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군 정 주요업무 계획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이 적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근무하시는 계 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정재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담당 조 형택입니다. 교통행정 담당 김종구입니다. 지역개발 담당 이광영입니다. 도시 재생 담당 김영도입니다. 역세권개발 담당 서동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시고, 7페이지도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2035 양구군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20 군 기본계획 목표 연도하고 법적 재검토 시점이 도래가 되고 그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에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 역을 발주하고 기초조사,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자문해서 내 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정비입니다. 금년 7 월 1일부터 군 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지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 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비 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 발주하고 기초조사, 공람, 공고 및 기관 협의, 군 계획심의의원회해서 내년 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입니다. 기존에 사전인 적이 있는 것은 바람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게 접철식으로 해서 바라볼 때 내려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를 설치하 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분야입 니다. 첫 번째 차 없는 거리 개선인데 사업은 중앙약국에서 중양시장 입구까지 2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1차, 2 차 수렴하고 상가 관계자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1월 7일에서 9일까 지 해서 상가 관계자와 2차 개별 수렴을 했는데 그때 73상가중에 47상가를 했 고 지금 최종적으로 1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상가의견을 물은후 가격을 물은 토에 2월 21일 예정으로 지금 공청회를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4개소에 양구하나로 마트에서 양구공업사, 모닝파크 뒤 여학교 도로를 개설하고 동면에 는 동임1리 마을회관 앞하고 동면사무소 옆에 포장을 하고 방산 현리에는 경 로당 앞 도로를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 12월 13일까 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가 돼서 지금 보상 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가 금년이 마지막인데 작년까지 1차로까지 는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차 비봉로하고 관공로 3차에 대해서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토록 금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이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우신아파트하고 노도회관 입구는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층 완료가 됐고 사업문제 3월 해토가 되면 이 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광장, 하나로마트, 임당리 마을회관, 세종호텔 수용건은 지금 계속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불편 지 역 수용 답변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승강장 1 km 에 10가구 이 상이 된 것을 800 m 에서 10명 이상으로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 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한 데가 오미리하고 상무 룡2리, 도사리로 계약도 지금 했는데 도사리는 주민들이 그 찬성을 해서 12월 서부터 운행 중에 있고 오미리하고 상무룡2리는 설명중인데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유지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수시를 발굴해 갖고 조사하고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밀착형 광역버스노선 운행입니다. 저희 농어촌버스가 비수익 11개 벽지에 6개 총 17개 노선에 차량이 1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선을 저희가 잡기로는 저는 전원-양록-중앙터미널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해서 기존 버스 다 니는 노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승하차 지점을 추가로 지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3번 했고 그래서 사업도 어차 피 우리가 추진하는 버스단일요금제 비용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고 3월 중에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새로운 사업으로 갖고 교통 취약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만으로 잡고 있는 게 도면하고 남 면인데 동면 후곡리, 팔랑, 임당골 일원하고 남면은 구암, 대월, 석현리 일원으 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되고 국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 획은 이제 우리 2월까지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경기도 양평이 비교적 잘 운영이 돼서 거기 벤치마킹을 하고 3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 설명을 하고 사업자 모집해 갖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단일요금제 추진입니 다. 저희가 연간 버스이용하는 인원이 한 28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 달 에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저희가 올랐고 그래서 지금까지 단일 화사업 추진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단일화 산정 용역을 1월 13일 완료를 했습 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갖고 내년 단일화를 했을 때 손실 보상금을 당초 예 산에 금년 2억원을 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액을 높이 올리는 것들을 군정조정의원회를 개최해서 변경, 주민홍보를 거쳐서나 버스 노 선 변경 사업 승인을 받고 3월 1일부터 이것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당초에 2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용역 결과를 받아 보니 6,3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한 것이 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신규 노상 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화주유소 뒤쪽에 택지개발한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설치 2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교통안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교통협의하고 예고를 거쳐서 설치 하고 3월부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객운수 전신안마기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대운수하고 택시부, 각 한개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 니다. 2월까지 구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은 10개를 해 갖고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5개 읍면에 181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 현황 파악을 위한 공문이 시행이 돼서 제가 현지 조사를 했고 절실한 지역부터 해 갖고 10 개를 하고 혹시도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대토록 하 겠습니다. 24페이지 양구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인 버스터미널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이고 냉난방 시설하고 대테러 예방시설, 화장실 개보수, 대합실 리모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난 1월 4일날 사업주하고 의견 청취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서가 나가서 나간 상태고 들어오게 되면 설계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택시종량제 용역 실시입니다. 이 사업 은 택시에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갖고 안정된 택시 사업에 건전한 발전을 유 도하는 데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개인택시 26대, 법인택시 14대 총 40대가 있습니다. 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택시 쿠폰제 확대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장병에 게 택시를 탈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떤 사업에 관련하 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와 우리군에 인구늘리는 인센티브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60만원이 되 겠고, 요거는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매분기마다 쿠폰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최우수는 5천원짜리 60매, 우수는 40매, 장려는 20매, 그리고 우리군에 51개 대대가 관내에 있는데 아마 군부대 축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 시 확정이 되면 약간 사업을 줄이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알림 문자 서비스도입니다. 주요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 역은 운영을 미리 알려 갖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입안할 때 그 업 체하고 협의할 때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한 군데서만 신청이 되면 된다는 게 받았는데 실제로 외부에 온 사람들은 양구에 와서 갖고 또 신청에 대한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성능이 개선이 되 면 그때 아마 다시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후 교통지도 차량 및 단속 시스템 교체입니다. 