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진구복지관위탁운영의구조적문제와원인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부산진구 복지관 위탁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나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부암3동장 윤성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성가족과장 최성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관련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관련 업무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 복지기획계장 전은영입니다. 과장님이 장기 교육 중이라 대신 현황 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4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복지관 민간위탁 예산현황입니다. 4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은 27억 8900만 원으로 시비 25억 4000만 원, 구비 2억 4900만 원이며,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8페이지까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정원은 14명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120%, 가족수당, 급여보전수당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5억 2700만 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운영 보조금으로 운영비, 재가복지봉사, 주민조직화 사업은 시비 100%, 특화사업은 구비 100%입니다. 4페이지 운영비 지급기준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나-1형에 해당되어 보조금은 55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재가복지사업은 가족 기능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1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주민조직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및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구분되어 보조금은 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특화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합 복지시설 간 융합된 효율적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공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보조금은 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9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원은 20명이며, 보조금 지원 인건비 지원기준은 16명으로 6억 3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와 동일합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운영 보조금으로 운영비, 재가복지봉사, 주민조직화 사업, 특성화 사업으로 구성되며 시비 100%입니다. 10페이지 운영 보조금 중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가-2형에 해당되어 보조금은 6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재가복지봉사 운영 보조금은 1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특성화 사업 운영 보조금은 1000만 원으로 성인,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민조직화 사업은 일반 지역으로 분류되어 보조금은 4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16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원은 16명이며 인건비 지원기준이 16명으로 6억 3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는 운영 보조금으로 운영비, 재가복지봉사, 주민조직화 사업, 특성화 사업으로 구성되며 시비 100%입니다. 17페이지 운영 보조금 중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가-2형에 해당되어 보조금은 6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재가복지봉사 운영 보조금은 12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특성화 사업 운영 보조금은 1000만 원으로 EM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깨끗한 호계천 만들기,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민조직화 사업은 일반지역으로 분류되어 보조금은 4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22페이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원은 16명이며 2019년 지역특성인력 1명 추가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지원기준 17명에 대한 6억 58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는 운영 보조금으로 운영비, 재가복지봉사, 주민조직화 사업으로 구성되며 시비 100%입니다. 23페이지 운영 보조금 중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가-1형에 해당되어 보조금 65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재가복지봉사 운영 보조금은 12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주민조직화 사업은 일반 지역으로 분류되어 4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 외 각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비 100%이며 사업내용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위한 세상보기, 반딧불이, 리딩맘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청년비상플랫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000만 원 구비 100%이며 그 외 사업비는 복지관 자부담입니다. 사업으로는 청년 니트, 아웃리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있으며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 7600만 원으로 보조금으로는 시비 95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이며 그 외 사업비는 후원금과 자부담입니다. 보조금 중 2019년도 지원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청소년 직업훈련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과제빵 교육 시 필요한 노후된 기기 등 구입비로 850만 원을 지원하며 구비 100%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영 복지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승주 현 희망복지과장이 교육 중이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질의 내용이 2018년에 이뤄졌던 위·수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전 희망복지과장이신 윤성필 부암3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시설 정원 20명에 6억 3700만 원이고, 26페이지 보면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해서 인건비가 여기는 시설 정원이 16명인데 6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인건비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미만, 1000㎡에서 1500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 정원이 20명인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16명인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건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정원은 16명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15명, 16명 되어 있고 같은 거고요. 16명 되어 있고 20명 되어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시에서 내려온 지원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명인데 6억 3700이고, 16명인데 6억 3700인 것 같으면 인원수가 작으면 예산이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인원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아야 된다는 간단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이 인건비는 우리 보조해 주는 보조금액인 것 같고요. 나머지 4명 차이가 나는 거는 자체 예산으로 아마 인건비를 줘서 그거는 아마 포함이 안 되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정원은 시에서 책정해 주는 정원이 있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그게 16명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6억 3710만 원 하는 거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4명 인건비는 20명 당감복지관은 아마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한 그 금액만 적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 인건비에 지금 안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결국 이 내용으로 보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16명에 대해서 6억 3700만 원 주면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에 6억 3700만 원 준다면 그 부분은 인건비가 작다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금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4명을 더 쓰든, 5명을 더 쓰든 그거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시비, 구비 합해서 지원한 금액을 적어 놓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정원 책정 기준은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이 책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시에서 구에 내려오는 그 비용 외에 복지관 자체 운영 인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조금 주는 금액만 가지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같은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력의 비용이 여기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체 인력 지금 몇 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금방 백범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에 보면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연금 이게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서류상에 보면, 9페이지에.

