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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9-01-31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국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예산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유성구 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현재 유성구 복합터미널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됐고요. 지금 시에서 아마 건축심의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 구청에…. 건축심의는 어제 조건부로 시에서 통과가…. 조건부를 보완해서 이제 유성구 건축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종료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착공예정이 언제정도 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의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설계가 보완되고 하는데 건축허가 접수되는 일정에 따라 착공은 6월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6월 상반기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상복합 관련해서도 같이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그게 많이 분양이 될 걸로 보시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들어오는 건 주상복합이 아니고 오피스텔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때 주상복합이라고 안 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터미널, 영화관, 편의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주 용도가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영화관도 들어 오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 금호고속터미널 있잖아요. 그게 같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금호고속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부 저쪽 동부터미널에서도 이쪽으로 아마 정차지가 옮겨오는 부분도 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금선

이금선위원

금호고속터미널도 다같이 옮기는 걸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상문제는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 보상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그게 개인 사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금선

이금선위원

시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유성구에 위치해 있는 거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은 광역노선에 대한 수립권자가 지금 충청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복합터미널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숙원사업인데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국장님. 올 한해도 유성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더불어 수고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셨으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7쪽 보면 “범죄 없는 더 좋은 유성 만들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요즘 노은 3동에서 두 단지의 아파트에서 절도가 발생을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 또 그 결과도 마땅치가 않은가봐요. 거의 이 친구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절도를 1층만 제대로 털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백 같은 것도 짝퉁하고 섞어 놓은 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3명이 들어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특수형광물질 이런 것을 2개 단지인데요. 두개 단지도 입주자 대표들과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런 지역은. 거기에 묘하게 산책로의 산과 근접되어 있는 지역 아파트 두 단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아파트입주자 대표들 측에서 얘기를 들으면 등산로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뒤쪽에다가 CCTV를 몇 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형광물질 같은 거라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311쪽 보면 2018년도 단속현황이 88,025건에 수익도 많이 발생을 했네요. 이것을 잘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시설 확충이 우선 시급한 게 아닌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유성구 전역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하도록 어떤 물품 적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공영주차장 것은 경우도 회전율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가지고 부설주차장 미사용 부분 것은 경우는 법적으로 조치해서 100%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공영주차장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30%, 40% 이정도 이용률이 있는 부분은 1시간 무료를 하든 해서 회전률을 높여서 주변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되도록 일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려가도록 조사결과 대책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노은역 지하에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석역 위쪽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주위에다가 대놓지 거기가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1시간 무료로 하든지 저희들이 수급실태조사를 가지고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해서 원인분석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14쪽 보면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합리적인 마을버스 노선 운영”이라고 해서 조정대상을 비효율적인 노선, 그다음에 신규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마을버스에 관련된 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는 저희 유성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간버스하고 노선이 대부분 중복되고 한 20년전 그때 당시 유성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발전이 되고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고 해서 기간버스가 거의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오지 벽지에 시내버스하고 예외 됐던 부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백원택시를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도 백원택시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백원택시의 추진상황하고 백원택시의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추후에 조례하고 추진하는 내용하고 우리 마을버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2020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본위원도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노은3지구 같은 경우 신설아파트가 들어선 신규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만 7,500명에다가 이번에 더샵이 들어오게 되면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서류만 해도 그쪽에서 한 2,000여 건 마을버스에 대해서 들어와 있어요. 조금 전에 벨 울린 것도 동 대표되시는 분이 이 문제가지고 상의하자고 만나자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교통약자들을 보호를 하고,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마을버스 같은 것을 환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복합터미널까지 된다면 복합터미널까지 운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라든지, 교통수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에서, 또 시에서 조례로 금년 말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금년에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 쪽으로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유성구에서 지금 매년 11억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을이 많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이 우선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니까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한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안전도시국에서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각 해당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당부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주셔서 올 한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저는 업무보고서 339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재창조사업을 하는 건데, 지난 11월 달에 공원녹지과의 담당계에서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원조성계랑 그리고 해당설계업체 대표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원을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그때 현장을 주민들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업체와 그리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등은 반영하겠다 혹은 이런 것 등은 검토해보겠다 혹은 이런 것들은 현장 여건상 반영이 어렵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납득을 하셨고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고 들어주시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정말 현장중심의 행정이구나’라고 느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원녹지과와 그리고 담당계장님,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는 굉장히 이 어린이공원 재창조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바로 반영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이나 아니면 현장여건상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다시 주민들을 똑같이 모아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장에서 내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반영되었던 부분, 혹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적시를 하셔서 해당 통장님이시던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이건 아니면 동에 통보를 해주시고 이러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서 모아졌던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우리 인미동 위원님 2018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9년도에도 변함없는 도움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신설이 완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공청회 시간을 갖고 피드백 내지는 조금 더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성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어린이공원이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주요성과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최우수, 우수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수상을 하기까지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하여튼 공감이 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 보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용역에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019년 1월 달에 유성온천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를 냈죠? 지금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네 군데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언제 선정이 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월 1일 10시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도시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통한 경제력 제고방안 연구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네 분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 가지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든가, 경쟁력 방향제시를 해주셨는데 도시과에서도 자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유성관광특구의 문제점이라든가 경제적 상실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자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본예산에서 아마 1,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추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으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에 도시재생지역을 우리 직원들 3명하고 황은주 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밥도 굶으면서 다녔다고 해요.