저희가 교통 차량 지도차량으로 하는 게 2011년 3월달 해 갖고 운행 거리는 65,000 Km 뿐 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시내를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 기간은 내구년 도 래가 돼 갖고 교체 사유는 되는데 계속 운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 량구입에 24백만원, 단속시스템 2천만원 해 갖고 3월까지 등록을 해서 시스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차량은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운영 예산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운영 해 갖고 접수해 갖고 운영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봉사단체 체계적 지원입니다. 저희 단체는 양구모범운전자지회하고 양록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매년 모범운전자는 278만 하고 녹색은 2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학교주 변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분기에 대해서 봉사 활동하고 사회보조금 지정 관리 하고 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관리 실태를 계속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 표지판, 승강장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전 수 조사를 실시해서 파손된 거는 수시로 보고 파악하여 설치하고 정비토록 하 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영주차장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공영주차장 이 1,287면 있습니다. 관리는 양구군노인회에서 위탁을 한데 72명이 수고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전년도 운영실적은 해서 보면 입영 관련 무료 주차장을 2 개 사단에만 14,000매를 지원했고 주차 요금은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노인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도 하고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1년간 2018년도에 신축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용도에 준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거를 4월달 정기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곳에 대해는 원상복구라든가 어떤 법적 강경 조치를 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단속 구간은 군에 28개, 거리보호구역 2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5명이고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얌체 불법주차, 진출입로라든가 인도 등을 집중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주변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최종구간 편방향 주정차 운영입니다. 대상지는 1개소가 되겠는데 중심 내 송죽잎갈비에서 양지이발소 노래방 구간 380m 가 되겠습니다. 2주 단위로 해서 격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군에 등록된 게 만 11,889대가 되고 작년 체납은 358건의 5,3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태료를 감액 준수하기 위해서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안내를 문자라든가 엽 서로 하고 월 1회 시행하고 다음에 우편물 반송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금년에는 전담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상업체는 현대운수가 되겠고 사 업비는 금년도 7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을 어떤 근거 가 되는 재정지원 연구용역을 4월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은 총91대 버스13 대 택시40대 화물자동차38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35백만원이 되겠 고 202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매월 하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고대리 전업마을 쉼터조성입니다. 전원마을이 조성이 다 되고 맨 위쪽에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면적이 2800 ㎡ 되는데 녹지 하고 주차장, 벤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 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용역을 해서 사업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 중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이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업은 공사관련 문서보존 기간경과가 되고 또 사업추진에 따라서 담당자 인사이동을 했을 때 어떤 필지에 대한 공사이력부제가 부족해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과거까지 올라가서 이력을 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공사이력조회에는 토지 별, 공사이력관리, 사업명, 사업자기관 등을 넣고 토지사용 정보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4월까지 구축이 돼서 저희과 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해 갖고 사업하는 부서에다 같이 공유해서 양 구군 전체가 좀 활용토록 이렇게 아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프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송우리 73번지에 조성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7억원 이 소요가 됐고 지금까지 5회 분양을 했는데 7필지만 분양이 됐고 그래서 이 거를 금년서부터는 분양조건을 완화를 해서 실시할 예정인데 관외로 냈는데 관내까지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좀 같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금년도 당초에서는 4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지조사를 완료를 작년 12월까지 했고 금년 설계중에 있는데 상반기 사업은 2월 15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14건에 대해서 군 시행이 119건, 면 시행 90건해서 금년에 앉아서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또 급한 거는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분야 사업입니다. 여기는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 2021년 4년차 사업이 되겠고 대상지는 용하리 일원 460m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가지 전선지중화,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테마거리조성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14억 82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 비는 4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보면 시가지 전선지중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라면 지난 12월 6일날 착수 보고를 했고 앞으로도 사업이 어제도 우리가 강원도 주간해서 5개시군 세미나가 있었 습니다만 나온 의견하고 그쪽 주민들의 얘기를 수시로 받아 갖고 사업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자부담이 있는데 요 거는 자부담을 잘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철도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92.5 km 고 2조992 억원이 거의 15년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어제도 있었고 속초에서도 궐기대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약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8일 국가재정 사업으로 되면서 지금 한 2년 반 진행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서 통과가 계속 머물고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사업은 의 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시령터널 하부 800 m 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업인데 환 경부에서는 그것을 환경파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또 군부대와 청관정 으로 들어가서 고성쪽으로 돌려 갖고 한 20 km 가 더 기존 노선보다 늘어나면 사업비가 최대 한 5천억원까지 늘어나는 걸 환경부가 이제 이렇게 보완을 요 구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된다면 총사업비에 20%가 증액이 되면 예타를 또 다시 받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속초라든가 우리 하여튼 주변 시군이 협력을 해서 다만 도에서도 지금 올렸던 안을 다시한번 또 올린다고 얘기하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 맞춰서 이렇게 하구요. 어제 저희 계장님하고 주무관이 속초 궐기대회를 갔다 왔는데 그곳은 아마 대단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현수막이라든가, 하나씩 좀 하나하나해 갖고 또 대응토 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선 의원님들이 협조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분있으 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몇가지 당부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좀더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희망택시 조건을 좀 많이 완화를 시켜 논거 같은데 10가구에서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령 제한은 없 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희망택시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이제 교통약자가 우선 돼야 된다고 했지만 연령 제한이 없다면 사실 10명이상이라고 이렇게 제 안을 했던 것은 이런 희망택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보 편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개선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 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2쪽입니다. 여기 운수종사자 전신안마기 지원이 있 는데 600만원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고 있나요?