일반 우리 직원들 퇴직금을 예상해서 적립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주면 일반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정규직에 대한 것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한다고 합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보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2개 다 빠져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는 퇴직연금이 없거든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도 퇴직연금이 없고.

그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고, 퇴직연금은 1년 미만은 퇴직연금을 못 주고, 1년 이상은 퇴직금을 주어서 아마 적립을 하는 것 같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데 있어야 될 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이 전부, 제가 볼 때 개금도 빠져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빠져 있고, 전포도 빠져 있는데 유일하게 당감종합사회복지관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있는 게 원칙이고, 빠졌는데 지금 복지관 지출 내역에 보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퇴직금이 2018년 4070만 4000원 되어 있고, 당감복지관은.

잠깐만요. 개금이 얼마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도에 4070만 4000원 되어 있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3339만 9000원 되어 있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3178만 2000원이 되어 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982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차이 나는 거는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좀 많을 것이고 아마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그때 인원이 많이 변경되었고 해서 아마 젊은 직원이, 경력이 적은 직원이 있으면 좀 적고, 대신에 개금복지관 이런 데는 오래 근무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봉 수에,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봉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면 호봉 수에 차등 지급되는 그분들 자료 좀 주십시오.

퇴직자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희망복지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 누락된 퇴직연금 이 부분은 각 복지관별로 따로 요약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약정서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감하고 진구종합복지관, 개금복지관은 작년 7월 이후로 새로 다 약정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당감만 빼고 진구종합복지관, 개금복지관, 전포복지관은 작년 7월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다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전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약정서를 보면 이제 당감하고 지금 새로 바뀐 약정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부분 있죠? 이전에 지금 당감에서 유지하고 있는 약정서랑 지금 새로 바뀐 약정서 내용이 뒤에 9조부터는 항목들이 좀 차이가 많이 보완되어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약정서를 찾아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수탁자는 협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해서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전에는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항목들이 새로 들어가게 된 어떤 그런 계기나 배경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 어떤 고용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법에 그런 걸 좀 내용을 위탁관계, 위탁을 하면서 고용승계관계 이런 걸 좀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시행규칙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위탁서에 넣으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보강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기존의 지금 우리 예전의 약정서가 아니라 새로 바뀐 약정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8년도에 현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또 만약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하면 그때 되면 또 보강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보강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고용승계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이 저희 복지관 새로 수탁할 때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또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법인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이번에 전포복지관은 바뀌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23페이지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예.

전포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요, 운영비.

예.

찾았습니까?

예.

그 운영비가 6500만 원인데요 이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지출하는 결의서 있죠? 2016, 17, 18 제가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회계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재가복지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에 재가복지봉사 되어 있죠?

예.

여기도 지원금액이 1200 나가는데 지출결의서 16, 17, 18. 그거 보실 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보온물통을 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품의서가 있으면 품의서도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전포종합복지관 운영보조 주민조직화 사업에 보면 시장 라디오방송이 되어 있는데 또 언제부터 사업을 했는지, 16, 17, 18 지출결의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다 원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내나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빵 기계 구입한다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850을 승인해 줬는데 그전에 16, 17, 18년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있다면 수익사업에 대한 지출결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후원금 내역 있잖아요. 인적사항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16, 17, 18에 대해서 후원금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한테 지출한 지출결의서, 수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

또 후원물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후원물품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후원을 했을 때. 16, 17, 18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저희 위원회에서, 특위에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과장님 잡수입 있잖아요, 잡수입. 잡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16, 17, 18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료 좀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승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후원금하고 잡수입, 기타 자료 요청하신 거 우리가 정보공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할 테니까 자료를, 나중에 회의 말미에 날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기가 각 복지관들로 봤을 때는 큰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시기인데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고 많은 자료 요구들을 하니까 복지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특위를 하는 이유가 복지관을 서열화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질타한다든지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지관들의 어떤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상향 평준화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복지관을 잘 좀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별 복지관에 관한 부분은 또 나중에 현장 방문해서 거기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복지시설들은 회계나, 인사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법인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은 행복e음을 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다른 사이트를 씀으로 인해서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나, 누락되는 부분이나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복지자원의 효율성 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그거한 게 옛날 그걸 하면 특히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지금 지원해 준다든지 할 때 거의 다 해당 동에 그게 다 가거든요. 다 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2017년도에 민간공유시스템이라는 걸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시범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게 2017년도에는 좀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요, 유명무실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서로 보완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면, 봐서는 안 될 부분이 많거든요. 민간인이 봐서는 안 될 부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면서 서로 늘 협조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것이 지금 중단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방대한데 그걸 다 민간인이 보기에는 사실.