최옥술위원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서울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서울에 도시재생 활성화 되고 추진된 부분들은 거의 거의 1박 2일 동안 많이 거의 다 다니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도 용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3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꼭 선정이 돼서 우리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돼서 유성구 온천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오늘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만 서 있지 거기에 관련된 출장비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지금 국토건설연구 산하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3월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340쪽. “다함께 1030 유성 국화전시회 개최”를 보면 이게 아마 국화전시회 10주년과 유성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1030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슬로건에 보면 “선비의 도시 유성에서 만나는 춤추는 국화”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추진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선비의 도시 유성에서 만나는 춤추는 국화의 슬로건이라면 뭔가 상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해서 기억에 남도록. 오신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화전시회 가면 힐링도 되고 하나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조형물을 한 번…. 선비의 도시 우리 지역에 걸 맞는 우리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체험하는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잘하고 싶죠. 조형물도 잘 만들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어우러지고 작품으로 남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예산이죠. 지금 저희들이 유림공원에서만 하던 축제를 올해는 온천로 일대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국화꽃 가지고는 약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재를 어떻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추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이나 3월 1/4분기 중에 방향설정을 완료해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회용으로 조형물을 하는 것 보다는 어디 선비마을에서 일정부분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국화로 장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회성으로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성이 있어서 선비마을에서 조형물이 나오는 게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국화로 전시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온천로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지금은 뭐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런 조형물의 소재라든지 어떤 소재가 됐던 우리 유성에 걸 맞는 그런 소재들을 추가하고 조형물을 추가해서 부족한 국화부분을 조금 메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 번 잘 살펴서 우리 지역현안 콘텐츠에 맞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2019년에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모든 분들이 동심협력으로 이렇게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원자력 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에 콘텐츠가 2018년 12월에 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9년도에 추진하는 건 알리미시스템이라고 해서 담당자들한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원자력 수치가 되면 바로 담당직원한테 통보가 오면, 그 수치가 좀 높아지면 바로 거기에서 시스템에다 넣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안전조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구축을 말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치를 다 볼 수 있겠네요? 주민들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민 분들이 우려했던 이유가 수치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시판이 거기에 나타나는 게 실무 직원한테 휴대폰으로 현재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거기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바로 휴대폰에 떠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에 마련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걱정스러움이 없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윤광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관련…. 제가 첨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용역 나왔을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결과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 같은 데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할인을 받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시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유료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해보고 나중에 주차장을 설립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답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3-40%에서 60%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 시켜서 주차설비를 투자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률을 높이는 쪽으로 1시간 무료화 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주차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계획이 언제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지금 한 10개정도 탑립동을 비롯한 주차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서 탑립동에 2개소는 주차용지를 금년에 매입하는 걸로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한 몇 월 달정도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수립하는 대로 별도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차 수급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나중에 10개중에서 7개가 송강프라자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이용률이 없고, 좀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입체화 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수급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면 그때 한 번 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때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0개정도는 아마 금년에 추진이 가능한 건 금년에 빨리 추진하고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건 연말에 가서 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그래서 7개 주차장 입체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문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유성구청에도 주체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다른 지역이나 다 가보면 주차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하니까 국장님하고 직원 분들하고 모두 다 머리 맞대고 주차해소를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작년에 32억 7,300만 원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수가 됐잖아요. 해서 금액이 32억 7,9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윤광준 위원님 말씀했듯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차량할 때 복잡하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이 과태료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많은 분들이 과태료도 많이 납부하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주민들한테 편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단속 시간대로 아침 8시부터 하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7시 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7시 반 정도는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해놨는데 출근시간이 대부분 8시가 넘다 보니까 그때까지 주차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차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되고 한다고 해서 그 시간대를 조금 연장해서 하면 어떨까요? 8시 반이나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은 7시 반부터면 사실은 출근시간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7시부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통 7시나 7시 7반 정도 되면 본격적인 출근시간이고, 출근시간 대에 도로에다 차를 대놨을 때는 엄청난 교통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를 다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그 시간대를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으면 검토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주택가 부근 같은 데는 이러한 민원이 많아요. 너무 일찍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해서 본인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해 놓고 출근시간에 8시나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또 그때도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 좀 해줘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새벽에 많이 돌아보시고요. 그런 문제점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없으면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출근차량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은 데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이 없겠죠. 