지금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 조로 나와 있고 한 5, 6년전에도 지원이 됐는데 다 노후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또 요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한 사람이 가서 그냥 차 시간이 없으면 한시간도 하니까 1천원씩 그렇게 받아서 해서 적립을 해서도 장학금도 내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수익으로요.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7조에 보면 필요한 자금이 일부를 보조하고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 23 쪽에 승강장 교체를 10곳을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개 160만 원, 단위당 160만원 소요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1억6천만원 해 갖고 10개소 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개소가 교체가 되고 신규 설치가 9개소가 되는 거죠. 그 러면?

아니고 2018년에 9개소는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신규설치는 10개를 목표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가 읍면에 전수 조사가 지금 나가있는데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해 갖고 더 필요하다면 아 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서 또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승강장 신설을 요청하는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건을 들고 그냥 비를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좀 생각하셔가지고 신설을 희망하는 마을승강장은 꼭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교통지도차량교체 관련돼서 교통지도차 량에도 생기고 경찰순찰차고 같아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 외부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 양구에 맞게끔 시각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랩핑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도 나간다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그런 캐 릭터 형태의 순찰차면 부담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 없는 거리 개 선 사업에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사업 양이 미정인 것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된 게 없고 아마 올 해 1월 중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40몇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시 손을 본다는 것도 좀 행정적인 어떤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이번엔 좀 잘하셔서 이런 문제 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좀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할 거고 특히 거기가 건 축주하고 임대주하고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거기가 내가 보면 70% 정도가 건축주고 그 건축은 사업자, 임대자가 상당히 됐는데 여기도 좀 주의 깊게 의견 조율을 좀 하셔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통불편지역 희망택시에 대해서 우리 신철 우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혜택을 보면 그냥 좀 봐야 되는데 이게 10가 구, 5가구, 1가구, 이게 좀 문제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웃하고 주변에 사람들이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걸 10가구니 참 아주 내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잘하셔서 작년도에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예산도 한 1억원이니까 이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좀 어떤 수혜를 주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10가구, 5가구 따지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외버스 환경개선사업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안에 대합실이라고 칭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그쪽에

테러방지시설, 화장실개보수 이게 처음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공적인 건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좀 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자부담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30%

있어요?

예, 여기서 1억 5000이 자부담 30% 여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금액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라이프 조성사업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은 끝났고 8차분양 공고까지 했는데 7필지는 팔렸다는 이 야기죠?

예, 맞습니다.