그리고 각 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운영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 해당 복지관에서 하죠.

구청장이 임명하죠?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운영위원은.

어디, 복지관 말입니까?

예.

아, 복지관은 안에 있는 운영위원 그거는 우리가 오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죠? 임명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거기 대상이 되는 분들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보면 제1호에 보면 시설의 장부터 해서 쭉 8개 분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지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과정에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의사결정기관에 어떤 집단의 부류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주민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복지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복지관에서 추천되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복지관의 관장이 B복지관의 운영위원을 하고, B복지관의 관장이 C복지관의 운영위원을 하고, C복지관의 관장이 D복지관의 운영위원을 하고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용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도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과장님! 일선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가 각 복지관들의 운영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복지관, 부산시 전체 복지관에 관장들 정례화된 모임이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보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이 편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위·수탁할 때, 그죠?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개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합이 될 수 있어요. 담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법이나 제도에 없더라도 우리가 그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는 선정기준이 배점 선정할 때 배점기준을 공개하나요, 배점기준?

배점기준은 그거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배점기준은요.

그러면 배점기준은 공개되어 있고 그러면 그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각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는 공개하나요?

그거까지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최종 몇 점 나왔다는 그것만.

그것만 공개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입금 같은 경우 말입니다. 보통 한 25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입금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복지사업 시작할 때, 정부가 시작할 때는 그때 만들어진, 법의 전체적인 테두리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정부가 그렇게 많은 복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산도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 전입금이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어떤, 복지관 운영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선정할 때 그 복지법인이 그 복지관에 대한 이해도나, 그죠? 운영에 대한 각오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적다고 해서 뭐 그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에 들어는, 그거하기는 한데 그게 액수가 많이 온다고 해서 뭐 물론 복수로 들어오면.

이게 여러 법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금액이 많으면 점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철폐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딱 일정 금액, 최소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만 되면 모두가 만점이에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전입금이라는 게.

그런 거는 좀.

그리고 이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이 복지관들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예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도 뜬 적이 한번 있어요, 이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회귀한다.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세입·세출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지관들도 기능보강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우리 규칙에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전입금 문제가 다시 그 법인으로 돌아가는 사태도 발생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갑니다만.

그런 점검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구가 그런 점검을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주목적이 사실은 회계 관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회수도 하고 합니다만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죠, 솔직하게?

글쎄 법인전입금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다 투명하게 하는 거로 알고.

그런데 전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들이 결산 공고를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는 모르겠고.

23개입니다.

그렇습니까?

2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단식부기를 씁니까, 복식부기를 씁니까?

단식부기 씁니다.

그렇죠? 단식부기를 쓰죠?

예.

단식부기를 쓸 경우에는 결산 공고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스물세 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단식부기를 쓸 경우에는 1번부터 3번까지, 11번부터 23번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맞습니까? 1번부터 3번 맞습니까?

좌석에서-1번에서 3번.

그렇죠? 1번에서 3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인가 23번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서-13번부터 23번까지.

맞습니까?

좌석에서-예, 13에서 23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개를,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청도 공개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도 공개의무자입니다, 둘 다 양자가, 그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받아야 돼요. 보고받고 있습니까, 복지관 지출?

아, 그거는 당연히 받죠.

결산에 대해서?

아,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 정확하게 결산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습니까?

좌석에서-보조금에 대해서.

그렇죠? 보조금에 대해서만 받고 있죠?

보조금에 대해서 받지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결산에 대해서 공고의무자기 때문에 모든 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만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의무자예요, 우리가 의무자. 공고를 해야 될, 구청이.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아니 받고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까?

법인 거는 법인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 31일 날 결산이 끝나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사회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3월 30일까지 그런 모든 사항을 다 정리하고, 3월 31일까지. 그리고 10일 이내에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보고받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니죠. 보조금이 아니고 전부 모든 결산에 대해서 다 보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복지관도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 12월 24일 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전산망에 공개하면 이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공개한 것으로 갈음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무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지관들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모른다, 보고받지 아니한다. 그게 이해가 되는가요? 만에 하나 과장님! 우리도 공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고가 잘못돼서 선량한 제3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거 같아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받는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시간 가니까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해요, 복지관에서.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단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공고해야 될 서류가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인가, 11번부터일 거예요. 23번까지 이걸 다 공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산망에 지금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나요?

