리 공직자의 차를 다 빼는 건 무리가 된다고 보면 홀짝제를 운영해서라도 차량을 돌리면 직원들도 불편해하지 않고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우리군의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
신민주의원
굳이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본청 주차장에 지을 것이 아니고. 사무실 부족한 부분? 사무실은 글쎄. 사무실은 어느 부서를 염두에 두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락원에도 보건소하고 부서 쭉 나가있고 기술센터도 나가 있듯 별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좁은 면적에 이걸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생각을 바꿔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밖에 청사 근거리에 주차장을 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님들은 군청청사 안에는 주차를 자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받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유도를 해서 대부분 안 받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침 시간, 저녁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모니터링 하죠. 그래서 차도 빼더라고 하고 방송도 하고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사 주차장 입구에 무인주차 출입 시설을 해서 어차피 민원인들 길어봤자 2시간입니다. 민원 시간. 그 시간을 정하고 하면 두 시간 내지는 네 시간 해서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고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부과를 하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우리 직원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홀짝 운영을 해서 밖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어차피 직원들은 매일 출근해야하니깐 셔틀을 운영해주면 이 돈 안들이고도 주차난 해소되고 토지 매입도 하면 자산이 밖에 그만큼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주차장을 지어도 밖에다 지면 그만큼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다른 쪽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할 때 말이죠. 사업비 총액을 입금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총액사업비? 네! 총액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 사업비이면 자부담 보조금 포함해서 5억을 예치를 해야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저희들한테요? 자본적 보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
신민주의원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0% 보조 사업인데 5억이 총 사업비이면 2억 5천 보조, 2억 5천 자담이면 5억을 다 넣고 사업 완료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보조 사업은 대부분이 10억이면 50% 보조면 5억은 자부담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자부담부터 집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통장에 5억을 본인이 집어넣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요. 통장에 5억을 넣어 놔야하는데 총 사업비를 예치를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그렇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50% 보조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자담을 넣으면 되지만 나머지 보조금까지 넣어야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차피 보조금 부분은 사업 완료를 해서 사업자한테 직접 주든 아니면 농민한테 주는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업자한테 직접 주는 방향으로 하면 농민들도 부담이 많이 안 갈 텐데 총액을 다 서류를 만들려고 하니깐 사실 보조 사업에 있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보조금 집행에 관한 처리 요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해라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보조금 집행 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가능하면. 그게 상위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담만 넣고 사업 완료하고 보조금은 사업 주체인 사업자한테 주는 걸로 해서 하면 농민들이 부담이 덜 갈 텐데.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농민들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게요.
민주
신민주의원
검토를 하셔서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빚을 내서 사업비 총액 맞춰놓고 보조금 나오면 그 빚 같고 하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규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도시건축과]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박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도시계획도로 일몰이 전국적으로 되는데 금산군에 지금 제원, 진산, 추부, 금산인데요. 2020년도에 일몰되는 가이드라인 계획이 서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
의료폐기물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인가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아마 고등법원에 예산이 소멸되고 대법원에서 예산이 소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니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지금 얼마나 부족하죠?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천천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또 28쪽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역비를 1억 6,700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뉴딜사업이 90억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충분하게 계상이 돼서 1억 6,7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신건지 한번 그 부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첫 년도 예산 2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4월 27일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보니까 가능한 지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산 시장 외에도 3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머지 3개 지역까지 추진을 해서 90억 원이 아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전국적인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우리 정부 예산에서 뉴딜사업을 공모하는 만큼 예산을 더 세이브 시키더라도 공모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용역 업자를 충분하게 모니터링 하셔서 금산에, 금산읍에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 있는 용역자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최근 30년간 인구가 20%이상 줄은 경우와 최근 5년간 3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된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0연가 사업체 수가 5%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50%이상일 경우 두 군데만. 세 가지 중에서 두 군데만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금산읍 3개 지역과 추부면 1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4지역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1안과 2안과 3안에 대한 부분을 용역 업체가 지정이 되면 방향을 충분하게 세워서 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남산 군민공원 조성.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토지 매입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절골 공원 해 뜨는 집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그 부근에 어디까지 매입이 되는 거예요? 대략?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충령사 입구부터요. 남산 군민공원까지 290만㎡ 그러니깐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매입하게 됩니다.