24필지중에서 우리가 참가자격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관내거 주자로 전입가족수 2인이상, 장기복무, 쭉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국비를 따올 때 이런 식이 조건으로 받아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굳이 이 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예, 사업취지는 일단 에코라이프 타운이 관내보 다도 인구유입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이제 됐지 않는다. 그래서 보니 이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금 년부터는 그거를 완화해서 지금 제8차 분양 공고도 끝났고 이제 한번 2월 중 에서 완화해서 올릴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국비를 따왔다면 뭐 그 내용 이 국비 내용에 준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요. 분양을 쭉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우리 지역 사람도 된다고 하면 앞쪽에 좋은 곳은 다 분양하고 나중에는 산 밑에 양구사람이 가서 살아요. 어떻게 보 면 딱해요. 큰 문제라고요. 여러 군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국비를 가지고 오는 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갖고 오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좀 배 제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를 자꾸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수가 있 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진다. 수요자는 얼마 없는데 그러면 이 렇게 되죠. 조금 난 집으로 몰려갑니다. 주택이, 근데 우리는 집을 집에 여기 살 사람만 생각을 하고 집을 짓고 이게 몇평짜리 걱정을 하는데 원래 집이라 는 거는 생계에 맞게 생활수준에 맞게 지금 밀려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빈집이 인구를 늘리는 그 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머리에서 생 각을 하고 단순하게 여기 이사를 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충 분하다고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시설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맞게 생활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여분에 대한 빈 집에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와서 살게끔 되는 것도 인구 늘리기인데 꼭 새로 지은 집 에 몇 명이 와 사는 것만 갖고 하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같은 개발행위나 이런 조 례가 평화지역발전과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되는 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개발행위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의원 역시도 이 태양광이 난해하게 들어 온 걸 아주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 제하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300 m 라고 하는 도로에서 하는데 도로 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여기는 지금 이해가 충분히 가는 데 농어촌 기본도로정비법 제4조 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300 m 이라 는게 있어요. 저희가 한 10년 넘게 전에 63개 노선에 한 270 km 를 지정해 놨 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이 법에 따라서 정비법에 지정할 뿐이지 이걸로 지정 고 시된 걸로 국비를 따오는 거 아니고 군비로 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양구군 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농어촌 정비를 하자라고 하면 기 결정 고시된 도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한테 가서 협의합니다.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 고시된 사항에 법령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270 km 로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도 직선거리 300 m 에다가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다. 이 조건으로는 엄청난 규제에요. 그래서 이건 수정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 말 씀을 좀 드리고요. 이 조례 관련 담당자께서 본 의원이라고 좀 찾아오셔서 좀 협의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거리로부터 300 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거는 미관이나 경관을 저해하는 내용으로다가 300 m 로 설정했는데 산 넘어 있고 골짜기 들어가 있고 산을 넘어간 것도 300 m 로 치면 난 도대체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는 타지 사람이 양구에서 개발행위를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람이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타지사람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견제나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했다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군민이다. 또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이것도 좀 단서 조항에 300 m 이내이나 도로에서 유관관측이 되지 아니한 곳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좀 명시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전체 주민의 동의 가 필요할 경우 서울에서 온 아무개가 ‘ 괜찮아요 ’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뒷 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못합니까? 이게 보면 참 웃음만 나와요. 이게 그렇 잖아요. 이런 건 아주 전 근대적인 조례라고요. 해당 전체 마을주민들의 동의 가 있도록 허용을 해야만 할 수 있다. 이건 여기에 기재하는 자체도 내가 보면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다시 얘기지만 양구사람 고향사람들이 할 때 얘기입니 다. 뒷집 아저씨와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이걸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인허가 내준 사람들이 유 도리 있게 인허가를 받으러 오면 그게 동네든 타지 사람이든 동네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법적 사항은 허가를 내줘야 되나 동네 민원이 발생해서 좀 지역적으로 혼란이 오면 저희가 허가를 못 해줄 수가 있 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안 하면 허가를 못 해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승 소판결을 받아 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안내줘 요. 그러면 저쪽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주면 주민들 은 동의 없이 내주냐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좀 조절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꼭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문제도 좀 우리과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정말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면 신에너지 라고 장려하는 사업이고 실제 또 지자체에서 보면 어떤 환경훼손이라든가 여 러 가지고 이런 문제가 돼 갖고 사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철 의원님이 말씀하셨 지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땅을 보면 산 밑을 하면서 농경지로 좀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농지로서의 수확보다는 그쪽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어 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팔랑리, 군량리쪽에는 양지가 바르고 햇빛이 만이 들어서 거기 아마 양구군에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되는데 너무 또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사실 농민소득이라든 가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어 떤 규제라는 계획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튼 전향적 으로 검토해 보고 하여튼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말을 종결을 짓자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위로 만들 어 놓고 양구에 오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내가 오늘 전기가 얼마 생각이 다 파 악되는 세상이니까 이런 거는 아주 역기능적으로 강력히 해야죠.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이 곡식도 잘 안 되는데 햇볕은 좋아서 혹은 태양광 설치해서 그저 연 금 받듯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런 거는 어차피 이게 이런 법 때문에 앞에 있는 전자에 어떤 폐쇄적인 법 때문에 이런 순기능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걸로 좀 기술적인 방법으로 좀 타게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고시를 보니까 일선에서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운신의 폭이 없단 말 이죠. 이렇게 적나라게 기제를 해 버리면 거꾸로 우리의 순기능이 침해를 받으 니까 이걸 좀 조례 개정을 어떻게 잘 해서 거리나 이런 것 줄이자는 건 아니 에요. 그래서 300 m 인데 산 너머에 있는 300 m 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비교해서 회의가 끝나고 명절이 지나면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 당계장을 좀 보내서 본 의원하고 좀 심도있는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이 제 그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거는 각 시 · 군에 어떤 경우를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거의 크게 들이지 않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 군에 어떤 동향을 파악하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딴 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드는게 여지껏 제가 십몇년 의원 생활 하면서 보니 8번째, 9번째로 만드는게 관례가 선발적으로 만들게 없다고요. 무 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8번째, 9번째 만드는 게 한 80%에 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여타 지역의 어떤 조례보다도 우 리끼리 어떻게 그런 현실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좀 소극적인 기준이 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19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마을 공동체라 운수업체를 공모해서 시행했다는 얘기잖아요.

1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네, 보시면 구암리, 대월리, 석현리 일원하고 희망택시 구역 인 구암리, 대월리 가치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어차피 마을공 동체가 공모를 안하게 되면 운수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6 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현대운수한테 줘야 되는데 희망택시 구역을 저희가 보면 활용이 낫지 않을까 택시를 하루에 시간당 하나씩 보내서 이쪽 지역이 구암리나 대월리, 석현리 외부지역까지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장 날이라든가 특이한 날 외에는 어르신들이 장에 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마을버스를 동원하는 거보다는 희망택시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그 분들에 게 모셔오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택시업계도 힘들다는데 아마 저 희 생각은 이제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한 것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 생각에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박귀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도 고려가 되고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가 하던 것을 택시가 하는 데 서 어떤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어떤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추진 하고 있고요. 일단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시 나중에 또 이 렇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3쪽에요. 그 버스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으로 신철우 의원께 서 말씀하시는데 신설이 안 되면 신설 안 되는 지역은 비바람, 강풍을 피할 수 있는 비닐막 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나갔을 때 추위에 안 떠시고 바람 안 맞게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 사업은 3면이 다 오픈된 건, 건립한지 얼마 안 되는데 3면이 다 오픈된 이런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계셔도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닐막 을 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해서 시설이 안 될 경우는 좀 복귀 를 해도 저희 어르신들을 못 하시는데 운동을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36쪽에 에코라이프 사업에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주 택단지 앞쪽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소나무도 있고 은사시 나무도 있고 독채 한채가 있고