글쎄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안 되고 있어요. 다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십니까? 이걸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각 복지관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우리가 공고를 해야 돼요.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 받은 건지 보조금만 받았는지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안 받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17조에 보니까 제출받은 때에는 이게 다 공고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우리 구청에 공고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고해야 되고.

법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받게 되어 있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는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인시설도 해야 되고 법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고에 대해서 얼마나 참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위·수탁에 대한 내용이, 공고문들을 쭉 사무조사 자료를 주셨다, 그죠? 여기 책 안에, 그죠? 여기에는 별 내용이, 그렇게 크게 지적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례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 지금 책자에 나오는 연도보다 조금 앞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가 A복지관의 위·수탁 공고를 내면서 제목은 A복지관 위·수탁 공고예요. 내용은 전부 B복지관에 대한 내용이면 그 공고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수탁한 법인은 이상하게도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의 공고를 보고도 아주 정확한 서류를 갖다 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머리에 스치기는 짬짜미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 복지관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좀 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죠?

그래 이제 복지관에 보면 한 번 수탁을 하면 좀 다른 법인에서 잘 이래 그걸 안 하거든요. 보통 관례.

그거는 제가 아까 운영위원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관례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보기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구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발생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연도 말씀드릴까요? 2012년도예요. 뒤에 계장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2년도입니다. 있었죠?

좌석에서-2012년도였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후원금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답 안 주셔도 되고,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후원금은 지정된 거는 지정된 대로 쓰고, 안 된 거는 일반 세입에 넣어서 후원금 중에 지출, 사용 못하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 지출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 담당자를 수입원과 지출원을 분리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들은 정확하게 수입원과 지출원을 구분해서 지정하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과장님 확인하신 거는 뭡니까? 질문드리는 것마다 다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확인 간단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다 알아요. 다 나와요. 이게 구분이 안 된 데도 있고, 지정 자체가 안 된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도 감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쯤 될 거예요. 4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전포복지관에서 결산 보고한 것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과장님 책방에 책을 사러 갔는데 책을 샀는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책에 껍데기가.

책을 샀는데 표지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사기 당한 기분이 들겠죠?

책을 샀는데 껍데기가.

2015년 4월 11일 전포복지관에서 결산보고를 했는데 공고문만 있어요. 공고문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좌석에서-예, 첨부가 없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없죠?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뭐가 빠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이 복지관을 지도 점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도 점검을 제가 가서 이것을 다 찾아내어야 하는데 그런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무래도 복지관을 담당하는 분이 가서 보통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데 미처 못 챙긴 부분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당연히 시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시정하는 것도 시정하는 문제지만 이런 걸 우리 구 조례로 제도화해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관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복지관들은 보면 크게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기초단체에서 관장하는 복지관들이 문제를 좀 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복지관이 어디어디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담당 과장님이시라면 지금은 아니시지만 담당으로 계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사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처하셨어야 되는데 과연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가? 경기도 광명시 하안복지관 사태는 아세요?

예?

경기도 광명시 하안복지관 사태는 아세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볼 것을 이렇게 적어 왔어요. 이렇게나 많이 그런데 여쭙는 것마다, 질의드리는 것마다 "파악이 안 되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상황 자체가 질의도 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 내용이 지금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담당 부서 과장님이 부암3동 동장님으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업무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쳐도 지도 점검이나 감독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박현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확인되어야 할 부분의 내용들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후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후원금 중에도 비지정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2016년, 17년, 18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또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지출했다면 지출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부산진구에 시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일상 업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별로도 그렇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60일간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거를 제도를 좀 고치고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시간을 내어서 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후원금 받는 통장이 있죠?

통장 있지요.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좌명?

지도 점검 나가면 그거는 후원금 관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통장 명의가 다 적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법하게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적법 안 하던데?

그렇습니까?