김왕수의원
그럼 그 밑에 홍관정까지 다 들어가나요? 개인 주택 있잖아요.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런데 그 밑에 홍관정 옆에도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화살이 날아오네 뭐네 어쩌네 해서 매입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관정도 거기 위치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거기도 지금 뭔가 더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충령사요. 290,370㎡ 80한 7만평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거기가 빠지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홍관정 그 밑에가 제일. 그간에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관정하고 거기 개인 집하고 빠지잖아요.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저희 문화공보관광과로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지역이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일부만?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여기 김왕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 부분을 검토 좀 하시고 지금 홍관정은 지금 칠백의 총이 9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관정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고 충령사도 어차피 공원 조성을 하다고 보면 시장을 활성도 시키고 칠백의 총 쪽으로도 옮기려고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죠? 충령사 그 부분은 두고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상규
박상규도시건축과장
검토한 바는 없고요. 주민복지지원실과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검토해보셔서 그 부분도 충령사 쪽에서 칠백의 총 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 검토해보시고 홍관정하고 그 밑에 개인 주택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왕지사 공원사업을 하시는 거니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군민 평생건강관리로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가기위해 열린 보건행정을 통한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보건소]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에 건강 보건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질의할 내용은 1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금산에 홍역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면 홍역 환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우리 금산은 발생한 적. 요즘 발생한 적 없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홍역환자 발생환자는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37명 발생을 했는데요. 대구 쪽과 서울 쪽은 균이 다릅니다. 안산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 여행을 해서 감염해 온 것이고요. 저희 금산군은 현재 홍역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만 12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하여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홍역이라는 게 알고 보면 무서운 병입니다. 관리에 철저해주시기 바라고요. 3번에 보면 우리 동네건강나누미 공중보건의사 관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7명이 복무 만료 예정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4월에 만료.
정수
심정수의원
만료가 되면 방법을 가지고서 공개 모집을 하겠죠?
이화영보건소장
도청에서 공보의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청에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서 별로도 유능한 사람을 가려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화영보건소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과거에도 보면 보건의사가 반드시 전문의이어야 하는데 실력 차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잘못 채용하게 되면 보건소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 당국에 철저하게 자격, 전문 의료. 유능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쓰셔야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도청 보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이 없어짐에 따라서 전문의 배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새금산병원 내과 전문의가 한 명 배치돼 있었는데 올해 임기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 전문의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정책 팀과 연계를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거에 보건의료를 진료소에서도 유능한 의사가 있으면 말이에요. 막 줄을 서요.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환자들한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주로 대상이 약한 노인들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만 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주면 환자가 다시 또 올 수 있고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참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쪽하고 19쪽 같이 병행해서 묻겠어요. 음주하고 금연 이 환자들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상당히 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깐 어떻게 자제하는 요령은 가능하겠지만 치료도 이게 막연해요.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몇 만원만 들이면 쑥 재료를 가지고 서서히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장비나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 우리 금산은 제가 아는 사람 3~4명이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주도. 말하자면 술과 담배. 너무 빠져있어서 가정을 꾸려가지 못 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음주가,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은 응급입원을. 알코올도 일종에 정신질환의 한 분류로 보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하는 고위험 음주율 격차 사업은 음주율은 낮은데 금산에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하루에 술을 먹을 때 7잔 이상. 소주를 남자 분들은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음주율로 보거든요.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런 분들이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게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코올이 중독이 되신 분들은 응급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한테 알코올로 등록돼서 생활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응급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요. 이 역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인권의 우선순위를 둬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추진을 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중독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가정파탄이 나지 않도록. 아주 심각한 가정이 더러 있어요. 제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아주 무섭게 내 나름대로 훈계도 하고 해봤는데 무서움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농담처럼 관리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교육, 감시를 하면 따라오더라고요. 부부 간에는 안돼요. 관리하는 기관에서 강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먹히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부의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잘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금산군의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직원 여러분 들깨도 감사를 드립니다. 38페이지.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행복한 노후 가꾸기. 이게 올 사업비가 14억 8,200만원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10억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게 저희가 9,500만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1억 9,000만원 되고요. 또 조기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치매관련해서 사업비가 모두 통합해서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치매 등록된 사람들이 한 1,567명 정도 되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뇨. 저희가 현재 치매 등록된 인원은 1,415명으로서 저희 치매대상자 1,667명의 85%정도 했는데요. 올해 등록 지원을 1,567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94%까지.