보통 주차단속은 굉장히 교통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은동이라든지, 봉명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합한 데서 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민원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실제적으로 저희도 거기까지 단속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 부과한 분들이 많이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과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 또 주차시설 수요를 확보해 주는 거니까 열심히 걷어서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여튼 과태료를 내신 분들이나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 편리하게 유성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건축과의 교통주택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전체적인 주거 비율상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도 넘고 있고, 또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제가 볼 때도 유성구에서는…. 어쨌든 저희 구의 공동주택관리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그리고 효율적 관리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처음 검토되는 거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연내에 저희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보건소 우수박스 신설 해가지고 10억 있잖아요? 장대지구 개발사업 하고 중복. 장대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현수막이 겁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장터지역가면.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장대지구가 개발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재정비로 해서 재개발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도에 추진 돼서 개발이 시작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아직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기로 인해서 장대지구 저지대 침수로 비가 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수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할 수 밖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수박스 그러면 유성천으로 접속되는 거예요? 250m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장대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시설을 못 쓸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반이 얕아서 지반을 높일 거 아니에요? 유성이 지금 문제가 관평지구 하수가 지하 몇 m인지 국장님 아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관평지구 하수구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걸 해 놓으시면 나중에 가서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하기 전에 장대지구가 언제 될 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력담당 공무원이 지금 비어있죠? 그 사람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몇 달 째 비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에서 그 사람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업무 누가 하고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이 3월 1일까지 휴직을 한 상태고, 그 때까지는 6급 직원을 보충해서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람을 우리가 전문직으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가 비면, 유성구의 방사선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공석이 되면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바로 바로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터미널 영향…. 조건부로 저기를 했다매요. 그런데 그 조건부의 조건이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어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심의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통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이 아직 확실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이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일부 조건부로 나갔는데 그건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건축 심의가 들어온 부분이고 건축 심의에서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내부, 공간 평면이라든지 구조적인 이런 문제적인 조건부가 조금 부여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건축허가 전에 이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하면 심의결과 통보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잠수영장 옆에 주차장이 지금 돈을 받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방치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왜 운영 안하고 그러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유료화 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료화 하는 거로 설치를 해 놨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차장을 뭐…. 행정이 집중되어야지 주차장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교통과에다 인수인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 다 했으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그래서 부설주차장도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고장났더라고요.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인정산기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교통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라고? 알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광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꼭 용역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계획서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론화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그게 20년 정도 됐죠? 마을버스 생긴지, 거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노선이 한 번 바뀌고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 때 인구 십 몇 만밖에 안 돼요. 지금 인구 35만인데 그거에 맞게 노선을 변경해야 될 거 같아요. 대폭적인 손을. 누군가. 뭐 1년에 안 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지금 노은 3,4지구, 원신흥동. 마을버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내버스 노선 똑같이 쫒아 다니면 안돼요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를 쫒아 다니면서 아주 거리는 지그재그로 골목골목…. 몰라요. 옛날에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지 아주 골목골목 다 다니니까 사람도 안타요. 그거는 대폭적인 수술을 해서 마을버스가 마을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유성구에서 십 몇 억씩 돈을 주는데. 그건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전체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용역비를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백원택시…. 교통외지, 수해를 못 받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백원택시를 지원하기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마을버스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례가 완료되면 그 조례하고 결부해서 2020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그게 천원택시 백원택시가 오지에 가는 택시예요. 그래서 원신흥동, 도안 신도시 단지나 3,4단지에는 그 백원택시를 운영할 수 없어요. 전라남도에서 1년 예산이 23억이 들어가요. 전라남도 몇 개 시군구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시군구에서, 그게 그 백원택시나 천원택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진잠 세동, 성북, 방동, 금탄, 외삼 그런 데 사람들이 택시를 타서…. 보통 전라남도는 면소재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거기서 알아서 타라고. 그런데 우리가 천원택시를 한다든지 백원택시를 해도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라 마을버스 노선하고는 상관없이 마을버스 노선은 용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용역을 하신다고,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으니까 확보하십시오 국장님. 그거는. 하셔 가지고, 그 때 되면, 뭐 용역이 하루 이틀에 끝날 거 아니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왜 시민의 혈세를 십 몇 억씩 갖다 투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유용하지도 못하고 하는 마을버스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이건.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 조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리 마을버스의 이런 부분을 시하고 또 계속적으로 운영 관계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다 넘겨주시든지. 5개 구에 유성구밖에 없으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을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세우라잖아요. 아까 돈 없어서 일 못한다며. 세우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세우시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법령개선이라든지 그런 연관된 현황들이 다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년도에 한번 용역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년도엔 국장님 소관이 아닐 거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8만 건을 딱지를 떼었어요. 주정차 위반. 모르겠어요. 유성구만 떼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성구가 차가 12만대 정도 돼요. 그럼 8만대 떼었으면 유성구 사람은거의 한 번씩 떼었다는 거예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양해 주시고. 진짜 교통이 문제가 되는 데를 떼어 주시고. 건수가 32억씩…. 그건요. 세수가 아니에요 국장님. 과태료라 내는 사람은 되게…. 왜 저 놈은 안 떼고 이 놈만 떼었습니까 하고 시비할 수가 많고 그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 굉장히 공정하다도 생각을 안 하니까 과태료는 조금…. 그렇게 돈 안 버셔도 세무과에서 많이 버니까 조금…. 떼려면 아주 불법 주정차는 싹 떼시던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현수막 정리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떼십시오 불법현수막은. 예?

