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명절 앞두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23회 임시회는 2월 13일부터 2월 19일지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광진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안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3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에 대한 의결 및 구정질문을 청취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연석회의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늘 조례, 의원님들이라 구청에서 조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 미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갖고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제안설명하고 동의받고 서명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의회 상임위로 이걸 넘기면 상임위에서 의견하다보면 위원들끼리 또 감정도 대립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조정하는 취지에서 미리, 전에는 우리 다 서명받았거든요? 3명에서 5명까지 서명을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서명받는 것보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구청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들한테 내가 이런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각 과와 저희 의사팀하고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미리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삼례
박삼례위원
의사팀에서 하는 건 의사팀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팀은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틀리면 기획행정상임위 조례 안건은 우리가 거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게 되고, 또 복지위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대부분 내용을 잘 모르면서 조례를 의결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와서 전체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자기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까지 첨부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려주면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취지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의회사무국장
조례 제정하시는 건, 의원님들 조례 제정하시는 건 그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5분의1 요건 갖추는 건 요건을 갖추고 과거에도 했고요. 나머지 구청에서 들어오는 동의안 같은 것 중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건 사전에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들어온 건 매년 계획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조례도 지금 3건이 있는데요. 한 건도 이번에 조례 올라온다고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혹시 시간되면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야 되고, 물론 바빠서 보고 못 받은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되면 미리 같이 공유하고 타 상임위 것도 미리 알고 있는 게 저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럼 다음부터는 조례 안건 내시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우면 간담회를 해도 되고 아니면 또 간담회도 어렵다면 개별적으로 시간되시는 의원님들한테 내가 이런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는데 취지가 이렇다라는 설명 미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맞습니다. 참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광진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