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의 전일표 주무관. (인 사) 부과팀의 박경수 주무관. (인 사) 과표팀의 이승환 담당. (인 사) 징수팀의 도상희 담당. (인 사) 오늘 세정팀하고 부과팀은 담당들이 세정팀은 김덕기 담당이 집사람의 심혈관 확장 때문에 병원에 아침에 가느라고 참석 못하고 유신 담당도 병가 중이라서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113, 119 운영으로 1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및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조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으로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외의 기금 및 보조금의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 은행권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각종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시 군 금고가 아닌 타행, 지역농협이나 신협, 산림조합 계좌도 이용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첫 번째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 징수목표액은 917억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7억7,300만 원을 증액 목표로 삼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목표 징수율 관리는 현년도 98%, 지난연도 30%, 체계적 세원 관리와 체납액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과태료 등 체납자 징수대책 지속 추진 및 체납처분 강화,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보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감면물건 추적관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감면 요건 충족시에는 감면이 유효하나 향후 감면사항 위반사례 발생시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물건 중 사후관리 대상 자료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자로는 그 밑에 있는 추적관리 대상으로서 자경농민 취득농지 임야, 농업용, 건축물, 귀농인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영농․유통․가공 등, 기타 감면요건이 있는 사유입니다.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로 당초 목적사업으로 사용여부 및 매각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목적 외 사용시 추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 113․119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연중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고 방법은 수시분 체납액은 1인 1일 3건 이상 납부독려, 정기분 체납액은 1인 1일 9건 이상 납부독려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부과액 707억4,900만 원, 징수액 679억2,700만 원, 결손액이 5억6,700만 원, 체납액이 22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반을 본청 1개반 4명, 읍면 9개반 18명을 편성해서 재산압류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조회와 압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관외 체납자 추적 징수반 운영, 고질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부서 및 체납액 현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외수입 관리부서는 일반회계 25개, 특별회계 4개 해서 29개 부서고요, 체납액 현황은 일반회계가 21억8,700만 원, 특별회계 5억5,900만 원으로서 27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단순 체납자는 채권확보 후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으로 독려, 보조금 지원 개인 및 단체는 체납여부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압류재산 실익 분석 후 공매 추진, 예금․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주기적 조회․압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실시 수시하겠으며 소멸시효가 5년 경과된 자료와 무재산자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서 징수기법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 공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조사대상 필지가 12만5,725필지입니다. 표준지는 1,780필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에 고한읍과 사북읍을 조사를 마쳤고요, 2019년 올해는 신동읍, 남면, 남면이 가격불균형 발생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2만9,029필지를 올해 조사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계획수립 및 기초자료 수집을 3월 중에 하고 4월부터 10월말까지 현지 출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행정내부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통한 매매금액 조사, 현지 출장에 의한 실거래 금액 및 동향분석 조사,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 및 공시지가 반영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실거래 금액 현지 조사를 통한 가격 반영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작년도에 한 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차량 소유주가 사망을 하셨고, 사망을 하셨고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무단으로 문화원 옆에, 문화원 옆에 보면은 차량이 무단으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돌아가신지가 몇 년 돼셔 가지고 자동차 세금은 아마 계속 체납되는 걸로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누가, 상속까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를 이동을 어떻게 시키려고 보니까 할부금융 쪽에서 하다가 캐피탈 쪽에서도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채권자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니까, 채무자가 없어진 상황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부분들 차량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법률은 잘 모르겠는데 세금이, 세금 내는 게 자동차세부터 시작해 갖고, 보험도 지금 안들어 있으니까 자동차세부터 연체가, 미납되어 있을 거고 교통계에서 관리하는 거겠지만 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발생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 차량을 압류를 잡아 가지고 매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차량도 서 있으니까 차량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 부분들을 회의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부분들을 작년에, 아마 아직 해결이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번 했었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차량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들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차번호는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통계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차량등록 계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홍열 세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 조직개편 및 상수도분야 업무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도시설팀의 김영민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청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및 여량면 마산재 지방상수도 확장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선 2019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및 개량 추진을 위하여 가뭄취약지역 8개 읍면에 5억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4개읍 7억8,600만 원 등 12억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코자 하며 여량면 마산재 일원은 소규모 급수지역으로 27가구가 대상이며 취수원은 계곡수 및 지하수입니다. 2018년도에는 취수원 정비와 물탱크 1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장기계획으로는 효율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 사업추진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되지 않는 가구들을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구역을 유천1리, 2리, 갈금마을과 마산재 입구까지 구역 확대코자 하며 처리용량을 기존 300톤에서 520톤으로 1일 250톤의 처리장 증설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로 확장시 미설치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 사용 승낙 협의 불가시 제외되는 가구가 일부 발생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미원 상수도 확장사업 관련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공정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질 경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행정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송․배수 관로, 급수관 등 10.6㎞를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소요예산을 1차 14억 원, 2차 16억 원 등 모두 확보하여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 완료되어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후 1차분 착공 및 2차분에 대하여 