오른쪽에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앞이 안 보여요. 은사시 나무가 있 어서 다시한번 제거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와보신 분들이 경관님 앞으로 앞 이 보여야지 안 보여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그 다음에는 30쪽에 소규모 주민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3월 달부터 하신다 는데 발주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4월 중에는 거의 완료가 돼야지 5월부터는 본격적인 농번기 시기이기 때문에 농업은 시기를 놓치면 힘든 직업입니다. 빠 른 시간 내에 좀 발주가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설계가 2월 15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제 돼 가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계약을 통해서 발주해서 부의 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에서 테마거리조성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서부터 용역중에 있는데 아마 1월, 2월 중에 중간보고가 되는데 테마거리라고 하면 여러가지 있겠지만 공원도 있을 거고 주차하는 것 여러가지가 지금 안으로 했는데 정확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를 통해서 나오고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의견도 보고해서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은 그렇습 니다.

이게 용하 삼거리에 한정됩니까? 용하1리, 2리까지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거기서부터 저쪽으로는 큰 골 목식당까지 하고 용하삼거리에서는 영광교회 위쪽까지 460 m 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저희 생각에는 버스터미널부터 신병교육대까지 가는 구간은 저희가 면회객이라든가 차로 안 오신 분들은 터미널에서 신병교육대까 지 2.5 km 걸어가시는데 그 주위의 경관이 상당히 낙후 돼 있고 인도라고 되 어 있지만 걸어가기는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건물을 새로 짓 거나 그렇지 않아도 인사동 테마길 같은데 보면 예전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에서 깨끗하게 사용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용하리터 미널에서 신병교육대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용하삼거리에서 31연대들어가는 부분을 좀 지역특성에 맞게끔 저희 양구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군인과 연 계된 이런 테마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박수근미술관, 읍내에 보면 벽체에다가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펜스, 담벼락에 그렇게 그런 거를 군장병 들에게 연계되고 우리는 군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런 뜻에 포함된 뭔가 좀 그분들이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이런걸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또 삼거리 일원만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하시는 거고요. 이제 건물주 분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을 거고 그것도 한정 돼 있습니다. 삼거 리 리모델링은 실내를 깨끗하게 해주고 벽지를 해주고 간판을 바꿔준다고 그 분들이 과연 와서 밥을 먹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 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저희가 우리 한반도섬에 자주 나가보는데요. 거기 군인장병들이 면회를 옵니다. 몇군데 차를 세워놓고 갈때 가 없어서 차안에서 부모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한 바퀴 걸어보고 이런 경우를 자주 봐요. 부모님과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시든가 돈이 막대하게 48억원이고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테마거리를 한정하시지 마 시고 포괄적으로다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계획에는 그렇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신병교육대 입구, 31연대 입구, 그래서 저번 착수보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는 이미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전선지중화까진 안 되더라 도 아까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좀 저희가 여 결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23쪽에 버스승강장 노후교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터미널 앞에 보니 ‘ 바람을 피해 가세 요. ’ ‘ 추위를 피해가세요. ’ 라고 있던데 비닐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문구가 참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물론 시내에는 이제 활용도가 많기는 하겠지만 면단위나 이런 외부지역으로 나가면서는 그런 시설 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람 불고 황량하고 이런 데가 그런쪽도 겨울에는 비닐로 해서 그렇게라도 해가면서 그렇게 따뜻한 문구로 추이를 피 해가세요. 이런 거를 면단위까지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히려 버스시간을 기다 리시는 분들이 면 단위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좀 따뜻함을 주셨 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 사업은 추진 실적으로 이제 버스승강장 과 우리가 하지만 재난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했는데 협의해서 올해는 다 지 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읍 · 면 쪽에 많이 필요한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는 설치했다가 제거 하더라도 문구를 보고서 참 따뜻하고 누가 구상을 생각을 했는지 참 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20쪽에 버스단일화 요금 이용객들이 아주 갈망하는 건데 아주 멀리 계신 분들은 양구를 올려면 버스비가 5000원, 왕복 1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아주 잘 집행하는 사업이라 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농 촌형 교통모델 사업 이거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본 의원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제 일단은 대중교통 노 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하에 추진이 된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사실을 운영주체가 이제 마을공동 체업체가 있는데 사실 현대운수에서는 여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 고 저희가 어차피 또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좀 추진하는 데도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런 문제로 해 갖고 사 실 좀 담당계장님하고 저 하고는 국도비를 따올 때 약간 좀 망설인 부분이 있 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꼭 역으로 양구만 안하냐.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재 억지로 받아 온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관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는 아니지만 택시업계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수익도 열악한데 더 열악하였으면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 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해서 일단 중요 잘 된 곳이 경기 양평 인데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장 · 단점을 따져갖고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어 떤 기존에 업체에다가 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취지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국 · 도비에 반하지 않는다면 양구군에 있는 봉사단체나 이런데 차량 지정을 해서 마을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차량지원은 아니고 다들 차들 있으시니 자매결연 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거기에 시간이 안 맞는 거는 또 희망택시도 이용 할 수 있고 그럼 국도비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차를 사서 또 이게 예산 낭비가 될까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돼서 추진 실적을 보면 7개가 추 진중인데, 16쪽, 7개소 추진을 하다가 5개 곳이 공사중지가 돼가지고 보상협 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세종호텔 뒤쪽 만 보더라도 다 철거가 되고 한가구 때문에 지금 철거가 안 돼가지고 계속 존 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동의가 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게 올바 른 수순이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철거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상협의를 하려다 보 니 이게 원주인들이 보기에도 그 시설물이 너무 보기 안 좋고 또 어떻게 우범 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고 화재위험성도 무지 많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요. 그 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상 협의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보상을 해서 나중에 보상하는 그러한 행위는 안하는 게 행정에서 올바르지 않 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 을 가져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건축 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성 부동산관리 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조근묵 건축 담당입니다. 유시형 주택 담당입니 다.