후원금 통장 명의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법인의 명의로 하거나, 법인의 명의로도 됩니다. 복지관 명의로 안 하고, 법인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의 명이 부기된 시설장의 명의로 하거나, 이 2개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못 해 보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확인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주시면 곤란하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면 이것 다 봐야 하는 거고 이런 것 안 되었으면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점검하신 분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컴퓨터상으로 봐도 안 맞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던데. 그게 제가 어저께 지적을 했어요. 어저께 구청의 공무원에게 그러고 나니까 5분 만에 달칵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기 전에 거 캡처해 두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관하고, 그런데 고친 것도 잘못 고쳐져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입력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쳐 놓은 것도 잘못되었어요. 시설장의 명의인데 법인의 대표명의로 해 놓았어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설의 명이 부기된 시설장의 명의로 하거나 2개예요. 그런데 고쳐 놓은 것도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시설의 명이 부기된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해 놓았어요. 또 틀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홈페이지상의 오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통장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가서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법인은 한 4년 전 그 법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죠?

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후원금 통장 명의는 그분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거는 되어 있고 재가노인.

주간노인보호센터입니다.

주간노인보호센터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마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 해보았습니다만.

주신 이 자료 있죠? 여기에 29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나가서 현지조사할 때 어떤 거를 체크해야 한다는 체크리스트지 있죠?

예.

그 1장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후원금 관리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회의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직 담당 부서 과장이 아닌 이유로 여러 가지 답변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후 2월 달에 관련 부서에 다시 질의 응답 시간이 아마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더 숙지하셔서 미처 체크가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된 부분, 지금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뭘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보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희망복지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2017년 10월 달 이후에 위탁, 재위탁을 진행했던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세 군데입니다.

세 곳이죠?

예.

그 세 곳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진구 사회복지 관련 조례 6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이 됩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 자료 좀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공신력과 사업 수익률, 재정 능력 이런 게 심의위원회 시에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정확하게 점수별로 다 이렇게 규정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에도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 시설 안내 지침에도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재정 능력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재정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평가지표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심사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산복지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배점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그런.

다른 규정은 없고 관련 규정 지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그때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그러면 심사기준을 정형화시켜서 만들자 이래서 내려 주었고, 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공문이 201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임의서식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년 이후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하셨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했던 2017년 이후의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진구 조례에 보시면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7년 10월 1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위탁이나, 위탁이나 의회 동의를 다 거친 내용입니까?

이거는 의회 동의하고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서류상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기는 당감복지관이나 부산진구복지관이나 기존 하는 시설이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재위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전포복지관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전포복지관은 동의대학교 학교 법인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위탁은 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조에 시행 당시에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도 아니고 새로 하는 민간위탁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탁과 재위탁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5조1항의 위탁은 최초로 시설을 하나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직영을 생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해 봐라 하면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거고 동의를 하면 민간위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동의냐 하면 여기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제2조 정의에 보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된 후 기존 수탁, 기존 하고 있는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공개모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일 문제 되는 거는 사실 복지관은 매년 이렇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공개모집을 해도 다른 데서,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안 넣습니다. 다른 데서 넣지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지만 지금 제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은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이 문제가 될 것이다. 공립어린이집은 사실 개인도 공개모집을 하면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위탁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간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지적사항,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재위탁하지 말고 다시 공개모집하라고 하면 기존 하고 있는 사람이 탈락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복지관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조금 문제가 될,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포복지관의 경우는 국장님 보실 때 이거는 위탁이나 재위탁의 분류에 어디라고 보십니까?

위탁도 아니고, 재위탁도 아니고 최초에 할 때 민간위탁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부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겠다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부류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속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전포복지관 같은 것도 의회에 다 동의를 받고 하라 하면 모든 지금 재위탁 공개모집하는 걸 다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그렇게 해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들 여러 가지 다음에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위탁과 재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조금 거론이 되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정리가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실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지금 공부도 하고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복지관별로 위탁기간이 사실은 국장님 보실 때 거의 다 20년이 넘었던 그런 내용이죠?