조기발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처리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집업체는 현재 정선산업공사이며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는 리터당 48원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의 처리 수수료 요율이 낮아 지난 2017년 폐업보상금 지급 후 1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읍면의 개인 정화조가 분산 설치됨에 따라 민원인 수거요청 시 일부의 경우 적기 처리 지연으로 민원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에 대하여 지난 12월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처리지연시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의 다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은 분뇨처리장 1개소, 하수처리 23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연간 25억400만 원의 예산으로 파이닉스R&D와 나라환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24개소의 처리시설에 지장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25개 시설에 기금 20억4,900만 원, 군비 21억900만 원 등 41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 급수대책과 관련 귀농․귀촌인들 뿐 아니라 주민들도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설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많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도 조속히 설치 및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18개소, 소규모 200개소 등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으로는 도심 외곽지역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속 정비토록 하며 도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및 연차적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 확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국도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하 방안 강구와 관련 정선군 상수도 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게 아니므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도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가 2,377원, 부과단가가 1,425원으로 약 60%의 현실화율이며 정선군 수도요금 부과 단가가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이나 현실화율은 59.96%로 낮은 수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0년서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였습니다.-으로 유수율이 향상되었으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현재로는 요금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선군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과 누수복구공사 등을 통한 유수율 및 요금현실화율을 향상시킨 이후에 상수도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체납요금 일할계산으로 전환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를 2018년 11월 12일에 개정하여 3%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할계산 징구 및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등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한 사항으로 정선군은 조례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우리 군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5개 읍면에 5.731㎢, 대상가구는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주택개량, 농업관련 마을공동시설 설치, 농기계 보급 등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공급 및 농기계 보급, 도로정비, 마을회관, 배수로 정비 등에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계약 변경계약의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과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7월부터 2032년 6월까지 20년간에 걸쳐 우리 군 취․정수장 등 시설물의 관리, 상수도 시설물 증설 및 확장 급수공사, 상수도사용료 부과 관리, 유수율 제고에 대하여 20년간 불변가격 1,289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관리 중입니다. 2019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9년도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상수도 시설물, 관로확장 및 시설보충을 위한 시설대가 증액과 통합운영센터 운영인력 2명 채용 등 191억3,300만 원의 증액 요청이 있어 우리 군 검토결과 시설대가에 대해서는 누락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운영대가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은 4개 시군과 협의 후 추진코자 하며 불합리한 당초계약 사항 중 위탁대가 지급잔액 공단 보유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며 운영대가 부당지출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일반관리비 삭감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원가계산자료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9년 4월부터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후된 납돌, 조동정수장을 폐쇄하고 1일 3,500톤의 통합정수장 설치와 송수가압장 1식, 취수장 증설, 5.7㎞의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91억5천만 원, 군비 91억5,900만 원 등 183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급수구역을 기존 예미리, 조동리, 영월군 석항 일부지역에서 고성리, 운치리, 덕천리까지 급수구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설계 추진 중이며 대표 민원 지역인 고성리 지역주민의 대표 선정이 지연되어 대표선정이 완료될 시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조기에 사업 착수하여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미원 일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송수관로 4,880미터, 배수관로 2,951미터, 급수관로 2,730미터, 가압장 4개소에 대해서 도비 3억 원, 군비 27억 원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며 1차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차분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원고갈 및 수질악화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남면 자미원지역 주민에게 급수구역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보강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 개량 4개소에 대해서 신동읍 방제리 매화동 일원, 화암면 석곡리 수류골 일원, 여량면 봉정리 벌말 일원, 임계면 도전리 내도전 일원 등 4개소에 대해서 국비 5억5천만 원, 군비 2억3,600만 원 등 7억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를 통한 갈수기 및 동절기 등 상습적인 가뭄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화암면 몰운리 일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화암면 몰운리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상수관로 7,382미터,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에 대하여 22억5,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2차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30%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해빙후 사업 재개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확장을 통한 반복적인 수원고갈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몰운1리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전리 일원 광역상수도 확장 시군 협업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정선군 지역은 백전1리, 2리, 삼척시 지역은 하장면 판문리와 한소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11.493㎞,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34억200만 원, 도비 4억3,700만 원, 군비 8억600만 원, 삼척시 2억1,500만 원 등 48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확장 시군협약을 삼척시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행안부 주관 시군협약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환경부 농어촌 생활용수 국비 공모사업에도 신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여량정수장은 1천톤 규모로 87년에, 북평정수장은 1천톤 규모로 84년에 설치된 노후시설물로 노후된 여량․북평 정수장을 폐쇄하고 1일 2,500톤의 통합정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63억5천만 원, 군비 63억5천만 원 등 1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급수구역을 여량면은 고양리․유천리 일원까지, 북평면은 나전2리․숙암리 일원까지 확장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신청 예정에 있으며 2019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편성 요청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량․북평 노후 정수장 통합운영을 통한 지방상수도 안정적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상수도 공기업 예산 절감과 소규모 수도시설이 이용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용역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218개소이며 