전연석의원
거기 지금 새로 지은 데 보니깐 뭐 부족한 점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주차장이라든가 진료실이 적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부족하다든가.
이화영보건소장
직원들은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일 60명에서 70명 이상 어르신들이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돼서 하고 있는데 다만 보건소에서 계속 다니시던 분들이어서 거기까지의 이동, 홍보가 아직까지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활성화 시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치매하면 조금. 뭐 이런 다른 병 환자들보다 이상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런 치매환자가 우리 충청남도 군마다 거의 다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한 것은요. 저희가 신규로 개소를 한 것은. 신축을 해서 개소를 한 것은 세 번째이고요. 아직 서천이나 이런 데에 신축 개소가 늦어져서 아직 덜 됐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했거나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앞서가고 있는 편입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치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나이를 먹으면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치매환자라고 해서 따른 뭐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이라든가 가족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이런 병중에 하나가 치매환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 있이 잘 운영해주시고 새로운 치매 사무실을 차려놨으니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가정 꾸리기인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비가 3억 500만원인데 우리 금산군에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얼마정도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들은 18세 이상 44세까지 가임기 여성 인구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어야 하니깐. 저희가 2016년에는 출산아 수가 289명이었는데 2017년에 233명으로 떨어져서 56명 정도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작년에 224명으로 재작년과 9명 차이로 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에 신민주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목표는 저희가 300명을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출산율을 올해 최대한 신경 써서 인구증가 정책에도 적용되고 출산아 수도 늘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올해 계획으로는 300명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300명을 세웠고요. 250명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인구 늘리기 정책, 아이 낳기 좋은 우리 금산,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막 이렇게 쏟아 놓고 있는데 이것이 글쎄 우리 출산율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돼서 출산이 이어질지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금산은 엄마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금산군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출산 지원금 뿐만 아니라 출산지원금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첫째 아라든지 넷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2위에 해당될 정도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충남도에서 보건소장 회의 때도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서적인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연별로 분할 지급을 하면서 정서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였는데요. 임산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90%이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첫째 아 낳거나 둘째 아 이상 낳으면 재산과, 출산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잘 받고 있고요. 지원금도 한 48명에 대해서 평상시 때 28만원 지원 받았던 거를 53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인공수정이라든지 어려운 한방 지원이라든지 동결 배아, 신선 배아 이렇게 인공 수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아이를 금산에서 출산을 하면 군수님 서한문과 함께 저희가 축하 사진도 게재하지만 클렌저 세트라든지 이렇게 출산 축하 꾸러미도 지급하고 아울러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대됨에 따라서 금산군에 복수면 신대리 이장님께서도 타올 공장을 하는 대표님께서 아이들 속싸개까지 지원을 하겠다. 기탁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면서 잘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소장님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쎄 저희들 행정이나 교육정책이나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1번으로 아이 낳기 좋은 금산,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다 우리 금산이 아까 몇 번째 안으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아이를 낳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에다가 학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낳기만 하면 학생들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 홍보를 해서 부담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지금 저희들이 올부터 시작했는데 초중 고등학교가 전부 다 무상교육에 학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시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출산부터 학교 무상급식까지 총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방송이나 신문 기재할 때 있으면 아이 낳기 좋은 금산, 원스톱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다 책임진다. 사실 또 그렇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책임만지면 그 애는 대학교는 서울로 가든 뭐 하든 여기가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인구 늘리기라든가 아기 낳기 좋은 금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산에 여러 가지를 소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접목 하셔서 우리 금산, 아이 낳기 좋은 금산 또 치매안심센터 또 건강 메카 이걸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에게 좀 격려와 바람을 보냅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문화 가족사랑 구강 영양관리 사업 말고는 직접적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되는 부분이 없네요? 여기 보니깐.