20년, 30년 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하는 거는 참.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예민한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단 어린이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관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개모집을 하니까 재위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복지관에 한 법인이 20년, 30년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솔직히 드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법인들이 사실 어떻게 아이고, 이제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사실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의대학교 법인에서도 사실 계속 학교에서 많이 운영해왔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안 하려고 손을 떼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과연, 크게 이게 또 실익도 없고 한데 이것을 계속 운영해서 잘못하면 또 지적받으면 또 도덕성에 치명타가 사실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행정사무조사도 사실 지금 설을 앞두고 제일 바쁜 시기에 과연 이렇게 해서 복지관으로부터 좀, 쉽게 이야기해서 아우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답변을 소신 있게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도 볼 때는 지금 5년씩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과 같은 제도로 계속 갔을 때 또 폐단이 있을 거고 또 중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점은 양쪽 다 있다고 보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시설장이나, 대표자 이런 분들을 한번 소집해서 실제로 두 번, 세 번 하면 바꿔 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느냐, 이런 의견 조율을 한번 서로 협의해서 한번 그걸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이 사실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지속하면서 60일간 여러 가지 복지관장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개선해야 될 것도 하고 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과를 했는데 11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또 나머지 2개 부서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전에 의장님하고 해서 CJ헬로 TV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이 부분 해서 촬영을 하신다고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신암분관을 같은 기관에 지금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3년 5월 8일부터 해서 2016년 5월 7일까지죠?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그때 위탁할 때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내정자인 김익현 관장께서 설명을 2013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역시 3월에 심사를 받을 때 이때도 김익현 관장 내정자께서 설명을 하고 수탁이 결정됐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수탁법인이 동일한 법인이기 때문에 내정될 것이라고 보고 이분이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13년도에는 이분이 내정받을 것이라고 보고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수탁심사를 받을 때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받을 때 역시 이분이 내정될 것이라고 보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0년도 관계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면 그게 최초가 2010년도 3월 24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다음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빛과소금복지재단에서 했고요. 그래 갖고 쭉 2010년도 5월 8일부터 2013년도 5월 7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5월 8일에서 또 2016년도 5월 7일까지 빛과소금에서 하고 그다음 2016년도 5월 8일부터 지금 현재 주는사랑복지재단이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아까 이름을 말씀하신 그분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할 때 아마 설명을 한다든지 쭉 그걸 했지 않겠나 이리 생각 들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관장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

같죠?

예.

내정될 것이라고 보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내정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위탁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내정이 된 상태에서 예측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탁의 주체가, 만약에 올해 5월 달에 주체가 법인이 달라질 경우에도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정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분이 설명을 하신다라든지, 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운영주체가 그대로 연결해서 계속 수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이분이 계속 내정될 것이라고 보고 또 설명을 하게 되나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명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하고 재위탁이 있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오전에도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다시 지어서 신축상태에서 처음으로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면 그러면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재공고를 하고 그래서 쭉쭉 심의를 거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어떤 자기 기간이 만료되면 그 위탁하는 절차를 똑같이 그러니까 공고하고 그다음에 또 심의받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을 몇 조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방법이 똑같아서 저는 위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저희들 공고를 해서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게 되면 A, B, C업체가 있으면 똑같이 자기가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또 자기 사업포부를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전포, 우리가 이번에 전포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사표가 이번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심사표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복지개발원에서 나온 심사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그 심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떠한 심사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심사표가 보니까 정성평가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정성평가가 55점에다가 우리가 옵션으로 볼 수 있는 게 15점이고요 그다음에 정량평가가 30점으로 확정되어 있고 옵션으로 이게 지금 교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 평가의 배점 정도가 지금 위탁에 재위탁이라든지 어쨌든 그 용어개념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 위탁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100점 만점에 우리 지금 현재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는데 시설장 예정자의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하고 전문성이 15점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100%에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태까지 수탁 결정을 심사를 했을 때 보통 몇 점의 기준으로 이게 수탁자가 결정되고 아니면 결정되지 않았던 기준이 그 점수화가 된 부분이 어느 점수인가요?

70점 미만이 되면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의 전문성에 관련된 이 배점이 정량, 정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15점에 대한 어떤 점수의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필요인력 확보하고 인사관리계획 수립 15점 해서 총 30점인데요 그날 심사위원님들께서 그게 자기 어떤 사업 그걸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 주신 것 중에 제일 뒤에서 지금 페이지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붙임3에 보면, 뒤에서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 수탁자 붙임3자료에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페이지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해서 50점이 있어요. 이 50점에서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의 세 번째에는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배점표는 2013년도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배점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부여 이 항목 자체는 없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수탁자 선정심사표에는 없는 거로 그리 알고 있는데. 예, 현재는 그게 배점표에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구자료에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1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리환경지킴이 등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로 내용이, 9개 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노노케어 해서 연중 9개월 동안 하는데 거리환경지킴이사업 등 9개 사업이 있거든요. 하시는 사업에 어떤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 노인복지관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사업은 노노케어가 있고요 노노케어는 복지관도 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거리환경지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시설.