218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대장 및 관망도 등의 현행화, 염소투입기 작동여부 및 염소 교체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기존용량 3천 톤에서 3,800톤으로 1일 800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7억1,100만 원, 기금 22억2,700만 원, 군비 18억7,800만 원 등 78억1,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로는 201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6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7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후 2016년 12월에 착수하여 지금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2019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조동리 등 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기존용량 1,200톤에서 처리용량 1,850톤으로 1일 처리용량 6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6억5,800만 원, 기금 21억9,500만 원, 군비 22억7,100만 원 등 81억2,4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17년 11월에서 2018년 9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2018년 12월에 설치(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약심사 및 발주 의뢰하여 2019년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기존 처리용량 300톤에서 520톤으로 1일 200톤의 처리장 증설과 12.6㎞의 하수관로 정비, 168가구의 배수설비 설치, 7개소의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08억8,300만 원, 기금 27억9,800만 원, 군비 21억9,300만 원 등 158억7,4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17년 10월에서부터 2018년 9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후 2018년 10월까지 설치(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계약심사 및 발주 의뢰 중이며 2019년 1월에 착수 예정에 있으며 갈금지역의 문화재발굴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마을하수도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북평면 남평1리 나전중학교 일원, 나전1리 아랫나전 일원, 나전2리 장평, 졸드루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한 기존처리용량 150톤에서 350톤으로 1일 200톤의 처리장 증설과 오수 13.1㎞, 우수 1.3㎞ 등 14.4㎞의 관로 정비에 국비 103억6,500만 원, 기금 26억6,500만 원, 군비 17억7,700만 원 등 148억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에 공법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강원도 건설심의, 2019년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2019년 5월에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2019년 6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화암면 몰운1리, 2리, 호촌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처리용량 일 40톤에서 130톤으로 일 90톤의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 7.3㎞의 정비에 국비 57억6,500만 원, 기금 14억8,200만 원, 군비 9억8,800만 원 등 82억3,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설계용역 계약심사, 2019년 4월부터는 설계용역의 추진, 2019년 12월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후 2020년 1월에는 설치(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5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장전 배수 구역 중 고한읍 8개 지구, 사북읍 6개 지구, 남면 4개 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25.076㎞, 414가구의 배수설비 설치, 10개소의 펌프장 설치사업에 국비 124억9,100만 원, 기금 32억1,200만 원, 군비 29억4,600만 원 등 186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후 설치(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12월에 계약심사 및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조동2리 한덕철광 일원, 조동6리 근로자 전용아파트 일원, 천포리 외곽, 유문동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신설 2.3㎞, 개량 11.5㎞ 등 13.8㎞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60억6,400만 원, 기금 30억1,100만 원, 군비 20억500만 원 등 110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2019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4월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협의 후 2020년 5월까지 설치(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분뇨처리장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이상 4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15개소,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5개소 등 25개에 대해서 기금 20억4,900만 원, 군비 21억900만 원등 41억5,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대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3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갱신코자 하며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분리 관리대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말일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대행 계획의 수립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2019년 1월까지, 2019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공고 및 계약토록 하여 2019년 4월부터는 관리대행을 추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기술진단의 추진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적사무로서 2019년도 악취기술진단 대상은 정선읍 처리장, 지장천 처리장, 신동읍 처리장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은 군비 1억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정근거는 환경부 고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진단내용으로는 기계, 시설, 공정, 탈취기 등 전반에 대한 악취 포집, 저감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을 신청하고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하고 저감방안 도출시는 정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발생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하수관로 정밀진단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9개 읍면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밀진단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정선읍, 2018년에는 신동읍, 금년인 2019년에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관로 송연(오접)조사, CCTV 조사, 차집관로 점검 등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로 정밀진단 용역을 2019년 3월까지 발주하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용역착수 및 준공 후 정비대상 발견시 2020년에 예산 확보 후 정비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평가의 추진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하수도법 제12조(설치기준 등) 제1항제1호, 환경부 기준 상하수도시설 내진보강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법적 사무로서 평가대상으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등 10개소에 18개동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진단비용은 군비 1억100만 원이 되겠으며 진단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내진성능 보유 및 성능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2019년 3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2019년 8월까지는 내진보강 상세계획 및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는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사업량이 많고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겨울 가뭄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봄철 농번기에, 농번기 되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좀 하셔 가지고 농번기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은 하겠지만 이 부분들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 갖고 미리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챙겨 보시고 준비 좀 부탁 드리고 당부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번달 무강우가 90일 이상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난 달부터 위험수위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두세 차례에 걸쳐서 용수 공급을 해 준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물차 등 용수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추경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마 추가 비용도 더 발생할 것…….