이화영보건소장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대상자가 다문화 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다문화 가구에 대해서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에 대한 안내와 출산한 아이가 있으면 예방접종 안내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을 해보니깐 구강 쪽에도 또 영양 쪽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올해 창발시책으로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구강과 영양관리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영양 플러스 사업도 진행하면서 맞춤형 방분 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다문화 가정에 임산부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육아는 남자보다 엄마가 더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다문화 부모들은 부보다 모는 이런 지원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다문화 엄마에 대한 지원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이 되고 있으니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걷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대상은 개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지역에 자율적으로 걷기 모임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체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모바일 앱을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앞에 걷는 연습과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드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걷고 와서 저희가 등록한 후에 3개월 됐을 때 저희한테 오시면 잘 걸었는가 시작 전에 저희가 기초 건강검사를 해서 3개월 후에 비교를 해서 우수한 분에게는 우수자에 대한 행동 강화용품을 지원을 해드리고 6개월 정도 계속 걷기를 해서 우수하신 분들은 지역 서포터즈를 위촉을 해서 저희가 건강걷기 행사 때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행사는 몇 번 정도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군북면 산안리에서 건강걷기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것만 하다보니깐 여기 금산 천변 데크 길에 의외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으시는 분들 그런 것과 아파트 지역에 단체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게 확산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근수의원
봄에 3~4월쯤 개최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61쪽이요. 성인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 대상이 다 되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뇨. 주로 65세 이상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고요. 대상포진 접종은 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합니다. 폐렴 접종도 6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은 65세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장티푸스 접종도 하시고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접종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상포진 접종이 의외로 민간의원에서 맞으시면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약을 구입할 때는 1인 8만 8천 원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깐 접종률이 50%정도 해당이 됐거든요. 올해 금산읍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확대해서 군비로 세워 달라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65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깐 약 11억 원 이상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대상을 접종을 하다보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작용도 염려가 되고 해서.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깐 예방접종을 민간의원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너무 많은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하다보면 민간의원과 대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금산군에서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홍역 예방 접종 고지는 하시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성인인 경우에는 민간의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영유아 12개월이나 15개월 만 4세에서 6세 사이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역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 거기가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 연령대 층이 홍역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때 당시 자폐아가 된다는 그런 논문 발표가 외국에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일시적으로 기피하는 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이 잘못됐다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의사도 징계를 당하고 의사권위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강도가 매스컴에서 커서 예방접종을 안 한 분들이 많아서 20~30대 연령이 위험한 거고요. 67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홍역을 많이 앓아서 자연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30대 연령층이 홍역 예방접종을 희망하면 지역 내 의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안내를 드립니다.
김근수의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무료 접종만 해당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만 4세에서 6세 사이만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소장님 답변 들으면 금산의 건강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즐겁고요. 저희 고령 인구가 28.1% 넘어서서 초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요. 우리 금산군민이 남녀로 구분해서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죠?
이화영보건소장
금산은 평균 수명이 남자는 77세로 보고 있고요. 여자는 83세로 보고 있습니다. 6살 정도의 연령차를 보고 있는데요.
기전
안기전의원
남자가 수명이 짧은 이유 건 원인이.
이화영보건소장
제가 볼 때에는 흡연과 음주. 이 건강생활 실천을 잘 못해서 그러지 않나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한방건강대학처럼 노후를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사실 여자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남자 분들은 10%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활동 반경을 즐거운 이런 프로그램에 하는 율이 작고 흡연하고 음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충남지역이 양반지역이라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한반 건강대학 프로그램하고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보니깐 여성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아마 치매를 예방하는 건강을 지켜가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꼭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치매안심센터는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안심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꼭 치매 유병을 갖고 있는 분만 아니라. 우울증이 사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우울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 사업도 많이 하겠고요.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먼저 다락원 복합 다기능 공간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2018년 업무 추진 실적과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다락원]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박진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페이지 금산 시네마, 청산홀 운영활성화인데요. 지금 잘 되고 있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에 약 780명이 관람을 했고요. 평일 정도는 월요일에 260명 어제는 178명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흑자가 많이 나겠네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지금 보면 적정기준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수기 하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요. 비수기 때 7개월간에 평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이 적기 때문에.
전연석의원
애초에 우리 문화적인 생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기 재래시장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민의 재래시장을 살려야겠다고 해서 이런 측면으로 영화관을 거기에 앉혔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도 많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그전보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근데 문제는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가봤는데 사실상 청년몰 사업단 그분들하고 보면 일부 장사를 느슨하게 하지 않나 뭔가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휴일이 되면 언제 언제 격주로 해서 쉰다든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 이쪽이 시장 상인회하고 청년몰 사업단하고 저희 예술단하고 그런 부분을 좀 연주회라든가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먹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 그 가운데 문을 닫는 집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특혜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락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뭔가 새롭고 재래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재래시장 임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하고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갔더니 몇 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물론 문자홍보라든가 시장상인회 청년몰 사업단 물론 학교 이런 데 종합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시네마 영화관 위층에 비어있죠?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문화 다방이요?