잠깐 과장님, 거리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동에.

어떤 일을 하죠?

동에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환경정비, 옛날에 노인일자리.

그러면 동에서 전주에 붙어 있는 찌라시라 합니까? 전단지, 죄송합니다.

예, 여러 가지.

전단지를 뜯는다든지 안 그러면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그런 업무를.

예, 환경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9개 사업이 있고.

예, 그거 포함해서.

그거 하시는 분들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동에서 선정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어떤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저희들이 또 동에 복지관에 홍보를 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추천 신청을 받거든요. 거기에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연중 1월 달부터 12월까지 다 하는데 여기는 65세 이상이고요. 기초연금수급자라고 지금 그게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지금 현재 한 4만 6900명 가까이 되는데요.

4만 6000명요?

예, 기초연금수급자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6만 459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 그러니까 70%, 소득하위계층 70%가 기초연금수급자로 돼 있는데,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노노케어도 하고, 거리환경지킴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4만 6900명 같으면 4만 7000명 정도,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계속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한 달씩 끊어서.

한 달에 10일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그렇게 해서 기간별로 배정돼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자가 매월 바뀌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선정되면 1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까?

예, 1년 동안,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또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 순위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하고 나면 내년에도.

다시 합니다.

다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올해 2019년도에 선정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분들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대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진구에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가 4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65세 이상이 하는데 뭐 8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현장작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다 이거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좀 그게 범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세가 많으셔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부분은 전혀 못 볼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네요?

예, 근로능력이 없으면 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교실이 네 군데 아닙니까?

예.

그 교실 제가 알기로는, 하얀구름반에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애들?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관 내 어린이집 반별 편성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반에 연령별도 모르시겠네요?

연령별대로 3명, 5명, 7명, 15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어서 교실이 좀 부족하더라도 담임교사와 아동 수가 맞으면 같이 보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장님이 교사하고 겸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만 딱.

따로입니다.

따로 있고요. 호봉 수도 모르십니까, 몇 호봉인가?

예?

몇 호봉인가?

제가 원장님 호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교구비에서 이야기를, 좀 물어볼게요. 이 관계도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위탁과 관련한 자료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리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부산진구사회복지관어린이집 이 세 군데 다 각 교실에 교사 수 그다음에 정원 수 그다음에 정원 수에서 어린이 연령별 만 몇 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금 다 100만 원씩 받아서 교재교구비를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특정 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교실 한 군데만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두 군데 들어갔는지, 만약에 그 교실에 교재교구를 바꿨다 하면 그 교재교구비에 대한 내역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서하고 타 견적서 이거 전반적으로 좀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에서 회계지출한 자료를 다 가져와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다 가져와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센터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의 차이를 어떻게 나눕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교실입니다, 초등학생 이상.

아, 초등학교 이상?

예,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운영을 하면서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게 보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5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임대비를 냅니까?

안 냅니다.

임대비는 안 내고?

법인이 같기 때문에.

아, 같은 법인.

예,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하는 법인에 같이, 그 법인이 이 신고를 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세 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인증받은 지가?

평가인증은 3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아니, 기관마다, 어린이집마다 평가받는 기간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다 A학점으로, A점으로 다 받았습니까?

예, 평가인증 다 좋은 성적으로 받았습니다.

혹시나 평가인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평가인증은 평가원을 통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인증받은 것만 우리가 자료만.

예, 평가결과만.

결과만 받아 보시네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으로 할 수는 있는데, 평가하는 부분 자체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특별위원회 감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규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아, 수리를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무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십사 건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폐지하든지,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은 계속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산은 지역아동센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개금꿈나무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은 6900만 원 정도, 당감 은하수는 72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세 곳은 계약기간이 3년인데.

5년입니다.

아, 5년인데 이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부분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우리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을 하고,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재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 최초위탁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계속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최초위탁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재위탁은 받을 것입니다.

재위탁은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을 최초로 설치해서 최초위탁할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위탁할 때는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안, 부산진구복지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현옥 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진구 관할 복지관의 민간 탁 업무와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관 위·수탁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사상 필요한 관련자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오는 2월 12일 개최되는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회의 시에 오늘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으로는 전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윤해복 관장과 부산진구사회복지관 이현옥 관장 등 7명, 참고인으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홍재봉 운영위원장 등 2명으로 총 9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월 12일 제3차 회의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시에는 오늘 의결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는 2월 12일 화요일 11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