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0호, 「당진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하여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와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2항 2호의 조문이 내용상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2조 2항 제5호와 제7조 2항 제3호, 제9조 제5호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7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세부기준과 불명확한 운영 조항 등에 대하여 전면 정비하여 보다 투명한 공설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9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당진시 특례보증자금 확대 출연을 통해 경영자원이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경영안정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0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 등의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선 유류비 지원을 통해 항차수를 늘리고 주민, 이용객의 운임을 낮춰 교통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4조에서 대조도뿐만 아니라 대·소 난지도의 경우에도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29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본 회 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조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일정, 대상 기간, 관계 공무원 및 증인 등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일정은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간이 되겠으며 기간 중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와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로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두 개 부서와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중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추가적인 사회 복지시설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증인 등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조사 자료, 요구 내용은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간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4호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출석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사회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겠으며 증인으로는 송산사회 복지관장 및 사무국장,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 및 사무국장, 당진북부사회 복지관장 및 사무국장,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사무국장,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사무국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