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첫 번째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91,969필지에 대한 속 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내역 문자서비 스 안내 및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토지이용 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에 추진입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된 토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목을 변경 정리하고 공 공용지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현실에 맞는 지적공부 정리로 토지 효율성을 제 고하고 이용 가치를 향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6쪽, 새주소 지적정보 분야로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 측량 결과도 전산화와 건물정보통합시스템 등록을 갱신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을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등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하여 각종 지역개 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를 대행 처리하여 주민의 경제 적인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업으로 도로 명 및 건물번호 신규부여, 공원 등 사물주소 신규부여 사전준비 및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실시와 정비 및 홍보로 새 주소인지도 향상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부동산 종합공부 민간개방을 위한 정밀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대비해서 공부간 불일치 오류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양구읍 시가지 및 남면 일부 지역의 상수 도, 하수도 도로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정확한 위치 파악과 굴착 시공 등 관리에 효과를 이루고 앞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및 LPG 관로 시설과 연계하 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차 사 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며 국비 9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으로서 전산화 사업자 선정 및 지하 시설물 관로 위치측량 및 사업 시행으로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상가용간판 등에 도로명 주소표기로 시인성 제고입니다. 상가 건물 등의 개원 및 업종 변경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정비시 간판에 도로명 주소 를 표기하여 우편물수령이 편리하고 건물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신규 간판설치비용 지원사업시 협의하여 표 결을 추진하고 관내 옥외광고물업체 새주소명기를 협조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 하여 옥외 광고물 간판에 새 주소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평화지역 공간영상정보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공간영상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미비한 평화지역의 수치지형도 등 공간영상 정보를 확대 구축하여 통일 시대에 맞는 각종 개발사업에 정책 결정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항공촬영 불가 지역이 많으므로 위성영상 을 활용해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으로 접경지역 2500분의 1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업 완료된 준공 도면자료를 국토지리 정보원의 취합 제출하면 현지 측량과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무상취득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쪽, 건축분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사업입니 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5개소를 통한 불법건축 행위 사전예방에 중점 을 두고 기 적발된 건축물에 조치 및 양성화 정리와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신규건축물은 준공 3개월 후 방 문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 시 미관 및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경 과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 이상인 공동주택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 한 정비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건축물에 성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정기안전점검대상 건축물 정비 및 점검 계획을 수립 시 행하여 시설물이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분야로 농촌주거환경 및 불량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사업량은 30동을 예정으로 융자금은 최대 2억원 이고 2%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20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 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요 도로변 및 시가 지 내 부속사, 부속창고 등 미관 저해건물 위주로 10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슬 레이트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불법광고물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사 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계획이며 옥외 광고물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16쪽,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임차급여 대상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14만6,000원에서 26만7,000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전수 조 사하고 수선범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으로 3가구에 대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2017년 혼인에서 지원한 가구와 2018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존 중위소득 200% 미만의 도내 6개 월이상 거주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월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사업 으로 대상자 접수 상 · 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쪽, 노후불량 방치간판 철거정비 사업입니다. 폐업이나 이전으로 관리자 없 이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무상철거를 실시하여 불 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 해소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20개소를 예정으로 추경에 5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간판상태 및 현 장 확인과 동의서 징구 후 철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신규 노후간판 설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 역과 간판정비구역에 신규간판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형평성 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며 관내 신규 및 노후간판 설치 업소당 설치 병에 50%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 업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건립 추진입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상리 124-1번지 신축소방서부지 뒤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체로 100세대에 소형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으로 금년 도 상반기에 LH 강원지역본부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 차를 거쳐서 2020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적재조사 분야로써 시범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2019년도에 양 구읍 죽곡리와 남면 용하리, 해안면 현리에 3개지구 823필지가 확정되고 국비 예산 1억1,0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 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 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만4,582필지 중 91.5%인 7만4,184필지 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남면 두무리 398필지를 좌표변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마을공동 LH 한국토지공사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저소득계층 노인사회 초 년생 등 주거안정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한다는데 이게 지금 사업방 법에서 우리가 이쪽이 평범한 아파트사업으로 보면 이제 시행사, 시공사 이렇 게 있었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게 어떤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전자에 나열됐던 얘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은 우리군만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떤 시공을 하는 사업으로는 토지공사에서는 모를 텐 데. 그래서 건물을 다 지고 준공이 되면 이런 분양이나 이런 여러가지 권한이 나 조건을 우리에게 지적구축과에 다 주는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런 행 위를 하고 가는 건지. 거기서 지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약서를 체결을 해봐야지 정확한 내용은 이 제 나올 수 있는데 대상은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노인, 사회초년생, 이런 이제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 영은 아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양도 그쪽에서 한다.

