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형수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2명)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대비 2.6% 인상된 236만 8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2항 구정질문 모두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원 신분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제식 등을 개선하고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김건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순선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고점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과 행정사무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의 있게 질의에 응해주신 이상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출석 증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 그 결과 본회의에서 승인함으로써 43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교차검증을 위해 2019년 1월 18일 부산과 경남 양산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첫째, 전지훈련 실시를 허위로 보고하고 전지훈련비를 부당 수령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훈련비를 반납하고 출전 예정이던 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 대회도 불참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 8월에 실시한 감독 재임용 과정에서 조례와 규칙에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3년간의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독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감독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재임용 심사와 재계약을 마쳤으며 이러한 감독의 악화된 건강상태가 전지훈련 미실시 및 허위보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훈련비 집행이나 검도장비 구입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소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감독 해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예견되기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독 해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무리하게 감독을 해임하여 증인출석을 어렵게 만듦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북구청장의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의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으며 감독해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 현 광주광역시검도회 감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북구의회는 북구청의 재발방지 약속을 신뢰하며 북구청에서 마련하기로 한 검도선수단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북구청 검도선수단이 구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실히 활동하여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북구 구정의 홍보와 비인기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백순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6.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9명) 7.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8명) 8.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양일옥·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7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 24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통합 출범하여 범죄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북구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직의 재정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나눔운동을 추진하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가계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4조제2항 일부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청사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귀속금에 대한 구체적 기금 조성안을 명시하여 장기적, 안정적으로 청사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성 금액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각대금과 귀속금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회계 반영을 방지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3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8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6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소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에 맞추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 청결 실천을 위한 위원회 설치, 주민참여 활성화, 재정 지원, 계도 등의 규정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북구청결환경조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8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구 산하 행정기관 및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으로 명확히 했으며 우선구매 비율 및 계약 범위를 신설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을 명확히 하고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도시보건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제24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간 면밀한 숙의과정을 거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첫째,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외부전문가의 역할을 자문으로만 한정하였고, 둘째, “간사는 품질검수 대상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로 수정하여 담당부서에서 간사를 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검수단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한 차례로 수정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수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서보건위원장 제출)] ----------------------------------

기대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사회복지예산 국비부담금」 개선 촉구 건의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정철·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최용환·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