장내 웃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1시41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하고 유관기관 홍보 협조잖아요? 유관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주민센터하고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번에는 100%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반인은 100% 지원은 안 하는 거죠? 자부담이 들어가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자부담 들어갑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홍보가 그래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홍보물 같은 걸 배부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도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는 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산모들은 거의 대부분, 100% 가까이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조건도…. 저희들이 물론 소득재산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356쪽 보건소 신축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스관이 그 쪽에 지나간다고 해서 가스관을 이설해야지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스관은 다 이전이 됐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3월경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설할 예정이고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공식을 4월 말이나 5월 초정도면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공사 입찰도 아직 안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이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광준

윤광준위원

가스관 이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가스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그거 끝나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부지 기반시설을 마치면
광준

윤광준위원

공사를 할 업자를 아직 선정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월 중에 입찰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쪽 보건소 쓰고 계신 데가 사실 상당히 불편하시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위생해충 유인살충기가 우리가 249대가 있고 10대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다른 구보다 굉장히 앞서 간다고 저는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설치된 장소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광준

윤광준위원

이거를 인력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감염병관리팀이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살펴보고
광준

윤광준위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수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반인들이 유인살충기를 훼손한 경우는 별로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연적으로 낡은 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건 그 시점마다 새롭게 바꿔주고 하니까요.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유해 해충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가을철 같은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가고 하는 거니까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셔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인사도 안 시키시네요? (웃는 이 있음) 과장님 인사 좀 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사 하세요. 이영길 과장님.
영길

이영길건강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영길입니다. 보건소에 온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유성구의 건강도시 위상에 맞는 보건정책, 행정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보건소 시대를 열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도편달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과장님 환영하고요. 저번에도 내가 부탁드렸던 대로 우리 소장님 잘 모시고 보건행정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57쪽에 있는 똑똑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 대상으로 최종 12월에 되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보고가 안 되었던 내용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회 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본예산 때 못 봤던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2,568만 원이라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예산 확보와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충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시된 금액은 얼마이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금액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총 예산은 2,568만 원이고요. 기금에서 50% 주고, 시에서 25%, 구에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구에서 25%면 금액상으로는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60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을 가지고 100여 명 정도 헬스케어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인건비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조금 되는데, 아마 충분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간이 1년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한 1,300여 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1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6개월 정도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분들이 건강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령 혈압이 140부터 고혈압이라고 하면 130-140 정도, 중간 정도에 끼어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동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통해가지고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인미동위원

대상자 모집방안에 보니까 건강검진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건강나눔센터, 그리고 방문간호사업과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건강나눔센터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건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조금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건강검진과 연계를 많이 해서 건강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저희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선정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모든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현재 금년도에 추가해서 한 100여 곳 정도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몇 년 전부터 쭉 추진을 해 왔고요.