네.

조건은 우리가 한다.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언제 대상자를 이제 입주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 80호, 영구20호라고 하는 것은 영구라는 것은 임대주택으로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기간이 이제 길죠. 국민임대는 이제 보 통 20년간

영구라는 거는 기간이 한정 돼 있지 않은 걸 영구로부터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뜻은 그런데 한 40년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정인이 한 사람이

네.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이 참 나중에 는 선별할 때 머리 아프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소득 계층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정도에 여유 가 돼야 될 텐데. 정부나 국가에서 우리군에서 해주는 영세민지원금 같은거 받 아서 사실만한 분도 사실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가지 로 보면 그러면 여기 국민주택 80호라는 것도 우리가 조건을 제시합니까? 계 약 기간이 있어 임대차 보호법에 준영되는 2년에 한번 계약한다든가. 이런 게 준용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5년씩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임의대로 주택 임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일말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국민임대도 기간이 아마 일반임대보다 깁니다. 이게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20년 범위 안 에서 뭐 10년을 할지는 이제 협약을 체결해 봐야 알겠고 들어가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으로 입주 조건으로 거는 협약서에 체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던 영세민아파트, 서민아파트라고 했는데 사실 사업을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서민이 들어갔냐는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분양과정에서에 좀 그런 거죠. 각별 히 신경 쓰셔야지만 나중에 또 사업 잘 끝내놓고 그런 또 이 선택하는 과정에 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잘 정하고 그 기준을 맞춰서 분양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니까 좀 신경써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시죠.

박귀남 의원입니다. 저희 노후불량 간판철거 정비사업이요. 이에 관에서 설치한 노후간판도 해당됩니까?

개인이 한 거는 50%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한 거는요?

어차피 군에서 다시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치검문소 위에 옛 휴게소 자리에 있어요. 오 른쪽에 큰 입간판이 있고 좌측에 휴양림 입구라고 표시된 간판이 있는데 바람 만 불면 언제 넘어갈지 모를 정도입니다. 철이 삭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지요?

예, 그것도 군에 있는 것도 확인해서 이제 관련 부 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입간판이 상당히 큽니다. 다 낡아서 뭔 뜻인지를 잘 모르겠고 좌측에 있는 것은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간판인데 3분의 2가 샀습니 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예, 그건 설치 부서를 확인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 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전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선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미현 안전관리 담당입니 다. 홍상기 방재관리 담당입니다. 김춘호 하천관리 담당입니다. 신문섭 도로관 리 담당입니다. 최선덕 기반정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중 재난, 범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은 소멸성 1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3,000만원으로 보험비는 군민 1인당 1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으로 조례제정과 추경 예산확보 후 보험가입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무룡현수교 가설 공사입니다. 월명리에서 상무룡2리를 서로 연결하는 현수교 350 m 와 접속 도로 공사로서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8억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6,3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 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림지구 침수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정림리 166-18번지 일 원에 부지정비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월달까 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오작지구 양지교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3월 공 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접속 도로와 부교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 고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직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직곡천에 재 해위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만성 민원을 해결 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구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6 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정리리 무쇠점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남면 청리 무쇠점교 40 m 를 제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4,0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 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만대천 둔정교 재가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둔정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제설 장비와 재설시설단 을 운영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서천 정림지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교에서 남면 가오작리 서천 6.4 ㎞ 구간을 2021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19% 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0억원으로 호안정비 2 km 와 야천교를 재가설 할 계획 입니다. 19쪽입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동면임당에서 서천 팔랑리까지 서천 3.8 ㎞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2.3%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3,400만원으로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6천만원입니다. 양구읍 상리 불당골천과 하리 국골천 1.7 ㎞ 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송청리 가창 천 1.75 km 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의 제방 하천유지보수 사업과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7,8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조사 설계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양구읍 죽곡리 군도 6 호선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 다. 다음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방산면 수입천 송현 오미리 지역 과 동면 팔랑리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송현리, 팔랑리 구간은 6월까지 준공 예 정이며 오미리 구간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연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군 일원에 12개 사업 에 금년도 사업비 45억1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계획대로 추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미리 남면 유노골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2,8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준공 예정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기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 마 무리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27쪽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면, 36개리에 8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사업을 연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 재해 사전대비 문화운동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5쪽의 참고자료 2019년도 국가 및 도 시행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 의하십시오.

상무룡 현수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교량위치가

교량 위치는 구 월명낚시터에서 서호쪽으로 건너가 는 현재 그 뱃길 출발지점에서 최고 좁은 곳입니다. 350 m 입니다.

예, 한 월명낚시터에서 600 m 정도 내려와서 아마 그 거기 같은데 이게 도로의 시작부가 지금 어떻든 기존에 있는 도로에 같은데 별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월명리낚시터 바로 앞입니다. 앞에서 이제 입 군데 그거는 물차는 높이하고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측량중인데 종합 적으로 검토해서

지방도에서 현장에 있는 지방도에서 약간 내리가서 건너가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도 높이만큼은 안 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형하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만수위로 봤을 때 이게 높이가 한 30 m 되나요?