예, 추가비용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의원님.

전상현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공석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선임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재공고를 내 가지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2월 중에는 아마…….

2월 중에요.

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부장님 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적정 인력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공설장례식장 또 개설하지 않습니까? 수탁받잖아요. 그러면 인력 충원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혹시?

현재 군에서도, 관리부서에서도 용역을, 진단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해서 아마 입찰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업체가, 거기에 물론 따라야 되겠고요 일단은, 비근한 예로 인근 시군에 비교를 미리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적정규모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장례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인근 평창이라든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데를, 연천, 여러 군데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례식장 장례비용이 어쨌든 공설장례식장으로 되면 그래도 좀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준비 잘 하셔서 군민들한테 하여튼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사곡 산막이 한 20년 됐어요, 지은지가. 꽤 오래돼 갖고 겉으로 육안상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되지만 안에가 막 썩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을 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 한 번 드렸었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추경도 앞에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거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제안도 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정선군에 있는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일부 불친절하거나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절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도 새로 고객들에 대한 응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자체 계획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들이 어쨌든 친절하면 그 지역 이미지가 더 좋고 자주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가, 23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저희 신동쪽을 보니까 타임캡슐공원은 지금 동절기 폐쇄 현수막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 있어도 지금 12월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꽤 많이 그래도 거쳐가는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이고 다 노랗게 줄이 그어 있는데도 다 들어가 쓰시고 이러세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주민들 얘기를 들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꽤 있고 단도리가 더 돼 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거 현수막 하나로만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폐쇄 조치가 되더라도 한번씩 올라가 보셔 가지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이 부분을 보니까 여러 모로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안전강화에 신경써 주시고 동절기 폐쇄 이런 부분들 있더라도 가끔씩 올라가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 같은 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정선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 관련돼서 이 생활문화동호회가 어떤 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읍면을 비롯하여, 읍면별로 그렇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는 풍물을 운영한다든가 음악한다든가 여러 가지 축제, 한 40개팀이 있습니다.

동아리…….

예, 동아리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대표자 회의에서 축제할 읍면을 선정하신다는 거죠?

예.

이번에 저희 사북지역에 보니까 복지회관이 증축되고 나서 사북 관내에 있는 동아리들 발표대회 같은 걸 했는데 꽤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많더라고요. 심사를 서로 해 보셔야 되겠지만 사북쪽에 그런 것도 좀 활성화 될 때 이런 축제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재단이사회의 때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탄문화제하고 한 번 연결해서 금년에는 사북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국비 50%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 작년으로 해서 끝이 났잖아요. 다행히 올해 지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강원랜드에다가 기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발표가 안나는 모양입니다. 2월에 발표난다 하니까 그때 아마 기부금이 가능하면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거기서 안되면 100% 군비로 하는데 지금 아마 영월, 평창 인근 4개 시군도 오케스트라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도 그렇고 강원랜드에다가 아마 기부금 신청을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영월도 끊깁니다, 국비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해 놓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18년도 연말에 지역에서 연말 결산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수준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부모들도 다수를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 학부모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만의 하나 강원랜드가 지원을 해 주면 다행인데 혹시나 안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군비를 더 하더라도 지속하는 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수준이 그정도인지 몰랐어요. 진짜로 저도 크게 오케스트라 쪽으로 관심을 안 뒀었는데 그날 가서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자꾸 확대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힘드시더라도 좀 많은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