인미동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 사업의 주된 대상은 청년층입니다. 청년내지 장년 정도로 20-50대 정도로 해서. 이게 모바일이잖아요. IT기기를 능숙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많은 능력 있으신 분들이시라서 사업이 잘 추진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우선 유성구보건소 과 분리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유능한 이영길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건소 지역보건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큽니다. 전에 심시용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우리 이영길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줄 거로 믿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358쪽,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 추진이 처음으로 소득기준 초과자, 소득기준 초과자가 874명인데 초과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초과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는 작년까지 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100%로 확대가 되고, 100%를 넘는 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옥술위원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이 있는데 산후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324쪽 보면, “주민주도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5-3을 보면 “내 마음을 돌보는 건강프로그램 제공”이 신규 사업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니까 명상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하는데 건강백세지원센터 5개소에서 각 3-4회 운영을 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게 연 3-4회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연 3-4회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연 3-4회보다 한 달에 한 번씩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기반 조성” 해서 지금은 하고 앞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명상프로그램은 건강백세지원센터 5개소만 하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5개소가 진잠 건강나눔센터도 포함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4개소, 건강백세지원센터가 4개소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진잠 건강나눔센터 안에 건강백세지원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 4개 해서 다 합치면 5개가 되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럼 앞으로 건강백세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주민센터에 있는 건강주민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재 만들어진 5개의 백세지원센터를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리더양성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교육실시” 잖아요? 이거는 지금 진잠 건강나눔센터에서만 하는 가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작년도부터 나머지 4개 백세지원센터에서 4회 정도 해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건강리더양성을 해 가지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최옥술위원

그럼 건강백세지원센터에서도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직 주민센터 안에 있는 백세지원센터는 건강마을 만들기까지 하기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잠 건강나눔센터에 중점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건강백세지원센터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부지확보만 되면 확대를 하면 좋을 거 같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각 3-4회씩인데 이거는 잘 한번 살펴서 월 1회씩이라도 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건강마을 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안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자치과 또는 동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건강마을을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자주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건강리더도 많이 배출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이전 추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착공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지금 상수도는 이상 없이 들어오겠죠. 하수도나 정화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표가 올라간다고요. 거기를 메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올 안에 착공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착공시간에 저기하시지 말고, 4월에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가스관공사도 옮겨야 되고. 거기가 상당히 많이 성토가 될 거라고요. 거기가 얕아서. 그리고 도로나 지금 가 지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된다고. 나중에 확정 측량을 했을 때, 확정 측량을 해서 확정번지를 받았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시간에 쫒기지 말고, 내년까지 계획이니까. 지하가 몇 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 4층 건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 시간에 쫒기지 말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해 놓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거기 공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 토공이 안 된 상태에 유성구보건소만 딸랑 있으면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 운영하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주 결정적인 불편함은 없죠. 지금까지도 해 왔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태까지 잘 했는데. 그리고 국가가 자꾸…. 아까 건강백세지원센터 하시는 것도 국가가 자꾸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이 없고, 의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국가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병원도 많고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백세센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권력과 조직과 돈을 갖고서 민간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살아야, 의사도 영업을 해서 병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걸 자꾸 동사무소마다 다 해 주시니까.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여간 천천히 성과를 보시면서 하시는데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도 의사시니까. 지금 40대 의사들 신불자들 많습니다. 신불자들 많아요. 병원 하다가 망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자꾸 이거 하니까.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까지 국가가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개업을 해 봤고, 봉직도 해 봤고 다양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치료영역은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방과 치료, 재활, 돌봄까지 연결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동네 의원, 병원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심을 갖고 소장님이 유성구 의원(醫院)들도 잘되고 병원도 잘 될 수 있게 같이 보건소에서 관리나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