현재 물담수 만수위에서 한 5 m 정도 위에 잠정적 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현수교로 놓게 되면 한 350 m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양쪽에 주탑을 양쪽에 세워놓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 한 200 m 이상은 그냥 스 트레이트로 그냥 피해없이 갈텐데. 이게 사업비 98억원 갖고 간다면 인도로 갑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현재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은 현수교입니다.

인도 거기 바람이 강할텐데. 과장님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 까? 바람불면 노라서 아주 위험할 텐데.

국내 현수교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 정도 높이면 사람이 걸어서 가다가다가 흔들리거나 이런 예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1톤 차래도 물건을 나를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러면 이것 갖고 사업은 안 되겠죠?

저도 의원님 같은 생각이지만 현수교이지만 차량 이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다니면 아무래도 그 자료가 콘크리트가 되고 하면 안 전성에 바람이나 이런 안전속에도 좀 확보된 예산으로 들겠지만 그런데 걱정 거리가 국비를 한 70% 받아 오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쨌든 군 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걱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때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원하는 것이나 또 우리 의회가 생각은 어떤 교량이 안전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대로 좀 교량을 놓겠다고 하시면 추정가를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을 추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20억원 정도 부담인데 군 부담이 한 60억원 정도 부담이 갈 거라든가 50억원 정도 부담이 가는지 이런 건 아직까지 용역 결과 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사업은 용역 끝나고 하면

지금 현재 측량은 작년 12월에 발주돼서 측량중에 있고 용역업체를 이달 중에 경리계 계약의뢰 한 상태입니다.

시공 발주를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1월 달에 완료되면 연말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2회 추경 때 되면 가시적으로 그 예산소요 금액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비 부담은 좀 각오를 하더라도 어쨌든 오랜 숙원사 업을 하는 만큼 좀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혹시 우리 한강수력발전기금에 대해 서도 한수원쪽에서도 이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상대적으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 쪽으로 좀 연결 좀 하셔가지고 국비 받 는데 좀 우리 군 예산이 좀 투입되는데 좀 부담이 덜 가게더라도 각고의 노력 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역국민안전보험이 있습니 다. 근데 여기 12번을 보시면 익사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에 대해 서 10만원 이게 유괴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유괴를 당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게 살펴보니까 일당을 주는데 인질이 1명을 잡으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이

인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에게 돈을 10만원 주 겠다. 참 법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단위인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서천 정림지구 재해 예방사업이 양구 정림리부터 남면 가오작리까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되는데 야촌리 교량을 재가설하다는데 그게 이제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고 교량은 오래 되지 않았는데 회전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홍천국도하고 그거는 우리 교량하고 하는 거는 업체하고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넘어오시는 분들이 신호등을 받고 넘어오시는데 이게 회전 교차로가 되면서 교량이 가설되서 올라오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주위에,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있는 공간적 자리가 제가 봤을때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가 6.3 km 인데 전석붙임, 호암블럭으로 쌓는데 남 면 상용터널 지나면서 보니까 전석을 자전거 도로쪽으로 진열해 놓으셨더라고 요. 반대편에는 어떤 걸로 쌓으실 겁니까?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석 같은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먼저 우선 설치하시고 이쪽에 안 보이는 지역은 다른 걸로 설치해 도 좀 타당성이 있다 보고요. 야촌리 재가설 하시는 것도 주위가 상당히 엉망 입니다. 갈대숲에다가 물이 차있고 아카시아 나무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양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광치터널에서 야촌리구간에 볼 게 없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하나도 없고 갈대숲, 어지러진 쓰레기라든가 이런게 대부분 많이 보여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시는데도 지역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런 아이템을 개발하셔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할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딱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한정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마을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 중점, 이게 어떤 사업을 중점을 하시는지요?

이건 마을에서 사업을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해가 지고 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땅 매입은 안 되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인데 땅을 이게 나 오는 금액이 한 2,500만원이다 보면 한 3년 해서 1억원 정도 만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마을공동체도 쓸 수 있는 전기료부담 같은 것, 그런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마을소득 증대에도 큰 이바지가 되는데 굳이 농기계라든가 울타리, 그런 것으로 딱 한정돼 있더라 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마을소득증대 보다는 임대은행이 생겨서 크게 필요 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 자금을 모아서 토지를 구입해서 토지에 친환 경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지금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 고 있지 않습니까?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야 촌리에서부터 서천 양구읍까지요. 공사를 하는 외곽 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변에 거기에는 정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경석, 돌 쌓고 이런 거를 정비를 참 잘하고 있는데 반대편 강 반대편 쪽이요. 거기 쪽으로는 전혀 어떤 조경이 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촌리 건너가는 다 리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냥 풀만 무성하고 미관상 볼 때 더 삭막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외곽도로 차량이 지나 다니면서 오히려 그쪽 편을 더 많이 보는 시각적으로 많이 보는 방향입니다. 그쪽을 이렇게 공사시면서 기억은 나 시죠?

네.

양지교 위에까지 해서 6.4 km 를 202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구간에서 정림리에서 송청교까지 우선 먼저 시작을 했고 요. 그쪽 부분도 전체적인 걸 한번 설계서를 보고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되어 있나요?

설계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편까지 미관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가 다니면서 보면 조경석이나 이런 아름다움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 다 개나리꽃이나 진달래꽃 이런 것도 좀 피는 계절에는 보는 시각적으로도 참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말씀 드려봅 니다.

설계서를 보고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