전연석의원
거기가 다방이에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뭐 하려고 하는데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문화다방으로 이름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다방으로 하려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문화다방이요.
전연석의원
위치가 조용하고 뭔가 새롭게 해야 할 자리인데 텅 비어있고 주변이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으면 거기 여러 가지 뭐 다방을 하던가 뭐 그런 것이 어려우면 상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뭘 내주시든가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하여간 저희들이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잘 돼 있고 위치도 괜찮고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텅 비어 있으니깐 건물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좀 원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고 상인들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쓰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원장님 9쪽하고 관련되는데요. 생명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산군의 문화 복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곳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아주 잘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비 내역에 보면 50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국비가 10억 8,100이고 군비가 40억 400만원인데 김종민 의원 의정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국비가 9억 8,100만원인데요. 계수가 차이가 있어서.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이게 작년에 국비 1억 하고 군비 1억 5,000이.
기전
안기전의원
같이?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월이. 금년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총 국비는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김종민 의원이 말하고 있는 9억 8,100이 맞는 거네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수고하세요. 7페이지요. 프로그램 개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아쿠아로빅 한 강좌 더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지금 저희들 아쿠아로빅이 3개 강좌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연령층을 보면 물론 40대에서 80대까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60대에서 80대가 좀 많고요. 그것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하고 프로그램별 시간하고 조정 관계도 해봐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사가 문제예요. 지금 저희들 물론 강사 분들 풀로 해서 10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청양 이쪽에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수영강사를 지금 저희들이 두 명을 확대해야하는데 지금 한 명 뿐이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하고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시간하고.
김근수의원
50~60대 분들이 6시 이후 7시 그쯤 원하고 있더라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시간 조정하고 강사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사업단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2019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끝에 실음.
김종학의장
길성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7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 단계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홍보 동영상은 지금 제작이 완료 됐습니다. 바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삼 랜드에 인삼에 대한 홍보물이 없다고 지적이 있어서 유산 등재를 계기로 양쪽 상하행선에 인삼 조형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시행되면 상반기 중에 조형물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인삼, 이 조형물보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인삼 이런 타이틀이.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야죠.
전연석의원
그런 타이틀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산 인삼 이런 홍보 매체는 몇 번 봤거든요. TV에서. 캐릭터들 하고. 거기 나올 때도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인삼 이런 타이틀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홍보를 하시려면 아직 만들고 있다니깐 홍보를 세계중요유산 금산 인삼 이걸 꼭 좀 타이틀에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BI나 캐릭터를 개발할 때도 그런 문구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요. 연구용역을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5개년 간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유산 등재된 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전략도 용역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세계적으로 네 번째고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라고 했죠?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인삼으로써는 세계 최초고요. 국내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전연석의원
인삼은 처음이니깐 우리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지금.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인삼. 이것을 실장님이 잘 만드셔서 딱 보면 세계 속에서 우리 금산인삼이 최고구나 이렇게 홍보가 되고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실장님 예산이 4억 1,700만원이네요? 지금 단장님이 부재중이고. 팀장 한 분에 주무관 세 분. 그 속에서 서무가 한 분 포함되어 있고요. 단장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제 소관은 아닌데요. 조직부서의 소관인데 어쨌든 3월 중에 전체적으로 군정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유산사업단을 포함한 전 부서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시작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왕에 그 자리를 비워놓으니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사업 1,700중에서 국·도비가 1억 3천. 지금 한 가지로만 내려온 것이 농업유산 보전 활용에 대해서 예산만 지금 1억이 국비가 책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하니깐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도비를 신경을 써야겠어요.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억 부분을 우리가 그때 받았는데요. 유산 등재 됐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명년도부터는 배정 받은 거 말고도 보전관리 기반조성이라든가 DB구축, 시설비, 교육비 토털로 2억이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 농법이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삼에 대해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러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금산에서 방영되고 촬영될 예정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런닝맨이 있고 전국 노래자랑이 있고 또 이몽이라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적극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삼농법이 홍보 되도록 활용해주시고 특히 공보 팀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예산도 확실히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성용
길성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공과하고 인삼약초과, 농업정책과 협의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